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및 현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삭감은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설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시는 3천만원 군는 2천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환경문제를 통합해서 2001년도부터 각 시도에 지역환경기술센터를 설치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를 우리 충주대학에서 본부를 차려놓고 산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은 충주댐 부유물 발생현황 조사와 처리대책을 용역을 세명대학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술센터 운영은 국고50%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필히 해야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천만원인데 이것은 재활용 선별 인부임인데 주.월차수당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지급하라고 해서 4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이번에 부족 인부임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매립장이 아시다시피 1년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니까 파리도 덜하고 있고 매립장 안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기간까지 끌고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노란봉투를 제작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임차료는 복토 및 대형 폐기물 야적 임차료입니다. 15톤 덤프 20일 쓰는 걸로 해서 700만원, 포크레인 0.6W을 쓰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야적 높이가 15m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천만원인데 초과 소각장 시설비를 1억 6천을 감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를 세웠는데 8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대행수수료 4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월부터 민간대행을 주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소각장에 처음에 원주에서 계산한게 23,000원인데 공장장하고 해서 우리는 더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원가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편입용지 보상비가 부족한게 8억정도 되는데 이번에 5억을 하고 3억은 미국에 가있는 사람들꺼는 3억은 내년도에 계상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암매립장 지하수 감시정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입찰을 봤기 때문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고암매립장 복토재 채취공사입니다. 복토재 채취공사 고암매립장 것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암매립장 제방공사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2단계로 해서 15m 이상 높이가 됐는데 흙만 다져 놓은 상태인데 올 가을에 잔디 마대같은걸 씌우고 잔디를 식재하는 걸로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해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91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이 지금 2005년도 부터 하는 겁니까? 몇 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2005년도 부터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부터 하는 사업이면 매년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에는 3천만원 군은 2천만원씩 줘야 된다면서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확정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해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금 사정상 계상을 못하고 해마다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라면 그래도 본예산에 우리시의 예산을 거의 다하고 지금 추경이라는건 그안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수입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역에 무슨 현안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본예산에서 확정을 받도록 노력하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에 쓰레기봉투로 기정에 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2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웠는데 이건 요사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본예산에 섰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걸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렸다는건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수해대비 제방공사라고 700만원,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맨 끝장에 보면 고암매립장 제방보강 공사해서또 복토채취공사 2500, 보강공사 3천만원하고 5500만원하고 전부 69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덤프를 지금 임대를 해서하는데 이쪽에 3천만원, 2500은 뭘하는데 쓰는돈입니까?

2500만원은 토지 산을 파다가 거기 갖다놓고 복토를 1일 복토를 매일 하는 흙을 산을 파오는 돈이고 그 밑에 제방공사는 쓰레기매립장 이쪽 하단부에 2단으로 해서 15m 높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비닐을 씌워서 우기때는 지나갔는데 여기다 잔디를 마대를 하고 잔디를 심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몇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잔디는 잔디대로 우리 설계도면이나 모든 설계가 있습니까?

예. 토목직이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암매립장 지하수 개발공사에 5980만원인가 예산이 반납되고 있죠

감시정 우물파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파는데 잔액이 불과 몇백만원 이런 정도라면 이게 설계가 맞게 했다고 하지만 1억 6천에서 5980만원까지 예산이 남았다는건 과다예산을 승인을 받은게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3분의 1이 예산이 남는다는건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정확한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우지말고 거기에 맞게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 이렇게 5980만원씩 1년이 돼도 사장이 돼서 2회 추경에서 반납한다는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때 보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과장님은 나가지도 않고 붙어 앉아가지고 이거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됩니다 결국은 년도말에 가면 이월이 안되면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당시에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종료 시점이 올해까지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올해까지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예. 본예산에 세우는게 맞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해마다 예산계에서 추경에 세웠으니까 추경에 세워 주더라구요

추경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새로히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거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삭감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나요

자치단체간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자치단체의 위상이 떨어지고 또 한가지가 부유물 관계를 제천꺼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약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설치하는건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하고 센터하고 지침은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시는 3천만원 군은 2천만원 지침은 떨어져 있는데 시하고 협약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꼭 올해에 발생될 수 있었던 사항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9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행수수료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처리 되는건 아니죠

음식물은 위탁처리하고 있고 대행을 위탁계약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와 같이는...

내년 1월 1일 부터인데 우리가 11월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1월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걸 왜 종전 방식으로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충주 같은데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하기가... 사전에 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하기가...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운영하는게 사전에 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딱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미리 11월부터 한다는 것이 조금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복토 장비 및 대형폐기물야적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토도 하고 대형폐기물 야적을 시키는데 야적은 어떤방법으로 시키는 겁니까?

지금 목제 들어오는게 농 뜯은게 사실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매립장을 위해서 아직 묶어가지고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한차 정도를 묶어가지고 밭에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 장비는 어떤게 옵니까?

여기서 하는게 15톤 덤프하고 덤프는 흙파오는거죠. 포크레인하고 있는데 그거 들고 가는건 지게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지게차하고 0.6W하고는 가격 차이가 틀린데...

지게차는 기 예산이 서 있고 이건 이제 복토장비 흙 파오는거 그겁니다.

그러면 15톤 덤프를 20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백호우도 20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 한대씩 덤프차 한대 갖다놓고 백호우 0.6W 한대를 갖다 놓습니까? 제 얘기는 백호우하고 여기에서 제천시 시내에 부분적인거는 거리가 조금 멀면 한번에 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호우가 하루가지고 될 수 있는걸 20일 하는건 하나의 낭비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저는 이걸 참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제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고암매립장 복토채취공사 해서 또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일괄되게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어떻든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떻든 장비를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를 찾아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99쪽입니다. 시설비 하수도시설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비39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0쪽입니다. 수입부문입니다. 한강쓰레기 수거사업비 성립전으로 1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사업비 성립전으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3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마을하수처리장 제초작업 부족분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하수 및 분뇨처리장 계량장치 교정 검사수수료 50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인터넷 웹 사이트 송학처리장 준공에 따라서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하수처리장내에 유류탱크 주변에 토양 오염을 법적으로 검사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이 당초에 1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퍼레이터 운영자 교육비 450만원 감을 했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전기요금 2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송학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전기사용료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산업용 저압으로 해서 사용료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일부는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없는 부분 빗물 배재펌프 수선 300만원, 천장크레인 수선 9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실 제어판넬 교체비 2천만원을 감했고금성 및 청풍 물태처리장 유입 스크린 교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정화조 청소 14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실 도색비 3개소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울타리 교체비 금성 중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브로와 수선비 성내, 북진, 중전, 도곡 1280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한수 마을처리장 유입 스크린 교체 수선비에 1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동 사무실에 휀코일 유니트기 수선 설치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타이어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마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현장학습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성립전 집행으로 11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대 구입비 및 기타에서 성립전 집행으로 1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중에서 민간수질 감시활동 및 하천 살리기 홍보 성립전 집행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환경 및 생태계 감시 활동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송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녹조방지사업 미당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60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는 녹조방지사업 미당천과 여기에서 실시설계비 감한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29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는 176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실시설계비 100만원 감했습니다. 감리비 송학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175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된 것은 시설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23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113만 9천원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송학하수처리장 무인경비용역비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결과 환경부에서 점검결과에 따라 5개 개선사항이 됐는데 이것은 하수오염처리사업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분뇨침사제거기 정비 및 교체에 5천만원과 분뇨 침사 이송 콘베이어 설치비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명처리장 천정형 환풍기 시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U형 수로 설치하는데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정수사업 평가 수질관리분야에서 최우수를 함으로써 35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는데 그 비용으로 우리 직원 컴퓨터 10대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제초 작업용 제초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당 및 욕실 집기류 구입에 욕실 옷장 구입하는데 100만원 식탁 구입하는데 200만원 정수기, 살균소독기 200만원, 싱크대 구입비 300만원, 식당 집기류 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예비비 889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듣다보니 예산안에 전액 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페이지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 세울 때는 계획성이 없이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계획성 없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고 세운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줄어들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환경관리사업소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이 기계 내지는 전기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기계 장치나 각종 전기류가 돌발적으로 내구연한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장이난 것은 특정한 기계부위라든지 특정한 기계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해서 세우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을 경우에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예고없이 동작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고 특히 전액 감된 것중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고도처리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이중투자가 안 될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부 감한게 있습니다.

부품 교체나 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전에 전문가가 진단이나 점검을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 주기에 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액 감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기 오기전까지는 일상적으로 예비 성격에서 고장이 나기 전에 갈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기계를 봤을 때는 제가 토목직이기 때문에 전문은 아니지만 다소 내구연한은 넘었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여야 될 부분을 제가 더 써보자 해서 갈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미리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부분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마을처리장 산업용 저압이라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마을처리장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를 따지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8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에 2300만원 거의 2400만원 돈이 예산에 섰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하는겁니까?

전기요금 관계는 후 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인데 지금까지 예산선거에 비해서 연말까지 지출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부족분을...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또 모자랄 수도 있겠죠. 또 남을 수도 있고

약간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마을처리장은 가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하는건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하고 있는데 처리장에 처리공법에 따라서 어떤 처리장은 한달 사용료가 40만원 내지 70만원 많게는 80만원 90만원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는 10만원 이하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나오는건 왜 그러죠

처리공법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공법을 우리가 다시할 때는 비용이 덜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처리공법을 선정을 할 때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비 또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거처서 선정토록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천시에 마을처리장이 18개소가 있다면 각 읍면동 단위에 동에는 없고 읍면 단위에만 있는 겁니까?

읍면에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한수면에도 오수분뇨처리장을 마을처리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한거는 우리가 아직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에 문화마을사업은 인수인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받았는데 처리시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처리장이 마을처리장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용량이 적어서 가동를 못한다면 독가스 나오는 부분을 높이 뽑아서 가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돌아가는걸 봤을 때 굴뚝같은걸 봤을 때 불과 2m 안쪽에 서있단 말이에요. 처리장 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가스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서 냄새가 엄청난다고 아우성인데먼저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직원이 왔다 간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왜 건물을 지을 때 자기들한테 연락을 안했느냐 남의 집 하수구 맨홀에 갖다 씌웠느냐는 얘기가 듣기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기영씨댁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날 확인을 해서 그날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그양반이 들어오는 입구에 굴뚝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걸 세우고 나서 냄새가 덜 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장에 가동이 안되면 거기서부터 가스를 뽑아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마을하수구 관로를 묻기 위해서 인도라든가 도로를 많이 파손을 해가면서 사업을 하셨죠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 관로를 묻는 저희가 터파기를 하고 도로절단을 하는 부분이 최하2m50 내외로 되어 있어서 복구할 때도 그 판부분만 복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도로상태라든지 차량통행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시행은 도로 최소한도 차선폭 만큼은 전체를 복구하는걸로 계획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공사하신게 잘못된게 있다면 다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1280만원 한수마을처리장 유입 스크린 교체는 한수에 있는 어디에 있는 처리장입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송계 2구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문제는 마을하수로가 처음에 유입될 때 가정에서 예컨대 큰 고형물질은 걸러내고 그야말로 오수만 들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종 고형물질이 그냥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텐데 그런 것들이 관로를 통해서 처음에 들어 오면 유입스크린에 걸리게 되면 기계장치가 과부하를 받게 되고 그럼으로서 기계에 연결된 부분이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렇게 되어 지는데 저희도 중간중간에 중간 맨홀이라든지 유입구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물질이 들어 오지 않도록 하지만 이미 그럼으로써 고장난걸 수리하게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도 안되서 몇 개씩 고장날 수도 있는 기계네요. 지금,

유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맨홀이 다 있습니다. 맨홀에서 찌꺼기가 안나오도록 망이라도 씌워 서 그쪽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바라고요 2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750만원이 섰는데 그 뒷장에 보면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전액 감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750만원을 꿰맞추기식 예산을 세운것 같아요

뒤에꺼는 감리비를 저희가 일수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해 주고 야 있는데 감리 인원이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한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이 1750만원 어치의 일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켜서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송학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을 했을 때 당초에 사업비 계획서를 세우고 설계를 해서 그 금액내에서 입찰을 해서 건설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175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금액이 그대로 이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꼭 건설사업이 이미 다 완공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1750만원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사업 설계변경을 한겁니까?

예. 설계변경을 했구요

이미 준공을 했죠?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부는 사업비 대부분이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감리비만 감 했을 경우에 국고를 반납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송학하수처리장이 조금이라도 다른 시설을 보강을 해서 주변 조경이라도 보강을 해서 가꾸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워맞추기식 예산인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미 준공이 끝났는데 2회 추경에 감리비를 전액 감해서 건설사업비로 1750만원 차라리 주위 환경미화 작업쪽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처리장건설사업으로 175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마 준공이 끝났는데도 사업를 한다는게 저거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이쪽 뒷장에 보면 민간보조 2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 수질감시활동 하천살리기 활동 예산은 성립전에 썼네요

1350만원은 환경연합에 900만원하고 YWCA에 45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 하마 예산심의도 안끝나서 성립전에 예산이 갔다는게 이건 예산 정산한거 서류입니까?

이거 실질적 인 주관은 자연환경과에서 주관을 했고 예산 편성이 저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환경과장님 안계시잖아요. 집행된 내용을 성립전 이미 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집행한 내용을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거 끝나는대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서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117쪽에 시설비중 삭감액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에 완료에는 이상이 없나요

예. 당초에 계획된 물량을 추진을 하고 감정에도 보상비 낙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배수설비 교체가 4개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하상가에 결국은 출입통로에 스며드는 지하수가 당초에 시설할 때 배수펌프를 설치를 해서 자동모터에 의해서 펌핑을 해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5-6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여름철이면 지하보도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54쪽에 채비지 매각수입에서 채비지가 매각이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기침체 탓인지 매각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주변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개별 협의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257쪽에 신월 학사촌 주변 안전휀스 설치가100m거든요 그러면 1m에 25만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2500만원 뭘로 어떻게 하는데 2500만원씩 듭니까?

일반 가드레일 형태의 휀스망 그러니까 1m20 정도의 높이로 가드레일 형태를 취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제가 한번 단가가 정확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전휀스를 제천시에 다른 데도 비교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한데도 있습니까? 1m에 25만원씩 드는거예요? 재질이 뭐예요?

재질은 정확히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 군데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계는 되는게 아니라 예산을 올렸는데 다만 이게 m당 25만원씩 하는데 100m 라고 하면 2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서 과연 재질이 뭐냐 하냐는 얘기는 특수 재질 예를 들어 스텐같은걸로 했다고 하면 대단히 영구성이 있고 값이 비쌀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니라면 2500만원이라면 m당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을 하여간 오늘 중이라도 이따 오후까지 밝혀 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상단이기 때문에 아마 옹벽구조물을 설치를 간단하게 하고 그 위에 휀스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보는데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이해...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깍는다는 말이에요. 내역서만 보내 주십시오. 산출내역서,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배수기 설치 교체 이랬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환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계속 돌아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수펌프가 하마 잘못됐다고 하면 원인이 뭔가요

금년 여름에도 몇 번 물이 차면 펌프를 빌려다가 퍼내고 한번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올라오면 더올라오면 펌프가 여러대가 가동이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에 수리를 할려고 보니까 노후돼서 그렇다 하나의 부품이 고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식과 노후로 인한 원인이라고 해서 그때 펌프사에서 차라리 계속 이렇게 정비할려고 하지 말고 교체가 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600만원이면 엄청나게 과한 액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는 저도 수도사업소에 있으면서 펌프를 많이 다뤄봐서 가격이 예상외로 비싸다 해서 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기종에 모터를 교체하는데 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전상가가 처음에 될 때부터 잘못됐는데 밖에서 방수를 못했습니다. 좁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그런 걸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펌프는 물이 스며들어 오는한 계속 돌아가야 하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은 아직은 어떤 연한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어떻든 이 내역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몇 마력짜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오후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문화의집 운영 인부임 부족분 주차월차수당을 포함을 해서 부족분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행사 추진비에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장락7층 모전석탑 발굴과 덕주사 마애불 극락사지 시굴조사가 용역이 집행이 돼서 거기에 따른 집행차액을 감하고 시설비로 1500만원과 덕산 마애불 극락전 250만원을 그대로 목 변경을 해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 수해 성립전 조치로 무암사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 1540만원 계상되어 있고 원호 유허비 및 관란정 보수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2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은 집행차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자양영당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두학 알미 석불 보호각 보수공사는 집행잔액 감액이고 자양영당 고압수전반 보수공사 이건 전력료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수하고자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병산영당 보수공사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의병관련 유물 구입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중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부여하는 2천만원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천만원을 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만남의 광장, 인공폭포 수해복구비 4820만원, SBS 산채촬영장 수해복구비에 시설비 2820만원과 실시설계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순대교 주변 관광지 화장실 건축공사분 이건 전기수전설비가 옥순대교 건너편까지 와있기 때문에 수전설비를 인입하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겨울축제용 제설기 구입 한대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문서세단기는 관광건설국장님실에 문서세단기를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팀 신설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 한대에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청풍호반관광지 명소화 사업과 금월봉 관광지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및 도비반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기타보상금은 2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 협의한 결과 지구촌 여행사라고 하는데서 LA교민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테마관광코스로 해서 약초시장과 또 KBS 촬영장 청풍호반 이렇게 중앙시장 이렇게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초시장과 중앙시장을 테마코스로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대도시에 서울에 경동시장이나 그런데서 물품을 사고 하는데 이런 코스를 제천에 넣어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선정을 잘못 하셨네요 추정을...

취지와 부합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 그다음 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겨울 축제용 제설기 구입을 해서 1억원짜리 한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4계절축제를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1억원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후 조건이 안맞아서 축제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비가 1억원이 축제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제천지역 특성상 눈이 내려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인공제설기를 통해서 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물품에는 들어가 있나요

정수물품 지난번에 회계과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기술지원사업에 1381만 2천원을 삭감을 해서 그쪽 컨소시엄사업 지원금에 그대로 금액이 넘어갔네요

15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154페이지에 옥순대교 주변 관광지 화장실 건축공사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됐구요 건물 외장만 골조만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억 100만원이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건축비로 기정에...

4억이 아니구요. 1억 8782만 1천원입니다. 옥순대교 공사는...

그러면 이 금액이 입찰을 봤잖아요. 몇 평을 짓는 겁니까?

화장실 평수 말씀이십니까?

안내소가 몇 평이요

11평이요

그러면 모든 설계가 끝나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보고 나서 공사 부족분해서 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예산은 내부 전기까지는 입찰차액으로 공사가 되었는데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옥순대교 건너편 까지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전설비를 인입해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전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설계를 할려면 모든게 완벽한 설계가 돼서 입찰이 되어야지 지금 외선 내선 공사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공사를 했다면 이건 예산에서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봅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집을 져도 모든게 완벽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해서 집을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미 입찰이 다 됐고 지금 건물이 들어 서고 있는데 외부공사가 안 되서 예산을 다시 천만원씩 예산을 상정을 했다면 처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봐서 묻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조금 삭감이 돼서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신청을 할 때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엄청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세우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당초에 계획이 완전히 된 다음에 사업 시행이 돼서 이미 공사가 입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라고 올라온다는건 하여튼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촬영장내에 수해복구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되었는데 KBS 왕건촬영장에 배가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이런거죠

그런 거는 청풍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KBS 부담으로 시설된거 잖아요.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러한 전제로 해서 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기에 복원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청풍개발사업소에서 촬영장 보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독촉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도 비올 때 일어났던 사항이 아니예요. 이번에 비올 때 일어났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관계는 제가 관리를 직접적으로 안해서

조금 지금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대단히 난해하고 하니까 조기에 KBS 쪽에 독촉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부담시설로서의 복원을 시켜 줘야지 우리가 많은 막대한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큰 기대효과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관리하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아직 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청풍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4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 식재 및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당초에 장비 임차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101페이지 비오톱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자금 1억 4천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 2천만원을 해서 1억 6천만원을 되겠습니다. 송학면 소나무식재사업은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원 일시사역인부임을 2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산림업무추진비에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을 14억 945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차 수해복구 109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차량에 대한 경광등외 3종에 대해서 530만원을 부기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구조용 이동상자 구입에 대한 경비를 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에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자력복구입니다. 36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망의 트리 설치사업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꽃길조성 식재 및 관리인부임 그게 장비 임차를 과목경정을 해서 131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꽃길 조성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50여군데 이상됩니다

우리가 도민제천 때문에 꽃길조성사업에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셨는데 지금 기정에 1500만원하고 지금 1310만원하고 2800만원이 예산이 선겁니다. 지금 우리가 1일 인부임을 따졌을 때 2만 5천원인가되죠

2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분입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인부임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힐호텔 국민관광단지 옆에 코스모스 꽃묘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인부임이 많이 들어 갔죠

다소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늦게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사진촬영도하고 해서 미흡합니다만 그런대로 사업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는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토질검사를 하지도 않고 사실 절개지에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산림녹지과라면 토질이나 모든 면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곳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잘 클건지 안 클건지를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코스모스 키가 보통 1m 큽니다. 거기는 불과 50cm 밖에 안컸단 말이에요. 사업은 공터에 잘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이 메마른 땅에 심어서 꽃이 잘 클건지 안클건지 아니면 수몰된 지역에서 흙을 파서라도 덮어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했어야 원칙인데 꽃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생땅에 꽃나무를 심어놓고 인부를 수백명을 들여 가지고 제가 지나 다니면서 보면 천막 하나에 몇십명씩 와있더라구요. 고생한 만큼 효과를 못봤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햅니까?

앞으로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부임이 많이 올라온다면 거기에 맞게 꼭 인부임을 사용하지 말고 퇴비라도 사서 땅을 꽃을 잘 크도록 일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인부임에 전부 예산을 세워 놓고 관리를 못한다는건 모순이 많으니까 앞으로 추호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1페이지에 비오톱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 뭐하는 겁니까?

비오톱이라는 말이 도시내에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동식물들이 아주 자연그대로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는 정했습니까?

예. 과거 동현동 배수지가 현재에 용도 폐기가 돼서 흉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그런 시설로 해서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습 현장자료 제공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 또 휴식처 제공 이런 것을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건 좋습니다. 흉물로 돼서 지금 그쪽에 사업을 한다는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마 10월달이고 내일 모레면 11월달이면 첫눈이 오고 앞으로 추워 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동식물들을 자연 그대로 해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는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겨울 공사가 될텐데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사업이 한국녹색문화재단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권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녹색문화재단기금에 가서 현황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서 늦게 결정이 돼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지가 불과 한달 정도도 안됩니다. 그렇게 늦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국비란 말이 없고 전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 표시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던 이 사업은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굳이 올해 집행할려고 하지 말고 사업성을 잘 검토를 해서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에 보호원은 인부임인데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하겠습니까?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단속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불법이나 밀렵행위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느 지대로 많이 다닙니까? 한번도 못봤어요. 유해조수 때문에 내가 야간 산행을 해봐도 한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는지 몇 명이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11월과 12월에 관내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사업들은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을 했다면 실적은 있습니까?

전반기에는 7명을 썼습니다.

그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무단총기라든가 모든 실적이 있느냐구요

예. 함부로 와서 남획을 한다든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든지 인근에 가축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느냐 구요. 실적은 한건도 없죠? 걸린게 없죠?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이거는 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봅니다. 과연 이양반들이 이예산을 돈을 받아가지고 과연 그만큼 활동을 하는지 좀 저거하니까 많이 저거를 하신다고하면 이양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는 야간밀렵이나 모든 밀렵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다는게 보여 주도록 활달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칠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올라와 계신걸로 알고 건설과까지만으로 오전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위원님들 지난 10월달에 각종 행사라든가 의병제행사 여러가지로 해서 많이 도와주신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장이 해외연수중이어서 제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농촌개발에 있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한수면에 재원 변경이 시설비로 변경이 105만 2천원이 있고 한발 대비용수개발사업이 1억 4천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평가 상사업비로 역시 재원 변경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에 있어서 정주권 개발사업도역시 기정에 양여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도로건설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가 내시 감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재원 변경 역시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재원 변경이 있으면서 2775만원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원 변경이 돼서 2775만원을 위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4군데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집행잔액 830만원이 감 정리를 했고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교량 보수, 박달재배수로 정비라든가 낙석방지시설비 집행 잔액을 정리를 해서 감 정리를 했습니다. 내토중학교 주변도로시설에 1억 그다음에 서 곡도로 확포장에 1억은 도에 시책보전금 3억이 내려 오는데 각각 1억씩 계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암모산동 진입로 개설사업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4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세입예산을 계상을 해서 고암모산동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성립전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취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수해복구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보시는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한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건설과 수해복구 예산이 1, 2차 합쳐 가지고 총 108건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은 270억 2435만 5천원인데 국비가 225억 9800만원, 도비 34억 4100만원, 시비가 12억 44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수리시설, 신백리에 배수펌프장이 1식이 들어 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하고 소하천 농경지에 대한 수해복구예산이 망라돼서 164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로서 이자수입을 14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청풍, 한수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정산반환금 1억 2148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잡은 것은 전부 다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1억 2063만원을 계상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괄해서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건설과 소관이 재해대책기금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당초에 운영은 2003년도말에 7억 2428만 1천원인데 금년도 수입이 2억 6108만원, 지출이 1억 575만원인데 금년도 연말이면 8억 2782만 2원으로 되어 가지고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면 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지출에 있어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화산지구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방치가 돼서 설계를 해보니까 17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수해 1차, 2차 수해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수해복구가 앞으로 추진되는데 우리 덕곡리같은 경우에 덕곡에서 상탄지까지가 시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셨는지요. 이번 수해가나고 나서...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그지역이 옛날에 임도로 도로를 닦았는데 지금 승격이 돼서 시도 상탄지에서 수산간 우리 시도로 승격이 돼서 이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수해로 인해서 임도가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덕곡도로 수해복구가 2천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속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때 덕곡리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산불 예방도 해야 되고 차가 다니던 곳이 지금 차가 다닐 수 없다 어떻게 장비로 도로를 다시 다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 오더라고구요.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할 때 그쪽 임도가 아니라 시도 상탄지에서 덕곡 넘어가는 고개를 다시 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도로는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서 최대한의 도로 소통이 되도록 다른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아니면 임차료라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많았습니다. 270억이라는 돈인데 이월되는 사업도 많겠지만 지금 거의 입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국장님께서는 사업을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업예산이 확정이 됨으로써 사업과정에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다시 재발이되지 않도록 수해가 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이 작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재작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된 공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그 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이듬해에 다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공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특히 국립공원지역에는 시멘트 하나도 집어넣지 못하게 공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공원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웬만하게 시멘트를 보이지 않는 뒷면에 넣게 되어 있는데 작년공사도 보면 뒷면에 시멘트를 넣어야 되는데 차로 한차 받아가지고 보면 하루종일 쓴단 말이에요. 다 굳은 걸을 그냥 갖다 집어넣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까지 공사하는 걸보면 특히 항상 우리의원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인데 그 지역의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이장이나 면 직원이 와서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러 나왔으니 이장님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인근 농경지라도 밟고 다닐려면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전혀 그런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시행이 되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하는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그 지역이장이나 아니면 면에 신고를 해서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장님이나 면에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셔 가지고 원만한 공사가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수해복구사업이 진짜 너무 엉터리였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감독해서 그런 사항이 안나오도록 할 계획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이런 공사만큼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0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되겠습니다. 국비가 73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정이 4억 1695만 6천원에서 4억 962만 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대에 6200만원씩 국비 1440만원, 시비 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정과 보조금이 전액 수입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9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대한 월차주차수당을 당초에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한 금액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단속장비 및 무전기 안테나 주파수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불법 주차관리용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대역에서 협대역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확보하겠습니다. 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모정 입구 신호등에 5천만원을 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공영버스 구입에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1440만원이고 시비가 4700만원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시가 되어서 1440만원이요

그런데 어떻게

도내 시군 공히 1440만원씩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국비가 더 많아야지 도비가 없고 국비는 이렇게 해줘가지고 시비부담금을 많이 한다는건 예산상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영버스회사가 시내버스회사에 사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대를 사주고 있습니까?

매년 한대 내지 두 대씩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도 구입비가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현재에 69대가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대가 지원해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두군데 아닙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데 어느 쪽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건 배분에 따라서 한대가 나오면 제천운수 그다음에는 나오는건 제천교통으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보다 시비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버스구입비를 운수업계에서 적자 운영이라고 해서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는데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기름값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금 버스 노선들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농촌에 보면 오지 쪽으로는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적자 노선에 보상금 주는거 있죠. 적자 노선에

예.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데도 시에서는 운수업계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애로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쪽에서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안하겠다 시에서 시내버스를 사가지고 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한수지역은 제천시내에서 제일 오지 지역입니다. 행정권은 제천시로 되어 있지만 생활권은 충주란 말이에요. 우리 제천시 한수면 같은 경우는 생활권과 행정권이 바뀌어 있다구요.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저거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전에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주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금액으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00만원씩 하니까 면에서 200만원씩 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니까 매년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해줘라 해서 분기별로 나눴는데 지금 주민들이 왜 표를 안주느냐 많은 혜택을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호당 한명당 한달에 2100원정도 받는데 생활권이 충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충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 충주까지 교통비가 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시내버스를 타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실이엄청 많은데 제천시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공영버스까지 해주면 손실보상금까지 오지 벽지노선 주행세까지 다줘가면서 이쪽 지역주민들은 덕산면과 한수면이 엄청 시내버스 요금 때문에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추경에 보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으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안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한수, 덕산 관계는 아시다시피 요금인하 관계 충주버스회사의 관계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요금인하 관계로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줄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요금도 비싼건 비싸지만 버스 시간이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6시20분에 통학 충주시내버스 첫차가 들어 와서 간다 구요. 6시20분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타고 나가면 충주에서 한시간반을 헤맨다는 겁니다. 수업하기 전까지 그런데 1년전만 해도 7시에 6시50분에서 7시 시내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에 시간표를 조정할 때 이러한 학생들 통학에 불편한점을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시간을 맞지 춰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충주시하고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5페이지에 시설비에 모정리 백운 입구 신호등 설치에 5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2003년도에 모정리 입구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민의원님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런걸 전부 심의를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안밟고 예산만 확보해 놨다가 지금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안되서 반납한다 그렇다면 예산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5천만원씩 되는데 그리고 백운면에서 주민들이 대형사고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시에서 예산까지 확정을 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안된다고 했다는건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설명을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신호등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또다시 신호등 때문에 의견을 안하겠습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민원이 접수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충분하게 그런 사항을 잘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지금 기정에 35억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27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으로 봤을 때 2억이 올해 추경에 4억이 올라옴으로서 2억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유가가 계속 오름세에 있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행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가인상 요인때문에

금년도 계획이 69억 5400이 되겠습니다. 아직 39억 정도가 안오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594만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재원이 변경이 된겁니다. 교부세가 국비로 와서 도비로 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재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605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산변동 부대경비에서 1605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부대경비가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하고 사업비로 세부 목에 세목을 정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재원보조금 재원 정정에 따라서 국비에서 2억 8천이 감이 되고 도비로 2억 8천이 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천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시 관내에서 주택피해가 13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하는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도 재원보조금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게시대에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20만원이 발생이 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장곡취수장에 비탈면 유실과 블록 슬라이딩한 부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1억 2759만원, 금성면 성내리 관로 유실로 1654만원, 청풍면 단리에 관로 유실로 1240만 5천원, 입석 당골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로 2888만 3천원, 원박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4408만 2천원, 용곡리 간이상수도수해복구공사 2234만 2천원 총 2억 5067만 2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감해서 추가 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추가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수산면 오티리 식수원 개발 및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공사가 4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청풍지방상수도가 수산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한거는 PE관으로 관로를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바로 관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FRP관으로 관로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봉양 구곡1리 식수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에6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암반관정이 수량이 부족해서 암반관정 추가공 개발이 사실 엄청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20가구가 먹는걸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건 40가구가 됩니다. 식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고 다음에 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이 135억 85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136억 2740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으로는 4240만 6천원을 갖고 추경작업을 했습니다. 세입을 보면 급수수익이 131만원, 예금 이자수입이 760만원,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이 3449만 6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인건비가 1682만 3천원, 일반경상비가 5519만 8천원, 시설투자비가 227만 9천원, 자산취득비가 470만원, 예산감액이 3억 8500만원, 예비비로 2억 5042만 4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급수수익으로 131만원 그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영업비용으로 전력사용료를 2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왕암배수지하고 신월배수지를 증설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사용료가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저희들 일반수용비 청소대행수수료에서 1400만원을 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번 고암정수장에 도류벽시설공사를 하면서 고암정수장은 청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과지동 옥상 방수층 보수공사 전액을 감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500만원 정도 가지면 방수를 할걸로 계획을 했는데 부분방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전체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누수 수선 및 보조자재 5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비로해서 26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아세아주택 있는데 보면 상당히 고지대라 가압시설을 해놨는데 가압시설을 한게 과거에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인버터시설이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모터 회전수를 조절해 주는 자동시설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 968만 5천원, 대우공무원 수당 712만 8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있는데 기능경진대회 출전단체복해서 7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하는 워터코리아 행사의 부대행사로 기능경진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충북 대표로 제천시에서 출전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로 1억 1249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집행잔액을 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제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맨 밑에 송학면 농공단지 배수관시설공사 부족분 27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민원해소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송학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지구에 저희들 상수도가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나중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급하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원해소사업비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도관 천공기 기능대회용으로 120만원, 노트북 250만원, 양수기 한대에 1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로 1억 3783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1년 동안 공사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4페이지 보시면 중장비 임차료 20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며칠을 얼마 짜리를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200만원을 해올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중장비라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설명을 안하시더라구요

죄송합니다. 그건 수도관 누수라든가 겨울에 동파가 있을 때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작은 백호우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기정에 133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2회 추경에 200만원을 세우는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가고 있고 일반재료비로해서 누수 수선 및 보조자재 이거 1600만원예산이 섰던건데 500만원를 더 세우네요. 이래보면 예산이 꿰어맞추기식 예산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사업도 지금 기정에 1600만원 있던걸 다 써서 모자라서 550만원을 더 세우는 건지 뭔 자재가 많이 들어 갑니까? 누수수선을 하는데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는 항상 자재라든가 모든게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비치되어 있는게 모자라서 더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누수수선보조자재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에 돈이 떨어진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닌데 겨울철 동파라든가 이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재 확보를 안해놓으면 나중에 긴급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금년 자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보해 놓은 측면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많은 기간이 연도말이 2개월뿐이 안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월을 쓴건 1600을 가지고 썼는데 지금 1600에 대한 3분의1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2개월 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월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3회 추경에 감을 해서 남은걸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잡하게 예산을 꾸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밑에 수선비도 보면 밑에 262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고지대 가압시설수용이라고 해서 2620만원 딱 금액을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정에 75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2620만원이라고 하는건 몇번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 누수 수선 돌발사고비로 기정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수선비가조금 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압시설 지금 가압장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상당히 날이 더웠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잘 안나오고 해서 금년에 알아보니까 인버터시설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 필요에 의해서 모터 회전수를 맞춰가지고 물량이 많이 필요하면 모터가 많이 돌아가고 물량이 적으면 조금 돌아가고 해서 수압조절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현재에 문제가 있는 가압시설에 인버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 누수수선 돌발사고로 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솔직히 얘기를 해서 긴급 누수 돌발사고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터진다면 그때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연도말도 계산을 안해보고 돌발사고가 없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해도 앞으로 돌발사고가 나서 누수사고가 났을 때 예산이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1천만원만 남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할 계획입니까? 또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거 아닙니까? 이래서 돌발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3회 추경 연도말 추경에 계상하지 않을까 지나 보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 읍면 관로 수선에 62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120만원에서 620만원이면 반이상이 관로 수선비에서 삭감을 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620만원을 삭감을 해서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비로 과목경정을 했다는건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건 아직 연도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과장님 스스로 삭감을 해서 딴 사업을 하겠다는 하시는데 이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의 운영 시책추진비가 당초에 300만원 밖에 안돼서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사실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를 깍아서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별로 손을 안대고 해줬는데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깍았네요

정수물품승인을 받을 때 가격은 결정을 안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라고 해서 100% 250만원을 다 갖고 집행을 한건 아니니까

그건 알지만 어느 과에는 우리시에 시장님이 일괄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같은 장비가 컴퓨터든지보면 컴퓨터는 180만원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노트북이 타 과에 꺼 보다 30만원이 더 비싸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시지만 예산짤 때 정확하게 짤 수 있잖아요.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17분,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최종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당초에 주월차가 안나왔었는데 추가 증액하는 는 바람에 문화재단지에 일시사역인부임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청풍랜드 비둘기집 관리 인부임이 한명인데 주월차가 추가로 돼서 22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안내표시판이 과거에 철물구조로 스텐레스와 이런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오래되고 훼손이 되고 해서 문화재단지 가격에 맞게 고품으로 나무 목제로 안내판과 표지판을 정비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전기점검 수수료가 번지점프장이3년만에 정기점검하는 것이 누락이 돼서 3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광과에서 저희 관광개발사업소로 분리가 되면서 부족한 전기분과 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KBS 촬영장 부지 임차료 부족분 백만원입니다. 당초에 공시지가가 예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67.47%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부족이 백만원 정도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비둘기집이 금년 9월에 조성이 돼서 거기에 주는 사료 구입비 3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운동장 앞에 신축 정문이 무인경비용역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전산발매기라든지 컴퓨터, 냉장고, 잔디깍는 기계 주요 물품이 있는데 외지고 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사업소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별도로 새로운 사무실이 없이 과거에 문화재단지 매표소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내부에 있는 화장실과 숙직실을 철거를 해서 뒤편으로 창고와 화장실, 식당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신축 정문에서 지금 들어오는 문이 운동장 쪽으로만 나있고 지금 들어오는 이쪽편으로는 문이 안 나있다 보니까 전혀 사람 들어오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수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트북이 저희 사업소에 없어서 한대에 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매표소 가동전이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세기가 어려워서 계수기 구입비를 두대를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반개발사무실 KBS 촬영장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복사기라든지 전혀 이런 없어서 이번 에 한대를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레저사무실이 과거에 온풍기가 있는데 전혀 기능이 미약하고 해서 상당히 겨울에 추운 여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난로를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수상레저사무실에 탁자 및 의자를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신설된지 얼마 안되셨는데 예산을 처음 올리는거죠

그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거 외에 예를 들어서 매점쪽에서 사람들이 안내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묻고 그런 곳이 3군데가 추가 로 방향표시판을 설치를 해서 신설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아니고 신설인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로 없애고 새로 만드니까 그런 부분은 정비고 없던데 새로하는건

그런데 뭘로 자재를 하는데 가격이 이거 밖에 안됩니까? 안내판 표시판은 스텐인가로 해서 엄청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스텐으로 했는데 그게 문화재단지고 하다보니까 찐묵이라고 해서 나무로 해서 표시판을

나무로 했을 경우 부식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무가

전혀 부식이되지 않고요 대략 10여년 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도 신설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안내판도 지금 나무로 하신다고 하는데 차리리 나무로 하시더라도 위에 지붕을 씌워서 문화재단지내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그런 식으로 나무로 해서 잘 안썩는다고 해서 10여년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안내판을 신설하지 말고 문화재단지내에 맞는 안내판을 거기는 전부 고가 아닙니까?

그전에는 전부 철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철물도 없애고 차라리 예산을 더하더라도 고가로 거기에 맞게 기와로 지붕을 이서라도 비가 안맞게 안내판에 그렇게 해서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게 나을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지내에 맞는 간판을 특히 관광객이 오면 안내판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랬을 때 안내판이 비가 맞고 글씨가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간판일 때 관광객이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딴데도 가보시고 안내판이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안내판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요금세제라고 해서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당초에서는 얼마 안섰단 말이에요. 지금 2개월뿐이 안남았는데 거의 배씩 반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거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달이 남았는데 문화재단지외 7개소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당초에 1616만원이 안섰는데 지금 884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섰단 말이에요. 반이... 그러면 앞으로 두달동안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이걸 안했을 때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기정이 섰을 때 지금 까지 1600만원을 지출하고 모자랐다면 전기요금을 부족해서 못내고 있다면 예산이 884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누락된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예산은 본예산하고 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건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약간 부족한데 조금 공공세제고 해서 나중에도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로 더 올린거죠?

예. 조금 더...

그러니까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묻는거구요 지금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시설비 사무실 개보수가 4천만원인데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예산이 안돼서 설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표소옆에 화장실이나 숙직실을 뜯어가지고 뒤쪽으로 창고하고 화장실을 다시 늘리고 그부분에 사무실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무실 매표소가 건물이 지금 한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달아서 짓는다면 조립식 건물을 지을 겁니까? 뭘로 지을 겁니까?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안되는거죠. 지금 들어가는 관문인데 매표소하는 데인데 문화재에 맞는 겁니까? 조립식 건물을 붙여짓는다는 게

뒤에가 천막하고 해서 뒤쪽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천막으로 해서 임시 거처를 하고 거기서그냥 열악한 여건에서 식당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건 뜯어버리고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천시에 문화재단지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본청에 나오다 보니까 매일 그앞에 지나 갑니다. 차가 수없이 많이 서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인데 잘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천막으로 해놓고 앞으로 예산을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거기에 붙여짓는다는건 제천시 행정에 문화재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왕 고생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하셨다 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이라도 거기에 맞는 문화재에 맞는 건물을 내달아서라도 보기 좋게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냥 조립식 건물을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근무하는 사람의 바램이라면 사무실이 번듯하게 지어져가지고 근무하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참 사무실을 짓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하고 문화재단지에 지금 현재에 있는 매표소를 뜯고 짓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청풍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사업소로서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현 여건에서 당장 어디 장소도 마땅치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너무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당장 겨울 나기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뒤편에 그런거를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에서 우리 청풍면사무소가 거리는 가깝단 말이에요.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청풍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본청 시청 건물이니까 임시라도 거기에관심을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다시 우리 문화재에 맞는 건물이 신축이 돼야지 청풍관광개발사업소라고 하는 사무실이 그옆에 식당이라고 해서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천시 행정을 앞으로 맞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참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이런 재산 관리 쪽이나 이런 자치행정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금방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역알한 여건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길을 우선 그렇게

하여튼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급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정확한 건물이 되도록 과장님 어떻게든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개발사업소면 엄연히 승인이 나있는데 사업소만 만들어 놓고 사무실이 없는 사업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담당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맨밑에 보면 수상레저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번지점프장 옆에 있습니다.

수상레저 사무실이 지금 겨울 에는 수상레저를 안하잖아요

직원들이 관리하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수상레저 청풍에 정식 허가가 나있는 겁니까?

고사분수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난로구입이라고 했는데 난로 구입을 하면 난로는 무슨 난로를 사는 겁니까?

기름난로

기름난로면 여기에 연료비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단 말이에요.

연료는 기존예산에 연료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사무실에 난로 정도는 앞으로 연탄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연탄으로 바꾸라고 할거는 아닌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삭감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155페이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걸 보면 문화재단지 외에 7개소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나왔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나왔는데 7군데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7군데가후문 매표소있고 정문 사무실이 있고 유물전시관이 있고 가로등, 순환도로, 오수정화시설, 운동장, 락카룸 이런게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입니다.

1616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884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됐어요. 만남의 광장,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전기료 부족분해서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500만원이에요. 또 KBS 촬영장이 800만원인가 뭐예요 KBS 촬영장 전기요금 부족분해서 여기 에 보면 62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오는건 더 올라올 수 있는 요인만있으면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떤 요인이 생겼다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KBS 찰영장부터 얘기를 해보자구요. 그 요인이 어떻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물론 이런 것은 영수증 처리가 되니까 별로 얘기를 할 수 있는건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운영관리비쪽에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전기에 적정 여부까지 했는데 그래서 후문매표소에 있는 94㎾ 짜리를

아니 그러면 KBS 촬영장에 계약전력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KBS 촬영장이 15㎾입니다.

그런데 15㎾가 특별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라고 해서 요금이 더 징수되는건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관계로 해서 상대적으로 농업예산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13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인건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60명이었다 61명으로 정원이 1명이 느는 바람에 기본급하고 후생복리비 증액이 필요하게 됐고 수당은 증원된 인원에 대한 증액분이고 일용인부임은 농기계하고 청사관리 인부가 기술센터에 두명이 있습니다. 잉여분을 이사람들이 12달 고용인데 중간에 한두달 사역을 안한 적이 있습니다. 잉여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해외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영인 해외가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같이 하는 바람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체험 이벤트 행사비 30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농업인 안전보험료가 저희가 당초에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8957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기존에 보험에 든 사람도 있고 해서 5238명이 계약이 돼서 지원을 마쳤습니다. 잉여금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있는데 엑스포 행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월11일부터 14일간 서울무역회관에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각 시군이 전부 참석이 돼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조건불리지역 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이 감이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농촌지역 농업인의 자녀의 422명이었는데 그것이 전출도 있고 졸업도 있고 해서 41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내시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고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당 53만 2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2600㏊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쌀 생산조정제사업은 수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33㏊인데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 지원하는 것도 농가당 50만원씩 17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사업인데 저희는 행자부에서 지정한 오지 면에 한해서 수산, 덕산, 백운 8개 마을 458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당 40만원씩이고 그 40만원 중에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했다 가공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상금인데 이건 설해하고 수해피해를 대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되겠고 수생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내리 양어장이 수해의 당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밑에 비닐하우스 호우피해하고 버섯재배시설 수해피해로서 집행은 기보과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는데 푸른들 가꾸기는 호밀종자를 희망자 전 농가에 배부를 했고 225㏊가 되겠습니다. 포대당 1만9000원씩 해서 1010포를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조건불리 컴퓨터 구입인데 국비로 배정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보조인데 경운사업인데 133㏊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주 오지라든가 객지에 있는 분들이 휴경지를 갈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런걸 빼고 실질적으로 경운사업한 것이 92㏊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피 잡초 제초제 지원하는 것도 삭감을 했고 육묘 상토 지원하는건 희망자 전원에게 공급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15대를 공급을 완료를 했는데 삭감을 하고 깍고 하다보니까 3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식물성 농약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각 실과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없는 회의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꼭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동노원에 조형물을 해놨는데 거기에 전기료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앉아가지고 청소를 1년에 한번 씩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비하고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쇼핑백 디자인 개발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인데 홍보물인데 이것이 도비가 이번 에 3100만원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뒤에 뒷페이지에 디자인 개발비도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시비를 깎고 도비를 더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양채 운반상자 구입인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도비가 없던 것이 도비 1900이 증액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 농산물 수출 및 지원인데 이건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인삼 길항 미생물 지원사업인데 이건 인삼협동조합하고 해서 기보과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인데 이건 2동 50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보조인데 이것은 우리가 소가 품평회에나가면 보상을 해 주는데 올해는 저희 관내에서 출품한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처분 단계가 예산이 좀더 늘었는데 이것이 어디든지 지금 시군에 브루셀라병이 그전보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되면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친환경 축산물 축산직불제인데 이거는 신청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심사를 하고 해서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야 국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3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점검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지급인데 이건 송아지가격이 125원 이하가 되면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방역인데 여기 긴급방역에서 남는 돈을 일부 삭감을 해서 살처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농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부임이 있는데 그 인부임은 뒷장에 시험연구비에 계상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인부임이 모자라는 부분은 경정을 시켰 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일부삭감을 해서 그밑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급식비 지원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는 앞에서 과목경정을 말씀드렸고 시설비는 감리비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감리비가 부족되는 분을 경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기술 보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 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고추주산단지 시장 군수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목적은 앞으로 과거에 마늘이나 이런 거는 의성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국비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장 군수협의회가 생겨서 고추도 국비보조를 받아보자는 뜻에서 안동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군당 백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과수산업인데 FTA 대응자금을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소득 조사 과목경정인데 120만원을 뒤에 보상금에서 삭감을 해서 소득 분석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만 바이오밸리내에 무농약 공장을 설립하는 것인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심층분석이 돼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교부세 사업을 내려 와서 우리가 보조도 있고 해서 자담도 있어서 해서 이왕에 사업 결정이 된거 지방비를 배려를 주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 사업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단보당 40만원 보조금에서 30%는 마을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립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요

중앙지침이 조건불리를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하면서 농림부에서 조건불리를 규정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오지 마을 있죠. 오지면 개발사업 면에 해당되는데만 우선 시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침이 70%는 농가에서 하는 걸로 하고 30%는 공동사업을 아직은 못하니까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모순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 오는 사업이니까

쌀 생산조정제사업하고 지원금이 ㏊당 1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마을공동기금으로 한다고 지침을 그렇게 내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잘못판단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 방침이 아니니까 그건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라이젠 이런거를 계획을 했는데 보급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부담 아직 정확히 시험을 다 못한거 때문에 조금 신청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술보급하고 연계해서 다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전액 감을 하게 된 내용은 추진을 못한 거죠

후자도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복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는 오늘 보고에 맨 끝에 설명하신 제목이 바이오 천연식물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걸 설명할 때는 앞으로 이것만이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예산이 섰는데도 집행이 안되고 전액 감이 되는 일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집행이 돼서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 지금 보급과에서는 일부 친환경 공법을 하는 부서에 대한 보상 실질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면 소득은 줄거든요 그런거를 보전해 주면서 하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그게 없이 그냥 할려니까 추진이 잘 안되는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더 열심히 했으면 다 될 수도 있었다는걸 말씀을 올리고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기정에 2천만원이 섰는데 천만원이 예산이 더 섰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분이 더 가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 30명 기준을 어느 농업경영인들을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전에 갔던 경영인을 제외하고 지금 여기 추가로 천만원을 요구한거는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히 정말 여자는 가면 안 되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들도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노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30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추천을 했습니까?

경영인협회에서 받았습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중복되는건 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그이들한테 주고 자기들이 선정을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일인당 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거잖아요.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중국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이라면 사실 어느 지역을 실무자가 시청에서도 공무원이 따라 갑니까?

자부담 40만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40만원이면 일인당 140만원씩인데

4박5일

4박5일이면 어떻게 140만원 들어 갑니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라고 하면 일인당 140만원이라면 중국은 안맞는 것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거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디다 선정을 하시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고 가는 곳이 중국이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배입니까? 그런 곳에 가시면서 우리

항주, 소주 이쪽 지역입니다.

항주, 소주하고 우리 지역하고 맞는 곳입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항주, 소주는

그문제는 인원하고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올릴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받아서 합니까?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과에서도 친절 교육이라고 해서 일본으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인이 우리 제천시 관내에 몇 명입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꼭 농업인만 단체로해서 한다면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에 3천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비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나면 인원이 얼마고 가는 장소에 무슨 농업경영인들을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시는지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추가로 받는걸로 하고 135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반납이 됐네요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422명인데 411명뿐이 신청을 안해서 이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 전액 보조해 주는 거죠

당초에 계획이 422명이지 조사가 422명이 아니었구요 전부 조사해서 확인한 결과 411명이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도비가 다 있죠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국비고 내시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 가는 겁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면서 예산을 안깍을려고 한다. 농업인 자녀들이 제천시 관내에 411명만 됩니까? 그보다 더 많은 50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미리 사전에 각읍면동으로 공문을 띄워서라도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한사람의 농업인 자녀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족분이 올라왔으면 이해가 가지만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은 좀 잘 지급이 되지 않지않느냐고 보거든요. 부족분이 올라왔다 면 이해가 갑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누락자없이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혹시 누락자가 있다면 우리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항상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매년 얘기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소석회가 국비 도비해서 각 면 단위별로 각 리동별로 나가고 있죠

어떤 거요

소석회

그건 기술보급과에서 토양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다만 남부지방에 비탈밭이 많고 그쪽에 석회석지대다 보니까 사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제가 먼저 작년 예산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입니다. 농촌에는 그러면 가루로 하지 말고 입제도 나오잖아요 사실 저도 소석회를 담아내기 위해서 소석회를 뿌리면 도저히 못뿌리겠어요 먼지 때문에 다 날라가고 별로 남지지 않는다그런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 위생상도 엄청 안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제를 제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입제같으면 거의 다 뿌립니다. 안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장님들을 몇 분을 만나봤는데 접때 이장회의때도 만났는데 우리 동네에 300 몇포가 나왔다는 겁니다. 처분할 데도 없고 안받을 수도 없고 100포 정도 받고 나머지는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석회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도하고 해서 입제를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 금년에는 여의치 못해서 입제가 양이 적었습니다. 그런 거는 촉구해 주시는 대로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소석회가 산더미 처음 쌓여 있습니다. 전부 굳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끌어묻지도 못하고 골치덩어리랍니다. 한수만이 아니라 수산, 덕산 쪽으로 많이 유해조수 때문에 골고루 다녀보니까 산골짜기 골짜기 쌓여있습니다. 그거 수거해서 처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엄청 보기 싫어요

물론 보기 싫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수용을 해 주고 뿌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계도해서 사실은 뿌려줘야 원칙이거든요 다만 힘이 들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사실은 뿌려줘야만 토양이 좋아진다고 되는게 홍보를 해주세요.

홍보를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아까도 우리 김남원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 식물성 농약 공급 1100만원을 전액 감 했단 말이에요. 맨 뒷장에는 친환경으로 바이오밸리에 교부세 4억하고 시비 2억이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까지 올라오는데 한쪽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한쪽에는 안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하는 지경이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특히 얘기하고 싶은건 친환경을 찾으면서 우리시에서 직불제를 해서 논에 농약이 많이 정부 보조하고 해서 많이 리동별로 나가죠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친환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득이반으로 줄어요 그 감내를 누가 할거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서히 시범적으로 해나가면서 확대를 하고 정부에서도 2008년 몇년 까지 10% 친환경 농가 10%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농약이라든가 소석회를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농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데도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농토는 다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퇴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소석회고 농약이고 하나도 지원해 주지 말고 그걸로 퇴비를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퇴비는 얼마든지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에 살 때 산에서 퇴비를 베어다 퇴비증산대회를 하고 많은 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건 축산 폐기물을 발효시킨 걸로 퇴비를 하는데 그게 비싸니까 퇴비를 많이 못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 과장님 예산을 바꿔서 우리제천시 만큼이라도 퇴비화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내년도 계획에 유기 퇴비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걱정해 주시는 농약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번 농약을 보조를 해줬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하면서 농약을 너무 준다는건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종자 소득을 해서 하면 도열병까지 예방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약제명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최초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약 공급을 안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퇴비화로 유기질 비료쪽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제가...기간이 안나오네요

11월7일부터 11월12일까지입니다.

5박6일이네요

일인당 73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자부담을 50% 하고 우리시에서 보조비를 50%만 해줘야 맞지않느냐 예산 형편상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계획이4380만원이고 보조가 3천 자담이 1380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비율을 앞으로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은 50% 뿐이 안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13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58농가를 ㏊당 40만원 그리고 마을기금으로 30%를 주고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발기준이나 대상 이것은 예를 들어서 덕산 이러면 덕산에서도 어떤 산간오지 마을에서 그냥 기준이 없이 마을에서 일괄 이렇게 만들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지정한 오지 마을...

그러면 지정대상이 되어 있겠네요

다 공개해 드리죠

백운, 수산, 덕산, 한수 이래서요

한수는 아닙니다.

또 수산은 어디에 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도기리에서 개인별로 사업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인사업을 안하고 공공사업을 다 주민 총회를 해서 할 수 있느냐를 묻는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석회 때문에 대단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석회는 덕산이나 한수나 제천시 일원이 다 써야 됩니다. 이걸 내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가져가라고 소리를 안해도 잘 가져갑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잘 가져간다구요. 그런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가져가기가 엄청나게 드니까 그러니까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자같은걸로 되도록 이면 하시고 좀더 교육을 실시할 때 소석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이렇다고 해서 전혀 안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이 그동안에 안가져간 사람이 %는 훨씬 적을 겁니다. 얼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의회 차원에서 얘기 한마디라도 검증된건 아니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