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맹억호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5억 4,446만 8,000원에서 1억 1,608만 원을 증액한 6억 6,0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세무과 민원실 신문대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업무담당 공무원 선진세정연수 국외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도비로서 2003년도 지방세정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기분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1대에 6.600만 원, 봉함기 1대에 2,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프린터 1대에 1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안에 대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수정발의안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1,7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국외여비에서 2,500만 원 선 것이 도비입니까?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어떠한 목적에서?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2003년도 세정업무 상사업비로 1등은 5,000만 원, 나머지 시·군은 2,500만 원씩 5개 시·군이 상사업비를 탄 것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비를 많이 거두어줘서 상 타는 건 아니고?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그러니까 도비 실적에 대해서..
일상
김일상위원
포상 차원에서?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그래요?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우리가 2002년도부터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2003년·2004년도를 연속해서 상사업비를 탔는데 먼저 두 번에 걸쳐서 세무과 직원 8명이 유럽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머지 못 간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 국외여비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돈이 먼저도 2002년도인가 직원들 얘기를 듣기에는 “타면 뭐 해요” 하고서 일부 쓰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맹과장님은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다 예측하는데 이걸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쓰지 말고 진짜 복리증진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디 누수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억호
맹억호세무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원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중의 수당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432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에 청경 및 계약직 실무수습직원 급여 부족분으로 2억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산경찰서 이전부지매입 부족분 50억 원을 계상했고, 음봉 쌍용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 폐교분교 매입비로 4억 4,950만 1,000원을 계상했고, 온양역 관광안내소 및 노인쉼터 부지매입비로 2억 9,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온양역 관광안내소 및 노인쉼터 부지매입은 뭐예요?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온양역 광장이 새로 옆쪽으로, 중국한의원 쪽으로, 그전 파출소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 역사는 도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역 광장이 중국한의원 뒤편 쪽으로 나는데 거기에 부지가 있습 니다. 거기에다가 관광안내소하고 노인쉼터부지를 거기에다 신축하려고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그 동안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은 관광안내소가 비각 옆에 있고, 지금 노인들의 쉼터는 건물이 없습니다만 광장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도로가 남으로서 다 없어지는 거지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한의원 뒤편쪽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경부 땅인데 국유지입니다. 154평짜리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산다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사려고, 이것은 4월 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저희가 4월 22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97쪽에 청경 및 계약직, 실무수습직원 급여 부족분이 있는데 계약직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은 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현인배위원장
자료가 도착이 되면..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지금 계약직 두 명인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 사람 있는 것은 아는데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몰라서..
상남
김상남위원
원래는 넷인데 우리 신도시지원팀에 하나 있고, 도시과에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도 원래 공보체육과 소관이고, 보건소에도 있고 현재 계약직이 네 명이에요. 새로 하는 것이 셋이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좀 부실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다른 것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 온다고 그러는데 계약직 관계는 금년에 두 사람 다시 하는 것으로 보수가 다 서 있지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당초에 보수를 세울 적에 적게 세워 가지고 부족되는 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수습..
상남
김상남위원
봐요, 청경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간에 급여를 본예산에 세우게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다 무려 2억씩 세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 실무수습 직원이 하반기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수습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 11명이..
상남
김상남위원
그 청경도 소속직원인가?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니, 청경은 아닙니다. 청경도 평균치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 적에는 평균치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청경이나 사람들은 호봉수가 높아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호봉이 안 높고, 파악을 안 하셨구먼. 계약직은 「가」,「나」호 이렇게 돼 있어요.호봉은 오래 전에 들어온 사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니,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됐어요. 자료 오면 하고, 아산경찰서 이전토지매입비 부족분이 500만 원인데 실제 그 간에 서 있던 것은 얼마입니까? 부기를 보면 이게 얼마예요?이게 얼마 서 있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당초에 32억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경찰서 현 부지하고 경찰종합학교 마냥 전부 땅을 사서 토지 교환하는 겁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직 협약은 맺지 못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상하잖아요? 경찰서가 됐든, 기관대 기관이 요 전 에도 조례인가 뭘 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협약이나 계약을 않고 행위를 한다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지 감정평가가 안 끝나서 면적이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협약이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경찰종합학교 마냥 아산경찰서에서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한 천 평이나 2천 평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또 예산 세워서 구입해야 될 거예요. 경찰종합학교도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이행하는데도 추가로 5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만 여 평 매입해서 5차로 교환한 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아산경찰서하고도 그 부지는 우리가 얼마 감정이 나왔어요? 얼마에 사는 걸로?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그게 지금 104억이 나왔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부지매입비가 30억 정도이면 우리가 추가로 70억을 더 투자해야 될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것 협약을 해야지.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협약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지확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
상남
김상남위원
협약을 안 하니까 확정이 안 된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부지?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전할 부지를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이번 주 내로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오면...
상남
김상남위원
104억이니, 3억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거며..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104억이 현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지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4억에 대한 현재 이전할 부지의 면적을 104억에 잘라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확정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렸던..
상남
김상남위원
말의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매입비 부족분이 500만 원이라니 이거 얼마 올린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50억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50억이구먼. 그럼 32억에다 50억을 넣으면 82억이 되네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가 사는 토지는 감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평가가 이번 주 내로 나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32억 기존 매입한 것 은 감정해서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직 하나도 못 한 거예요? 앞으로 하려고?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11월 중에 통보를 해서 금년 내에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노인쉼터를 역 앞에다 한다는 거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역전파출소 앞에 있는 거 그 뒤편 쪽에 있는..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은 뒤편이지만 앞으로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광장이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노인들이라고 그래서 꼭 변두리에다 쉼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역 앞에는 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노인쉼터를 거기에다? 거기 실상을 아세요?교회나 어디 각종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컵라면 준다고 쭉 줄 서있고, 그게 내국인도 그렇고 설사 관광지라고 외국인들도 오고 그러는데 아산시의 위상정립, 국가의 위상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노인들 건강관리하고 쉼터 제공해 주고 잘 하는 것은 좋아요.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중국학교 뒤하면 의원들이 혼동하지만 늦어도 2년 이내에 거기가 역전광장이 되고 거기에다 지금 시설을 안 해 놨어도 양쪽 파출소하고 이쪽 반대편하고 느티나무 밑에 아산시 거기만 모이는 게 아니에 요.전국 걸인들 비슷한 사람들, 알콜중독자들,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를 오염시키고, 미관이나 위생이나 아주 꼴불견인데 그래 하필 거기에다가 이런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에 지금 안내소 자리가 앞으로 도로가 난다는데 거기하고 도로하고 관계가 없어요. 온양역 생기고 60년 만에 콘테이너박스 안내소가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회계과장이 아산시 공직에 재직하면서 큰 업적을 남기시는 건데 이 업적에 누가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관광안내소 옆에다 해서 컵라면 쭉 배급 주는 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마다 뭐 광고할 일 있습니까? 금상쌀이라도 준다고 그렇게 써붙이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이층에다 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노인네들 80먹은 사람들 그 나마 관절염 많은 사람들 2층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들이 짧아요?
추경 수정안에도 있어요? 수정안은 없지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지금 내가 물어본 게 전부예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간단해서 더 물을 게 없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아까 자료 갖고 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신도시지원단의 윤병일 씨하고, 도시과의 정규섭 씨, 두 분이 계약직..
현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먼저도 우리가 토론한 건데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물론 경찰서 자체 감정 104억이지만 먼저 80 얼마에 샀잖아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2003년도에 가 감정을 했을 적에 82억이었는데 금년도 9월 달에 한 것이 104억이 나왔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건물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는데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행자부나 경찰청하고 구두계약도 없고 계약이 하나도 없이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주 내에 사야될 지역의 감정평가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1만 2,542평을 사주겠다고 구두로 됐는데 감정이 나왔을 적에 104억을 맞추다 보면 1만 1천 평이 될는지, 1만 5백 평이 될는지 그 평수가 나오면 평수를 가지고 협약을 맺으려고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오는 대로 면적이 확정되면 바로 협약체결을 하고 저희도 부지매입을 해서 교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그런 발상은 먼저 과장님과 서장님과 구두계약이라고 했지만 지금 과장님이 볼 때 실무진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우리 서내에, 아니면 중앙에?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아산경찰서하고.
일상
김일상위원
경찰서하고 하면 안 될 텐데? 재산권이 원래 행자부로 돼 있을 텐데?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충남지방경찰청의 직원인 재산관리담당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위임을 해서 아산경찰서장하고, 아산시장하고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위임사업으로?
종원
박종원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럼 신빙성은 확실하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10월 22일 외암민속관 개관식과 짚풀문화제 행사시에 직접 참관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재삼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총 금액은 7억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에서 일반운영비로 시립합창단 45명에 대한 한복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다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성웅이순신축제비를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이번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행사시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한올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올중학교 관현악단 지원에 3,000만원, 초사초등학교 사물놀이 지원비로 1,000만 원, 온양천도초등학교 가야금부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야외무대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고파라다이스호텔 입구 주차장에다가 직거래장터 운영시에 사용할 그런 무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암민속관 건립 개관 행사비로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을 짚풀문화제 홍보나 기타 초청장 우편발송 등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하기 전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했지만 이번에 충분히 절감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속마을 운영비 350만 원 부족분, 그 다음에 인주면의 향토지 발간에 1,500만 원, 외암민속관 보존회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집기 500만 원, 그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외암민속관 사무실 컴퓨터, 사무기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 시설비로서 도고 갈티 옹기체험장 건립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관광지 토지매입비 6,1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문화관광과에서 7억 5,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102페이지의 지금 민간행사보조 이순신축제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가 1,0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안 내려오고 이번에 내려왔다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었는데 도에서 홍보비로 추가로 보낸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 국비하고 도비를?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그래서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8,000만 원은 기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도에서도 일부 재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일부 금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걸 추가 계상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끝났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 거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분을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3,000만 원, 1,000만 원, 2, 400만 원인데 지금 어떤 학교 같은 데에는 사물놀이에 1년에 250만 원 보조해 주는 것도 지금 어려워서 못 해 줄 형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디는 3,000만 원, 1,000만 원, 2,400만 원 주고 어떤 학교는 200만 원, 300만 원 주기도 어렵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계상해 드린 것은 현재 한올중학교가 관현악으로 했는데 4년 내지 5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악이 주로 중심이 됐었는데 이번에 관악기로 특기적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3,000만 원을 해서 관악기를 갖다 더 추가해 가지고 관현악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한올고등학교가 사립학교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사립학교입니다. 한올중학교로 정정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총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3,000만 원을 대 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은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기가 없어서 관현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해서 관현악단으로 운영해 보려고 지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중학교면 교육청에서 관활하고 있는 학교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 협의가 들어왔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얘기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요.
준배
김준배위원
학교에서 직접 아산시에다 얘기했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반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그 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현재는 현악기로만 돼 있는데 관악기를 해서 관현악으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초사초등학교 사물놀이 지원은 1,000만 원인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그 기구를 전부 사주려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16명인데 4명 추가하면서 강사비, 악기구입 200만 원, 의상, 이렇게 해서 완벽한 체제를 갖추어드리려고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시에다가, 말이 3,000만 원, 1,000만 원, 2,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신정호 관광지 토지매입비라고 그래서 있는데 몇 평이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85평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느 쪽을 사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현재 위치로 봐서 조류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류사에서 동쪽으로 산 길이 있는 그 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평당 얼마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감정을 했는데 평당 11만 9,000원씩, 또 다른 감정사에서는 12만 5,000원으로 두 군데에서 감정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6,100만 원이 나와서 이번에 완전히 사놓아야만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서 재 감정을 해서..
일상
김일상위원
부족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6,000만 원 포함, 이번에 6,100만 원으로 해서 1억 2,100만 원이면 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을 보면 36조 2항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해야 한다라고 아주 꼭 찍어서, 전담 부서면 어디예요?
일상
김일상위원
회계과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회계과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왜 회계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히 보면 땅 사는 것을 아산시에서 과마다 안 사는 게 없어요. 이 공유재산 중에서 공유림에 대해서만 산림과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산시는 땅을 각 실·과에서 다 사들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에서 사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서 관광에 필요로 하면 관광과에 줘야 원칙이거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왜 전담 부서가 아닌 관광과에서 공유재산매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각 실·과가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회계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각 실·과를 다 관장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사가지고 공동 관리를 할 수 있게 넘겨줘야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방재정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위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위원장님, 예산을 하나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법에 있는 원칙대로 해 가지고 전담 부서에서 매입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필요로 하면 관광과, 또 다른 과에서 필요로 하면 다른 과에다가 이걸 대여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각 실·과별로 다 그냥 공유재산을 취득하니까 도대체가 지방재정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아산시는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어디의 땅 너희가 이거 얼른 저기해 갖고 과장 불러서 하라고 그러니까 과장들이 계획서를 해서 예산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부터 올리고 막 그 짓들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내 귀가 밝으니까 조그맣게 하세요.답변을 깔끔하게 하셔야지.문화관광과 해당 토지이니까 여기에다 올리고 매각이나 매각 행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에서 계약해서 사줄 것 마냥..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국·도비 뭐 얼마 안 되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무슨 뜻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도에서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불우하고 이렇게 소외된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에 대해서 문화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직접 도의 시책사업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온주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사업비를 직접 공연단을 해 가지고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그거구먼? 그런데 국·도비 50대 50이 왔으니까 도의 시책사업은 맞을 테지.그런데 여기 괄호하고 성립전 사용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활동은 지금 탕정복지.. 예,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이 시기에 400만 원씩, 800만 원, 얼추 아귀 맞춰서 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집행은 도에서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내시는 언제 왔어요?
나는 아산시가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건데 어떻게 국·도비 딱 400만 원씩 800만 원 올 줄 알고 아귀 딱 맞춰서, 행정서비스를.. 난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요그렇게 아산시 행정이 정밀하고 치밀하면 우리가 진주시보다 한 20년 앞 서가는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 뒤에 또 500만 원씩 국·도비 와 가지고 홍보비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 홍보입니까, 2004년도 홍보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올해로 보는데 이 홍보비는 내년도 홍보를 사전에, 지금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확실히 해요, 올해로 본다고 그랬다가 내년 2005년도라고 그러면 헷갈리죠. 이거 1,000만 원을 어디에다 위탁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상남
김상남위원
써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위탁비로 왔는데 행사보조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쓸 돈 아니에요? 성립전 사용 안 한 거니까, 그렇지요?성립전 사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금년 행사는 완전히 끝내고 마무리를 졌는데 이건 2005년을 위해서 쓴다면 몰라도 2004년 이산성이 뭐예요?이순신을 이렇게 썼나?아산? 이순신축제 이거 올해는 쓸 일이 없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더..
상남
김상남위원
이 예산이 쓸 돈 아니냐 이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안에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것은 누가 가서 비비기 짓을 했나 4월 달에 한 사업을 갖다가 10월 달에, 도하고 중앙의 담당직원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버스 떠나 가지고 저기 진주쯤 갔는데 500만 원 세워 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이게 문화관광과장이 도하고 문화관광부 가서 로비해 가지고 얻어온 거예요?이거 누가 얻어온 겁니까? 모르지요?그냥 자동으로 왔지.어떻게 온 겁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홍보..
상남
김상남위원
국·도비 왔잖아요? 일종의 국가지정문화제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왔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명목으로 왔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홍보를 내년도 것을 갖다가, 그게 올해의 예산이지만 사전 준비 비용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제도 논란이 됐는데 짚풀문화제 8,000만 원, 여기 표기로 봐서는 이게 순수 시비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이 요 전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도비 5천에 시비 5 천으로 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째서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말씀은..
상남
김상남위원
이건 자세히 해야 되요. 어제도 총무과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의원들, 다른 분은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나는 전혀 알아듣지 못 하게 장시간을 했어요.그래서 주무 과인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짚풀문화제의 먼저 보고드린 2억 5,000만 원으로다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었고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비용이 추가가 되면서도에서 5,000만 원을 복권기금에서도 주고, 그래서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연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하고 1억 8,000만 원의 당초 복권기금 주는 돈하고, 그 다음 시에서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남
김상남위원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어요.보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3억을 갖고 지난번 답변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비가 3천 늘어나 가지고 3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니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뭐가 아니에요? 시비 1억에 도비 5천에다가 복권 1억 8천이면 3억 8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복권기금 1억 8천하고 당초 시에서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이 서 있었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1억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1억에서 당초 2,000만 원을 빼서 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봐서 5,000만 원을 더 시에서 부담해 주시는데 2,000만 원을 기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빼서 3,000만 원만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 총 추가가 돼서 2억 8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총 행사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도비 5,000만 원은 어디에 편성이 됐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예산계에 짚풀문화제로는 6,000만 원 내시가 됐습니다. 6,000만 원이 됐는데 5,000만 원을 오기 전에 구두로, 그 계상으로 해서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6,000만 원이 왔는데 5,000만 원만 짚풀 쪽에 부담..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편성이 돼 있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뭐 이렇게..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을 주무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비는 현재 여기에서 대체로 예산 편성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대체전용도로 얘기는 들어봤어도 예산대체라는 말은.. 도비 표시가 된 데가 없는 것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표기는 현재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도비 5,000만 원 왔다고 6천, 5천 막 헷갈리게 해서 1억 갖다가 4-6제로 찢었느니 뭐 노름방이에요? 뭘 4-6제로 찢어?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5천 왔다는 사람, 지금 과장이 6천 왔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1억 와서 4-6으로 찢어서 썼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세요?확실히 해 봐요.도비 어디 5천이고, 6천이고 써 있는데가 없잖아요?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과장이나 시장이 쓴 거예요? 어디에다 넣고 썼냐고?회계과에서?자, 그거 대답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건 하지말고, 그럼 짚풀문화제를 하매 이 집행액이 최소 8,000만 원은 되는 거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외상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누구 명의로 외상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상남
김상남위원
김씨 명의로 했어요, 강씨 명의로 했어요? 누구한테 외상을..신용으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상남
김상남위원
김상남이가 깎으려고 빨간 볼펜으로 댓줄 쳐놨고 왔는데 누가 확보된다고 그래요? 이거 확보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행사는 다 치렀는데 8,000만 원 이제 올라왔으니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 대책도 한번 말씀해 봐요.아산시의회는 올리면 방망이를 치니까 저것들이 틀림없이 통과시킬 거다?그렇지요?자, 얘기하기 싫으면 말아요.그 다음에 한올중학교, 초사초등학교 사물놀이 1,000만 원, 앞으로 어디 초등학교이고 사물놀이는 1,000만 원 문화관광과에다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편성하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도고초등학교 같은 그 잘하는데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200만 원이나 250만 원.. 같은 김의원님도 한쪽은 200만 원, 한쪽은 1,000만 원?이건 안 맞는 짓들을 하지 말아요.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야금 그 하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초등학생들 연습하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가격까지는 제가..
상남
김상남위원
모르면 이걸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나는 시장조사를 매일 해요.20만 원이에요.알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초등학교 전부 가야금부 어거지로 모아봐야 2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가야금 한 사람 앞에 10개씩 사주고 연습시킨다는 얘기예요.1년에 하나씩 10년 소비하더라도..아산시,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자치단체예요.왜 3,000만 원, 2,400만 원만 줘요?한 5,000만 원이나 1억으로 다 아귀를 맞추지.400만 원은 뭐예요?계산하기만 복잡하지.이게 가야금 120개 값이에요.자기 돈 아니라고 시민들 눈 귀 막고 의원들 살짝 속여 가지고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심 쓰면 좋다 그럴 테지.다른 거 하나 확실히 대답해요.4차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에 아산시관내의 초등학교 사물놀이 10개이고 100개 올라오면 1,000만 원씩 이하로 하지말고 형평에 딱 맞추라고.그렇게 하실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200만 원은 남아서 삭감해 달라는 거니까 물을 것도 없고, 인주 향토지 발간은 이게 최초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처음이에요? 전에는 영인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향토지 발간은 어느 지역이 됐든 한 번 발간하면 2차·3차해서 매년 해서는 안 돼요. 10년 지나 강산 변하고 그러면 변화가 됐으니까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향토지 같은 것을 애써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요새 약간 치매기가 와 가지고 두 번째인가 물어본 거예요.그 다음에 외암민속관 보존회 사무실하고 민속관 사무실하고 다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보존회 사무실은 이준경 씨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사무실이 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 평 정도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4평에다가 집기를, 저기 의장님 앉아있는 것 같은 것을 사도 놓기가 빠듯할 텐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아주 빠듯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요.
상남
김상남위원
500만 원이면 시장·의장보다도 더 좋은 걸로 사주려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컴퓨터도 있고..
상남
김상남위원
컴퓨터는 밑에서 나와요. 직원 사무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서도 사무를 봐야 하니까요.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밑의 외암민속관 사무실이라는 데는 화장실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물레방아에서 왼쪽으로 보면 초가집,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 집을 요.
상남
김상남위원
야간에 숙직을 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민속관에서 현재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숙직을 않고 같이 민속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컴퓨터 같은 것은 1,000만 원짜리 놓으면 요새 이거 밤손님이 훔쳐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둘이 지금 경 계를 하고 있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돈들이면 왜 도둑놈 잡아들이는 회사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새콤.
상남
김상남위원
아, 새콤 같은 것 공무원들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신정호 관광지 토지매입비는 이거 잘 올리셨는데 이거 지금 꿩 키우는 어디 어디쯤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정면에 양쪽 알배기 한 것 그것은 매입할 수 없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양쪽에요? 놀이터하고 음식점 있는 데요?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회계과에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신 대로 이런 것은 허접쓰레기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으면 쉽게 감정해서 사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포인트에 있는 이런 것을 노력하셔야지 저것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제가 과장님 한참 속썩일 거니까 오늘은 이것만 할께요. 내일 모레 나와서 거짓말로라도 답변을 그럴싸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 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외암마을에 이번 짚풀문화제와 같이 곁들여서 참 성대한 효과를 본 듯 싶습니다. 자금이 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짚어는 봤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서 집행된 것이 약 3억 3천, 2회 추경에서 2억 2천5백, 3회 추경에서 3억 2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8억8천이 들어갔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금은 얼마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소득금액까지 추정은 안 했습니다만 환산한 자체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지역을 찾아와 가지고서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외암마을에 들어오는 관람료는 그 마을에서 받도록, 시에서는 안 받고 마을에서 운영비로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암마을이 지난 행사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주로 촬영 팀이나 민속마을을 이용해서 상업성으로 일부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분들이 찾아 오셔 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릴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은 잡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민속마을이 여섯 개 마을이 있습니다. 오면 내용이 하나도 없고 휴지나 버리고 대소변이나 눗고 가는 정도의 관광지가 됐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이 정비됐습니다만 찾아오는 분들로부터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조례를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이라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구먼?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에서의 지금 안은 우선 마을에다 주려고 이러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존회나 이쪽에서 그 규정까지 만들어서 그 때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짚풀문화제가 작년까지는 YMCA에서 했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4회 째를 했었습니다. 네 번을 했는데 YMCA 전승환 총무하고 천경섭 선생님하고 일단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을보존회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2,000만 원 이하로다가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에도 역시 2,000만 원에 민간행사보조로 세워놨던 부분을 지난 8월 19일날 문화재청 복권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한달, 15일 사이에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마을보존회나 이쪽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전국 민속마을 6개에 10억을 주는데 안동하회마을에 4억, 우리 아산외암마을이 2억, 그렇게 되었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이번에 행사를 아산시에서 치른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집행과정은 동네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준 건가,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협조만 한 건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 직접 동네에서 전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동네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동네에서 할 부분은 동네에서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부 했고, 나머지 시에서 주관해서 할 것은 시에서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아주 최대한 해 주신 걸로 알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앞에 문화관광과장 얘기 중에 이번 민속마을 행사기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주변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갔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산시에서 이순신장군축제때 외지에서 오고, 관광객들을 몇 명으로 보고, 민속마을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몇 명으로 보는지 모르는데 순전히 그것은 엉터리에요. 엉터리이고 지금 민속마을 들어가는데 양쪽 두 개 있는 음식점은 허가가 난 겁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듣기에는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허가가 안 난 데에 와 가지고 사람들이 허가 난 것인 양 영업을 해 가지고 음식을 사먹었다가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아산시에서 무허가를 양성시키 고 있다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에서 무허가를 양성시키고 있다니까요? 관광객이 아산시에 찾아와서 음식 사먹었다가 식중독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와서 사먹는 사람을 아산시에 와서 많은 돈을 뿌리고 갔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이나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번 관람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잣거리를 별도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배
김준배위원
내 얘기 똑똑히 들어요. 내가 음식점을 하는 음식업지부장이라서가 아니라 아산시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부녀회니 뭐니 해 가지고 음식 가지고 나와서 파는 데가 대한민국 팔도에 하나도 없어요.엊그저께 천안에서 충남도민체육대회때 가봤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저는 바빠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단 한 곳도 안 나왔어요. 허가받은 사람들 왜 시에서 3,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만 나와서 전부 축제를 하고 음식축제를 했지 부녀회이고 어디이고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이번에도 거길 가보니까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장사라고 그래서, 거기 두 집도 보조까지 해 줬는지 싹 수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음식을 해요.그럼 그게 뭡니까? 아산시에서 허가 난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 주고 시비를 들여서 무허가 양성시키는 거지.내가 나중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순신축제에 대해서도 내가 질문을 할 거고, 심지어 경찰서에 내가 사단법인체를 정보 누설죄 해 가지고 수사를 시키지 않나, 그 따위 행동이 어디에 있어요?우리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다 해 가지고 무혐의로 나왔어요.
현인배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김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과장님이 보실 때 읍·면·동에서 몇 명씩 나오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만 200명씩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동원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관람을 하시고서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버스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셔틀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많은 관 람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아무리 못 오셨어도 100～200 여 명씩은 그래도 관람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홍보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괜찮다고 그러시고 많이 찾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전에 간담회석상에서는 분명히 읍·면·동에다가 버스라든가, 오신 지역 유지 분들 식대라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예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식대나 이런 것은 드릴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고요.그런 예산도 없고요.
일상
김일상위원
좌우간 제가 알기로 선장면장하고 선장 직원들하고 용화동하고 마침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용화동은 227명이 왔어요. 그러면 129만 원인가 저수지에서 먹은 것까지 해서 17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읍·면·동장 개인 돈으로 지출하라고 된 모양이에요.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오다가 선장면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100여 명 이상 나왔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체에서 그냥 처리한다고 그래서 직원 2～3명이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은 손님이 무지하게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도 제가 시내에서나 주민들에게서 들어본 결과 외지에서 온 분은 소수였었고, 90% 이상이 다 우리 지역민들 동원한 것인데 그 예산과 지출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물론 그 뒤로 산림과에서의 은행나무축제 문제도 전부가 실패작이라고 다수의 시민이 심지어 욕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아까도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이상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과장님들이야 물론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하겠지만 손익계산을 하고 과연 이 행사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큼 이득이 있고 아산시의 홍보가 되고 발전이 되나 확실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한달 10일만에 그 행사를 치렀다고 그러는데 과연 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보조비라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무슨 로또복권에서 당첨됐는지, 문화재청에서 1억 8천 준 것 아무거나 보조비 줘서 다 쓰게 하고 읍·면·동에서 온 사람들은 밥을 굶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읍·면·동장이 잘 한 사람들은 잘 대접도 했겠고 이런 행사를 잘 된 것으로 지금 문과관광과장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확실한 테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양쪽의 행사를 실패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뭐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앞 으로 계획 세울 때 젊으시고 또 실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계속 행정을 하실 때에 꼭 참작해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가 감사장이 아닌 게 김과장한테는 다행스럽네요. 다음 정기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처음에 200명씩 동원한다고 그랬다가 잡음이 좀 이니까 안 하기로 했다가 행사 전날 야밤에 시장이 동원을 조금 하라고 긴급 전통을 때려서, 행사장이 조금 쓸쓸할지 모르니까..그거 왜 과장님하고도 협의 안 하고 자기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그 당시에 배방면장 했으니까 잘 아시죠?고속철도 개통하는 날도 대대적으로 환영식 한다고 그랬다가 시민 정서상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의회 의장도 모르게 혼자 슬그머니 가서 오픈카 타고 손 흔들고 이빨 보이고 말이에요.그런 행태를 하는 것을 어째 실무 과장이 모르십니까? 밤에 읍·면·동장한테 긴급 전통한 그거 모르시죠?아세요?
어느 위원이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의자 좀 채우려고 시장이 그렇게 했나보다 하고 좋게 하셔야지 왜 자꾸 거짓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 짚풀축제에 복권기금 1억 8,000만 원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처음 예산 섰던 2,000만 원 선 것이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도비 5,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게 어디냐 하면 군도 25호 월랑-신휴, 1억 선 것 중에, 의원대체기금 중에 5,000만 원입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분명히 5,000만 원입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왜 그 말씀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분명히 6,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는 6,000만 원을 줬는데 과장님께서는 5,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은 중간에 없어졌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을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운용되는 건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합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시비 8,000만 원을 올리면 총 3억 3,000만 원이 되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8천 이 도에서 온 것 5천하고 시에서 3천을 더 해서 8천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여기 의원대체기금 5천이 이 속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총 2억 8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쉽게 드리면 5천에 시비 5천 부담이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질문은 다 끝났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올라오셔서 거기에서는 어제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옥련청소년쉼터에 4천을 주고..어떻게 돼서 이런 답변이 나오나 한번 들어보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음봉 신휴～쌍용간 군도 25호를 전에 시비 1억 세웠다가 의원대체기금 도비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시비를 4,000만 원은 옥련청소년쉼터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6,000만 원은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축제에 지원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저는 의원대체사업비라고 말씀 안 드렸고 재원대체사업비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외암민속마을 짚풀축제에 얼마가 지원되는 건지 그것 좀..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외암민속마을 짚풀축제에 도비가 얼마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도에서 5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서면으로다가 6천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5천으로..
현인배위원장
조금 아까까지 분명히 과장님한테 얼마냐고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 5천이라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5천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5,000만 원 받으셨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6,000만 원이라고 그러셨고요. 그럼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속에서 2,000만 원은 시비이고 6,000만 원은 그거 도비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문서상으로는 도비가 아닙니다. 문서상으로는 도비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고 그걸 시비로 재원대체..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재원대체가 6,000만 원이고 시비 2,000만 원이네요?
중혁
조중혁기획감사담당관
예, 8,000만 원이라면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장
좋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실무 과장님들하고 예산부서 담당자하고 서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6,000만 원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혼동을 줄 수 있는..
현인배위원장
예,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예산을 신청하시러 오시는, 또 예산을 심의를 해 가면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집어서 그것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실무 과장님께서도 그 돈이 어떻게 된돈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데 이 돈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차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되고 서로 해명이 돼서 실무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전 공부가 있으셔야지요.그냥 대충 책 보고 올라오셔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과장님 자체도 제대로 알지도 못 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공 부 좀 하시고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실무 담당자가 되십시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개 과의 심사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