반명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서구출신 시의원 김선옥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축약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드린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국은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방분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사업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혁신도시건설을 준비하는 광주시에는 다소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차질을 받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시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문화중심도시 육성, 광주 발전 최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광주가 낙후지역이라는 오랜 설움에서 벗어나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있어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맞은 최대의 기회임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 하에 추진하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광주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광주’건설이 지난달 9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예정부지로 전남도청 일원을 선정, 발표하고 건립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를 통한 2만불 시대 진입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할 것이며,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전통과 현대예술의 풍부한 자산을 문화산업과 연계하면서 5ㆍ18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한 민주ㆍ평화ㆍ인권과 공동체 문화를 아시아 여러 민족과 교류 발전시키고,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건설의 핵심사업으로 정부는 먼저 2010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2023년까지 향후 20년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지난달 10일 2004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및 문화수도 원년선포식에 참석하셔서 광주는 한국의 문화중심,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문화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도청부지 일원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지역 내 전문가와 언론, 심지어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실무위원들에서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지적들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전남도청 일원의 2만 5천평 부지를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예정지로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현지 실사와 전문가 자문, 광주시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입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건립예정부지 편입범위를 설정하고, 토지매입 비용과 대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후보지 최적 안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건립후보지는 입지 평가 결과,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와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히고,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부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청인근의 도심에 문화의 전당이 입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화의 전당 건립예정지 선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도청 일원 문화의 전당 건립 예정지 결정에 대하여 문광부가 결정 근거로 들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와 접근성, 경제적 파급효과, 민주ㆍ인권의 상징으로서 도청부지에 대한 상징성과의 부합문제 등에 대해 지역 내 각계 전문가 집단의 보다 생산적이고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과제가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충분한 합의와 논의과정 없이 결정된다면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 건립계획 수립 시에는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입지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시설인 문화의 전당 건립부지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결정된다는 것은 정부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부지에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은 도청 부지가 가지는 상징성 문제와 관련하여 5ㆍ18단체 등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청 인근은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공항으로 오가는 접근성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주변지역의 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보상 등으로 부지매입비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차장 확보와 부근 교통망 재구성, 협소한 부지 등으로 제대로 된 문화의 전당 건립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청인근에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은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문화산업육성과의 연계가 곤란하여 문화중심도시 계획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그 중심에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 전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 문화 혁신도시 건설로 상호 보완, 문화중심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인 문화산업을 유치 육성함으로써 광주 미래의 발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도청인근 문화의 전당건립예정지 선정 발표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과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추진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급이지만 문화수도 조성 정책과 추진계획수립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는 비상설기구로서 집행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와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행정수도나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의 전당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그리고 광주시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며, 문화관광부 1개 부처의 사업으로 문화중심도시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계획 수립에 도시ㆍ건축ㆍ산업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 참여가 배제된 채 문화ㆍ예술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종합적인 광주발전비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도 법률적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광주만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도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도 문화의 전당 건립ㆍ운영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광주가 당당한 세계속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장기적인 비전수립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문화예술, 산업, 건축, 도시공학 등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중심도시기획단으로 전면 확대 개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제정과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정부 각 부처와 각계 전문가의 참여하에 정부의 총체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주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의 전당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문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와 산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광주가 당당한 세계적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습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게 하는 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 도시는 도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도심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도시일수록 그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멋과 품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도시의 경관과 야경연출, 독특한 건물스타일, 잘 가꾸어진 도심공원과 조경, 그리고 쾌적하게 정비된 가로공간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같이 획일화되어 있는 건물, 어지러운 간판들과 무질서한 거리모습, 여유롭게 거닐 제대로 된 도심공원 하나 갖추지 못한 지금 이대로의 광주의 모습은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의 모습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당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주택가 골목길 자그마한 상점 간판에 이르기까지 도심의 모든 공간과 시설이 문화적 공간이나 상징물로 다시 태어나고 각종 도시정책과 산업에 있어서도 문화가 샘물처럼 흐르는 미래의 광주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여에 걸쳐 경쟁력 있는 광주의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천경관, 주택지 경관, 상업지 경관, 교통지 경관 등 분야별 경관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가로건축물, 보행환경,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이르기까지 경관디자인의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본 용역보고서는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광주가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세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과 ‘야간경관 조성’ 등 추진 중인 사업들도 예산상 한계를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 합의를 통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의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도시 전체를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광주를 건설할 기본디자인 수립과 각 실ㆍ국의 사업과 시책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심의 조정 기능을 지닌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종합기획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광주시의 도시경관 조성계획과 본 의원이 제안한 도시디자인 종합기획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문화중심도시 육성의 성공은 광주가 갖고 있는 혁명적 열정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생산적 에너지로 모아내는 일이 광주시가 할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광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문화중심도시 육성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민의 공감대와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지하철은 환경, 안전, 에너지 절약, 토지 이용효율성에서 도로교통보다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수송능력은 버스의 50배고 대기오염은 승용차의 95분의 1이고, 건설비도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고속도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지하철은 대도시 공공교통의 수단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통된 광주 지하철은 지하철 1호선 20.1km를 건설하는데 1조 6,400여억원이 들고 개통된 1구간을 운영하는데 연간 적자가 200여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7일 현재 186만 3,268명, 1일 평균 2만 8,256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개통 직후인 5월 3만 6천여명에 달하던 하루 평균 이용 승객수가 6월 2만 9천여명, 7월 2만 7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8월에는 2만 6천여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적자는 하루평균 7,000만원, 한달이면 21억, 1년이면 250억원의 적자를 안고 달리는 적자철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적자를 안고 달리는 이유는 1호선이 단선이고 운행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전체 부채는 8,899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 건설 부채가 4,383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합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5일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와 지자체간 공동 합의문을 4개 광역시와 함께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2, 3호선의 추가 건설을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부채상환 노력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정부의 신규 건설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돼, 시가 적극적인 지하철 부채해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도한 건설비와 적자운영 시비에 휘말려 있는 광주지하철은 2008년 개통예정인 1호선 2구간을 2007년으로 조기 개통하고, 2008년 착공 예정인 2호선 구간을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광주시는 2호선을 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대신, 기존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하고 중량철을 경량전철로 바꾸는 등 대폭 수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99년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도시철도 건설 개선방향 공문을 보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검토사항으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자체 재정능력에 비추어 실현가능한지 검토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건설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우리 부에 기본계획(변경)확정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공문에 따라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고 기존 지하철(중량전철) 대신 경전철로 기본계획을 바꾸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 하셨는지와 기존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하고 중량전철을 경량전철로 변경하신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경전철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도시 45개 노선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도시들은 기존 지하철(중량철)의 과도한 공사비, 그리고 개통 후에 나타날 운영 적자 등 대규모 재정소요를 막기 위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저렴한 경량전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전철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경제성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경제성 이외의 요인, 즉 일반적인 타당성 측면으로 수요, 경제성 및 기술적 부문과, 정책적 측면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 효과 종합교통체계, 환경적 측면으로 소음 진동, 도시미관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수준의 의사 결정 방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선 검토 시에도 그 노선의 타당성은 편익과 비용에 의한 경제성 분석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차원의 편익 비용만이 고려될 뿐 이용자 또는 노선 주변 주민들의 불평등을 고려한 분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선이 건설되는 과정 또는 완공되어 운행되면서 민원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경제성 우선이 아닌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도시개발계획과 경전철을 감당할 도시 공간과 환경 용량이 있는지, 추진에 따른 재정 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시한 광주도시철도2호선 경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 용역을 보면 총 연장 27.4km 중 90.2%인 24.7km를 고가식으로 도심한복판을 가로질러 가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전철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하, 노면, 고가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용역서에 보면 도시철도 차량 시스템 결정시 고가식으로 건설되는게 유용한 AGT 시스템으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구간이 고가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라는 문제가 발생되며 한 도시의 교통계획은 100년 앞을 바라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년 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광주의 미관을 경전철로 인해 해친다면 이것은 돈 100억, 1,000억 아끼자고 하는 일이 이후 100조, 1,000조와도 바꿀 수 없는 광주의 미래와 환경을 버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 도시 미관과 이후 발전 방향에 맞춰 노면철이나 지하화 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 7월 광주상공회의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광주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광주 도시철도에 관한 시민설문조사’에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1%가 광주지하철 2호선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1%에 불과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2호선 건설 이전에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공청회, 주민투표 등 여론수렴절차(57.9%)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지하철보다 순환도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로 정비,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 등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광주시민에게 있어서 피부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도 광주시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드는 대업을 위해서 온갖 불편함과 교통체증을 묵묵히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2호선 건설에 있어서는 광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호선 건설계획이 시민들의 공감대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는 것은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대전광역시를 보면 지하철 1호선이 2006년에 개통되지만 벌써부터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하면서 2호선을 경전철로 할 것인가 BRT(급행버스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두 교통수단의 장ㆍ단점을 비교해 차세대 교통수단을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주민들에 의해서 취리히 당국이 5년여 동안 준비한 지하철 대신 지상철 개량이 선택된 예도 있습니다. 광주시도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중앙공원 난개발은 중지되어야 한다. 2003년 1월 현재 광주지역 인구 1인당 순수공원 조성면적은 5.21㎡로 도시공원법상 최소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을 10.5㎡로 늘리고, 시가화 구역 내 녹피율도 18.7%에서 30%로 확장, 생태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시의 행정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금남로 구 한국은행부지를 비롯 농성동 구 전남지사공관, 화정동 구 국정원부지등 총 9,624평에 435억원을 들여 공원화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89만여평의 공원부지로 광주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 근린공원이고 광주 서구의 금호ㆍ풍암ㆍ염주지구 등 15만 인구가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 휴식공간으로서의 중앙공원은 마땅히 공원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방식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녹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에 대규모 시설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한편으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녹지공간을 없애므로써 생기는 예산 낭비뿐 아니라 광주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2003년 5월에 광주 YMCA에서 풍암저수지와 중앙공원을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광주시 서구민들은 지역내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하며 풍암저수지와 중앙공원을 공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의견으로는 ‘서구에 녹지나 공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6.3%를 차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와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풍암저수지 주변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 등 저비용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앙공원은 광주시의 난개발로 인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초 건설교통부에 중앙공원 89만여평 중 5만평을 유원지로 용도를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 내에 호텔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를 바꾸어야 하고 기능도 어울리지 않는데다 호텔 건립보다는 자연상태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의판정을 내린데 대해 1만 5천평만 사용할 경우 광주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만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서 특급호텔을 건립하려 하고 있고, 또 2006년까지 3년간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4,900평의 부지에 야외음악당을 짓기로 하고 있으며 1만 8천여평의 부지에 야구전용구장을 66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 있고, 또한 학생회관과 기념탑, 기념관을 4,300여평의 규모로 431억원을 들여 건립중입니다. 우후죽순으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립이 되고 있는 시설들은 중앙공원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과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새로 신설되는 모든 시설들을 중앙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꼭 중앙공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가족 놀이공원, 암벽등반코스 등을 설치해 체육 레저벨트로 개발하는 계획과 풍암제 주변으로 특급호텔 건립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중앙공원의 난개발은 기 조성되어있는 녹지를 없애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특급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 당연하게 들어서는 여러 유흥접객업소들로 인해 중앙공원은 그 기능을 잃게 되고 제2의 첨단지구, 상무지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중앙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인 특급호텔을 특급호텔 입지환경 비교분석 자료에 나타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부분이 17~27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71.8%가 사유지인 점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지정 해제 압력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도시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중앙공원을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중앙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서구지역민들만이 아닌 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 5대 축제 활성화, 문화산업화 방안을 마련하자.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그 동안 연중 따로 열린 5대 축제를 9, 10월 두 달간에 개최 시기를 집중, 행사 분위기 고조와 관광객 유치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복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러 내고 있습니다. 5대 축제는 그 동안 광주시의 지역축제로서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수도의 주인으로서 가져야할 문화적 소양과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문화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축제’, ‘계획과 평가가 없는 축제’, ‘선심행정의 표본’ 등의 말로 평가되는 문화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5대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문화의 산업화 경향이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5대축제중 비엔날레, 김치축제, 국제영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대 축제 중 가장 비중이 큰 축제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일 동안 세계 41개국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10년 역사를 통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미술행사 중에서 국제적 지명도가 가장 높은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5회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찾는데 정성을 들였고 참여관객제라는 새로운 시도로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비엔날레가 5회째가 치러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비엔날레가 광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분석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외지인이 얼마나 찾아왔는가? 그들이 얼마나 광주에 머무르면서 돈을 쓰고 갔는가에 대한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엔날레가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적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5회째를 맞는 비엔날레의 문화 예술적 평가와 또 다른, 경제효과 분석이 없다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국의 26개 지역축제 예를 들면 함평나비, 보령머드, 강진청자 등의 축제를 각 축제별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 평가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 중에서 지역 주민을 제외한 외지관광객(외국인포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함평나비축제 98.3%였으며, 보령머드축제가 94.8%로 그 뒤를 이었고 반면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축제는 대구 약령시축제 22.5%, 광주김치축제 28.1%, 부산 자갈치축제 33.4%순이었습니다.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는 아닐 것입니다. 입장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외지 관광객 비율이 높은 축제는 역설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이며, 반대로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낮으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축제의 연도별 관광객(외국인) 현황을 보면 2001년 32만 4천(4,200), 2002년 31만 5천(5,800), 2003년 60만 5천(7,100)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국 26개 축제 중에 낮은 수준인 것은 앞으로 김치축제가 산업화되고 전국화 되기 위해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평가된 자료가 김치축제뿐이지만 비엔날레나 광주국제영화제 또한 외지관광객(외국인 포함)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5대 축제와 관련하여 외지관광객(외국인 포함)의 점유율을 50%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만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5대 축제 관련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김치축제는 올해 11회째로 광주시의 성의 있는 사전 준비와 홍보, 철저한 운영을 위한 노력 등으로 60만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기록을 통해 축제가 안정기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치축제를 문화 및 예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산업형 축제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치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문화 및 맛과 전통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하나의 축제나 이벤트를 위해 전담반을 일년 상시 운영하는 제도 등도 고려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제영화제입니다. 국제영화제는 올해 4회로써 미흡한 준비와 어설픈 진행 등의 문제와 개막 20여일 전에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는 해프닝도 연출했지만 상영작 상당수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국제영화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존폐의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예산의 빈약, 조직구성의 취약, 홍보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제영화제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등은 해가 거듭 될수록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광주국제영화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광주국제영화제의 활성화 방안과 여타 영화제와 비교하여 차별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5대 축제 중 비엔날레, 김치축제, 광주영화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관광수요의 증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광주지역축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ㆍ장기 축제발전전략의 수립, 분명한 축제의 목표 설정, 체계적인 축제평가시스템의 상설화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시 5대 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외래객들에게 우리 지방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소개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5대 축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5.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지난 8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고 9월에도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듯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면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삼성 백색가전의 이전, MOU체결 등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유치, 외부자본유치에만 관심을 쏟느라 지역의 근간인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에는 무관심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됩니다. 재래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 즉 대형할인점ㆍ편의점ㆍ 홈쇼핑ㆍ온라인점포의 출현과 대형할인점들의 판촉행사, 편리한 구매환경, 저가공세와 맞벌이,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가 있고, 내부적으로 재래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없는 시장, 상인의 85%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인한 고령화,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등 현대적 소비스타일과 괴리 등의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기반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의 명목으로 관내 지원대상 12개 시장에 총 19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대부분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차양막,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전통 재래시장을 시설 개ㆍ보수하거나 부동산 개발측면이 아니라 시장 특성을 살린 신업태로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각 시장별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현대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복잡한 업종구성이나 비효율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소비자 집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고객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마련, 백화점이나 할인점처럼 재래시장에서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상품의 구매나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형 판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재래시장 191곳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그동안 시설개선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영 및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영업기법 교육 등 실질적인 매출액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같은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 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수가 29개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1주일여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3~30%까지 늘어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은 뚝 떨어져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광역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5만명당 1개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이 광주시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된다 할 지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광주시의 대형유통업체수는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과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광주 현지법인인 곳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수익의 대부분이 광주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 역외 유출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성공케이스로 전국의 표본 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 우림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들여 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 했으며, 사업비는 시장상인회, 시비, 관할 자치단체 지원비, 한전, 전화국 등 여러 단체가 합심하여 시장을 현대화한 케이스입니다. 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우림시장의 성공요인으로 담당공무원의 지원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우림시장 담당 공무원들은 우림시장의 지리적 조건으로 빚어지는 도로 점용에 대한 조례까지 개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타 기관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에 뛰어들어 상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이 선도하고 민이 적극 협조하는 민관 협동의 성공 모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자치구별 재래시장 방문 및 오찬간담회를 월1회 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생색내기식 행정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에 재래시장상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창구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정 질문이 광주시의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 광산구 출신 강박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한 우리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일컬어 많은 사람들은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의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는 물론, 도시와 도시, 지방과 지방의 교류와 경쟁이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 경쟁력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방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일부는 지역적 이해관계로 인해 강도 높은 비판과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우리 광주가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광주는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고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한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책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연관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과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향배를 잘 파악하여 이와 연계한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향후 우리 시의 대응전략에 관해 묻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라 우리지역에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에 미치는 개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차질에 따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심도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이 그동안 낙후된 원인은 역대정권의 산업 불균형 배치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제대로 된 산업과 대표기업을 육성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산업발전의 핵심기반시설인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여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써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 지역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 개통되었고, 대구-부산 구간도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나 호남고속철도는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호남고속전철은 경부고속철도 300㎞ 주행속도의 50%에 불과한 저속철로서, 정부의 SOC투자에 지역간의 극심한 차별과 불균형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차질이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함과 아울러 현재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계획을 조기에 앞당겨 실현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역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우리지역에는 문화수도 조성과 연계된 문화ㆍ예술관련 기관들이 집단 이전되고 기타 공사 등 몇 개의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다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광주로 유치하고 향후 광주로 집단 이전해 올 공공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복안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기관이 집단으로 광주에 이전해 올 경우 차제에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는 혁신적인 뉴-타운을 건설하여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과 연관기관, 최고급 전문가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문화의 생산·유통·판매ㆍ교육ㆍ레저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산실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혁신도시건설에 대비해서 공간조성 등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수도 조성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U-KOREA 전략 및 광주 R&;D 특구지정 추진과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디지털 컨텐츠 등 IT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 U-Korea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경기도 파주와 서울 상암, 대전 대덕, 경북 구미 등 IT관련 산업연구단지를 잇는 한국형 IT허브를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IT허브건설계획에 광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는 광산업, 디지털정보 가전산업, 디자인ㆍ 문화산업 등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광기술원, ETRI 광주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IT관련 연구개발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IT허브 역할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R&;D 특구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지역간 산업기반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 우리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U-Korea계획과 연계된 서남권 IT허브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논리와 정책구상이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나노기술 기반구축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민선3기 박광태 시장이 취임하면서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전자산업 등 우리지역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신지식기반산업만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Nano)기술은 우리 지역 주력 기간산업인 자동차, 전기ㆍ전자 산업과 함께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연관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이 사업의 유치와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03년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했던 나노특화팹을 유치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도전했다가 경기 수원지역의 경기 인프라 우세에 밀려 실패했던 쓰라린 아픔도 겪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가 나노센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금년 7월 나노공정 집적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경쟁에 참여했던 서울, 경기, 충청권 등을 월등하게 앞질러 광주유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전북지역과 공동컨소시엄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데 많은 아쉬움과 함께 이는 당시 시장의 부재로 인한 강력한 의지표현의 부족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본 의원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렵사리 유치는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규모가 지역 센터 당 450억인데 이제는 전북과 절반씩 나뉘게 되어 사업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추진과정에도 전북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나노기술의 경우 1개 센터 전체 투자비가 900억원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소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이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전북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노기술은 초기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최첨단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취약한 광주지역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투자여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봅니다. 전북에서는 지자체가 370억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투자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민자유치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에서는 나노공정ㆍ측정ㆍ장비중 디스플레이 분야를 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산업적, 경제적, 기술적 효과로는 과연 얼마만큼 정량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의 쌀 시장과 관련한 우리 시의 쌀농사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 전반이 고사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농사는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포장양곡 표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수급 조절기능을 해온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식량안보차원에서 600만섬만 비축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되고 나머지 쌀은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쌀개방 압력은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현시점에서 1만여 가구 3만여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브랜드화 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 공공비축을 위해 농협을 통해 구매하는 양은 현재 수매량의 50%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경쟁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쌀 브랜드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양곡처리장에서 소규모로 브랜드 쌀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와 같은 무대책으로는 우리시 쌀농가의 경쟁력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웃 일본과 대만의 쌀시장 개방에서 서로 대별 되는 교훈적인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농민과 합의 하에 쌀 시장이 개방되었고, 개방된 이후에는 쌀의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갖추어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간 반면, 대만에서는 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책 없는 쌀시장 개방으로 농업문제에 큰 위기를 직면했던 사례는 우리에게 극히 교훈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고품질 쌀을 개발해 브랜드화 하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반면에 국민들은 농산물 생산 환경과 농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오리쌀, 게르마늄쌀, 우렁이쌀 등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쌀이 일반 쌀에 비해 20%이상 고가에 팔리고 있어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 쌀의 생산은 판로확보와 지속적인 쌀 산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농민들이 변화된 농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정보 제공, 생산 촉진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쌀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자치단체 차원의 농민들의 복지, 교육, 의료, 지역개발 등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 확보 및 궁극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미리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종합적인 플랜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오염물질 기준초과 방류 대책과 후진적인 슬러지의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물은 모든 자원의 원천이며 소중히 관리함으로써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후손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 2단계 총 591,642m3의 처리시설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처리수, 위생매립장 침출수 등 1일 총 60여만톤을 처리해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총인은 2.0㎎/ℓ 이하, 총질소는 20.0㎎/ℓ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질은 2004년 평균처리수치로 BOD, COD, SS는 대체로 법적기준치에 합당하게 방류하고 있으나, 총질소와 총인은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2003년과 비교하면 이 수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러한 법적기준 위반처리 부분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항구적인 개선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으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은 1일 160여톤으로 연간 5만 8,000여톤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2003년 슬러지 처리비용만으로 1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추세인데 이는 슬러지 함수율이 79%로 선진국에 비하여 25% 이상 높은 함수율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25% 이상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항구적인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선진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처리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난개발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앙공원 내에 대규모 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제고와 사유지 매입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등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을 개발하여 대규모 시설들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광주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1992년도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후 청소년수련원과 테니스장 등이 부분적으로 조성되었고,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과 서구 국민체육센터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주변의 양호한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변함 없는 시정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풍암저수지 주변을 저비용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원화하는 방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풍암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와 자전거 하이킹코스 시설 등은 시 내부적으로도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앞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쳐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공원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공원 내에 건립된 계획인 특급호텔을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비엔날레, 김치축제, 국제영화제 등 국제행사가 이제 성숙·정착 단계에 있고, 2005년 준공 예정인 전시컨벤션센터 개관시 방문객 수용을 위한 국제규모 호텔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서 도심에 인접한 중앙공원에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운영 경험을 갖춘 호텔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급호텔 유치 관련 용역에서 호텔건립 부지대안으로 동 부지와 함께 상무지구나 송원학원 부지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부지매입비 상승에 따른 투자비 부담, 기타 접근성, 경관성, 부지의 여건 등에서 현실적으로 중앙공원 부지가 최적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급호텔이 중앙공원에 들어설 경우 여러 유흥접객업소들이 들어서게 되어 중앙공원이 그 기능을 잃고 상무지구나 첨단지구와 같이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 약 90만평 중 호텔건립을 위한 유원지 계획면적은 1만 5천평 정도이며, 이중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약 3천평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과 유원지 시설과 주변의 공원시설은 특정인이 임의로 개발하거나 시설설치를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야외음악당 사업 등을 비롯한 기타 시설 등은 도시민의 여가 또는 휴식공간으로서 공원법이 정하는 시설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 공원지구로만 묶여있는 상태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서구민 만이 아닌 광주 시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사유지는 65만 4천평으로 이의 매입을 위해서는 약 2,600억원의 과중한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 개발과 공원재정비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5대 축제 활성화와 문화산업화 방안을 마련하자면서 첫째, 지금까지 치루어진 5대축제의 평가, 둘째, 5회째를 맞는 비엔날레의 문화예술적 평가와 경제효과분석이 없다는 점, 5대 축제 관련 외지관광객 유치 방안, 김치축제를 산업형 축제로 완성시키기 위해 전담반을 일년 상시 운영하는 제도 도입, 국제영화제 활성화와 여타 영화제와 차별화 방안, 그리고 5대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로서는 금년이 문화수도 육성 원년 선포식을 갖고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문화수도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뜻깊고 보람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수도 원년 선포식을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임방울국악제, 세계민속예술축제, 김치축제 등 5대 문화예술행사를 연계 개최함으로써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부문별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회째를 맞는 비엔날레의 문화예술적 평가와 경제효과 분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에 창설하여 금년에 제5회째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셨듯이 금년 제5회 광주비엔날레는 찾아가는 비엔날레를 비롯해 클럽전 등 다양한 관람객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등 종전의 행사와는 비교적 차별화 되고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설한 대표적 국제행사로서 우리나라 축제행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위치를 확실히 하고 있고, 세계 200여개 비엔날레 중에서 상위 5위권내의 비엔날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 선언문에 한국 및 아시아 미술문화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광주가 민주·인권·예술의 도시로서 광주정신의 문화적 승화를 위해 창설한다는 의미를 보더라도 지역경제 발전에만 목적을 둔 산업형 축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사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도 초기인 1, 2회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회부터는 비엔날레가 예술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이미지 향상을 꾀하는 행사인 점, 예술성에 대한 계량화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대신 행사 수준의 향상, 관람객 편의증진, 수입확대 등 광주비엔날레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5대 행사를 연계해 치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평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5대축제 관련 외지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나비축제 등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축제는 상주인구가 적은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대부분이고 상주인구가 많은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지역민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시가 개최하는 축제행사에 다녀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엔날레의 수준을 높이면서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획했으며 김치축제도 전시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행사자체의 질을 높이는 한편, 5대 행사를 연계 추진하고, 김치축제와 남도음식축제 개최시기를 비슷한 시점으로 잡았고, 두 행사장간 셔틀 버스를 운행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행사에서도 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면서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타 축제와의 차별성 강화, 계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김치축제를 산업형 축제로 완성시키기 위해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축제는 전국 249개 축제 중 20위권내에 드는 우수 축제로 평가 받고 있고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지만 금년 제11회 행사가 지난 10월 24일 폐막되었으므로 축제 운영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행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처럼 하나의 축제나 이벤트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영화제 활성화 방안과 여타 영화제와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국제영화제의 경우 짧은 준비기간과 영화 상영편수 축소 등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유료 관람객 및 좌석 점유율이 높았고 더 많은 국내외 영화인과 전문가들이 광주를 찾아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진행 미숙, 부산국제영화제가 39억원의 예산인데 비해 광주영화제가 13억원에 불과하는 등 예산빈약으로 인해 국제행사로써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2005년 영화제의 추진방향, 여타 영화제와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영화제가 국제행사에 걸맞도록 추진되도록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시비 지원도 증액시켜 나가되, 사무국의 정예화를 위해 조직정비 촉구 및 지원인력 조기 파견 대책 마련 등 영화제 성공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축제 활성화방안은 개별축제 답변에서 기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수도 육성 원년을 맞아 금년에 실시했던 5대축제가 끝나면 교수, 전문가, 축제에 참여한 추진위원회 위원, 시민들과 함께 결산평가회를 개최해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 중 김선옥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관련, 강박원 의원님께서 R&;D 특구, 나노기술집적센터, 쌀 농업과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외부·내부적 요인과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우리시 관내 재래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둘째,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운영시스템 등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대형유통업체의 수익금 역외 유출에 대한 강구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재래시장 상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재래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96년 이전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은 총 22개소에 종사인력 2,900여명으로 전체 소비시장의 59.5%를 점유할 정도로 지역상권을 주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개방 이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6개 시장은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4개 시장도 재건축을 준비하는 등 10개 시장이 폐쇄되고 현재는 12개 시장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공점포율이 30%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12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 장옥개선, 수배전설비 등에 199억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해가면서 앞으로 2009년까지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노후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현대화시켜 나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가질 수 없는 재래시장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시장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장별 특성화가 가능한 동구의 대인시장은 활어 전문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활어시장으로, 남광주시장은 새벽 2시부터 수산물 집하장이 서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시장으로, 서구 양동시장은 한복점과 포목점 및 홍어 점포가 집중되어 있어 한복과 홍어시장으로, 양동복개상가에는 가구점이 집적되어 가구시장으로 각각 특성화하는 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인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장별 상인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운영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인시장 외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개설 등 전자상거래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전화주문과 공동배송을 연계하는 재래시장 콜센터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요사업비 1억원 중 국비 5,000만원은 중앙에 건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지방비 부담액 5,000만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2005년까지 우리시 관내 재래시장 내 85개의 우수점포를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운영하고 2단계로 2007년까지 총 960개 점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래시장 상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향토상품 및 시장을 상징하는 고유브랜드·로고·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시장별로 특성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현대식 영업기법과 마케팅에 관한 경영현대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유통업체의 수익금 역외 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대형유통업체 27개 중에서 지역연고 및 현지 법인화된 업체는 신세계백화점 외 15개소이고 외지법인 소유가 11개 업체입니다.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대형할인점의 역내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간접적인 대책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기존 외지 업체를 현지법인화 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지난 3년간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2009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접근하기 쉽고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쇼핑할 수 있는 특성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가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본청에 상담창구를 즉시 설치·운영하고 사업주체인 자치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박원 의원님께서 정부에서는 대전을 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R&;D특구에 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에서는 대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덕R&;D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 안을 입안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금년 11월 중순경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께서 R&;D특구의지정및육성에관한법률안을 입안하였고,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의 양당 간사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R&;D특구 지정·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5월에 R&;D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에 나서는 한편, 내륙삼각거점도시인 광주와 대구가 대전과 함께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아가기로 합의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광주·대구가 공동으로 R&;D특구 중심의 내륙지방거점도시 삼각테크노벨트 구축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8월 1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대구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 설득논리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9월 13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양 지역 국회의원과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을 모시고 용역 중간 보고회 겸 토론회를 갖고 광주와 대구가 R&;D특구로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서도 R&;D특구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관련활동이 대학교수와 산업체 등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R&;D특구로 지정·육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해 나가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과 지역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박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나노기술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전북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와 나노기술은 초기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서 투자여건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의 투자규모가 적정한지를 물으셨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나노공정·측정ㆍ장비 중 디스플레이 분야를 광산업과 연계, 발전시켰을 때 경제적, 기술적 효과로 과연 얼마만큼의 정량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코자했던 나노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적극 유치에 나섰던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산업자원부가 당초 포항과 광주의 2개 센터를 지정하여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선정 결과 포항, 광주, 전북의 3개 센터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공동컨소시엄으로 추진하게 될 광주와 전북의 각 센터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국비지원 규모가 센터당 450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긴밀히 공조키로 합의하여 양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며, 전북은 반도체 분야를, 우리 시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므로 의사 결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전북에서는 지자체가 370억원을 부담키로 한데 비해 우리 시의 투자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노기술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최첨단 High-Tech 기술로 전북은 370억원을 투자하는 반면, 우리 시는 100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물론 지자체 투자비율로만 본다면 전북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10개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전북의 776억원 규모에 비해서 우리 시가 더 큰 8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공정·측정ㆍ장비 중 디스플레이 분야를 광산업과 연계발전시켰을 때 이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정량적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우리시 전략산업인 광산업, 전자 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과 직접 연관된 산업으로서 지역산업 육성에 시너지효과는 물론 나노공정 장비, 측정장비 부품 등의 국산화와 산업화로 수입대체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나노장비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25% 정도이고, 주요 핵심장비를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로서 기술격차는 6년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의 회복과 새로운 기술들의 채택, 광소자, 전자부품 등의 판매 증가 등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2004년도에는 296억불, 2005년도에는 350억불 수출예상 등 국내외 장비 시장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한 디스플레이분야 장비의 국산화로 세계시장 선점을 통해 연간 5조원 규모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수입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나노기술집적센터에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과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박원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이 날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 방안과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농촌문제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플랜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쌀 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및 쌀 협상으로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되면, 쌀값 하락과 함께 영세한 우리 쌀 농가의 소득 감소 등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쌀은 외국의 고급 쌀과 타 지역의 브랜드 쌀에 비해 미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품질상의 문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정착이 미흡하고,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등 재배과정 상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건조·가공 및 유통과정의 품질관리 미흡 등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 대표품종 육성을 위해 금년부터 정부수매물량을 지역풍토에 적합한 3개의 품종에 한정하여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논의 지력증진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자운영과 녹비작물 543ha를 재배하고,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규산·석회 등 4,566톤의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여 친환경 재배농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쌀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품종의 쌀을 소포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금년에 2개소의 소규모 도정시설을 확충하는데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등 우리지역의 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사기 진작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가보유 잔량에 대해 건조비 및 이자보전 차원에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품질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10월에 농협과 공동으로 “빛찬들”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품질 벼만 별도로 수매하여 2003년에 60톤의 “빛찬들 쌀”을 출하하였고, 지역농협과 RPC 등에서 개별적으로 브랜드 쌀 11개를 개발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빛찬들 쌀”은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8개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면서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친환경농법지원사업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주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 교육과 정보제공, 생산촉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농법을 널리 확산시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안겨주기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사업을 확대하고 양분종합관리형 친환경비료공급을 통한, 친환경 쌀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쌀겨농법, 오리농법, 목초액 재배 등 유기 농법재배 쌀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총 10개 사업의 친환경 쌀생산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부의 R&;D 지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면서 다양한 친환경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부적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통단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인증제를 도입하여 생산과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정예농업인력의 육성과 경영혁신을 촉진해 가면서 BT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도 많은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쌀산업의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반영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소규모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농업교육의 질 향상, 농어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등 교육문제와 공공의료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기초복지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는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개발문제를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자율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결함으로써 주택·교통·상하수도 등 농촌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답변서 유인물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의원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오염물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하수슬러지 처리비의 절감을 위한 선진처리방식 채택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기준초과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0월 5일자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를 통해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기할 목적으로 광주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장 중 최근에 건설된 송대처리장은 활성 슬러지 순환변법이라는 고도처리공법이 도입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 건설된 광주처리장은 일반적인 하수처리공법인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채택하고 있어, 영양염류인 총질소(T-N), 총인(T-P)의 제거 효율이 낮아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방류수질 개선대책으로 총질소와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99년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거쳐 2003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환경부 인가를 받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2월까지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에 반영된 PL-Ⅱ 공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광주하수처리장에 적용 가능한 12개 공법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을 요청한 결과 금년 10월 15일 7개 공법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도처리시설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경제성, 적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금년 11월 초순까지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적기준 초과에 따른 책임부분은 고도처리시설의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고도처리시설 완료시까지는 기준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유예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야기되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의 연간 슬러지 발생량은 5만 9천톤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량 해양투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된 고압벨트프레스방식의 탈수기는 설계 기준인 70∼80% 정도의 효율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함수율 80%와 비교하여 효율이 낮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함수율을 낮추면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탈수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광주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1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해소 방안, 2호선 기본계획 변경시 기존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하고 중량전철에서 경량전철로 변경한 이유, 시 도시개발계획 등의 검토 및 재정조달 능력 여부, 그리고 노면철 혹은 지하화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철도는 금년 4월 28일 1호선 1구간을 개통하여 현재 운행 6개월째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조기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금까지 운행중단이나 안전사고 없이 운행되고 있으며 가을철에 들어서는 승객도 조금씩 늘어나 1일 평균 3만 1,000∼3만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구간 공사는 10월 15일 현재 토목공정 72.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정거장 건축공사와 전기·기계 등 기전분야 설비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호선은 현재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부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 부채원금은 4,579억원으로서, 차입선별로 보면 도시철도공채가 2,798억원, 그리고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1,781억원입니다. 상환은 2005년부터 국고지원금 1,378억원과 우리 시비 3,201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에는 차환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부채 상환액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국비 1,112억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빠른 기일내에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호선 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하고, 중량전철에서 경량전철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재정 재검토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하철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3월 도시철도건설 개선방향을 시달해서 내실있는 수송수요 검증을 거쳐서 경량전철 도입을 수용토록 권장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999년 11월 2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을 실시하면서 설명회,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5년도에 수립된 5개 노선망은 도시의 발전추세와 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요구되었고, 도시공간구조나 수요 및 비용 측면을 고려해 볼 때 3개 노선이 타당한 것으로 계획되어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 계획은 2002년 10월 25일 2호선 기본계획으로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은 2호선 건설 총사업비가 1조 3,0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지원이 60%인 8,025억원, 그리고 지방비는 12%인 1,605억원, 민자유치가 28%인 3,745억원으로 투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호선에 비해서는 재정부담이 훨씬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 방식을 노면철이나 지하화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호선 건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 사업시행 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설방식이나 차량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대전시에서는 현재 2호선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공청회를 거친 후에 고가경전철로 내부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호선 건설기본계획 수립 당시 주민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2회 등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고가 건설방식에 대해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니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 보충질문은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유통점의 상호 발전방안, 또 재래시장과 대형유통 할인매장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광주를 보면 할인점이 27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를 벤치마킹하셔서 대전시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를 참고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하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영세민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5대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광주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제를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엔날레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의 김치축제 평가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발표한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보면 전국에 26개 축제별 만족도 비교를 보면 광주김치축제는 1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 용이면에서만 평균 이상을 하였고 사전 홍보라든지 안내시설이라든지 책자, 요원 친절, 이런 다양한 면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 김치축제가 11회라는 상당히 긴 행사를 치렀지만 내용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떠신지요?

현재 전국에 축제가 54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광주시를 포함해서 세 곳입니다.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축제를 통해서 지역활력을 많이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광역시 단위에서 축제 굉장히 어려운데 549개 축제 중 20위권 이내, 특히 만족도 수준에서 1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평가로 보고 있거든요. 문광부에서 관계관이 그 축제에 참석을 하고 축제 관련된 여론을 수렴해서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각 지역마다 축제 약간 부족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보완하고 전부 잘 되는 방향으로 조명을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발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5대 축제를 평가하면서 예술성이 있는 비엔날레나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나름대로의 성격을 떠나서, 특히 김치축제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 경제성에 기인해서 봤을 때 김치축제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들을 해낼 시기가 됐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상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대 축제 중에서 김치축제를 평가를 했습니다. 김치축제는, 방금 축제별로 훌륭하게 치렀다 그랬는데 1인당 소비 지출 내역을 살펴 보면 전국 26개 축제 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량화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문화관광축제 방문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을 보면 5만 1,532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소비 지출이 발생한 축제는 온양문화제가 10만 3,600원 정도, 다음으로 양양 송이축제하고 보령머드축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양의 송이축제나 머드축제, 온양문화제, 이런 것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치축제가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치축제는 2만 9,330원, 김치가 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광주김치축제가 산업형 축제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 지출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축제를 통한 산업화에 대해서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양문화제 같은 경우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온천에 머물면서 휴양을 하면서 호텔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하면서 2박 3일, 1박 2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치축제는 단순히 6일간의 판매량이 30억원이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광주하면 김치다, 그것도 전시하는 과정에서 광주김치의 역사라든지 대통령상 수상 작품이 전시됐기 때문에 365일 내내 지역 생산 업체들이 광주김치축제를 통해서 이미지가 개선되고 명성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김치축제의 궁극적인 산업화 효과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문광부에서 단순하게 집계 내놓은 것은 광주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6천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무주반딧불축제는 교통비만 2만 2천원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비교만 갖고는 힘들다, 오히려 교통비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 자료를 갖고, 숙박비, 음식료, 유흥비, 이런 등등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비를 보면 광주김치축제가 흔히들 아이들 소풍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형으로 연결되려면 김장철에 한다면 김치축제에 와서 김치를 많이 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숙박비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낮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11회째 됐기 때문에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연도별로 김치축제 1회 때보다는 그 후에 광주의 김치업체들로부터 김치주문 판매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5회째를 지나고 났을 때 하고 지금 11회를 했을 때 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한 과학적인 평가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다른 축제 이전에 김치축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김치 시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해마다 중국에서 싼 김치가 역수입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국내 김치생산업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하향추세에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즉시 계량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 관내에 있는 8개 생산업체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나마 광주가 김치축제를 하고 일본에서 하고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광주김치는 이미지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택배 요청도 오고 한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브랜드로 김치를 팔고 있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게, 전문적인 경제통상국하고 협조해서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조금 있으면 충장로 축제가 있고 그러는데 광주에 봄과 가을이면 거의 날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지자체가, 단체간 축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하고 있는 5대 축제 중에서 김치축제는 산업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끝날 때마다 국제영화제를 없애야 한다, 유지시켜야 한다,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된다,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영화제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관련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부산영화제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같은 경우는 판타스틱계열의 영화제로 성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광주영화제는 인권영화제를 해야 된다, 무슨 영화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 국제영화제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광주국제영화제는 어떤 컨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하셨습니까, 아직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개인 차원에서는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개인 차원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문화관광국장 오기 전까지는 광주가 왜 국제영화제를 하느냐 하는 회의였습니다만, 국제영화제 히스토리를 안 이후부터는 이 국제영화제를 키워나가자 그런 쪽으로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중심으로 적은 예산으로 기천만원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3회 때부터 시에서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사로,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 5억원, 시비 5억원, 또 올해 5억원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민간에서 시와 같이 참여과정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집행위원장 선임이 항시 늦어져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 8월에 집행위원장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국제영화제까지 한다고 보고 현재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논의 중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권영화제로 간다면 200여편 영화를 상영해 버리면 인권영화가 바닥이 나 버리면 어떤 필름을 가지고 영화를 상영할 것인지 애로사항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시네마테크로 해서 예술성 높은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영화 매니아들이. 그런 바탕으로 하려면 우리가 첨단산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입한다거나, 21세기형,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집행위원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내로 확정 발표하면 내년 영화제는 확실히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방안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집행위원회나 영화전문가들이 논의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저도 당연직 집행위원이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도 당연직 집행위원으로서 시 입장과 시의회의 입장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의하고요. 또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는 폭넓은 시민들, 영화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종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이 되면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해서 내년부터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신다구요?

항시 해마다 평가보고회를 하거든요. 공청회ㆍ토론회가, 평가보고회성 토론회하고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또 영화 전문가들이 나와서 워크샵을 하고 그런 형태로 정리됩니다.

광주국제영화제를 보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제의 컨셉을 아직 명확하게 잡지 못했지만 광주영화제의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여타 영화제와 차별화 방안을 이야기할 때 지역 내 문화인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 작년과 그전, 그러니까 이번과 작년 영화제를 보면 실행위원, 공동대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는 이 분들이 1년에 영화 한 편이라도 보셨던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화매니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았습니다. 1년에 영화 한 편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제의 유지들로서 구색 맞추기 식의 것들, 이것은 광주시에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화 매니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광주영화제 컨셉을 정해나가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광주국제영화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을 광주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방금 김선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영화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부산영화제같은 경우 조직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전주나 부천도 다 단체장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장이 집행위원장한테 전권을 줘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영화제는 민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조직위원장 따로 있고 이사장 따로 있고 외부인이 관여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명예조직위원장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간섭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조직위원들, 명망가들은 외연을 확대하고 영화제 붐 조성을 하지 영화제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위원장 체제로 출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말씀하신 영화매니아들의 의견도 듣고 조정안이 올라간다면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혀 관여를 안 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이라든가 정관 개정 작업도 병행해 나가면서 발전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국제영화제는 좀 더 면모를 갖춘 광주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5대 축제와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오늘 제가 보충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도심공원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개 4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 한국은행 부지와 전남도지사 공관, 이런 부분들을 공원화 하겠다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4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없애고 한 쪽은 공원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드린 것도 공원관리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만, 이슈가 중앙공원에 특급호텔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자면 저는 공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부에 비싼 돈 주고 450억원 들여서 공원화를 하면서 중앙공원을 유원지로 만드느냐. 중앙공원이 90만평 아닙니까? 예를 들어 무등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측면이 따로 있고, 반면에 도심지는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다중 시민들의 통행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심 내, 아까 그런 부분은 김선옥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만, 도심 내에 콘크리트로 싸여져 있는 그런 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민선 3기 들어서 역점 시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90만평이나 되는 중앙공원이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인근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 현재 잡목과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보면 1992년에 수립되었는데 중앙공원에 풍암제 옆에 유원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놀이기구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자연 생태공원으로 유지하면서 1만 5천평 정도만 특급호텔을 지어서 공원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드린 질문의 요지는 450억원을 가지고 어렵게 공원화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중앙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럴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의 공원 조성은 1992년의 기본계획을 보면…….

유원지 시설이 있다구요?

풍암제 옆에 유원지, 놀이기구, 그 돈 가지고 놀이기구 탈 것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할 겁니까?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환경친화적으로 보존하면서 특급호텔을 하고 또 90만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남로, 그 쪽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반면에 중앙공원은 등산객들이라든가 아침, 저녁 산책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당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지, 그 돈 가지고 중앙공원을 개발해서 시민 전체가 이용하라는 말은 무리가 따르는…….

그렇죠. 물론 도심의 전남도지사공관이라든지 한국은행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공원화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있는 공원을 생태공원화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자연에 가깝게, 자연 친화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변을 개발한다고 생태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시행한 특급호텔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아까 본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군데 부지로 안이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풍암저수지 부근, 상무지구, 송원학원 이설 부지, 세 군데로 안이 됐습니다. 200실, 300실, 400실 규모로 안을 제시 했고, 선택은 광주시에 맡기되 1안이 풍암저수지 부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투숙객들의 쾌적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풍암저수지 부근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에 호텔을 짓는 것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1번이 중앙공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죠?

1, 2, 3안을 제시했는데 장ㆍ단점을 비교한 것을 제가 표로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평적으로나 입체적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 중립적으로 그 쪽이 제일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입지분석은 없었습니까?

입지분석에 장ㆍ단점이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입지분석 중에서 쾌적성 이런 것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그 쪽이 가장 싸다는 거였죠?

공원지역이 토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이 특급호텔 부지로 결정된 것은 절차가 몇 가지 절차가 있었던데 그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을 짓고자 하는 해당 부서에서 안을 내 가지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그 안에 해당되는 도시계획지원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공원조성계획에서 도시계획을 받아서 공원조성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5만평으로 했다가 부적절하다고 다시 내려오니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1만 5천평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특급호텔이 건립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과 운영권을 준다고 했는데 어등산에도 특급호텔을 지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특급호텔 사업자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84만평을 대상으로 놓고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시설, 가족호텔, 콘도, 특급호텔, 이렇게 기본 안을 줬습니다. 벌써 17개 사가 제안모집에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만, 회사별로 좋은 안,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 자연스럽게 포괄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특급호텔이 광주에 두 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급호텔이 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고 또 광주의 호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돼서 골프장을 끼워줄 정도, 이렇게 수익성이 걱정되는 이런 데에 두 개나 특급호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이 먼저 있고 수요가 있을 것인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관광객들이 전주까지 갔다가 광주를 안 오고 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광주에 숙박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요. 주5일제 근무라는 변수가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등산의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또 비엔날레를 계속 살려나가고 축제를 살려나가고 또 문화수도를 지향해 나가면 충분히 1박 2일, 2박 3일, 또 전남권이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거점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두 개 이상은 타당하다고 여러 가지 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숙박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텔은 특급호텔은 두 개 있습니다. 기타 호텔급이 22개 그렇게 있습니다. 자잘한 모텔은 자료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주에 호텔과 모텔, 그리고 숙박시설이 약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광주를 관광오는 아까 김치축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치축제와서 자고 가는 사람은 숙박료로 지급되는 평가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3천 얼마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그것이 어떤 근거로 특급호텔이 두 개나 필요한지 이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숙박 업소가 광주에 1천여개가 넘게 있고 특급호텔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관광객들이 광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등산에 특급호텔 계획이 있으면 어등산에 특급호텔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호텔, 아주 좋은 조건의 쾌적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호텔들도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특급호텔로 전환하고 아까 답변에서 보면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텔이 들어오면 당연히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급호텔을 유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공원지구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중앙공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난 것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이 동네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시설이 필요할 때마다 학생회관, 지금 짓고 있죠? 학생회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특급호텔, 그 다음에 공원과 어울리는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이나 이런 것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전용구장 한번 해 봤죠? 축구트레이닝센터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스포츠복합공간, 이런 것도 해봤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중앙공원 인근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저는 공원을 계획적이고 광주 전체도심으로 봐서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어도 도심에 공원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공원을 동네북처럼 또는 아무거나 필요할 때마다 대비시키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중앙공원을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일반 주민들 중에는 대부분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질문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공원 때문에 이사 왔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 명을 만나서 공원으로 존치했으면 좋겠느냐,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공원이 있어서 이사 온 사람,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람, 공원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민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고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준비도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계획해야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원칙과 흐름에 대해서 저도 미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부분이 뭐냐면 축구트레이닝센터는 공원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양궁장, 승마장이 체육시설지구로 공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 자리죠. 공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져야 하고요. 둘째, 세부적인 공원 운영계획을 모르는 일반시민들한테 공원을 놔둘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100%, 90%, 7, 80%는 놔두자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답이 달라질 겁니다. 기존에 풍암저수지 옆에 공원에 탈것, 놀이기구시설이 25만평 정도 규모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인근에 주택지가 있으니까 그것이 안 들어서는 대신에 저수지 옆에 약 1만 5천평 정도만 해서 조용한 호텔 정도를 유치하면 어떠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고 그러면 자랑스런 우리 월드컵 경기장도 구경시키고 때로는 시민들이 호텔 커피숍에도 가고 그쪽 휘트니스센터가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물어봤으면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호텔을 짓는다고 했으면 더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25만평 정도에 놀이기구하고 유원지시설을 잔뜩 집어넣는 것이 낫겠느냐…….

놀이기구시설로 그렇게 용도변경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기본계획에 현재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약 25만평 정도가. 탈것, 놀이기구, 유원지 시설, 공원지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공원으로 보존하고 놔두자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유원지 시설로 할래, 호텔이 들어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시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앞으로 공원기본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약 1만 5천평 정도의 규모, 그 정도 수준에서 호텔을 넣는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청했으나 이렇게 부동의 판정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상급 기관과 충돌할 우려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의 결론은 존중해야 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라는 요인이 있으면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입장이고요. 여기에서 특정인을 거명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 출신 위원 중에 한 분이 특별히 반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90만평 중에 5만평 정도 규모를 유원지로 바꾸는데 대해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 안 되는 약 1만 5천평 정도 규모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유치가 부적절하고 상무지구가 적절하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중앙공원에 하려고 그러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고요, 지역 실정을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이 판단한 것 하고 2차적으로 문화계획에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판단한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중앙공원 안에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 그 계획 자체도 검토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놀이기구, 탈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거론 안 하고, 25만 평짜리를. 단 1만 5천평 정도, 이 조금 들어가려는 호텔에 대해서 막연한 측면에서 에코라인으로 형성한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시의 현실적인 현장성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셨어요? 문화관광부가 한 것에 대해서 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가 아니라 언제 실시될지 모르는 장기적인 구상 단계에서 건설부에서 의견이 오니까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고, 어등산 같은 데도 똑같이 의견을 줬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그러듯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는 우리 시가…….

그러면 시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문화관광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문광부는 그런 측면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만평 이상의 자기들 권한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 있는 사람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듯이 나머지 1만 5천평 이하는 우리 시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구해서 안을 하면 우리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치제 취지에도 맞고요. 그런 부분은 시민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급기관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결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돌이라는 개념이 막연한데요. 권한이 있어야 권한 쟁의가 되는 것이지 권한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켜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공원하고 어등산하고 호텔을 두 개나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 입장입니까?

현재로써는 단계적으로 하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수요가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김치축제는 한나절 와서 보고 가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들어서고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들어서고 호수생태공원 들어서고 광주컨벤션센터 들어서서 수요가 많은 입장에서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죠.

그런 것은 미래 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공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예측이 중앙공원 활용계획들이 진척된 상황을 보면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없고 다분히 즉흥적이고 시설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입지로서 쉬운 곳에 이렇게 입지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계획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앙공원 특급호텔 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요, 공원변경하려면 공원조성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문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 대안인가를 판단해서 어떤 형태든지 시민의 뜻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충질문을 안 한 부분인데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건국 이래 광주, 특히 호남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성실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는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을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추억을 나름대로 떠올립니다.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지나면 광주 발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생의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수도 조성사업이나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1세기 국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신 국토 구상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상당 부분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서 실천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이 낙후된 원인 중의 하나가 역대 정권의 산업 불균형 배치에도 있지만 제가 모두질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산업 발전의 핵심인 SOC인 교통시설의 낙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하면 제1단계 노선인 서울 수서에서 익산 구간은 2015년 준공 목표로 되어 있고 2단계 익산에서 목포 구간은 수송 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결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ㆍ부산 구간은 2010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늦어도 2015년까지 호남선이 완전히 개통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2010년 경부선과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객 운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경부 고속전철은 시속 300㎞로 운행되고 있으나 호남 고속전철은 140~160㎞로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바로 저속 운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금 체계를 보면 KTX의 경우는 탑승률마저도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보면 고속철도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 주행하는 철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전철은 사실상 고속철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이를 인정하셨는데 연내 철도요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주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 요금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요금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방금 강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전에서 광주 구간은 사실 고속철도도 아니고 전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쪽 대구 쪽에 비하면 시속 100㎞ 이상 저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매우 속이 상한데 요금마저도 그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 비싸다면 당연히 인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요금 체계를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광주 쪽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면 당연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하는 보충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우리 시가 2003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전에 2002년도부터서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실시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용역한 것이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하고도 같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도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부처, 어떤 기관이 오면 좋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공공기관에 한해서 공공기관도 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저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할 때 원래는 충청권을 빼고 12개 시ㆍ도만 할당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봐서는 충청권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보내고 기업 도시까지도 만들려는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수도권의 공공기관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바라고 있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유치될 수 있을지 의문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이전이 안 되었을 경우 아마 공공기관이 일부 그쪽에 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추가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관계 없이 당초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했던 대형 공공기관, 또 우리 시에 적합한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공공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내가 지상을 보니까 광주ㆍ전남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유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도 상생 차원에서 우선 크게 봐서 광주ㆍ전남에 이런 기관을 달라, 광주냐, 전남이냐 하는 것은 시ㆍ도가 협의하겠다 이런 큰 원칙을 갖고 있고, 물론 그렇지만 또 시나 도가 나름대로 각자 원하는 기관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는 시별로, 도는 도별로 각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앞으로 광주 아니면 전남, 전남 아니면 광주에 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이 언제나 전제조건이 상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먼저 따라야 상생이 되는 것이지, 자기 이기주의만 주장하게 되면 상생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전남에 양보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광주·전남이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공동 보조를 계속 취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광주·전남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 시ㆍ도에 이익이 되는 그런 상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나노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광산업 부품소재 산업과 전자산업 등 최첨단 산업 육성 방안으로 과학기술부의 나노특화팹 센터 유치에 노력하셨으나 그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전라북도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박광태 시장님께서 공백 상태에 있을 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여론에 밀려가지고 전라북도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게 되었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집적센터의 경우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예산 심의자료에까지도 광주센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광주, 포항,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두 개의 나노팹, 카이스트, 대전권하고 수원에 있는 특화팹하고 해서 전국을 역 Y자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서 전북 권역에 정치권들의 영향력, 이런 것에 의해서 두 시ㆍ도가 컨소시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쩌면 그런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고 나노기술집적센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때 흐름으로 보았을 때 포항과 광주, 두 군데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볼께요. 그리고 두 번째 과학기술부가 한국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나노종합팹센터와 경기도 수원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5년간 센터당 국비가 약 1,000억원 정도 지원되지요?

각각 500억씩 해서…….

500억씩 해서 1,000억.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한 나노소재기술집적센터와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전북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나노공정장비기술집적센터에 5년간 센터당 국비 450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총 900억입니다만, 포항 쪽에 400억, 그 다음에 광주ㆍ전북권에 500억.

그렇게 해 가지고 전라북도와 컨소시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250억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 기대 이익으로 한다면 450억원이 올 것으로 기대이익이 있었는데 반반 나눠지니까 250억쯤 되는데 그 25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체를 늘려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개 센터가 운영되려면 적어도 45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나노기술집적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비 기준으로는 그 정도 되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하면 800억~ 1,000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자체 부담이라든가 민간 투자라든가 그렇게 해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광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는데 나노기술은 화학, 물리, 전기, 전자 등 하이테크 기술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나노공정측정장비 분야는 광통신 부품과 반도체 광 분야의 핵심 기술로 생각하는데 나노기술이 우리 지역의 광산업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주와 전라북도가 공동컨소시엄으로 추진한 것은 나노 분야가 아주 넓은데 그 중에서도 공정장비 분야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노는 크게 나노 소재와 나노 소자, 나노 바이오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나노 공정, 나노 측정, 그 다음에 나노 장비 이쪽인데 나노 관련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나 소자를 개발하는데 대부분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국산 장비로 대체하기 위한 이번 전략이 산자부 계획에 의하면 우리 쪽에 나노공정장비팹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산업 입장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광반도체 이런 것이 광산업 부분인데 그것하고 이번에 나노공정장비 분야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나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 분야,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한 것은 나노 분야를 산업화하고 국산화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광소자를 개발하려면 나노급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장비도 나노급이어야 됩니다. 장비는 우리가 많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국산화하자는 것이 우리 시와 산업자원부의 계획입니다.

지금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팹, 즉 종합팹은 나노기술이 원천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이고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집적센터는 나노 분야의 산업화와 국산화를 지원하는 센터이지요? 그렇다면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나노팹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집적센터의 주된 기능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나노기술집적센터와 어떻게 연결하였을 때 그 효과가 더 증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기부 사업에 카이스트에서 대전에 하는 종합팹은 그 주된 내용이 나노소자인데 나노소자, 전자소자, 광소자를 다 하는데 그 부분은 실리콘계 반도체 소자 개발 나노팹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특화팹의 경우에는 실리콘계가 아닌 화합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나노 팹입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나노 소자 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하는 것은 물질에 해당되는 나노 소재 산업에 관한 팹이 되고 광주에 있는 것은 공정과 측정과 장비 부문에 관한 팹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호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상호 연계 관계를 갖는 중요한 연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팹, 그 원천 기술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지원 받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쪽의 기술이 반도체 기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보니까 나노기술집적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긴밀히 공조키로 합의하여 양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다고 하며, 또 전라북도는 반도체 분야, 우리는 디스플레이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미 발생한 것인데 우리 지역으로 국비가 와야 할 돈을 나눠갖는다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산자부 장관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국비 지원 규모를 광주와 전북 공동컨소시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 액수를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광주가 받기로 했던 액수에는 문제가 안 되고 나노공정ㆍ측정ㆍ장비 분야에서도 반도체 장비ㆍ공정분야하고 디스플레이 분야하고 일부는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중에서도 이미 부가가치가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가 디스플레이 분야이고 현재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인데 그것이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상호 역량을 결집한다는 얘기는 두 지역이 똘똘 뭉쳐서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 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지 제가 깊은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자료에 의하면 방막 형성, 측정 분석용 원자 현미경, 삼차원 측정 분석 등 디스플레이 분야의 포괄적인 장비 기술을 우리가 취급하는 반면에 전라북도의 경우는 미세회로형 등 반도체 기술 분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반도체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어쨌든 상호 보충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컨소시엄을 형성하는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는 반도체 분야보다도 디스플레이 분야가 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실지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 분야만 안 뺏긴 것만도 다행이다, 거꾸로 바꿔졌으면 안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희들 전문가들끼리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우리들끼리 소견 얘기를 했던 것을 얘기하자면 정말로 아무 다른 시ㆍ도와 경쟁이 없이 우리 것을 안대로 그래도 받아들여 준다 한다면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분야가 디스플레이 분야였다. 그런데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백화점식으로 계획서를 세웠는데 그래서 반도체 분야가 들어갔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권하고 싶은 것은 디스플레이 분야만 우리한테 왔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시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하고 반도체 분야, 이 양쪽이 동시에 우리가 추진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노 소재 집적센터로써의 독립적인 운영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북도와 꼭 컨소시엄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것을 가져와서 독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께요. 지금 위기의 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협과 빛찬들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품질 벼만 별도 수매하여 출하하고 있고 RPC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브랜드쌀 11개를 개발하여 출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던데, 지금 별도 수매하고 있는 벼, 고품질 벼는 무슨 종입니까? 지금 세 가지 종류만 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벼를 모내기 시작할 때부터, 볍씨 때부터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해 가지고 수매를 하기로 한 품종 세 가지가 동진1호, 남평벼, 동안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동진하고 동안하고 남평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면적이 많습니까?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 개 품종을 남평벼, 동안벼, 동진벼한다고 그러는데 농촌에 가서 모를 심을 때 한 농가마다 논이 한두 사람 것,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들판에 따로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같이 합해서 수매하는데 수확의 시기라든가 수매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시 되어야 동일 품종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수매합니까? 지금 수매해 가지고 창고에 쟁일 때 품종별로 쟁입니까, 창고별로 나눠가지고?

금년에는 아예 품종별로 벼 가마니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세 가지 품종별로 색깔을 달리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절대 이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지, 나중에 도정 과정에서 이 품종이 합해져 버리면 쌀의 질이 나빠진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앞에 보니까 친환경 쌀을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유형별로 어떤 친환경 쌀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떤 종류의, 유형이 있잖아요, 친환경 쌀에? 유형이 네 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은 유기농산물 쌀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환기 유기농산물 쌀이냐, 무농약 쌀이냐, 저농약 농산물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기농산물, 전환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그 다음에 저농약 농산물, 그 네 가지를 일단은 다 친환경 농업에 의한 농산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빛찬들이라든지 브랜드화했다고 하면 친환경 쌀로써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는 친환경 쌀이 하나도 없습니까? 친환경쌀 있지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친환경 쌀이 현재 인증을 받는 경우는 5㏊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증 받는 것은 품질검사소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계획에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220㏊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어도 유기 농산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전환 기간이 3년 정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환기 농산물하고 유기 농산물을 다 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무농약, 무비료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을 지금 당장부터 하겠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전환기 유기농산물에다가 집중적으로 100㏊를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농협이나 백화점에서 나온 쌀 브랜드가 시중에 선보인 것이 우리나라에 600여종 됩니다. 상표로 등록한 것만도 53종이에요. 실제 그러는데 우리가 빛찬들 쌀은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빛찬들,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 쌀을 하나 반드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상표까지도 등록해서 우리 광주 쌀을 자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소량이기는 하지만 11개 브랜드가 현재 우리 광주 지역에서 생산해서, 쌀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RPC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한 것 있습니까?

빛찬들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찬들은 쌀의 상표가 아니고, 이것 정식 상표 등록을 받았어요? 아니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만 한 것이지, 상표 등록은 안 되어 있지요? 쌀만 아니지요? 전체지요? 우리 광주에 있는 농산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빛찬들의 경우는 전체 광주 지역의 농산물에 관련된 것이고요.

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쌀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만 나온 것이 11개 고유 브랜드가 있고 그 중에서 개별 브랜드가 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의 경우에 수확의 기쁨, 진상미, 무등쌀, 황토오리쌀, 용진골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니까 친환경농법을 확산시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안겨주는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의 친환경쌀 생산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품질의 쌀을 하려면, 아까는 친환경 쌀의 문제고, 고품질 쌀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 쌀을 어떤 방향으로 재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육종을 통해 가지고 흑미를 만든다든지 향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이 약품을 넣어가지고 가령 코팅을 해서, 인삼을 코팅한다든지, 버섯을 코팅해 가지고 버섯 쌀, 인삼 쌀,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 그것이에요, 10㏊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것은 보통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별로 쌀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오히려 판매가 안 되어버렸을 때 농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고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짜 잘 된 일이라 생각되어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여 주시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우려해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실지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수확도 20% 가량 떨어지지, 노동력이 20%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문제가 되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는 농가에 한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희들이 11억 3,400만원 규모의 7가지 종류의 농기계를, 친환경농법에 적합한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권장을 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면 소득의 안정적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소득이 안정되어야 친환경농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보험제도나 또 농가와 농협,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방식, 현재 농작물 재보험제도 실시하고 있는 것 있지요? 6개 품목, 과수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또 하나, 여섯 가지 것 있지요?

보험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선진국의 예를 보면 농작물 재보험 사례를 본다면 미국 같은 나라는 1938년에 약 100개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멀리 떨어지고 선진국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 같은 이웃 나라는 1949년에 했어요. 1945년에 2차대전에 지고 패망했지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1949년에 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앞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2001년에 6개 품목만 도입했는데 특히 쌀 문제는 앞으로 보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지금 정부에 농업농촌종합대책 속에 쌀을 포함해서 보험 부분을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13년 정도에 종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가 어쨌든 앞으로 이슈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쌀을 먼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추곡 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서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실시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쌀을 재배한 면적은 8,100㏊쯤 됩니다만, 광주시민으로서 광주 권역밖에, 나주라든지, 장성까지 포함해서 8,200헥터에 1만 2천 농가이고, 지불되는 액수가 4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실시한 것은 앞으로 추곡수매가 폐지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직불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41억 6,00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른 쌀 생산 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상 휴경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휴경 보상제입니다.

㏊당 300만원, 3년 동안 보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2003년도에는 9억 9,000만원, 2004년도에 8억 9,7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쌀 재배면적이 실지 줄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줄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줄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쌀 재배를 하게 되면 수확량도 줄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농경지는 휴경을 해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황폐화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경 재배를 계속 장려하려고 생각한다면 지력 증진의 차원에서 자운영을 심거나 목초를 재배하거나 거기를 놀리지 말도록, 그렇게 반드시 의무화시키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마디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농가수는 1만여 농가, 3만여명밖에 되지 않고 약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광주는 도농 복합 지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년에는 틀림없이 외국에서 수입된 쌀이 슈퍼마켓에서 팔릴 것입니다. 내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다 하면 지금 우리 쌀이 20㎏ 한 가마에 4만 3천원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 쌀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25~30%를 보게 됩니다. 30%를 받는다고 할 때 1만 3천원밖에 안 가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1만 3천원짜리 쌀 사먹으려고 그러지, 우리 쌀 안 사 먹으면 쌀 농사도 망친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농·축산물만은 외국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것으로 둔갑해 가지고 몇 십 배 비싸게 팔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잖아요, 농·축산물은. 그래서 농수산물만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토불이 음식을 좋아하고 요즘 웰빙 붐이 불어서 우리나라 쌀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광주는 농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50% 이상은 농촌에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전남에 있든지 전라북도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바로 농촌이고 또 우리의 쌀은 우리의 생명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촌이 붕괴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농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에 대해서 답변 잘 봤습니다. 사실은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이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한테 꼭 물어봐야 할 일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독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송대처리장은 활성 슬러지 순환법이라는 고도처리 공법이 도입되어 수질 기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고 하였고 광주처리장의 경우는 표준 활성화 슬러지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소 환경 기준에 넘어서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맞지요? 자료 설명하신대로.

자료대로 맞습니다.

저는 선진국의 사례를 봤더니 총질소 제거 시설은 체류 시간이 오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려면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지만, 총인의 경우에는 약품을 이용해서 95% 이상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약품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리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BOD, COD, SS, 부유물질 같은 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해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총질소와 인은 2004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고도화 사업 자체가 질소와 인을 저감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질소만 잡을 수 있는 시설, 인만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소와 인을 동시에 유입량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이라든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법 자체가 서로 대동소이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사용하는 공법이 외국의 사례에 뒤지는 공법은 아닙니다만, 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650억을 투입해 가지고 앞으로 2007년까지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것이 질소와 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BOD, COD, SS, 질소, 인, 이 여섯 가지가 하수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하수처리장은 2002년부터 가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에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91년도에 시설한 광주처리장에 대해서는 BOD나 COD나 SS나 기준 이하로 조금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BOD나 COD는 폭기조에서 기술자가 잘만 관리하면 기준치 이하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총질소와 총인이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금 하루에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약 2g 정도의 인산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생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료에 보면 30%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미생물이 유해 미생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영양소를 섭취해 가지고 또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더 많이 썩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미생물은 국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고파도 일하지 않고 배가 불러도 일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적당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맞춰줘야 활성화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가지고 BOD나 COD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으려고 그래요.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폭기조면 폭기조, 각 분야별로 있지요? 거기에서 순환 보직을 합니까? 그 자리에 오래 놔둡니까?

지금 가능하면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시키면서 근무 여건에 따라서 순환 보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혼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기조면 폭기조, 침전지면 침전지, 그 분야에 한번 취업해서 들어오면 정년하도록까지 거기서 근무합니다. 가장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대로 폭기조에서 BOD나 COD는 다 걸러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상태를 잘 봐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도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시설공단 관리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전문가가 거기서 우대를 해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통 광주시의 경우에는 폭기조에서 폐수가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정을 말씀드리면 투입조에 들어와서 저류조, 활성오니조, 침전지, 최종 방류수, 이런 주요 단계를 거칩니다.

대개 폭기조에는 얼마나 있느냐고?

폭기조 체류 시간이 시설 용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들어온 것이 24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기조에서 머무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3 정도의 소요 시간을 가져야만이 다음 단계에 침전지를 가거나 활성오니조를 갔을 때, 멸균실까지 해서 통과했을 때의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구만요. 사실은 24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그 미생물이 전부 분열되지 않고 그대로 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각 산업시설에 폭기조 탱크를 너무 크게 만든 것이에요. 가동을 하려면 물이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들어오면 가동할 수 없으니까 안 하고 놔둬버리면 밑에 물이 다 썩는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니까 관계 없는데 일반 폐수 같은 데는 그렇게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적어도 8시간 내지 10시 간 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물을께요. 지금 슬러지가 연간 발생량이 약 5만 9천톤이지요? 지난 2003년도에는 5만 8천톤이더만요.

광주하수처리장에는 발생량이 송대 하수처리장하고 합하면 6만 8천톤 정도 됩니다.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1단계, 2단계 것만?

그렇습니다.

그것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슬러지는 항구로 운반해 가지고 바지선을 이용해서 바다에 투기해 버리지요?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것은 군산 앞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실태가 6대 광역시 중에서 90% 정도가 해양 투기를 하고 있고 광주시 뿐만 아니라 6개 광역시가 다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 환경지를 보니까 바다 자원을 보호하고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내에 슬러지의 해양 투기를 금지할 전망인데 만약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잠깐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 런던협약에서 의정서를 발표하면서 이대로 각 국에서 해양투기를 하면 해양에 오염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해양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19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6개국으로 확대가 되면 아마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국에서 지금 시·도지사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각 시·도에서는 소각 처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 처리는 작년 7월달부터 금지되어 있고 이것을 소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250톤을 처리하게 되면 31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각을 하거나, 이제 매립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면 진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각비용은 더 많습니다.

어차피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슬러지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에요. 양을 줄이는데 지금 슬러지의 함수율을 보면 우리 시 것이 평균 79%거든요. 선진국보다도 약 25% 이상 더 수준이 높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먹어 있다 그것이에요. 물이 많이 먹어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간 처리 액수를 보니까 2003년도에 11억 8,635만 5천원, 약 1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진국과 같이 25%만 줄인다고 해도 1년에 슬러지 처리 비용이 4억이 줄어듭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런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약품 처리해서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슬러지 함수율을 줄이는 방법, 지금 79%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좋은 기계가 나오고 성능이 더 발전되기 때문에 송대하수처리장에는 함수율이 73%입니다.

낮아지지요?

예. 낮아집니다. 그래서 함수율을 낮추는 문제는 더 추가적인 건조시설이라든가 드라이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의 함수율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전국이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수율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대책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할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슬러지를 이용한 메탄 가스 시설화해서 발전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부산시 수형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국내 기술로 했습니다. 내가 그 업체는 알고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못 없애게 하고 집행부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방법은 메탄가스 시설화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께요. 5만 8천톤 기준으로 메탄가스 시설하려면 소요비용이 약 90억 들어갑니다. 90억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슬러지 처리비용이 1년에 12억 들어가지요. 그런가 하면 슬러지를 만약에 두 개의 메탄가스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가 아주 좋은 양질의 퇴비가 됩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퇴비 1㎏당 100원씩,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어요. 50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가 따져보니까 5만 8천원에서 30%만 되면 1만 7,400톤이에요. 약 8억 7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발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쓰고 남은 액수가 1년에 한 5억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90억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5년 동안이면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1년에 약 25억 가량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시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메탄가스 시설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양투기도 않고 그 다음에 소각도 하지 않고 앞으로 슬러지 처리 문제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돼요. 퇴비로써도 팔 수 있고 전기화해서 거기에서 쓰고 또 한전에 전기를 팔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비와 경제성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부 정책에 그런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하고 부산 사례를…….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부 정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국 선진에서 이런 것을 한 예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견학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해서라도 우리가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그대로 나가야지, 환경부는 옛날 고정관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정책이나 시행이 시행하다 보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공법이 있어서 우리 시에도 경제성이 있거나 예산 절감이 된다면 저희들도 환경부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부산도 한번 하고요.

예.

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개선안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단순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으시고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님께서 하나하나 잘 챙기셔가지고 시정질문이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