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서구출신 시의원 김선옥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축약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드린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국은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방분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전사업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혁신도시건설을 준비하는 광주시에는 다소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차질을 받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광주시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문화중심도시 육성, 광주 발전 최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광주가 낙후지역이라는 오랜 설움에서 벗어나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있어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맞은 최대의 기회임과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 하에 추진하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계획이 광주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광주’건설이 지난달 9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예정부지로 전남도청 일원을 선정, 발표하고 건립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를 통한 2만불 시대 진입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할 것이며,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전통과 현대예술의 풍부한 자산을 문화산업과 연계하면서 5ㆍ18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한 민주ㆍ평화ㆍ인권과 공동체 문화를 아시아 여러 민족과 교류 발전시키고, 도시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건설의 핵심사업으로 정부는 먼저 2010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2023년까지 향후 20년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지난달 10일 2004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및 문화수도 원년선포식에 참석하셔서 광주는 한국의 문화중심,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문화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도청부지 일원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지역 내 전문가와 언론, 심지어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실무위원들에서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지적들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전남도청 일원의 2만 5천평 부지를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 예정지로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부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현지 실사와 전문가 자문, 광주시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입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건립예정부지 편입범위를 설정하고, 토지매입 비용과 대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후보지 최적 안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건립후보지는 입지 평가 결과,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와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히고,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부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청인근의 도심에 문화의 전당이 입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화의 전당 건립예정지 선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도청 일원 문화의 전당 건립 예정지 결정에 대하여 문광부가 결정 근거로 들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와 접근성, 경제적 파급효과, 민주ㆍ인권의 상징으로서 도청부지에 대한 상징성과의 부합문제 등에 대해 지역 내 각계 전문가 집단의 보다 생산적이고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과제가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충분한 합의와 논의과정 없이 결정된다면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 건립계획 수립 시에는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입지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시설인 문화의 전당 건립부지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결정된다는 것은 정부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부지에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은 도청 부지가 가지는 상징성 문제와 관련하여 5ㆍ18단체 등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청 인근은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공항으로 오가는 접근성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주변지역의 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보상 등으로 부지매입비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차장 확보와 부근 교통망 재구성, 협소한 부지 등으로 제대로 된 문화의 전당 건립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청인근에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은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문화산업육성과의 연계가 곤란하여 문화중심도시 계획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산업특구를 조성하여 그 중심에 문화의 전당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 전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 문화 혁신도시 건설로 상호 보완, 문화중심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인 문화산업을 유치 육성함으로써 광주 미래의 발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도청인근 문화의 전당건립예정지 선정 발표에 대해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과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추진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속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이 총리급이지만 문화수도 조성 정책과 추진계획수립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는 비상설기구로서 집행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와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행정수도나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의 전당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그리고 광주시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며, 문화관광부 1개 부처의 사업으로 문화중심도시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계획 수립에 도시ㆍ건축ㆍ산업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 참여가 배제된 채 문화ㆍ예술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종합적인 광주발전비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도 법률적 기구로 격상함으로써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광주만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도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도 문화의 전당 건립ㆍ운영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광주가 당당한 세계속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장기적인 비전수립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수도추진지원단을 문화예술, 산업, 건축, 도시공학 등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중심도시기획단으로 전면 확대 개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광주시에서는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제정과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정부 각 부처와 각계 전문가의 참여하에 정부의 총체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주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문화의 전당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문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와 산업과의 연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광주가 당당한 세계적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습을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창출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게 하는 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 도시는 도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도심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도시일수록 그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멋과 품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도시의 경관과 야경연출, 독특한 건물스타일, 잘 가꾸어진 도심공원과 조경, 그리고 쾌적하게 정비된 가로공간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같이 획일화되어 있는 건물, 어지러운 간판들과 무질서한 거리모습, 여유롭게 거닐 제대로 된 도심공원 하나 갖추지 못한 지금 이대로의 광주의 모습은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의 모습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전당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주택가 골목길 자그마한 상점 간판에 이르기까지 도심의 모든 공간과 시설이 문화적 공간이나 상징물로 다시 태어나고 각종 도시정책과 산업에 있어서도 문화가 샘물처럼 흐르는 미래의 광주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여에 걸쳐 경쟁력 있는 광주의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천경관, 주택지 경관, 상업지 경관, 교통지 경관 등 분야별 경관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가로건축물, 보행환경,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이르기까지 경관디자인의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본 용역보고서는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광주가 세계 속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세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도시경관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과 ‘야간경관 조성’ 등 추진 중인 사업들도 예산상 한계를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적 합의를 통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의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도시 전체를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광주시가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광주를 건설할 기본디자인 수립과 각 실ㆍ국의 사업과 시책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심의 조정 기능을 지닌 미래지향적 도시디자인 종합기획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광주시의 도시경관 조성계획과 본 의원이 제안한 도시디자인 종합기획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문화중심도시 육성의 성공은 광주가 갖고 있는 혁명적 열정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생산적 에너지로 모아내는 일이 광주시가 할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광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문화중심도시 육성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민의 공감대와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지하철은 환경, 안전, 에너지 절약, 토지 이용효율성에서 도로교통보다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수송능력은 버스의 50배고 대기오염은 승용차의 95분의 1이고, 건설비도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고속도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지하철은 대도시 공공교통의 수단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통된 광주 지하철은 지하철 1호선 20.1km를 건설하는데 1조 6,400여억원이 들고 개통된 1구간을 운영하는데 연간 적자가 200여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7일 현재 186만 3,268명, 1일 평균 2만 8,256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월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개통 직후인 5월 3만 6천여명에 달하던 하루 평균 이용 승객수가 6월 2만 9천여명, 7월 2만 7천여명으로 줄어들었고 결국 8월에는 2만 6천여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적자는 하루평균 7,000만원, 한달이면 21억, 1년이면 250억원의 적자를 안고 달리는 적자철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적자를 안고 달리는 이유는 1호선이 단선이고 운행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전체 부채는 8,899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하철 건설 부채가 4,383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합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 5일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와 지자체간 공동 합의문을 4개 광역시와 함께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하철 2, 3호선의 추가 건설을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부채상환 노력이 가시화 되지 않으면 정부의 신규 건설비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돼, 시가 적극적인 지하철 부채해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도한 건설비와 적자운영 시비에 휘말려 있는 광주지하철은 2008년 개통예정인 1호선 2구간을 2007년으로 조기 개통하고, 2008년 착공 예정인 2호선 구간을 최대한 서둘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2년 광주시는 2호선을 순환선으로 변경하는 대신, 기존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하고 중량철을 경량전철로 바꾸는 등 대폭 수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99년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도시철도 건설 개선방향 공문을 보면 도시철도 기본계획 검토사항으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자체 재정능력에 비추어 실현가능한지 검토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건설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우리 부에 기본계획(변경)확정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공문에 따라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고 기존 지하철(중량전철) 대신 경전철로 기본계획을 바꾸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 하셨는지와 기존 5개 노선을 3개 노선으로 축소하고 중량전철을 경량전철로 변경하신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경전철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도시 45개 노선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도시들은 기존 지하철(중량철)의 과도한 공사비, 그리고 개통 후에 나타날 운영 적자 등 대규모 재정소요를 막기 위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저렴한 경량전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경전철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경제성 위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경제성 이외의 요인, 즉 일반적인 타당성 측면으로 수요, 경제성 및 기술적 부문과, 정책적 측면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 효과 종합교통체계, 환경적 측면으로 소음 진동, 도시미관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수준의 의사 결정 방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선 검토 시에도 그 노선의 타당성은 편익과 비용에 의한 경제성 분석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차원의 편익 비용만이 고려될 뿐 이용자 또는 노선 주변 주민들의 불평등을 고려한 분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노선이 건설되는 과정 또는 완공되어 운행되면서 민원이 발생 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경제성 우선이 아닌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도시개발계획과 경전철을 감당할 도시 공간과 환경 용량이 있는지, 추진에 따른 재정 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시한 광주도시철도2호선 경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 용역을 보면 총 연장 27.4km 중 90.2%인 24.7km를 고가식으로 도심한복판을 가로질러 가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전철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하, 노면, 고가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용역서에 보면 도시철도 차량 시스템 결정시 고가식으로 건설되는게 유용한 AGT 시스템으로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구간이 고가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사생활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라는 문제가 발생되며 한 도시의 교통계획은 100년 앞을 바라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년 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광주의 미관을 경전철로 인해 해친다면 이것은 돈 100억, 1,000억 아끼자고 하는 일이 이후 100조, 1,000조와도 바꿀 수 없는 광주의 미래와 환경을 버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 도시 미관과 이후 발전 방향에 맞춰 노면철이나 지하화 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 7월 광주상공회의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광주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광주 도시철도에 관한 시민설문조사’에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1%가 광주지하철 2호선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1%에 불과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또 2호선 건설 이전에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시민공청회, 주민투표 등 여론수렴절차(57.9%)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은 지하철보다 순환도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도로 정비,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 등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광주시민에게 있어서 피부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도 광주시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만드는 대업을 위해서 온갖 불편함과 교통체증을 묵묵히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2호선 건설에 있어서는 광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호선 건설계획이 시민들의 공감대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는 것은 광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대전광역시를 보면 지하철 1호선이 2006년에 개통되지만 벌써부터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하면서 2호선을 경전철로 할 것인가 BRT(급행버스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두 교통수단의 장ㆍ단점을 비교해 차세대 교통수단을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주민들에 의해서 취리히 당국이 5년여 동안 준비한 지하철 대신 지상철 개량이 선택된 예도 있습니다. 광주시도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3. 중앙공원 난개발은 중지되어야 한다. 2003년 1월 현재 광주지역 인구 1인당 순수공원 조성면적은 5.21㎡로 도시공원법상 최소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을 10.5㎡로 늘리고, 시가화 구역 내 녹피율도 18.7%에서 30%로 확장, 생태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시의 행정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금남로 구 한국은행부지를 비롯 농성동 구 전남지사공관, 화정동 구 국정원부지등 총 9,624평에 435억원을 들여 공원화사업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89만여평의 공원부지로 광주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 근린공원이고 광주 서구의 금호ㆍ풍암ㆍ염주지구 등 15만 인구가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 휴식공간으로서의 중앙공원은 마땅히 공원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방식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녹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에 대규모 시설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움으로써 한편으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녹지공간을 없애므로써 생기는 예산 낭비뿐 아니라 광주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2003년 5월에 광주 YMCA에서 풍암저수지와 중앙공원을 찾는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광주시 서구민들은 지역내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하며 풍암저수지와 중앙공원을 공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의견으로는 ‘서구에 녹지나 공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46.3%를 차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와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풍암저수지 주변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하이킹 코스 개발 등 저비용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앙공원은 광주시의 난개발로 인하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초 건설교통부에 중앙공원 89만여평 중 5만평을 유원지로 용도를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 내에 호텔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상 용도를 바꾸어야 하고 기능도 어울리지 않는데다 호텔 건립보다는 자연상태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동의판정을 내린데 대해 1만 5천평만 사용할 경우 광주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승인만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서 특급호텔을 건립하려 하고 있고, 또 2006년까지 3년간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4,900평의 부지에 야외음악당을 짓기로 하고 있으며 1만 8천여평의 부지에 야구전용구장을 660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 있고, 또한 학생회관과 기념탑, 기념관을 4,300여평의 규모로 431억원을 들여 건립중입니다. 우후죽순으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립이 되고 있는 시설들은 중앙공원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지매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과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전시컨벤션센터 등이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새로 신설되는 모든 시설들을 중앙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왜 꼭 중앙공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중앙공원 내 유스호스텔, 가족 놀이공원, 암벽등반코스 등을 설치해 체육 레저벨트로 개발하는 계획과 풍암제 주변으로 특급호텔 건립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중앙공원의 난개발은 기 조성되어있는 녹지를 없애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특급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 당연하게 들어서는 여러 유흥접객업소들로 인해 중앙공원은 그 기능을 잃게 되고 제2의 첨단지구, 상무지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중앙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인 특급호텔을 특급호텔 입지환경 비교분석 자료에 나타난 다른 지역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부분이 17~27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71.8%가 사유지인 점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지정 해제 압력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니 장기적으로 도시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중앙공원을 중ㆍ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중앙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서구지역민들만이 아닌 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4. 5대 축제 활성화, 문화산업화 방안을 마련하자.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그 동안 연중 따로 열린 5대 축제를 9, 10월 두 달간에 개최 시기를 집중, 행사 분위기 고조와 관광객 유치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복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러 내고 있습니다. 5대 축제는 그 동안 광주시의 지역축제로서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수도의 주인으로서 가져야할 문화적 소양과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문화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만의 축제’, ‘계획과 평가가 없는 축제’, ‘선심행정의 표본’ 등의 말로 평가되는 문화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간과하지 않았나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5대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문화의 산업화 경향이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5대축제중 비엔날레, 김치축제, 국제영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대 축제 중 가장 비중이 큰 축제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아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일 동안 세계 41개국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10년 역사를 통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미술행사 중에서 국제적 지명도가 가장 높은 행사로 주목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5회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찾는데 정성을 들였고 참여관객제라는 새로운 시도로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비엔날레가 5회째가 치러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비엔날레가 광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분석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외지인이 얼마나 찾아왔는가? 그들이 얼마나 광주에 머무르면서 돈을 쓰고 갔는가에 대한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엔날레가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적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5회째를 맞는 비엔날레의 문화 예술적 평가와 또 다른, 경제효과 분석이 없다는 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국의 26개 지역축제 예를 들면 함평나비, 보령머드, 강진청자 등의 축제를 각 축제별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 평가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 중에서 지역 주민을 제외한 외지관광객(외국인포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함평나비축제 98.3%였으며, 보령머드축제가 94.8%로 그 뒤를 이었고 반면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축제는 대구 약령시축제 22.5%, 광주김치축제 28.1%, 부산 자갈치축제 33.4%순이었습니다.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는 아닐 것입니다. 입장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외지 관광객 비율이 높은 축제는 역설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축제이며, 반대로 외지관광객의 비율이 낮으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축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축제의 연도별 관광객(외국인) 현황을 보면 2001년 32만 4천(4,200), 2002년 31만 5천(5,800), 2003년 60만 5천(7,100)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국 26개 축제 중에 낮은 수준인 것은 앞으로 김치축제가 산업화되고 전국화 되기 위해서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평가된 자료가 김치축제뿐이지만 비엔날레나 광주국제영화제 또한 외지관광객(외국인 포함)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5대 축제와 관련하여 외지관광객(외국인 포함)의 점유율을 50%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만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5대 축제 관련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주김치축제는 올해 11회째로 광주시의 성의 있는 사전 준비와 홍보, 철저한 운영을 위한 노력 등으로 60만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기록을 통해 축제가 안정기에 진입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치축제를 문화 및 예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산업형 축제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치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문화 및 맛과 전통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하나의 축제나 이벤트를 위해 전담반을 일년 상시 운영하는 제도 등도 고려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제영화제입니다. 국제영화제는 올해 4회로써 미흡한 준비와 어설픈 진행 등의 문제와 개막 20여일 전에 집행위원장이 선임되는 해프닝도 연출했지만 상영작 상당수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국제영화제의 성격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존폐의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예산의 빈약, 조직구성의 취약, 홍보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제영화제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등은 해가 거듭 될수록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반면 광주국제영화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광주국제영화제의 활성화 방안과 여타 영화제와 비교하여 차별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5대 축제 중 비엔날레, 김치축제, 광주영화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관광수요의 증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광주지역축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ㆍ장기 축제발전전략의 수립, 분명한 축제의 목표 설정, 체계적인 축제평가시스템의 상설화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시 5대 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외래객들에게 우리 지방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소개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5대 축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5.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지난 8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세는 누그러들지 않고 9월에도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듯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면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삼성 백색가전의 이전, MOU체결 등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부단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유치, 외부자본유치에만 관심을 쏟느라 지역의 근간인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에는 무관심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됩니다. 재래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는 외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 즉 대형할인점ㆍ편의점ㆍ 홈쇼핑ㆍ온라인점포의 출현과 대형할인점들의 판촉행사, 편리한 구매환경, 저가공세와 맞벌이,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가 있고, 내부적으로 재래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없는 시장, 상인의 85%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인한 고령화,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제 거부 등 현대적 소비스타일과 괴리 등의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기반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의 명목으로 관내 지원대상 12개 시장에 총 19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대부분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차양막,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전통 재래시장을 시설 개ㆍ보수하거나 부동산 개발측면이 아니라 시장 특성을 살린 신업태로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각 시장별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현대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복잡한 업종구성이나 비효율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소비자 집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고객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마련, 백화점이나 할인점처럼 재래시장에서도 개별 또는 공동으로 상품의 구매나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형 판매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재래시장 191곳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그동안 시설개선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경영 및 상거래 현대화,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영업기법 교육 등 실질적인 매출액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같은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 침체의 원인 중의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수가 29개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1주일여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3~30%까지 늘어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은 뚝 떨어져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광역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5만명당 1개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이 광주시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된다 할 지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광주시의 대형유통업체수는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과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광주 현지법인인 곳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수익의 대부분이 광주가 아닌 다른 지방으로 역외 유출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래시장의 성공케이스로 전국의 표본 모델이 되고 있는 서울 우림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총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들여 시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 했으며, 사업비는 시장상인회, 시비, 관할 자치단체 지원비, 한전, 전화국 등 여러 단체가 합심하여 시장을 현대화한 케이스입니다. 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우림시장의 성공요인으로 담당공무원의 지원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우림시장 담당 공무원들은 우림시장의 지리적 조건으로 빚어지는 도로 점용에 대한 조례까지 개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 타 기관을 설득하고 이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산만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에 뛰어들어 상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이 선도하고 민이 적극 협조하는 민관 협동의 성공 모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자치구별 재래시장 방문 및 오찬간담회를 월1회 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생색내기식 행정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에 재래시장상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창구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정 질문이 광주시의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 보충질문은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유통점의 상호 발전방안, 또 재래시장과 대형유통 할인매장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광주를 보면 할인점이 27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를 벤치마킹하셔서 대전시에서 내놓은 용역 결과를 참고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하는 것처럼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영세민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축제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광주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제를 연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엔날레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의 김치축제 평가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발표한 2003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보면 전국에 26개 축제별 만족도 비교를 보면 광주김치축제는 1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근 용이면에서만 평균 이상을 하였고 사전 홍보라든지 안내시설이라든지 책자, 요원 친절, 이런 다양한 면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아직 김치축제가 11회라는 상당히 긴 행사를 치렀지만 내용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떠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5대 축제를 평가하면서 예술성이 있는 비엔날레나 이런 것들을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비엔날레가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 나름대로의 성격을 떠나서, 특히 김치축제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 경제성에 기인해서 봤을 때 김치축제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들을 해낼 시기가 됐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기상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대 축제 중에서 김치축제를 평가를 했습니다. 김치축제는, 방금 축제별로 훌륭하게 치렀다 그랬는데 1인당 소비 지출 내역을 살펴 보면 전국 26개 축제 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량화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문화관광축제 방문객들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을 보면 5만 1,532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소비 지출이 발생한 축제는 온양문화제가 10만 3,600원 정도, 다음으로 양양 송이축제하고 보령머드축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양의 송이축제나 머드축제, 온양문화제, 이런 것은 경제적인 부분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치축제가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치축제는 2만 9,330원, 김치가 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광주김치축제가 산업형 축제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 지출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숙박비를 보면 광주김치축제가 흔히들 아이들 소풍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형으로 연결되려면 김장철에 한다면 김치축제에 와서 김치를 많이 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숙박비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낮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11회째 됐기 때문에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연도별로 김치축제 1회 때보다는 그 후에 광주의 김치업체들로부터 김치주문 판매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5회째를 지나고 났을 때 하고 지금 11회를 했을 때 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한 과학적인 평가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다른 축제 이전에 김치축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도 조금 있으면 충장로 축제가 있고 그러는데 광주에 봄과 가을이면 거의 날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지자체가, 단체간 축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하고 있는 5대 축제 중에서 김치축제는 산업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영화제가 끝날 때마다 국제영화제를 없애야 한다, 유지시켜야 한다,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된다,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영화제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관련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부산영화제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같은 경우는 판타스틱계열의 영화제로 성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광주영화제는 인권영화제를 해야 된다, 무슨 영화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 국제영화제까지 끝났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광주국제영화제는 어떤 컨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정리하셨습니까, 아직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그런 방안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를 합니까?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신다구요?

광주국제영화제를 보면 제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화제의 컨셉을 아직 명확하게 잡지 못했지만 광주영화제의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여타 영화제와 차별화 방안을 이야기할 때 지역 내 문화인력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 작년과 그전, 그러니까 이번과 작년 영화제를 보면 실행위원, 공동대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는 이 분들이 1년에 영화 한 편이라도 보셨던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화매니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았습니다. 1년에 영화 한 편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제의 유지들로서 구색 맞추기 식의 것들, 이것은 광주시에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는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화 매니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광주영화제 컨셉을 정해나가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광주국제영화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을 광주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국제영화제는 좀 더 면모를 갖춘 광주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5대 축제와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오늘 제가 보충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도심공원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개 4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 한국은행 부지와 전남도지사 공관, 이런 부분들을 공원화 하겠다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4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시설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없애고 한 쪽은 공원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방 드린 질문의 요지는 450억원을 가지고 어렵게 공원화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중앙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럴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유원지 시설이 있다구요?

그렇죠. 물론 도심의 전남도지사공관이라든지 한국은행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공원화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있는 공원을 생태공원화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태공원이라는 것이 자연에 가깝게, 자연 친화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변을 개발한다고 생태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 시행한 특급호텔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에 호텔을 짓는 것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1번이 중앙공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죠?

입지분석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입지분석 중에서 쾌적성 이런 것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그 쪽이 가장 싸다는 거였죠?

그러면 중앙공원이 특급호텔 부지로 결정된 것은 절차가 몇 가지 절차가 있었던데 그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주실래요?

그러면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나왔죠?

시에서는 5만평으로 했다가 부적절하다고 다시 내려오니까 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1만 5천평으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특급호텔이 건립되더라도 수익성 악화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과 운영권을 준다고 했는데 어등산에도 특급호텔을 지을 예정이죠?

거기 특급호텔 사업자한테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특급호텔이 광주에 두 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급호텔이 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해 가고 있고 또 광주의 호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돼서 골프장을 끼워줄 정도, 이렇게 수익성이 걱정되는 이런 데에 두 개나 특급호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에 숙박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주에 호텔과 모텔, 그리고 숙박시설이 약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이 광주를 관광오는 아까 김치축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치축제와서 자고 가는 사람은 숙박료로 지급되는 평가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3천 얼마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그것이 어떤 근거로 특급호텔이 두 개나 필요한지 이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숙박 업소가 광주에 1천여개가 넘게 있고 특급호텔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관광객들이 광주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등산에 특급호텔 계획이 있으면 어등산에 특급호텔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등산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호텔, 아주 좋은 조건의 쾌적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호텔들도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공원을 특급호텔로 전환하고 아까 답변에서 보면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텔이 들어오면 당연히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급호텔을 유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공원지구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중앙공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난 것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이 동네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시설이 필요할 때마다 학생회관, 지금 짓고 있죠? 학생회관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특급호텔, 그 다음에 공원과 어울리는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이나 이런 것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구전용구장 한번 해 봤죠? 축구트레이닝센터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스포츠복합공간, 이런 것도 해봤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중앙공원 인근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저는 공원을 계획적이고 광주 전체도심으로 봐서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어도 도심에 공원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공원을 동네북처럼 또는 아무거나 필요할 때마다 대비시키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중앙공원을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일반 주민들 중에는 대부분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질문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도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공원 때문에 이사 왔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열 명을 만나서 공원으로 존치했으면 좋겠느냐,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공원이 있어서 이사 온 사람,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람, 공원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민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고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준비도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오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계획해야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텔을 짓는다고 했으면 더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놀이기구시설로 그렇게 용도변경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공원으로 보존하고 놔두자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유원지 시설로 할래, 호텔이 들어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청했으나 이렇게 부동의 판정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상급 기관과 충돌할 우려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중앙공원 내 특급호텔 유치가 부적절하고 상무지구가 적절하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꼭 중앙공원에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셨어요? 문화관광부가 한 것에 대해서 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문화관광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급기관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결책입니까?

그래서 이 중앙공원하고 어등산하고 호텔을 두 개나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 입장입니까?

그런 것은 미래 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공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예측이 중앙공원 활용계획들이 진척된 상황을 보면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없고 다분히 즉흥적이고 시설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입지로서 쉬운 곳에 이렇게 입지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계획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앙공원 특급호텔 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충질문을 안 한 부분인데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건국 이래 광주, 특히 호남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성실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는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을처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추억을 나름대로 떠올립니다.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지나면 광주 발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생의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수도 조성사업이나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것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