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813억 6,700만원보다 60억 200만원이 증액된 2,873억 6,9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437억 5,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2,377억 700만원보다 60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36억 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36억 6,0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0.1%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84.8%, 특별회계 15.2%로써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7%, 의존재원은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8.8%를, 의존재원은 81.2%를 차지함으로써 자체재원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 21.8%, 사회개발비 40.5%로서 전체예산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하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8% 증가 등 소폭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5%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자본지출 4.3%, 예비비 및 기타 4.5%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36억 6,000만원보다 0.1%인 4,800만원이 감소된 총 436억 1,2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의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800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3억 6,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분,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주수입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감액과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은 주민의 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 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은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정과 154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고품질 쌀 홍보판매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농정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송재관입니다. 154쪽 고품질 쌀 홍포판매지원 3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홍보판촉행사가 생김으로 해서 소요경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6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정발의예산을 요구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에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고품질 쌀 홍보판매 생산지원은 여기서 살려주셔서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시에서 제출한 수정발의예산하고 맞아서 저희가 사업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 15대 3,45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용제입니다.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에 관해서는 추경예산안 제출후에 도에서 순수 도비로만, 100% 도비로만 1개 읍·면에 1개소씩 지원을 하는 예산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하기 위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00% 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럼 15대라고 본다면 경로당에 그 뭐야, 노인회관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1대씩 돌아가는 건가요?

예, 1개면에 1대씩.

1개면에 1대?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회관에 보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노인에 대한, 노인의 그 읍·면지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중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일부 증가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가경정 기정예산액과 같이 2,813억 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도 2,377억 700만원, 특별회계도 436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계상내용으로서는 취암3통 경로당 정비 및 보수에 9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품질 쌀 홍보판매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비로 6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전유식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예비비를 6,700만원 삭감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삭감해서 할 때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끔 되어 있죠? 예산지침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때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쓸 때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발의에 취암3통 경로당 정비보수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사실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쓴다는 것, 이것은...,

그 예산지침상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전용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의 수정예산 발의에 세입재원을 예비비에서 쓰는 거죠. 전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때 1%를 확보하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시에는, 세입예산 재원으로 필요하다면 쓸 수가 있습니다, 1%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예비비가 몇퍼센트예요, 일반회계에서?

1%가 이상됩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내봤는데.

지금 이게 몇퍼센트예요, 1.5%예요?

본 예산에 1% 이상만 확보하면 그 이후에는 예비비 1%라고 하는 개념이 추경예산이나 정례예산에는 1%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세입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을 확보해야 된...,

본예산때요.

본예산에 되는데 추경도 갑작스럽게 재해를 당한다든가 또 폭설피해를 당한다든가 하면 예비비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1% 이상의 확보를 계속해야 되지 왜 추경예산에 확보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본예산...,

추경예산에도 1% 이상은 예비비가 확보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현재까지 예비비는 약 1.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 이상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1%가 미달되더라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생기면 1% 이하로 예산이 다운되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꼭 1%를 유지해 놓고 1%만 넘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빈도가 발생되면 1% 이하라도 그때부터는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당해서 쓸 수 있는 건 예비비를 전체를 다 써도 돼요, 긴박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예비비를 깎으면서까지 수정예산안에 경로당이 무너져서 못쓸 것도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놈의 것을, 이렇게 이거 인쇄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책 인쇄하는데, 인쇄비니 아껴야지, 이런 것을 보조금 뭐 긴박하게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은 중요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며칠 차이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회 추경예산 짤 때도 시간있는데 또 하다보면 누락돼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뒤늦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안이 안올라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뭔가 업무차질이 왔다든가 뭐가 잘못돼서 수정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비비를 깍아 가면서까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불과 며칠사이인데 이것은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고품질 쌀 홍보판매행사 지원비와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이 이게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죠?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고품질 쌀 홍보판매행사 지원비를 300만원을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살려놓고 예결위원회에서 그 3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에 쓰겠다는 수정발의 예산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지원은 목이 틀린 겁니까, 이게?

부기가 틀린 거죠.

부기가 틀린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홍보판매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살려달라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살려달라는 그 말씀이고 저는 지금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거고, 수정예산. 수정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삭감이 되는 격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주는 예산을 이번 수정예산에 또 삭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살려주셔야 되고...,

3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세워놓은 것을...,

그걸 살려놓으면 수정예산에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되는 거죠.

예,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