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소관 맨위로 이동

건설과장닙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의균위원장님과사회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이 국·도비 예산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구는 음봉면 삼거리, 도고 오암, 영인면 성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가 사업비 3억원이 국·도비가 예산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농경지 복구 유실·매몰 피해복구비 9,272만 8,000원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1,0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 농업기반공사에 관련한 수리시설 호부피해복구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3억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는 인주면 관대리 배수로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봉면 복지회관 건립에 다른 주차장 확보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사업으로서 2003년도 완료지구인데 당초에 복지회관 부지확보가 교육청 땅으로서 미협의 되어 면 청사 내 부지를 활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 돼서 금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방면 장재리 용수로 정비공사는 교부세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음2리 경작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0.5㎞,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로 준설 포크레인 장비 임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신정호 수질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정호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및 인근 관광지 등 다량의 생활 오수가 유입돼서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 수변정비, 취수탑 및 배수문 정비 등 이에 따른 수질개선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성립전 사용 지방2급 하천 군개천 외 11개소 6억 9,4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사업으로서 상성소하천 외 32개소에 9억 3,8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지방2급하천 군개천 외 11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상성소하천 외 32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국내여비로서 재해대책 관련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곡교천 준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리되지 않은 곡교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하상을 준설해서 여기에 따른 부산물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해서 사업을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비 8,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서 1억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및 양여로서 매각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원과 양여부지 측량감정 수수료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 국비 예산내시가 변경돼서 2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곡교1리에서 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로서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금번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방～해암간 도로확포장 농어촌도로공사입니다. 200m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1억씩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서 군도19호 산정교 1,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도23호 절개지 복구공사로서 2,8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 둔포 봉재리 1,3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서 읍면 제설용 삽날구입을 하겠습니다. 총 17개로서 금번에도에서도비 지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서 2,75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장 신문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공사 일부 구간을 했는데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9호에서 장존 청솔아파트 부출입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5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39호 읍내～장존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 토지보상비로서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25호 덕지 삼거리에서 월랑 초등학교간 도로개량 사업으로서 아파트 업체 부담으로 1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곡육교공사비 부족분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국도39호에서 장존 청솔아파트 부출입구 도로확포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25호 덕지삼거리에서 월랑초등학교간 도로개량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교신기기구입 7대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학성천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사업비 1,3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음봉면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004년 국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요원 사역인부임 311만 4,000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남동～행목 교량 및 지반공사에 대해서 5,1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천재지변인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이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안된 겁니까? 또 한다면 어느 지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 관계인데 이것은 아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곳을 언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본 위원 지역인 선장면 신문리 지역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못한 그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002년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학성천 준설사업이 지금까지 2002년도 사업인데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됐죠?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아까 건설과장님 설명 중에 여기 지금 158페이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수리시설이 인주면 관대리라고 했어요.둔포면 관대리가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둔포면을 인주면 관대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잡아 줘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 농경지 유실 매몰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금번 농경지 복구사업은 유실이 1.6㏊, 매몰이 25.7㏊ 해서 27.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복구액은 1억 6,8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예산 내시가 돼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 세부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반공사 시설물 1,04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7,285만 8,000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예산 내시가 돼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 1,0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덧씌우기 포장공사의 마무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차로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일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재정 형편상 2,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유지보수비에서 계상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지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학성천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예산 내시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에 따른 국비 부담 사업비 일부 잔여사업비가 남아서 국고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58쪽 음봉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건물은 다 증축이 되었고, 또 준공단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이런 복지회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에는 좀더 공간을 부지 확보를 넓은 데를 선택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했어야 할텐데 굳이 그 좁은 공간에다가 건축을 그런 큰 공사를 한다면 사실 음봉면에서 쓸 수 있는 주차공간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그러면 지가도 높은데다가 공간도좁고, 이런 데다가 굳이 확보를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159쪽에 대해서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 당연히 해야지요.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비 부담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도비나 국비 확보 연계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전액 이렇게 시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봉면 복지회관 부지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근에 교육청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면 청사내 창고가 기 설치되어 있던 부지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창고를 헐고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세밀하게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시에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 과다 관계, 또 국·도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정호 수질개선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농조에서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봤는데 농조에서 전체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수변 정비하는 전체적인 총 사업비를 뽑아왔는데 한 51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첫째는 수질이니까 수질에 관련되는 토사준설, 또 취수문 정비 정도의 공정에 대한 사업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농림부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서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좀 충분한 대지확보라든가, 싸고도 넓은 공간, 또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사서 음봉면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거기 주차를 하고 나면 양편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앞으로는 좀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잘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지회관을 왜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

예.

정주권 개발사업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었고, 신정호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이 무슨 언 발에 뭐 하는 식으로 모래 쌓인 것은 업자들이 파가도 될 테고, 나머지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준설하는 것은 이것 모래 채취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준설은 그것 말로 다른 것을 하는 겁니까?

예, 그 관계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신정호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에 대해서 수변에 관로를 설치해서 각종 축산폐수 내지는 오폐수가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서 수질개선을 한다면 몰라도 이것 임시 방 편으로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놓고서 뭐를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 이것 해봐야 돈만 버린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번에 하면 보상금 다 끝나는 겁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요?

예,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 시비 부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시비 부담은 이것으로 마지막이고...

예, 나머지는 양여금하고 국비 가지고...

얼마나 또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인데 저희 시비하고는 관련 없고 지금 국비로 내려올 것이 한 40억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음봉 복지회관 주차장은 몇 평 구입하는 겁니까?

한 210평 정도 됩니다.

4억이죠?

예.

4억에 얼마요?

212평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주차장 정리하고...

정주권 사업에서 국비 들어오는 것 있죠?

예.

거기에서 이런 것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몇 년도에 매듭짓는 겁니까?

원래 완공연도는 금년인데 지금 용지보상비가 확보가 안돼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지보상도 못해줬는데 이것 내년까지 되기는 되겠어요?

내년 국비는 전액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내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 신정호 수질개선 문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질을 정화한다고 골재채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 감독은 시에서 없었죠?

예.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골재채취를 하면서 쓰레기를 말하자면 썩은 흙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쌓아놓고서 자연 다시 방류시켜서 사실은 자원인 골재만 없어지고 더 폐수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정호 살리자, 살리자, 옛날부터 이 물 살리기를 수도 없이 이것 아주 숙원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관광단지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20년동안 그곳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언 발에 오줌 누듯 1억, 2억, 몇 천 만원씩 투자를 해서 지금 산책로도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일을 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10억이 뭐예요?50억 이상 세워야 위원들이 아무 소리 안할 것 아니에요?애들 장난하느냐고 지금묻는 것 아 니예요?말이 됩니까? 한 50억쯤 세우지 왜 10억 세워서 문책을 당하고, 좀 제대로 못해요?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왜 50억을 못 세우고 10억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까도 예산이 53억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억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일시에 세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일부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꼭 하되 이렇게 조금씩 하지말고 좀 크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소꿉장난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타하고, 이것이 수질 개선을 하는 것이냐고 질타 당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질타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도 방금 하셨는 데 이 대목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많이 세우고 적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50억이라는 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불투명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정거묵 위원님처럼 50억을 세우지 왜 못 세웠느냐, 그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50억을 세웠을 때 우리가 100억을 대고, 1,000억을 대도 얼마든지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 공기업에서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아산시비로 국·도비로 사용해야 될 문제의 개선을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도 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 100 %를 적용시키는 것인지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비 확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나 도에서 이 준설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장기 계획이 수립돼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별도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재원이 딱 부러지게 준설사업비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앙부처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숙원사업비로 해서 도비도 일부 확보를 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중점 심의 자체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워주면 모자라는 부분은 국·도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다, 아무튼 좋은 생각이시고,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발생되지 못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사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사업의 목적으로 상대방에서는 밥도 안 해놨는데 우리가 호들갑 떨어서 반찬 놓고 국물 떠먹는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세워볼테니 국·도비 한번 열심히 해서 가져와 보십시오.그렇게 해서 국·도비 내려오는대로 예산 또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이런 것은 국·도비 50% 가져오면 우리 예산 20억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50억 해서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수중다리도 놓고,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0만원을 감했습니다. 복사기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인데 그것이 복사기는 작년도에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174페이지, 금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저희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된 일반운영비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라든가, 우표구입, 또 복사기 소모품 구입, 또 그 밑에 항의 국내여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맨 밑에 기타보상금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당초에는 동당 40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시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 10월 20일날 도로부터 40만원보다 상향된 동당 200만원의 기준으로 지원을 하도록지원기준이 변경이 돼서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동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비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6,240만원으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시켰 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경관검토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디자인 담당 기구 신설로 인해서 별도로 경관자문규정이라든가,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관검토에 따른 용역은 필요치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아산시 전체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을 위해서는 내년도쯤에 전체적으로 아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런 대단위 용역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경관검토를 위한 용역비였었습니다만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에 호우주택이 저희가 1동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했고, 밑에 시설비는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읍내동 주공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내동 주공아파트가 총 3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로 1억 7,5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 1억 7,500만원은 확보를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내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것이 국비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저희가 분양가의 0.8%를 받아서 도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이 교육부로 또 가는 그런 예산인데 다만 저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3%를 저희한테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 받아서 필요한 경비, 또 기기,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8%에서 도로 보내는 것은 0.5%예요?

아니죠. 다 보내는데 총 금액의 3%를 저희한테 경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다 똑같아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를들어보면이것이 지금 헌법소원인가 뭐 를 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공포는 안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기준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의 0.8%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강화가 되고, 대신에 이것을 0.3% 정도로 금액이 하향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학교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학교용지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데 그 예산을 수요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한테 일정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교육부 예산으로 넣어서 교육부에서 그런 학교용지라든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74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39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해야 될 것이 총량은 얼마고 지금 39채를 하면 얼마가 남나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금년도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량이 39동입니다. 저희가 이미 39동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확보를 해서 물량을 좀더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아산시 빈집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내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폐교를 사는 군데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했던 그런 내역이 기획실에만 있지 건축과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다가 지원해줬던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인데 폐교 직전에 지원해줘서 폐교가 되었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진규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지금에서 됐기 때문에 이제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3억 1,718만 5,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유류대 보조금으로서 각 시·군별로 주행세에 대해서 배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택시가 7억, 버스가 2억 5,000만원, 화물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장에 대한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2,400만원으로서 이것은 조흥은행 앞과 역전앞에 ‘80년대 시설된 승강장으로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2억 5,534만 1,000원으로서 보조내시가 뒤늦게 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장 출신 정동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입니다. 유류대 지원을 택시, 버스, 화물차를 하시는 업계들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이 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항상 밑진다고 하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인데 어떤 차등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재 이번에는 2개소가 있거든요.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시내권에 국한된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물론 시내권 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 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시장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오지마을에서 비나 눈이 오면 특히 앞으로는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려면 10분, 20분내지 반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버스가 와서 타고 가는데 그런비가림 승강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현재 우리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대한 승강장 설치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인 선장면 군덕리 3구지역에 군덕교가 있습니다. 이 군덕교까지 현재 도고천 바로잡기로 해서 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 군덕교 다리 공사를 하면서 승강장이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에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날이 추워지고 하면 더 나와서 기다릴 수 없는 이런 조건이라서 이것은 내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한 바 있고, 이쪽 주무 담당을 하는 건설과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그래서 우선적으로 군덕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없어진 데를 아마 영구시설은 현재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왜냐하면 이 다리가 완전히 100%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만들 때까지는 임시로라도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간이로 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질의를 주신 주행 보조금 유류대에 대한 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주는 목적은 계속 유류대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주유를 한 금액 인상세에 대한 것을 도로 환불받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주행세를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줌으로 인해서 각종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운송비, 또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 인상요건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에 계상은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순수 시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울산광역시로부터 각 시·군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시·군별로 일정 배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많이 해올수록 우리 아산시내에서 운수업을 경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혜택이 가는 그러한 면도 거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줍니다만 지급을 해준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잉여자금이 생길 경우는 시비로 잡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승강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군덕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폐쇄됐다는 부분은 저는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절차를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만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예산조치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만약 금년에 어려울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는 꼭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면 단위에서는 각 자연부락 동네 단위로 한 두 개 정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장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는 동네가 있다면 설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버스 승강장이 예전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 모양이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일관되게 아주 이쁘게 만든 적도 있고, 지역별로 보면 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치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 아산시 지역 정서와 맞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전에 조적조로도 되어 있고, 강판유리로도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승강장에 대해서 농촌형, 도시형, 관광지형,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결정이 되면 지금보다 좀 발전적으로 좋은 모델로 인해서 설치코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 3기 의원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요즘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또 모양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체가 돼서 자치과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쪽, 시내권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옛날 군청자리, 그러니까 삼성증권 옆이라든지, 또 온양여관 옆이라든지, 이런 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비슷하게 설치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가 오는 날이면 그것이 사람은 많고 비가림이별로 안돼요.거기 승강장에 타고 내리는 분이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길이 좁아서 못 지나갈 정도로 많은데 비오는 날 지나가려면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비가림이 적으니까 사람을 피해서 우산을 들고 서로 우산을 안 부딪히려고 하니까 춤을 추다시피 해야 되는데 시내권은 밀집 상태를 보셔서주위 전체를 다 천정을 비가림 시설로 해줘야 비가 올 때 그 안에 들어오면 우산을 접고 지나가야 사이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시내를 주로 많이 걸어서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하거든요.그래서 비가림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400만원이라는 이 돈 가지고는 2개를 하려고 하지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주위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서는 못 있더라도 비 정도는 맞지 않고 우산을 접고서 기다리게끔, 우산 쓰고 있다가 차 들어와서 타려면 우산 접으랴, 뛰랴, 부산하거든요.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좀서 설계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쓰기 좋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내권 버스승강장은 건물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인도에 보행하는 데 불편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비가림만 치우치다보면 특색있는 도시 미관에 맞지 않는 그런 승강장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떠한 모델이 좋은가 하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 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적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적과장 김갑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이 금년도 5억 2,28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금번에 상정된 산출기초는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족분입니다. 1만 9,000원씩 527필지, 1,0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