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군정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한 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민주유공자 등의 우선채용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2000cc 미만, 또 화물차 1톤미만, 승합차 12인승 미만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많으신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화천군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실천의지를 명문화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과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복지증진 등 화천여성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반을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서 제4조 까지로서 본 조례의 목적과 책무이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은 제5조에서 제18조 까지로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여성정책, 재원조달 방법등이 포함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19조에서 제29조까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여성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제30조에서 제43조까지로 1998년 3월 31일 제정된 화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화천군여성발전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3개조의 조례원문과 2개조의 부칙, 3개조의 부칙사항으로 2004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성관련 법령내에서 화천여성발전을 다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상정한 조례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어떤 과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계문명 즉 하드웨어 시대가 끝나면 소프트웨어 시대가 돌아오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이라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떤문명이 또 돌아올까? 그랬더니 그것은 휴먼웨어 시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인간이 마음과 마음을 서로 아주 좋은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21세기가 바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즈음에서 화천군여성발전조례안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남성위주의 사회였는가를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몇가지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1항에 보면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필 30%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써놨는지,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20%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30%에 대해서 1%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만족도를 나타내지 않을까? 왜 30%를 거기에 기재를 했는지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된다. 여기는 왜 30%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중요하게 채용할 경우에는 그냥 어물어물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성공무원을 채용할때는 여성공무원 30% 이상을 차지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은 왜 여기에 넣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9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조례 51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정비율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해야 된다. 여기도 중요하게 채용하려고 할때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갔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조1항 위촉직위원의 30%를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위촉직위원 30%는 저희가 여성발전법에 법과 시행령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여성발전조례와 또 도 및 중앙 여성정책 평가시에 30%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30%로 규정을 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지금현재 저희는 46개 위원회 29.2%임을 같이 겸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9조1항에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관계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여성의 합격입니다. 여기에서 여성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제50조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의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조항은 아니고 책무입니다. 재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을 하지 않고 재량으로만 일정비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화천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기틀을 마련하여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유지되는 책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계회기간중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계획성을 유지하여 가변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수요 변화, 지역경제여건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확정력의 높여 나감과 동시에 계획수립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재정 규모는 6,87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는 1,173억8,300만원, 2004년도에는 1,354억5,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381억2,600만원, 2006년도에는 1,445억1,700만원, 2007년에는 1,518억4,9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자체재원이 933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939억원으로 주계를 하였습니다. 세출 재원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연평균 25%수준인 1,597억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75% 수준인 5,216억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계획기간중 총 4,900억원으로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812억9,200만원, 2004년도에는 950억5,000만원, 2005년도에는 996억4,400만원, 2006년에는 1,044억6,200만원, 2007년에는 1,09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의 재원배분 원칙은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민의 숙원도 등을 고려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비 18억원, 2004년도에는 말골수중보설치 50억원, 간동 농어촌지방상수도 30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총 98억원의 지방채를 기발행 하였습니다. 향후 2007년도까지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습니다만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단위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단체에는 10억원이상 작성토록 되어있고, 또 3,000억 이하인 단체는 단위사업을 5억이상 작성토록 되어 있음으로 우리 화천군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253억원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단위사업을 5억이상 단위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단위사업은 총 5년동안 130건으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화천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