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p～113p 설명)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111페이지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홍보판을 우리 시에다 세워야 됩니까?

여기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인데 이 문구는 우리 공주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홍보물을 제작만 해가지고 공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뭘 하려고 하면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않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기업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방해하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서 뭔 필요가 있어요. 아이러니 한 것이 무슨 도움은 못 주는데 기업하기 좋기는 여기가 뭐가 좋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웃지, 안 그래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그 의도요?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주시에서 전체 온천 개발하는 데가 기개발 된 것까지 7개가 있을 겁니다. 유구에 있고 사곡하고 반포, 계룡 이런 데가 있어요. 계룡에는 중장리에서 어제 1호공, 2호공, 3호공까지 해서 3호공에서는 약 51도 물이 나오고 무지 많아요. 그런 것을 한번 보호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해도 그런 자체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업하기가 좋아요. 막대한 187억이, 누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해도 그런 것 하나 시에서는 안 해. 공주시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화현 진료소를 짓는데 시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시장이 허가해주는데 그게 몇 개월 걸리는 데가 공주시예요. 나 놀랬어요. 시장이 신청하고 시장이 허가해주는데 몇 개월 걸리는 데가 공주시인데 뭐가 기업하기가 좋고 뭘 어디에 붙여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웃지, 안 그래요? 아니 지역경제 과장님, 기업한다고 온 사람들한테 기업유치 한 것이 한 건이나 있습니까? 여기 와서 기업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다녀갔어요?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마는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인 지역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금년 1월부터는 거의 문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경기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주가 특별히 다른 곳보다 기업 유치하는데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도 몇 사람 만나는데 공주에서는 도저히 인허가관계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 안 되는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붙였다고 해서 과연 공주에 와서 기업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거는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은 공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홍보판을 세우는 겁니다. 버스나 차를 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스쳐가지만 공주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연 버스 타고 가다가 그거 한번 스쳐봐서 공주에 와서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스럽고요. 112쪽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 해서 1억8,800만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8,044만8,000원을 증액시키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왜 1억8,8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폭설피해 복구비가 지난번 폭설 후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폭설피해 농가 또는 일반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자기네 일하기가 자력으로 복구하는데 딴 데 가서 남을 도와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월 5일에 폭설피해가 왔는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제때에 와야 되는데 원인은 제때에 안 왔기 때문에 피해본 농가들이 조를 짜서 할 수 없던 상태예요. 이게 그 시기만 맞추어서 왔으면 이 돈이 유용하게 쓰일 돈이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라든지 군부대에서 와서 임시응급복구 한 후에 이 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용하게 쓸 돈이 유용하게 실질적으로 못 써진 거예요. 과장님 탓은 아닌데 예산이라는 것이 적시에 와야만 효율성 있게 써지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감액 조치된 요인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느꼈고 꼭 드려야할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에 앞장서서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상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신나게 기업을 유치하는 공주가 아니고 정말 기업하기에 조건이 까다로운 공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역주민들과 여론에 의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심하지만 행정부에서 꼭 해야 할 일 그런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위헌판결 난 것은 알지만 아직 공문이 없어서 지금 공장 같은 것을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정말 그런지 좀 의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공포되면 각 개인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되면 국민은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판결이 나면 다시 그것을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공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공주시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위헌결정이 나는 순간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 제가 바로 직원을 시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무 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려면…저희들이 신행정수도 유치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것은 상부로부터 공문으로 하달 받았는데 그 공문까지도 무효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바로 직원들 시켜서 알아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8p～119p 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묻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하 위원님.

임산물저장시설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 계통입니까?

밤도 되고 표고나 과일 등을 전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저온창고는 원래 대형화가 되어 있었어요. 정부에서 20평 이상으로만 짓게끔 규정이 내려와 있어서… 제가 3대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의해서 과감하게 3평에서 5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인근에 있는 청양이라든가 연기 같은 경우에는 청양은 표고가 많기 때문에 집 근처에다 많이 지어주었고 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장, 밭에 지어주었어요. 3평 내지 5평씩을 그렇게 져주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특작 관계이기 때문에 3평 내지 5평이면 충분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5평 내지 10평 정도를 지어야 표고하고 밤의 부피가 맞기 때문에, 개인들은 소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져주어야 전기세나 모든 것이 저렴하지 대형으로 져주면 전기세 때문에 농민들이 운영을 못해요. 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민들은, 제가 농사를 지면서 생활해보면 꼭 소규모 농사짓는 분을 제외한 특작이나 밤농사, 표고하는 분들, 고추농사 많이 하는 분들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농민들이 필요한 때에 출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이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고 산림과장님이 안 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산업건설의 전체적인 오너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을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안면 하면 밤을 연상케 하고 올해는 밤이 홍수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장시설이 굉장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창고에 보면 600가마, 700가마, 많게는 1,000가마씩 저장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출하를 했었다면 정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저온저장 시설은 계속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만규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사실 저도 계속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배수확이나 견물류를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공동창고를 크게 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 배를 수량을 쌓다 보니까 사실 어떤 집은 들어가다 못 들어가요, 작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5평, 10평이 절실한 거예요. 크게 대형화로 해서… 공동출하 이런 목록인데 사실 그것은 맞지를 않고 내가 몇 분에게도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5평에서 10평 짜리를 과수원 평수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과 하면 표고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출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물이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작목반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출하를 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창고 져 가지고 자기가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구는 표고를 많이 하고 오래된 고장입니다. 문금리에 가면 작목반에서 같이 출하하고 같이 선별해서 하니까 참 소득도 높고 정보도 빠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고를 져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져달라는 대로 무조건 져주고, 편리하다고… 편리한 건 아닙니다. 소득을 위해서 져주는 것이지. 농사짓는 사람이 편리하다고 져줄 것 같으면 집집마다 다 해줘야지요. 왜 농사짓는 사람만 해줍니까. 제 생각에는 산림과에서도 효율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검토해주어서 실제로 작목반 운영이나 마을별 운영이나 공동출하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많이 져주는 것도 좋고 또 같이 출하할 수 있는 냉동차를 구입해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창고만 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주 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공주 밤나무가 늙었고 사람도 늙었고 토질도 산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밤을 심는데 농약을 안 하고 무공해로 비료 퇴비만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밤을 생산하면 보통 밤의 6배 정도의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 정안에는 그렇게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농약 같은 것이 없는 밤을 생산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고자 시장님에게 시책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농약 밤은 2년간 비료를 안 주고 유기질 비료만 사용해야 가능하고, 저농약 밤은 1년간만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농검에서 일지를 써서 거기에서 품질을 확인 받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 시책보고는 시장님에게 그렇게 해서 지금같이 밤을 생산해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토질도 산성화를 막기 위하여 무공해 밤을 하는데 비료를 지원하는 시책보고를 했는데 그 시책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안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 정안은 5%에서 12%, 전체가 12%의 밤 생산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14% 그리고 정안이 6% 정도 이렇게 전체 밤 생산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안이 특이하게 밤 판매방법이 다른 것은 밤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인터넷판매, 개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산림과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많은 부분에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0평, 30평씩 지어주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p, 321p, 325p～326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설명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충답변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7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1,427만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세우는 것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지, 그냥 수치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만 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고 그렇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76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수립용역에 2억이 있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시행은 학술용역비로 3억이 들어가요. 이것을 기타회계 전출금 2억으로 해서 325페이지 시행은 3억으로 했잖아요? 국비 1억에 시비 2억, 이것을 용역을 어느… 총량관리제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은 지금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충발련에서도 할 수가 있고 공주대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고…

회계과를 떠나서 우선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셨을 적에는 용역이라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총량관리를 충발련에서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입니까?

거기 연구원들이 박사급으로 해서 해당분야 대기, 수질, 토질에 전부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금강수계 관련 자치단체중 시 단위만 금년도에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되고 이번에 천안, 공주, 연기, 논산, 계룡 등 시 단위만 시행합니다.

용역비가 국비 1억, 시비 2억을 보태는데 과연 이것을 학술용역비로 3억을 꼭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법률에 2005년 8월 1일부터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 때문에 저희가 행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써 법으로 시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법으로 시행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20가구 이상 밀집된 지역, 다세대 주택은 전부 전문 음식물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단독주택과 읍ㆍ면의 농촌지역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 퇴비화로 재활용하는 부분과 소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지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퇴비장으로 가고 가축사료로 이용해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도심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도심에도 식당이나 다세대 주택은 전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개인주택이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저희는 소각로가 다행히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해서 소각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시골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도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소각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1일 발생량이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14톤입니다.

14톤이지요, 그럼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나 나옵니까?

14톤에서 7톤은 재활용으로 보고 7톤 정도는 소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이고요. 공주시에서 가연성 1일 발생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50톤 소각용량인데 전체 태울 수 있는 것은 47～48톤으로 거의 소각용량에 따라가고…

아니, 47～48톤이고 음식물쓰레기가 14톤 발생해서 반은 재활용되고 반은 재활용 못해서 소각한다고 했는데 그럼 가연성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7～48톤하고 음식물쓰레기 7톤하고 하면…

그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47톤인데, 47톤이 다 소각됩니까?

50톤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3톤이 남네요?

2～3톤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가동률이 80%도 안 돼서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여분이 있어요? 지금 소각로 한번 가보셨어요? 몇 톤 태우고 있는지?

거의 정상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정상이요? 거기가 시설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4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정말 80% 가 가동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절대 80% 가동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 예산에 넣어야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해야 하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뭐가 괜찮아요. 이게 다른 예산 용역비 3억이니 이런 용역비보다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더 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쓰레기 소각에 관해서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도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현 단계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체 조성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다시 설치하려고 해도 주변 주민과 여러 가지 마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쓰레기매립장을 구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거기 포화상태 되면 거기에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 또 지금부터 시작해도 다시 될까 말까 할 정도라 이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들 계시다가 또 다른 과로 발령나든지 이렇게 되면 또 계획했던 것이 무효가 되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저는 그래요.무슨 과든지간에 과장님이 바뀌면 또 시책이나 그런 것이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적에 계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과연 우리 시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레기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수치로만 괜찮다. 우리는 50톤 소각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각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2005년부터는 매립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셔서 원칙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제가 3년간 뽑아본 것이 우리 시에서 나온 것이 105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국비 1억에 시비 2억씩 해서 학술용역비로 해서 과연 3억씩 들여서 이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정말 용역비가 3억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금강물관리법률이 개정되어서 내년 8월 1일부터는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오염총량이 여태까지는 개별 업소나 공장이나 음식점이나 가정이나 이 업소에서 배출되는 그 농도 ppm을 가지고 규제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행정규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오염총량이라는 것이 공주 시작하는 지점에서 강물을 채수해서 농도를 재고 우리가 부여하고 연계되는 그 지점에서 또 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금강물을 2.0까지 오염농도를 낮추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여태까지는 개별로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물 전체를 가지고 공주와 연결되는 접경에서 채수해서 농도 수치를 재고 우리가 부여와 공주 경계 나가는 물에서 채취해서 또 오염도를 잽니다. 그래서 그 기본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 용역비는 우리가 금강으로 들어오는 각 하천이 92개 하천입니다. 그 유역면적이 약 940평방키로입니다. 이 방대한 것을 수질과 토양, 생물, 환경상태를 전부 다 용역조사를 해서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 사업비가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관리기금에서도 특별히 1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92개 하천에서 금강으로 유입된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서 어떤 대안방안이 나올 거냐 이거예요. 저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에서부터 분리수거가 되고 이런 예산이라도 분리수거하는데 비용이라도 들으면 하고 각 마을회관이라도 일반쓰레기라도 분리수거를 거기부터 수거함을 만들어서 거기부터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쓰레기봉투에 뭘 넣는지 압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다 분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ㆍ면부터 동리부터 근본적으로 분리수거가 되고 이게 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쓰레기 같은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뭘 하시든지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분리수거를 시골 리단위부터 분리수거가 되게끔 그런 예산을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검상동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설명 때 보셨듯이 지금 가보면 펑퍼짐하게 거의 다 찼습니다. 저희가 보고할 적에 “앞으로 10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가보면 다 찼는데 무슨 10년이냐 당장 2～3년도 못 들어오겠네 그렇게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시는데 저희는 현재 2차 공사까지만 진행된 겁니다. 그 앞에 들어가실 때 앞으로 거기에 5미터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량으로 계산할 때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면 10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알면 좀 뭣한 말씀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에 가서 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실무진에서는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 5미터가 더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근 산봉우리가 넓은데 그 경계까지가 시 땅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더 축조를 한다거나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더 활용이 가능하다. 그 밑에는 전부 위생매립으로 차수막을 깔았기 때문에 오수처리는 별도로 하고 그래서 특별히 더 오염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가연성을 쌓아놓으신 것이 얼마나 됩니까?

40만 입방입니다.

금흥동에 있는 것은 지금 왜 운반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쌓여있던데…

운반하고 자꾸 거기에서 분리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연성이라도 태울 수가 없지요?

태우기는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각로 하나 가지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소각로로는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비위생매립지를 뭐 하러 정비를 했냐 이거예요. 거기다 옮겨놓을 바에는 뭐 하러 정비를 했냐 이거예요. 150～160억원을 들여서 하지도 못할 것 뭐 하러 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이 참 의아스럽고 지금 금흥동에 가 있으나 검상동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흥동은 말 그대로 비위생매립장입니다. 바닥에 차수막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가 썩을 수록 계속 토양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파서 침출수는 침출수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매일 처리를 하고 나머지 가연성은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써 차수막이 깔려 있어서 안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금흥동 위생매립장은요, 침출수 나올 것도 없습니다. 연탄재하고 건설폐기물하고 지금 갖다 해놓은 것이 분리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이고 추려서 거기다 할 것을 150억씩 들여서 했다는 것이 대단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파봐야 침출수 한 방울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장도 마음속 깊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의식 있는 그러한 행정부서에 일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는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근원적인 환경보호과의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좀 전에 조민동 위원의 신행정 관련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지금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행위제한은 위헌결정이 나면서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특례지역은 우리가 장기, 의당, 반포 3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200평방미터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교부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규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지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과 관련 없이 건교부 개별법에 따라 되기 때문에 지속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p～78p, 261p～267p, 295p～300p 설명)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기 전까지는 실ㆍ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감소요인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하수도공기업은 전부 다 이번에 감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전부 다 감 시켜서 세입을 맞추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입니다. 77쪽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해가지고 도ㆍ시비가 책정돼서 올라온 거 있지요?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 그레이팅이 안 된 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포괄적인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팅이 안 된 데라든가 지금 현재 관정을 파가지고 있는 데가 물이 부족하고 또 물이 안 나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시 보충도 하고 또 배수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수지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는 스텐으로 물탱크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들어보니까 소독기가 오래돼 가지고 잘못된 게 있어서 소독기도 교체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기점에 가서 조사가 다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의 예산은 내내 예산이니까 하나의 예상액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그 조사가 끝나시면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한 부씩이라도 배부를 해 주십사 하는…

예,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때 한 부씩을 위원님들한테 부락 부락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그 안에도 달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공주시에 176개가 있습니다.

예, 176개소가 있습니다.

17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격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선 7억4,000만원이 있으니까 부적격 받은 데다가 지하수를 잘 파주시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쓰시고 지금 수질검사를 예산을 해서 넣어가지고 하는데 수돗물은 검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이급수시설은 실질적으로 수질검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더군다나 농촌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검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질검사를 해서 10군데를 하면 7억4,000 예산을 그런 데로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활성탄을 한번 넣으면 기간이 얼마 정도 갑니까?

한 1년 정도 갑니다.

1년 정도요? 그래 이게…

1년 정도 가는데 저희들이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쪽을 한번에 하고 1년 후에 반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데요, 한번에 활성탄을 딱 교체를 해야지 반쪽 하고 반쪽 안하고 그러면 반쪽 한 데는 괜찮지만 또 안 한 데는 그게 제대로 거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실 적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정수가 될 수 있게끔 한번에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2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마이너스 된 것이 21억7,810만4,000원이에요. 21억7,810만4,000원인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대책을 1년에 지금 우선 당장 20여 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 주는데 상수도특별회계를 별도로 하는 목적이 있어요? 상수도특별회계를.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차원을 넘어서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인데 이게 맨날 적자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어느 적정선으로 올려야 마이너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얼마를 올려야 되느냐, 약 80%를 올려야 이게 맞습니다.

지금 저는 물론 요금도 올려야 되지만도 지금 무수율을 낮추어야 되는데 무수율이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3년간 한 80억 정도가 옥룡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수도료를 받는 거 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 관이 노후가 돼서 무수율이 많은 거예요. 유수율을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무수율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이 지금 수돗물이 다른 데로 새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우선 노후관 교체하는 데다 예산을 많이 넣으시고 지금 물이 누수만 안 돼도 이게 적자가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게 관 교체공사를 하시고 딴 경비성을 줄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수도료를 한번에 많이 올리시지 말고 어느 적정선을 하셔 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제가 한 가지…

예, 권태욱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 어렵게 수도료 갑자기 많이 올리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노후관 교체를 하고 노후관을 교체해서 물만 안 새나가도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시더라도 어느 적정선만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누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누수율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테지?

예, 저희가 신풍, 유구를 이번에 배관망도를 했는데 유구가 상당히 누수율이 많았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유구 같은 경우는 90%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관을 몇 년 되면 속에 페인트 같은 거 칠하는 거로 합니까?

관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예, 지금은 관이 좋아가지고 옛날 주철마냥 관에 이끼가 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어요?

예, 그래서 갱생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기왕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개 면이면 1개면 어느 한 공구를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로서 끝나야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간이시설을 하면서 자연부락단위 어느 지역이 빠진다든지 이래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따지면 지연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호 부락에서 60호는 못하고 40호는 하다보니까 전기료도 어떻게 따지면 부담이 많고 또 저쪽 부락에서 못 먹다보니까 이쪽에서 가동을 안 하다보니까 돈을 갖다 1년이면 1년 그것이 연계될 때까지 그냥 1년 동안 묵는 그런 입장이 돼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실 때는 한 개 부락을 덜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 부락을 끝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 고향 부락입니다마는 송문리 같은 데도 나머지 한 쪽 한 30호는 안 되고 이쪽에 한 40호 정도만 되다보니까 올해 그 지역이 물을 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 데도 이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로는 본인이 자가수도가 있어가지고 대개 시골에서 노인양반들이 상수도를 먹는다면 전기세 부담이라든지 수도료 부담하는… 짧은 생각이지. 이래 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한 100호 되는, 예를 들어서 장기면 평기리 같은 데는 100호 부락에서 한 30호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그러길래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왕에 골목에 가면서 선만 하나 빼주면 되는데 그리고 그 부락 이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확실히 협조가 돼가지고 빠지는 호가 없도록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또 하나 며칠 전에도 TV에 방영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상수도 같은 부분은 여러 개 품목을 검사도 하고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진짜 물이 적합지 않은 데도 먹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매스컴에 TV에 방영되는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수질검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진짜 몇 가지 지금 현재 5가지 품목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면 그 외에 우리 인체내에 해로운 부분에 더 검사할 항목이 있다라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고친다든지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10가지 품목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진짜 좋은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호수가 빠진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기면 산학리 같은 경우는 간이급수를 전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일곱 집을 넣으라고 했더니 일곱 집이 안 넣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일곱 집이 간이급수를 해달라. 또 한 가지 유구 탑곡리 같은 데는 넘어가면서부터 냇물 이쪽 저쪽에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쪽은 가구가 밀집은 안 됐는데 그전부터 간이급수를 먹었고 도랑 저쪽 건너는 가구가 더 많은데 안 먹었고 그래서 이쪽 탑곡리 같은 경우는 한쪽을 보수를 하니까 저쪽에 안 놓은 데가 지금은 또 물을 달라는 거예요, 간이급수를. 그래서 올해 할 수 없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때는 안 먹고 남들이 먹는 거 보니까 좋으니까 또 해달라고 하고 지금 송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송문리 같은 데는 저희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제가 볼 때는 할 때 다 해달라고 했으면 해 주는데 자기는 물먹는데 별 변함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자가수도로 먹다보니까 남들 물먹는 거 보니까 한결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다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양반들이라든지 생각하는 면에서 수돗물을 먹으면 지금 본인들이 먹는 샘도 그냥 그 질 자체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먹고 있는데 짧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몇 호 이상으로 봐서 이렇게 된다라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송문리 같은 데는 저쪽 문성 같은 데는 문제 같은 데는 돈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동시에 다 관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계를 시킨다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1년동안 투자된 돈은 썩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 군데 할 것을 두 군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대충 요지를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 간이상수도는 건설과의 생활용수사업하고 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p～104p, 120p～124p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그게 중장3구 각고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명으로 각고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찬중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금암리 하천정비사업에서 지금 농로개설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지요?

예.

제가 평소에도 여기 위원님들도 수없이 누차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심정인데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들이… 지금 저는 이 사업도 사실상 어떻게 애초에 책정이 됐었는지조차도 처음부터도 몰랐고 그 후로도 알려고도 안 했고 단 그냥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변경을 하면서까지도… 방금 전에 제가 나가서 면사무소에 확인을 했어요. 면사무소에서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의원도 모르고. 그러면 도의원이 예산을 갖다주고서 시에서 이거 금암리 어디에다가 뭐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들 여기 시비 50% 보태서 사업해라 한 거 아니냐.

이건 그게 아니야. 시비야.

이거 순수 시비입니까?

봐 시비지.

예, 이것은…

그러면 순수 시비가 돼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이거 제가 시정질문에 얼마나 강도있게 나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그동안에 비일비재하게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이거 이 자리의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매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엊그저께는 회계과장님한테 갔었어요. 이 문제는 하여간 둘째로 접어놓고 합시다, 이 내용은 제가 밝혀드렸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가서 “이거 사업발주처 계약이 되면 회계과에서 각 읍ㆍ면ㆍ동 단위로 발송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회계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간 시정질문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 가서 물으려고 사실상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어디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관습적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그때 가서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면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이건 나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도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깎을지 몰라요. 내 지역 내 동네에 와서 땅을 파는데 땅을 파고 포장을 하는데 그 동네 주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공사를 주느냐 말이야.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여기 계장님들도 그동안에 건설과에 쭉 계셨던 계장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부서에 계시던 계장님들이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과장님도 당분간 여기를 떠나셨다가 외지에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연설 이전에 방금 전에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있어서는 안 될 행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 진짜 여기 기자분도 와서 계시고 하지만 신문에 날 일이에요. 특히 건설부서가 이런 일들이 여기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제는 어쨌든 체제자체가 계획체제라고는 하지만 일단 부서장으로서는 과장님이 주무부서 담당을 하시고 또 해당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라도 꼭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에 서로 저기가 되면 꼭 면사무소에다가, 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당신네 지역에 이런 사업이 발주되니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다, 언제부터 발주가 되니…” 하면 적어도 면장님들이 총무계장이 됐든 개발계장이 됐든간에 최소한 의원한테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업자들이 계약이 되면 내가 그건 회계과에다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도 그렇고 해당과도 그렇고 업자가 계약이 되면 적어도 부락의 이장한테는 가서 언제 우리가 공사가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조차도 없어. 그래 내가 타 시ㆍ군에다가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구,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업자도 와서 언제 판다는 얘기도 없고 행정기관에서도 언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와서 땅 파면 저거 공사 하나봐 그러고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 그 부락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제서 이장한테 쫓아가고 면장한테 쫓아가고 의원한테 쫓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 공주시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기 이전에 하여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 과장님이나 질타하는 부분… 지금 현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을 각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어제도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형평성 문제, 불균형 발전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찬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획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예산계장이 특별히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공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여기 한두 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 물어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으로서 의식을 가지시고 전체 주민 그리고 공주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인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전 과장님이 업무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재해대책 피해예산이 승인만 되면 복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발주준비까지는 다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가능한 영농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농로나 도로가 끊어져가지고 차량이 외곽도로로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하도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산심사 끝나는 대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

지금 말이에요,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 관계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 후에 미리도 좋은데 대강 소하천정비, 2급하천정비 이렇게 예산이 두 군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라는 건 대강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해당의원들이 알게… 그렇잖아요, 그걸 다 물을 수도 없고. 이미 예산이 성립되면 실행할 수 있는 설계까지 됐다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를 하나 주면 의원은 자기 지역은 알잖아요.

예.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실은 이거 하나만… 과장님 얼마전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을 올릴 때 물론 기획실은 쪼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지로 못할 수도 있는 예산은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서나마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굴다리 하는 데 거기 동으로 2,000만원 올라왔어요. 계장한테 얘기해야겠네. 계장이 알아. 기획실한테 6,000만원 요구한 거지요? 6,000인가 8,000 요구했지요? (

다 마무리를 못합니다.

아, 시작만?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여기도… 제가 민원을 낸 거 아닙니다. 그 과로 도로교통과하고 핑퐁하다가 2년이 된 거고 이게 해결이 돼야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불이 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시장님한테 몇 번 가서 거기도, 거기는 또 우리 계장님이 얘기해봐. 거기도 2,000만원인데 그게 뭐예요? 뭘 도로포장을 해. 남의 땅 사서 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가능하잖아. 나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시 입장도 알아요. 기획실장도 쪼개줘야 할 테지. 시에 민원 들어온 거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을 왜 동에다가 두 군데 하지도 못하는 것을 넣어놨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동사무소나 의원은 부대껴서 못 살아요. 매일 쫓아와요. 2년간 쫓아오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시로 가라고 해서 한 것을 동에다 예산 세워놓고 동에 가서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기획실에 과장님이 예산 배분하실 거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을 세우시고 안 되면 반이라도 남기더라도 쪼개서 사탕주는 식만은 좀… 더구나 동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재하 위원님.

아까 상하수도과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건의라고 봐야겠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예산이 부족해서 물을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두어 군데 있는데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생활용수사업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지금 7군데를 공사를 해서 그 중에 두 군데는 완공을 하고 나머지 5군데는 지금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작물이라든지 그런 게 식재돼 가지고 일을 못해서 다시 중지를 해제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재개중에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생활용수가 그동안에 한 공을 파서 먹기까지는 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 기준이었습니다, 1억7,000만원이. 그러나 2003년도에는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7군데가 지구당 9,000만원씩 책정이 돼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한 동네에 어느 부락은 물을 못 먹고 또 어느 부락은 물을 먹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되는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때에 따라서는 못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가능한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보면서 우선 죄송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도의원님이 저기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개 부락이 마을이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로 하수도가 흐르고 있어요. 하수도가 흐르고 있는데 옛날에 돌로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수구가 나오는데 밑으로는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래 물 검사를 해 보니까 전부 대장균이 나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도에 차트를 만들어 갖고서 갔었습니다. 몇 번을 가서 도비를 요구했는데 1차 추경 때 그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폭설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급하니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의당 청룡리에 유일하게 주민숙원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23호 국도를 내면서 농로박스를 만들었는데 농로박스로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집단민원을 처리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대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것은 국도가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지금 길을 못 내고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우리 고광철 위원님은 그 동네이기 때문에 청룡리를 잘 알기 때문에 길을 못 내서 옹벽을 쳐서 길을 내줘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봄부터 집을 지을 사람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 7,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복지회관 보수에 3,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목 변경이라도 해서 집을 짓게 해 줘야지 도저히 안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당에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설과나 기획실에 가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윤찬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한 1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공사발주가 되면 해당 읍ㆍ면의 읍ㆍ면장들이 모르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면 해당 읍ㆍ면ㆍ동에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과에서도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한 개요와 공사감독은 누구나 개략적인 공사개요 등등은 당연히 해당 읍ㆍ면ㆍ동장한테 문서로 지시를 해야 옳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해나가겠고요, 또 한 가지 읍ㆍ면에 사업비가 계상될 때에 읍ㆍ면장이 모르고 시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비가 허다하게 계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앞으로 분명히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90～94p, 333p, 337p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말씀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님.

9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금년도에 4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보시면 공주고등학교 옆에 하고 산성동 윤정형외과 위에 국고개 지구하고 웅진동사무소 앞에 교동, 옛날 말로 하게 되면 판자집이라고 하지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거기에 주택을 일부 도로를 내고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 집을 짓는 건가요?

다시 짓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개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예, 금년 내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예, 당초에 계획된 도로대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두부처럼 딱딱 자를 수가 없어서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고 토지도 일부 못쓰게 된 토지를 더 사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뭐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5억원은 설계변경금액 아니예요?

5억은 시공에 대한 설계변경도 있고, 보상금 추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설계변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상금하고 공사비 해서 전체가 19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런 것을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할 때 뭘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겼나요?

큰 것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쪽지골 지구 사면에 옹벽을 하는데 사면이 편무암이라서 토질이 떡시루 마냥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하다가 일부 옹벽이 붕괴되어서 보강하는데 4억 정도가 더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지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철거하면서 당초에는 들어간 부분만 했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철거하다보니까 더 들어가서 집을 잘라내지 못해서 일부만 보상하려다가 전체 보상된 것이 많이 있고 도로 역시도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업하면서 발생된 예산입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것까지 종합해서 설계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설계를 하면… 지금 이런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땅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투리 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없는 땅 즉, 집도 짓지 못하고 방치되는 땅은 시에서 매입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못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옆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쌈지공원은 금년도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월된 2개소는 완료되어 있고 금년에도 2개소는 반죽동 법원골목으로는 현재 공사를 착수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유구인데 유구도 바로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쌈지공원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착공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자투리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땅 파는 사람이 몇 십 평을 어떤 데는 7～8평도 있을 것이고 10평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어차피 처음에 샀으니까 그 주변사람들에게 인접한 사람에게 다시 매각하면 좋지, 거기에 7～8평은 주차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이 5억씩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할 때 얼마 정도 추상을 하고 있습니까?

대지만 한다면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지만 해도 500억이면 5억 가지고 어떻게 되고 또 이게 편입용지용도보상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편입용지보상은 제가 민원이 제기된 곳만, 그러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소송이 걸리고 우리가 패소된 것, 보상을 하라고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된 지가 1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해서만인데 그것도 왜 5억만 갖고 예산을 세우느냐면 우리가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신청 받은 돈을 보상해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주고 결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년 동안의 여유가 있고 시에서 일시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5억씩 4년이면 20억이 되니까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일부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만 해결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아니 이런 게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재판에서 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이지요. 그리고 지금 시골 같은 데도 도시계획서를 그려놓았단 말이예요? 무조건 도시계획서를 그려놓아 가지고 그것도 지금 10년이라든지 8년이라든지 이상이 되어서 시골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서류라도… 해주어야지.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질 사람은 시골에도 집을 못 지게 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책은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읍ㆍ면에 특히 면소재지 취락지역 같은 경우가 도시계획으로써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제가 신청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검토하도록 해서 가능한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못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 도로를 개설할지 모르는 계획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보상도 안 주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시골 같은 데 내가 봐서는 도저히 소방도로로 안 뚫릴 데인데 그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125페이지 읍ㆍ면 제설용 삽날이 어디에 부착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장소요?

아니, 차종이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느냐고요.

장착은 양쪽에…

1톤 트럭 어디에?

1톤 트럭 앞에다 설치합니다.

1톤 트럭 앞에다 하는데 1톤 차가 4륜 구동입니까, 그냥 구동입니까?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이나 4륜구동이나 부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겨울에는 4륜 구동이 아니면 제 몸체도 못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제설장비를 해서 과연 밀어서 밀어지냐 이거예요. 지금 4륜 구동차가 17개 읍ㆍ면ㆍ동에 몇 대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무조건 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다고 하면 겨울인데 눈이 왔으면 밀어야 되는데 봉고차에 대고 그게 밀어집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지 과연 4륜 구동 같으면 얼마든지 밀어집니다. 그런데 4륜 구동이 아니면 저 혼자도 제 차체도 못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설하라고 하면 밀어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과연 17개 읍ㆍ면ㆍ동에 4륜 구동차가 몇 대나 되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한 대씩 나누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좋습니다. 제설장비라는 것은 있어야 좋은데 그것을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지 좋은 장비를 주어서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없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4륜 구동차나 뭐가 있어야지 그냥은 안 되요. 정말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장비자체는 필요한 것인데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구조가 1톤 이상 트럭은 앞에서 밀고 가면 옆으로 빠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밀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겨울이기 때문에 4륜 구동차가 아니면 그 차체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제설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륜 구동차 같으면 타당성이 있고 4륜 구동차가 아니면 갖다주어야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장비는 확실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거 한 대라도 있으면 우선 당장 좋은 것인데 눈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20cm정도 오면 하등에 무용지물이에요. 눈이 약간 왔을 때나 좀 밀어지는 것이지 4륜 구동도 이게 20cm나 15cm만 와도 좀만 밀면 딱 차는데 어디로 밀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1톤 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트랙터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보셔 가지고 트랙터에 붙일 수만 있다면 지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톤 차도 눈에서는 소용없어요. 4륜 차도 눈 위에서는 소용없는 것이니까 잘 좀 알아보시고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올해 3월 폭설이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장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각 부락에 트랙터가 한두 대씩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기름 값을 주어서라도 빨리 길을 뚫어야 되겠다. 제가 농장을 하는데 농장 길을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닦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장비를 1개 면에 한 대씩 사줘 가지고 폭설 때 그걸 가지고 면내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생각을 전환하셔서 각 부락에 우리가 유사시에 차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건설과장님에게도 드렸던 겁니다. 유사시에 차를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각 부락에 읍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유류대를 일부분 더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사고 많은 곳 안전시설 이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봉암초등학교 옆에 주차가 20여대, 17, 18대 서 있는 것 과장님도 대강 아시지요?

예.

그래서 도비까지 와서 그 앞쪽으로 주차장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거기 하면서 더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초가식당인가 거기는 처음에는 해보려고 하셨는지…

당초에는 황토초가집이라고 그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또 거기가 장소가 적합한 것 같고 해서 토지 관계를 알아보니까 거기가 120평정도 되는데요. 그 토지주가 토지를 돈으로 안 받고 대토를 해달라, 시에서 그 땅을 갖고 신관이나 어디에서 그 평수 이상을 대토를 해달라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토지가 지금 4억 이상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느니 해서 그 토지를 당초에… 하다 만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땅임자가 비싸게 달라고 해서 우리 감정가가 넘으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 방침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2안으로 그 옆에 202번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다가 그 땅이 도로교통과에서 얼마 이상은 못 준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지난 8월인가 거기가 평가가격이 3억3,500만원 이상 나오더라도 그 금액 이상 못 주고 3억3,500만원만 받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는 좋은 자리는 비싸서 못해서 차선책으로 그 옆에를 했는데 미리 예산하고 맞추어서 3억3,500만원, 179평을 그것만 주고 응하겠다는 뜻으로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토지주가 그거 받겠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22페이지 시도 복구비 아까 말씀하시는데 신풍은 빠진 것 같아요.

시비로 그때 비 왔을 때는 거기에 수해기준이 얼마 이상 5억 이상 뭐 시가는 얼마 이상 기준이 있었어요. 거기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으로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 가지고 할 수는 있나요?

그 관계는 제가 시도 관리 유지 관계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올라오고 거기가 지금 꼭대기에다 차선도 하나 막고 다니는데 우리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이 급한 것을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 좀 해주셔야지…

예, 시급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시 저기 하고 상관없이 물어볼게요. 우리 시도가 전체 몇 키로가 됩니까? 공주시 전체가 몇 호까지 있어요?

공주시 전체요?

아니 됐어요. 현재 시도에 아스콘 포장이 시도는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지요? 안 된 데가 있나요?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포장을 해서 시도가 깨져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 곳에 아스콘포장 안 한 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전부 조사가 되었나요?

저희가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 면도, 리도, 마을안길 등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농어촌도만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합해 봐야 정확히 나오는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농어촌도로도 중요하지만 시도만큼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농어촌도로보다 더 다니는 것이 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곳 안전시설물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같은 것은 어느 계에서 하고 계십니까?

조명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각 사도, 죽어있는 도로나 시도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 거의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를 들면 올해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죽어나갈 겁니다. 엊그제도 초등학교 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사람을 죽이고 또 몇 해 전에도 또 죽고 여러 사람이 죽어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문제지만 수촌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있지요?

예.

그리고 천안을 가다보면 죽어있는 도로 앞에 차량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광덕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방지턱을 거기는 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위험장소에서는 방지턱이 설치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턱 관계는 사실상 지방도 이상에서는 방지턱 설치를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마을 앞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학생들 위험방지 관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항이고 또 차량을 통행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오히려 사고가 났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위험을 유발하는 도로가 급이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앞에서는 시속 100키로 이상 달리고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시속 30 내지 40키로로 조심스럽게 달리는 길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계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장을 방문하세요. 지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지역민을 살리겠다는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지역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p～96p, 136p, 137p 설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96페이지에 보면 장기구입비 3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왜 애초에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반영이 연기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건교부에서 추후 중앙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 못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을 계상 한 것입니다.

지적과만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이 각 과별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 가지고는 일 추진을 못 하느냐고요.

6개월로 세우기도 하고 또 3개월, 4개월 단위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업무는 계속 있어서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다보면 당초 예산에 365일 쓰지를 않습니다.

아니, 365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적과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속 올라오는데 공무원가지고 못하면 공무원을 증원시켜야겠네 그럼?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공무원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현재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정규직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일용직원을 써야될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지금 전체 정원이 969명에 거의 육박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부족하면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가지고 못하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 검인 같은 거 보조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지적과에 현재 2명이 정원 비례 부족으로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부족인원이 정원대비 몇 명이 부족합니까?

2명이 부족합니다.

2명이 부족하면 부족인원에 대해서 채워달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게 조직진단도 하고 기구진단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부서는 많이 남고, 어떤 부서는 없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제가 꼭 일시사역인부만 가지고 지적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서는 있고 어떤 부서는 없고 이런 부서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정원대비 모자라는 것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건축물은요?

그것도 풀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도 방침이나 이런 데에서는 종전대로 규제를 하라고 하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있지만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내년도에 우리 못자리 인공상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예산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몇 %정도…

50%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는데 50대50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앞에서 끌어나가시는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공상토 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도 많이 갖고 있고 천안에는 가보니까 100%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양, 연기가 각각 프로테이지가 틀린데 제가 청양, 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50대50, 60대40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간에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공상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림과 할 때 밤 유기질 비료를 50대50 공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50대50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50대50으로 하면 상토 공급을 또 해주어야 되요. 제가 볼 때에는 80대20 정도라면 거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대50 해봐서 내년도에 더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워요, 깎이면 깎였지. 여기 3분의 2정도가 농촌 위원님들인데 우리 농어민들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인공상토라는 것을 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올해 해보았는데 참 편리하고 좋아요. 다른 시설이나 모든 저기에 보조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거기가 좀 줄어든다 해도 농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공상토를 과감하게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제 마음과 똑같겠지만 같이 상의해서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도 상의해서 농민들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만이라도 편하게 어깨 펴고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수고하시는 길에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농민 편에서 100% 전부 보조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도 판단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곧바로 이계주 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3대 의원시절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 농민들이 원하는 바가 상토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따야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토 공급 예산을 50%정도밖에 확보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계주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50%라면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시 또 황토를 공급해 주어야만이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100%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