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기획감사실장 이영복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09억 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17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감이 8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33억 9300만원, 세외수입이 5억 3700만원, 지방 교부세 수입이 30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 8천만원, 양여금 재원조정 감이 10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9억 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양여금 재원 변경금을 포함해서 17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가 당초 기정 예산액이 205억 2173만 6천원에서 2억 2960만 9천원을 삭감해서 총예산액이 202억 92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기관유치 팜프렛 제작이 700만원, 공공기관유치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그래서 총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부족금 700만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가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서울사무소 여비 부족분이 400만원, 공공기관 유치 기관방문 유치활동 관외여비가 600만원에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가 35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부족분이 300만원, 역점시책 사업추진이 15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작업실 전자복사기 구입이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4020만 66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방재정 대책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잔액을 감을 해서 약 2억 5천만원을 감을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6237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역점적으로 하시는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향후 기대치 같은 것을 좀더 별도로 자료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심의하기 이전에는 그런 자료를 뒷받침해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총칙에 보면은 말이죠. 38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경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총칙에 보면은...

예.

그런데 총칙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총칙설명이 빠진 것이 그렇고 총칙에 의하면은 현재의 운영비 등 경비성이 분산 예산의 분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볼 의혹이 생기거든요 지금 까지 상호이용한 건수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중에서 상호 이용한...

본예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의 상호이용 내역 이것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예산의 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 우선 편성 원칙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선 사업 예산으로서 예산 우선 원칙은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사항에 다가 저는 아직 당초 예산도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서 우선권을 부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민의를 충족시키는 예산편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기관을 유지관리하는데에 우선을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민의 충족보다는 기관 유지 관리에 우선 점을 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기관유지 관리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중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하고 요구한 어떤 내역 이런 것은 전혀 말살 당하고 기관유지 거의가 민의에 관심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은 후하게 편성이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 때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점을 깊이 상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우리 부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경예산을 올린 기본원칙은 보조예산을 조정 예시된 부분을 조정을 했고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고 그다음에 새롭게 된 지역특화 사업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일단 우리 산단에 기업유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팟 방송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참여정부의 사업 중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입법이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9월 22일에 시행령이 공포가 됐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법재정 이전에 재정경제부에서 전국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 예비신청 결과 448개 특구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관계법에 의해서 특구 본 신청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민자투자부분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제반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에코세라피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수립 도면이라든가 또는 인허가 협의서 도면 작성 그런 등의 필요한게 전체 17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신문공고료가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의회 설명 제반적인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기 위해서 200만원 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자료 유인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뒤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LNG조기공급 관계인데 이 관계는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에 있어 가지고 현재 11월에 가스공사에서 내부결정을 보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알리고 하는 사항이 홍보물 제작 600만원 필요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 촉진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하반기 예측을 한 결과 반은 줄여도 될 것 같아 가지고 140만원을 삭감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에 관련 신청 서류를 현재 TFT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기동배치를 받아서 현재 우리 생태특화팀들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작업 급양비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조기도입추진 관련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에코세라피 우리 특구지정 관계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산단 기업유치에 필요한 500만원해서 전체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가 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발표자하고 토론자하고 실비보상하는 270만원, 그다음 우리 기업유치 투자환경설명회를 계속 연말까지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에 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이 국비가 600만원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도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당초에 시비에 세웠던 부담금이 있습니다. 3500만원, 이것이 국비가 50%에서 60% 까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비에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전시장도 마찬가지로 2개다 중앙시장은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고 역전시장은 뒷골목 채양막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4500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됩니다. 이것은 전통 의약품 산업센터 임시 사무실 설치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전통 의약산업센터가 금년도 착공이 되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설계용역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설계서 오면은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도에서 대책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가 20명이 되는데 현재 금년도 6명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로 착공이 되면은 여기에서 제천시청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칸막이 시설하는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벨리 입주업체 안내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입구라든가 원주에 하는 대형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IC쪽에서 오는 안내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어느 업체가 입주했는지 보는 안내표지판을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번에 1차적으로 한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따른 지장 전주 이설도 우리가 예산을 3800만원 했었는데 정산결과 한 28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986만 7천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중소기업 애로사업이 2천만원, 산학간 컨소시엄 사업에 2천만원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4천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대원과학대하고 세명대에 전체적인 사항을 접수를 받아본 결과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소기업 애로지원 사업에 1381만 2천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감을 해서 산학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원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예산 부기상 과목 내지는 내용을 부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청풍에 있는 아름마을이 학현마을이 행자부 아름마을 지원사업으로 현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천마을이 전통 민족마을로 조정이 되어 있고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는 하천마을이 산야초 마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나의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천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천연약초를 지역에 한 해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연계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현재 생활건강원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특별히 지역에 주민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설확장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행자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교부세를 4억원을 요구했고 시비 부담을 1억원, 자담을 1억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억 5천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시비 1억원해 가지고 4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별도 만들어 드린 참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이 현재 예산에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A4 전용으로 해 가지고 복사기를 1대 것을 2대 사는 것으로 정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고 그간의 여러가지 중간 보고서 까지는 받았는데 마무리가 된 것인지 여기에 따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학술용역 관계는 다 완성이 되어 가지고 다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체가 하나의 국가시책 사업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책을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이 정한 규제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예산관계는 정부의 예산관계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하고 대책이 되어 있고 지난 번에 대통령 오시고 한 충청북도 지역혁신 토론회때 거기에서도 4대 전략사업 중에 제천이 에코세라피 건강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 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관계도 있고요 현재 그것에 따라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본신청하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벌이고 있고 단지 용역상에 나온 1후보지인 청풍 물태 지구하고 2후보지인 봉양 솔티지구를 놓고 현재 과연 어느 지구를 본 신청해야 될것인가 합동 작업을 현재하고 있는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인 결과는 솔티지구가 우선하는 것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용역한 이후에 개촉지구라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었고 개촉지구에 따라서 환경이라든가 제반사항이 다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물태지구는 환경성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티지구로 결정을 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지역특화발전 특구 본신청을 위한 추진사항 마지막 개혁보고라는 자료를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역발전 특구로 에코세라피 사업을 꼭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우선 걸림돌이 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의제 처리를 받고 정부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구 설명까지 하셨는 청풍물태 지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렵다 하는 답을 했는데 결국은 특구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개발이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재 지역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본명칭이, 그게 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이렇게 했는데 국회입법 과정에서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환경문제를 이 특구법에 넣어 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환경문제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특구법에서는 따라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혜택을 특구법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청풍 호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개발은 특구법을 동원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문제는 에코세라피를 청풍에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식전시관이라든가 그간에 투통실에서 각종 사업을 말입니다. 어떤 우리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은근히 좀 지역민들의 어떤 마음만 들떠놓고 결과는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보십시오. 복식전시관, 에코세라피 단지, 물태지구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환경 때문에 어렵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특별교부세가 3억 5천, 시비 1억원해서 4억 5천만원사업을 갖고 천연약초로 상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실 까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갖고 심의를 하면서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책정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금 전에 말씀 계셨습니다. 복식전시관도 진행하다가 캔슬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내려 온 것이고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매번 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청풍 학현마을이 하나의 행자부 아름마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상천이 아까말씀드린 전통민속 마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천은 농림부에서 산야초 마을로 지정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에 연계관광 벨트구축차원에서 관광객이 봤을 때 그분들이 그 천연염색을 통해 가지고 거기 다녀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천이 됐든지 상천이 됐든지 학현이 됐든지 지역에 수산 대전리 인삼이라 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역의 농산물들이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천연염색 그것으로 해 가지고 특화를 시키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고 현재 있는 약초생활건강 시설을 새롭게 확장해서 새롭게 건물도 짓고 많은 기계도 설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초가 아니고 염색입니까?

약초염색이죠.

약초염색?

그렇죠. 특별히 황기라든가 천궁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형상, 토질상, 중국제품 보다도 월등하고 남부지역이 그리고 특별히 약효라든가 상당히 특별히 꼭 상당히 좋고 특히 어저께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일본에서는 이런 약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량 실질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약초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요 약초의 우수성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농가들이 어떤 재배가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현실을 우리시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약초의 우수성을 인정은 받지만은 농가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을 시험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 약초를 어떤 상품화할 수 있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고서 각종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초 재배면적은 바닥이 났는데 어떤 축제나 홍보에만 치중하니까 맞지 않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지역의 특화산업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대충 아는 정도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천연약초를 위한 염색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약초하면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후에 이런 사업으로 좀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우리가 투통실에서 재정대책을 하는 부분 중에 국가에 균형발전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사업인데 그런 사업에서 분명히 각 부서마다 신청을 받아 보면은 지난번에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드린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거기에 죽 보면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지역의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부서 마다 이런 사업지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는 각부서 마다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는 다시 한번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결국은 우리 제천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실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약초가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성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실무부서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약초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데 가공원료가 어떤 약초가 됐든 간에 이런 것도 재배를 확장하는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먼저 찾고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사업의 순위가 만약에 농축과에 이런 사업이 그 성질에 맞도록 안 떨어졌는데 우리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범위에 맞추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체는 투통실에서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결국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원료 자체는 약초라고 하면은 약초에 어떤 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 투통실에서 하고 있는 것 면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기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되죠.

1억 8천입니다.

예?

1억 8천,

1억8천 그것 말고 그외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보면은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마는 보면은 500만원, 1200만원, 280만원 합해서 그 밑에 150만원, 그너머에도 에코세라피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모든 것이 거의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죠. 내년 본예산에 가서는 뭐뭐 올라올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때 우리가 9억 6천만원을 본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의 해 가지고 논의가 있었고요 오늘 올린 것은 1차적으로 정부에서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번에 예비신청한 448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9억 6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 법적신청을 해야 법적으로 딱 맞습니다. 그럴 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TFT를 구성해 가지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제반경비 정도가 이번 2회 추경에 들어 간 것이고 그것은 법적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시의회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도 해야 되겠고 제반사항이 되겠고 작업하는 팀들의 급양비라든가 그런 성격이 들어 가서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는 사업 자체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고 그것이 불가하다 정부의 판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9억 6천만원, 안 그러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거치는 것으로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본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컨설팅용역을 거쳐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7조에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이행사항을 하는 것인데 사전에 법적 이행사항을 꼭 전문가 집단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끼리 열심히 해 보자 해서 금년도 말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합동작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9억6천 올리기 전에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계획을 실무를 보다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 한가 하면은 결국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기본계획까지는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민자를 어느 선에서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이고 과연 민자부분을 접목을 빨리 시켰을 때에는 시비 부담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내용이 없으면 위험부담도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빨리 해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용역에서는 그런 민자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지정을 미리 잡아놓으면 그만큼 유리 합니다. 정부에서 특구지정을 받기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에코세라피 사업이 됐든지 일반개발사업이 됐든지 민자부분을 개입시킨다고 하면은 특별히 의회하고 리스크는 다 있기 때문에 과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민자부분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도 같이 하면은 개발계획 자체는 상당히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코세라피 단지가 특화단지 로 지정이 되어도 2천억 이상의 민자가 소요 되죠.

이런 개발...

그런데 문제가 제천시에는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성공된 예가 있어요. 제가 생각 하기는 공무원들은 기본이 주민들 편의제공이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뒤에서 해 줄 뿐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면은 여지껏 성공한 예도 없고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왕건 세트장이다. 기타 우리가 관광시설 했지만 민자가 유치되고 이것이 기본상 밀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실패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은 에코세라피도 타당성에 맞고 사업성과도 있다면은 민간인들이 먼저 와서 손을 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기본만 해 주면되요 제천시에서 자꾸만 에코세라피 단지를 구상해서 만들고 민자 끌어들이고 하는데 돈만 들었지 그사람들 안나오면 안들어 온다고요 이게 지금 1억 8천 하고 2천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9억 6천에 다가 거기 사업한다고 15억 내년에 들어 갈테고 계속 돈만들어 가는데 나오는 것은 사실 없다고요 이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개발사업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개념이지 시가 모든 것을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구상해 가지고 좋겠다 싶으면은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정상이지 공무원들이 앞서서 사업한다고 주민들 끌고 갈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끌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지역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생각은 좋고 한데 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꾸 사업 벌여서 우리가 사업체도 아니고 그리고 500만원, 151페이지에 전통의약센터 임시사무실 설치인데 500만원이 어떻게 했길레 500만원이 필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 집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옛날에 교통과 쓰던 건물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칸막이 시설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려고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우리가 해 줄 려고 합니다.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난 번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 전통의약산업 센터도 우리 시비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서 입장에서 그것도 그 당시하는 얘기이고 지금 와서는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산도 지금 도비에서 8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의약센터를 짓는데 우리가 바이오벨리사무소를 독단적으로 짓는 것을 많이 예산이 들어 간다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도 전통의약품산업 센터내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의약산업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도에서도 그런 할애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당장 바이오벨리 내에 컨테이너박스 해 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내에 이렇게 현재 3명이 박사과정에 전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집기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사무실이라고 해도 건물이 당장 있어야 될텐데 500만원 가지고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빈약하게 섰길래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기업유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 공공기관 유치도 급선무입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것은 지역의 동력인 견실한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기업은 자꾸 유치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자꾸 좋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꾸 컨택을 해서 최소한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맞춤 제2 바이오벨리를 조성한다 든지 했을 때 되는 것이지 어느날 단지만 조성 다 해 놓고 기업유치 한다고 하면은 역부족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자꾸 대비 하고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200만원가지고 지금 까지 했는데 11월, 12월 두달 남았죠.

그런 것 없습니다.

선집행 없어요.

이게 선집행한 것은 없고요 이제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컨택하다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할애를 해 주세요.

선집행 할 것은 없고 앞으로 두달 동안 500만원이 필요한 할 것이다 얘기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 중에서 내역을 조금 감하고 증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간 남습니다. 500만원 감을 하고 운영강사 수당이 약간 부족한 관계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에 시에 앞으로 학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2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당을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산분에서 남는 분하고 일부 감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판단이 되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참석대회에 참석보상금을 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번에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12월8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지회 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도록 각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범죄 없는 마을 기념행사로 해서 남은 금액 60만원입니다. 당초에 3개 마을을 계획을 했는데 30만원씩 1개마을만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필요 없으므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감리비 중간입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362만원 감하고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읍면동 마을회관 보수정비 1억원중에서 98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 180만원 남았습니다. 감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송학 입석리에 다목적 회관 건립비가 섰습니다. 1억원 이것은 해서 이월을 할 사항입니다. 댐지원 사업비 중에 일부분입니다. 금성면 마을앰프설치 부분중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댐지원사업비가 어디에서 312만원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부분에 댐지원 사업비 있는 부분이 감되면서 저희들한테 들어 와서 약간의 설치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제천 학사에 따른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총 경비가 3억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각각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서 부터 끝까지는 전부가 올해 수해복구 사업비가 전부 다 섰는데 각 사업장 명세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줄거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수해 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총괄적으로 1차 수해가 312건이고 2차 수해가 55건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3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1억이고 도비가 23억원 시비가 23억원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가 지금 활발하게 공사들이 계약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한 많은 공사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공사착공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계속적으로 하면서 127페지 까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요 127페이지 하단서 부터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라 하면은 일정 규모 이하로 해 가지고 시순수 자체사업비 이것이 순수 시비사업이 5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 수해 복구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거의 대종이 수해복구 사업이 대종을 이루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본 예산에 수해복구 예산인데요 수해복구를 보니까 항상 항구복구가 아니라 있던 그대로만 복구를 하대요 이번 같은 경우 복구비가 수해도 났습니다마는 예상 밖으로 많이들 따오시고 고생들 하셨는데 복구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항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마는 사실 피해난것 보다 많은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유도리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증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최대한으로 사업장이 항구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편의 상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규모는 4100여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대별하여서 보면은 87쪽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반영된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예산 불용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90쪽에 보시면은 송학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이 3천만원 추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해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좀더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5쪽에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금년에 저희가 공보의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올라 갔고요 그다음에 금연공무원 성공자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천시 시청직장 노조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양쪽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만 저희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전반적으로 일용직에 대해서 주·월차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가 과목경정이 되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일부 내용에서 사업비에서 64만원이 넘어와서 여비로 64만원이 넘어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결핵관리 요원 국내여비가 해마다 늦게 추경에 되는 것입니다. 일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약간의 보조내시가 경정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반영 되면서 보건소의료장비, 방문보건차량 그다음에 한방보건실 의료기 자재구입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88쪽에 방역약품하고 방역 소독유류대가 금년에 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온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한달여 오는 바람에 실시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불용예산을 2천여만원 정도 삭감반영 했습니다. 맨 마지막 88쪽 아래 65세 이상 노인약제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 1천만원 삭감 반영했습니다. 89쪽에 공보의 업무추진여비 마찬가지 1명 늘면서 반영된 것입니다. 한방보건실 의료기 자재구입은 앞에 과목으로 경정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0쪽에 송학보건지소 진료약품이 이상하게 송학보건지소 쪽에 환자가 많이 늘어서 저희 예상보다 약품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천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덕산보건지소하고 송학보건지소에 일부기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을 경정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업소 실비보상이 저희가 원래 8개소 할 예정이였습니다마는 6개소만 올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시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금연공무원 성공자 격려금이 있네요

그래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하기를 우선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에게는 참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판정을 해서 그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시범을 보이고 일반 직장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 편성을 금연하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여기다 편성했는지 혹시나 편성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과 이쪽에 공무원 포상쪽으로 해도 마땅치 않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것 보건소에 와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서에...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사업이야 보건소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연사업이 아니라 공무원 포상사업입니다. 올린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이것은 올렸다는 자체가 기획실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혹시 통과됐다가 시민들이 이것을 봐봐요 가만 있겠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보건소 과장님은 여기에 시켜서 올렸다고 하는데 책임감이 없으신 말씀이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편성을 하면은 포상금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나 다른 쪽으로 했어야 되고 이게 있어도 안 되고 분위기만 이게 공무원노조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거두어서 자체적 행사를 하면 모를까 시비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당초 민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격려금 1천만원 돈도 많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노조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공무원들은 직장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하면은 아닌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들을 테고 세워 주면은 시민들 자체가 생각하기를 뭔 심사를 이렇게 했느냐 할테이고 이런 것은 알아서 올리지 말아야 할텐데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 올라오지 않게 단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요 노인 약제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이게 1200만원 했는데 어떻게 1천만원이 감되고 2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잘못 올렸던거 아니예요

전년도에 대비를 해서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노인분들이 신청을 덜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 세운 것이 다 나갔습니까?

....

잘 모르시면 담당님 답변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90페이지요 보면 송학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지급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작년에 1억원 정도 됐습니다.

기정에 1억 1200만원 거의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다른 보건지소는 이렇게 올라간 것이 없고 송학만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송학만 3천만원 정도 증액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 문제때문에 분석을 별도로 해 봤거든요 분석을 해 봤는데 무슨 시내에서 사람들이 이용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크지 않느냐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순수하게 송학면민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송학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신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그분들한테 포상금 주시는것 있어요.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일을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그분들 격려라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3개 실과를 자치행정 이두호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해외연수중이고 홍보체육과장은 도에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도 도에 회의가 있고 오늘 과장이 참석해야 할 입장이어서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 53페이지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홍보체육과 소관 홍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저희들이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89부로 저희들이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24부가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분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어캠프에 대한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인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여름 영어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평생교육 담당이 홍보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홍보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사용되는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운영수당은 공공요금은 좀 120만원 모자라고 청풍선비대학에 강사분하고 임차료가 지금 제천 10경 탐방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각지에서 제천을 탐방하고 싶다는 연락이 쇄도되어 가지고 앞으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10경 탐방은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해 주고 그 지역에서 와서 저희 지역을 관광을 하고 또 농산물이나 기타 판매 저희들 농산물을 사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각종 농산물이나 사업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영어캠프 영어연극시연 시상품이라든가 수료자 시상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영어 캠프지원으로 17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을 하고 영어캠프 카세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7페이지 체육진흥에서 청풍 하키장의 공공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 전국체전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에 지출될 금액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1500만원을 전국대회에 유치로 해서 1500만원을 감하고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에서 직장 경기운동복 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연식정구장 건립비 부족분이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식정구장은 현재 사업을 착수를 해 가지고 분묘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억 5천 정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에 대해서 계상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성립전 집행했던 사업으로 제천중학교 체육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키장에 무인경비 시스템에 앞으로 준공이 되면서 사무실에 각종 기자재 있는데를 무인경비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60만원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족분이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안하고 시공을 했었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질이 연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박아야 되고 또 소방법상에서 내화재료를 쓰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금년 연말까지 모두 마칠려고 합니다. 그위에 배드민턴장도 금년 연말에 동시에 준공을 해서 사업비 1억원이 있어야 노인분들도 포장이나 이런 것을 모두 완료할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풍명월 하키장에 현재 건물만 지어 놓고 각종 집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체전에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시집기를 사용하고 여기에 집기를 6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국제하키장으로서 대회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12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1200만원 계상했고 2510 기념사업 제천의 상징 키워드 공모심사 위원, 다음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책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마는 내년도가 시승격 된지 25년, 시군통합 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2510사업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 우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2510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정기회 회의 이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2510 키워드 홍보물 제작해서 2개소에 600만원, 용두산 해맞이를 1월 1일날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소요 되는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재해대책이라든가 광고물분야 장기교육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비 국외여비가 2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스포켄시 부시장이 저번에 왔고 11월5일날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있고 개촉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모자라서 600만원 계상으로 했습니다. 통리장 장학금은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2510 기념사업 키워드 공모올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전체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저희들이 280만원을 요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건강검진비는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정발전연구모임인 저희들이 지금 5개 분야에 각 분야별로 다섯개의 분야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 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 자기네들이 전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합니다. 그때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시상금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하고자 그렇게 해서 시상금을 좀 세웠습니다. 신규공무원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12개 분야에 각종 행정이라 건축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각 분야별로 직능별로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를 실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팀당에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국가보험 부담금이 저희들이 부족한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3.94%가 보험료저희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4.21%로 이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1억 4700만원 정도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에 대한 위탁은 금성면에 댐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경정이 되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박달재 곰사건 어린이가 치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것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급하고자 400만원 세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도 등록금이 인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9586만6천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시 기동대 훈련지원 및 방위지원 본부운영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원예비군의 급식을 지원해 주고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가지고 350만원이 남은 금액을 감을 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로 목진지 구입하고 목진지에 대한 예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동대에 예초기를 금년에 한 대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6대 값하고 목진지 구축 36개 진지를 올해 만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각 산이라든가 주요 지점에 시멘트로 목진지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통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신통신 운영에 저희들 영상회의실에 현재 영상회의를 하고 할 적에 걸개그림을 다른 시군에서 비추고 그럴 때 저희 제천시가 너무 빈약해 가지고 전 도에 영상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개 그림을 2개를 해서 앞으로 걸어놓고 영상회의나 이런 것에 대비하고 일반회의 때도 같이 저희 제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걸개 그림을 200만원을 해서 2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 일반 운영강사 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에 위탁을 줘서 컴퓨터 교육을 시켰는데 잘안 되어서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시에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면사무소 시스템하고 또 무선전원장치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전부 13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민방위 종합시범 훈련이 11월5일날 제천시 세명대학에서 실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6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좀 모자라 가지고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감하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면 구룡리 자율방범대 설치 전액감이 댐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이 감이 되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라 든가 기타 다른 사항으로 전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성면 구룡리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또 순찰차량 구입해서 1700만원을 세우고 아까 5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 복지사업과에 일부 가고 해서 댐지원사업 2500만원 감하고 다른 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용 노트복 구입은 재정보전금인데 2003년도에 역점시책으로 민방위 장려상을 3천만원을 탔습니다. 3천만원을 탄 중에서 이번에 220만원을 저희들이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작년에 시상금을 500만원을 탔네요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중에서 220만원으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할까 합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금이 됐는데 179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정보화 마을조성에서 219만 7천원이 남았는데 여기 결산서에서 결산이 잘못 되어서 이번 예산에 세워서 반환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읍면동 예산입니다.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봉양읍은 일용인부임 모자라는 것 조금 세웠고요 보안등 유지관리 부족분 봉양에 800만원 세웠습니다. 청풍면은 청풍명월 관광지 꽃밭조성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청풍명월전시관 나무이식 장비임차료로 부기를 경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청풍명월 꽃길조성사업에 따른 종자구입비는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시설이나 예비군 중대본수, 면청사 당직실, 샤워실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기시설을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가지고 500만원감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당직실 보일러 수선은 500만원,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보안등 유지 관리 부족분 300만원을 청풍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수면은 특수근무지 수당하고 복리후생비모자라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백운면은 기본봉급하고 수당 일용인부임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돈이 모자라는데는 전부 대상을 해서 백운면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송학면도 보안등 관리유지를 해서 700만원계상을 했고요 교동은 가산금하고 용두동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50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50만원 세웠습니다. 고암.모산동에는 봉급하고 수당을 경정을 했습니다. 의림.중앙.명동에 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에 무인경비 용역료라든가 게시판 이런 것을 해서 전부 구청사로 사용하던 의림동사무소가 적십자 봉사회관으로 사용하면서 저희들 예산에서 안나가서 감을 했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고 다음에 각과별로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전부 받으실까요 다음에는 복지사업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개보수 인부임, 납골당 인부임이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자 합니다. 3개월분 세웠고, 충헌탑 순국선열 묘역에 인부임이 금년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것은 80만원 정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여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같은 것은 국도비로 경정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구급차 임대료는 전액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급차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수자 없는 사체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중앙지와 지방지에 한 개씩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내는 수수료가 14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폭우피해 재해비 시군 부담금이 173만8천원입니다. 지난 태풍때 저희들 지역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위로금을 줬는데 저희들시비가 173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순국선열묘역 정비사업은 감액을 하고 아름다운 가게를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재활건강 관리실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고자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6786명에 대해서 이번에 경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경정이 되어 경정하는 사항이고 자활운영경비는 운영 경비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경정이 되어서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자활지원금도 국도비로 다시 2500만을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 근로사업 추진으로 그것은 1천만원이 전부 시비까지 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자활근로사업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4억이 서있는데 5억1천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국.도.시비 전부 해서 1억 1천만원을 경정해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도 54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장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해서 화장장에 3명이 있는데 동절기고 또 신규자이기 때문에 피복을 해줘야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행사 임차료분이 30만원 정도가 임차료부족분을 3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노인지도자 교육여비는 감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는 이것은 2800만원을 감하면서 도비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 내려 와서 뒤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이 6700만원 정도 모자라서 6700만원 노인교통 수당으로 이번에 경정을 했고 또 경로당 난방비지원 241개소에 대해서 아까 2800만원 감한 사항중에서 여기에서 도비하고 국비 이런 사항으로 증감해서 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납골당 확장사업에 보조사업비 부족분 입니다. 이것은 6600만원을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모자라서 저희들이 660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나 부대비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경상보조는 경로당 신축비가 3천만원 감하는데 백운에서 경로당을 올해 못짓겠다고 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회관에 사무기기가 지난 여름 수해때 벼락을 맞아가지고 모두 절단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 캠코더기, 열풍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것 같아서 거기 필요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는 보육교사 출산휴가에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쓰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것이 있고 만 5세 이상 무상 보육료가 있는데 그것을 모자라 가지고 1900만원 정도 같이 세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정을 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희들이 3600만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이번 예산에 3600만원 세워서 앞으로 동계 방학때 라든지 결식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아동공부방 운영이 저희들이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670만원 정도 국.도비.시비해서 670만원 해서 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 재원변경이 이것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에 24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5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 지원에 계상하는 대신에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그 대금은 52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학때나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때는 저희들이 하고 학교가는 날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남는 비용은 저희들이 감해서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 교육시설, 수련관내에 화장실 설치 이것은 전부 감을 했고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로 2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그사항에 대해서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설치비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성도교회에 설치되어 있고 화이트여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배라든가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서 현재 도배라든가 환기시설 그런 사업을 해 주고자 하는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14쪽에 여성정책에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행사경비하고 여성회관 교육강사, 현재 여성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서관 지하에서 합니다. 강사수당 부족금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은 전부 감하는 것으로 250만원정도 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가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나가는데 180만원 정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18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교육비를 남은 금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프린터기도 같이 구입을 해 주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교육실 장비 및 집기구입비 현재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끝나 갑니다. 90% 정도 되어서 11말 이면 모두 끝나서 내년부터는 여성회관에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품비가 안서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 추경에 1억 7천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 부담비를 여기에서 특별회계에서 감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감하고 5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홍보체육과, 사회복지과 3개과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들이 직접 보고를 드리면 더 시원하시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우둔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과장님들이 빠지면 안하실려고 하는데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자리에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체육과 53페이지 보면은요 영어캠프 현수막 제작, 수료증 제작, 사진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영어캠프 먼저번에 전반기에 한번 실시했죠.

예, 여름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분석해 본것이 있죠.

그것은 교육이 끝나면서 바로 설문도 받고 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지금 두달 남았는데 거기 사업비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보조 1700만원하고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2회 추경에 섰죠?

이것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섰을 때 얼마 여름방학때 했나요

예 여름방학때...

그때 한 것이 예산이 얼마죠.

그때도 지금과 같이 섰을 것입니다. 민간...

그것은 전반기때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이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으로 넘어갔는데 여름방학때는 초등학교 60명, 중학생 60명해서 120명을 해서 지금 이것은 보니까...

그때 1천만원 예산했던거 아니예요

예, 이것은 120명씩120명씩 240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240명 동계방학때 한다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일반수용비까지 하면은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계방학때 전에 기획실에서 했다는 것은 성과도 하고 자료좀 부탁 드립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개청 25주년...

없던 사업을 또 하나 행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도 후년도 되면은 2611이 되겠네요

25년이면 사반세기이고 1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5년이고 10년이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면은 시청에서 간단하게 하면되지 시가 돈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단계로 끊어가지고 10년, 5년 특별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년도가 공교롭게도 25주년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비 전액이 얼마 들어 가는지 아세요.

전액은 아직 까지 계산는 안해 봤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한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510 행사에

예, 봉양읍사무소 승격 10주년도 같이 할 것입니다. 다 같이 10주년에 맞춘 것입니다. 제천시 전체 하는데 제천시 전체로 봐서는 시개청 25주년이고 통합 10주년이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부터 공직생활 35년 하셨죠.

총 합해서...

민위원님 질문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판단들 하세요. 그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56페이지요 시정발전연구모임 시상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한 성적같은 것 실적 같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계속되는 행사죠.

작년에 처음 했고요

작년에 처음 했어요.

예,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두 번 째로 하고 밑에 신규공무원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내역을 자세히 알려 주시겠어요

예, 바로 계획서 이런 것을 작년도 실적 까지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요 청풍 국제하키장 전기요금 11월, 12월 계상이 1천만원 했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경영비 운영비가 1천만원이라...

일부는 내년 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갈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130만원입니다. 한달에 130만원이고 월 사용료가 80만원 정도될것 같고 수도는 상.하수도 쓰는데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계약전력 3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하키장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로 판정을 받습니다.

좋으면 뭐해요 그래서 1년에 3개월치 운영비가 1천만원인데 1년에 못잡 아도 3천만원, 거기다가 시설관리비 들어 가면 은 1년에 예산 못해도 1억 들어 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럴 만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지금 뽑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지어 놨으니까 1년에 1억원 이상 투입 되는 것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도 마찬가지예요 78페이지 연식정구장이나 게이트볼장들 이것도 처음에 보다 2억5천만원이 증이 되고...

도비로 이것은 내려 오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도 1억씩이나 증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관리비가 이것도 관리비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 가요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연식정구장은 단체에 전부 위탁 관리할려고 합니다.

위탁관리하면은 보수비 안들가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 운영비 안줘요

운영비 같은 것은 단체에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우리 예산서 짠것이 돈들어 갈것만 짜가지고 시설도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국장님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우리시 돈나오는 것하고 사용처하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네요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직접하기 위해서 3600만원, 감은 5200만원이고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3600만원을 했네요 그러면 차액이 1600만원 되죠.

다른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그사업에 대해서...

깍을 것을 깍아야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방학때 운영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로 해서 잘 좀 해 주지 그것은 깍어 가지고

이것은 인원수 따져가지고 한 것이니까 깍아가지고 질을 더 낮추거나 이러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107페이지요 107페이지 밑에 보면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이 뒤에 특별회계에서도 나오던데 5400만원은 왜감을 했죠.

전출할려다가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출갈 필요가 없어 가지고 여기에 사업이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일반회계에서 돈을 부족하니까 전출해 줄려다가 안해 주고...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깍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던 것을 특별회계도 감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감했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부담금이 감소되어 가지고 자금집행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그것을 감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할려고 하는지 알고 175페이지요 하는 김에 제가 다 하죠. 175페이지 전국단위 민방위 종합 시범이 있었는데 어떻게 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1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110%를 증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으로 900만원이 서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부기로 서있었던 것이고 900만원은, 이번에 1천만원은 전국단위 민방위 11월5일날 세명대학에서 실시를 합니다. 제천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900만원은 다른 행사지원비 란 말이에요.

예, 900만원은 민방위교육훈련 홍보물제작 을지훈련 상황판 정비 및 홍보물 제작, 주민신고 창설기념일 이런 사항으로 900만원이 서있었던 것이고 1천만원은 이번에 11월5일 전국 시범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모자라는 일선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에서 그 내용이 다시 1천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1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죠. 행사 하나가

금년에 합니다.

1천만원씩 전년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행사장설치 및 홍보물 제작인데 하루 민방위훈련하는데 1천만원씩 소요가 되요

전국에서...

전년도에 다른데서 했을거 아니예요

분기별로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데 도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처음 전국 단위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다른데서 한 곳이 있을 텐데 분기마다 했으면 전분기에 했겠네요 거기 행사하는 것 알아봤어요

지난 번에 서울에서 해 가지고 제가 서울견학도 가서 보고 왔는데 경비에 대해서는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뭘로 생각하고 올리신거예요

이것은 행사장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이 계산되어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것도 참고될 수 있는 자료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보충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방금 전에 민경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고엽제 전우회 재활건강 관리실 물품구입 하셨네요

월남 가서 고엽제로 피해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남전투때

월남참전 용사죠.

회원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요 등록된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요

등록된 피해자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월참전 용사수는 파악이 안 되고 그것은 고엽제 환자가 80명된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명 등록된 환자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받는다 라고 보면 됩니까?

그 내역은 제가 인원수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인원수나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의장님도 2년 넘게 있었고 저도 월남전에서 18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환자가 80명이 넘는 환자라고 하니까 깜작 놀랄 정도인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활건강 관리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의문은 안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입니까? 8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하고 지원받는 것은 다시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이 등록된 파월장병 회원수 라든가 실질적으로 고엽제 환자의 등록된 환자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108쪽에 보면은 우리 복지관 조사자 인건비해서 1700만원인데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복지관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109쪽.

명락노인 복지회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락복지회관 운영에 따르는 종사자 인건비에 연계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명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전액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에 우리 청풍면 예비군청사, 면사무소 당직실, 보일러 공사해서 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섰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청풍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리모델링사업하고 예산관계상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예비군 중대본부에서도 요구가 있고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2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당초에 이런 것을 짚어가지고 했으면은 그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어떠한 할 수 있을 예산을 갖고 또 별도 예산을 좀 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2억 4천만원에서 각종 집기라든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입찰을 봐서 잔액까지도 전부 투입해도 모자라는 형편이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에 샤워실, 보일러실 이런 것도 별도 있으니까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 갔고 예비군중 대본부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통풍이 잘 안되고 해서 진작에 챙겼어야 되는데 본청사 리모델링 할 때 함께 했더라면은 별도 예산이 안들어 가고 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친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