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26억 9,977만 1,000원에서 3,110만원이 증가된 27억 3,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산 취득비 중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회버스 구입비는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여비는 당초 예산 6,890만원에서 1,0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발생 또는 감소된 재원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고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연내 마무리 가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세입·세출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93억 4,4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99억 191만 3,000원 보다 6.2%인 794억 4,3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41억 410만 2,000원 보다 9.0%인 666억 7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57억 9,781만 1,000원 보다 2.9%인 128억 3,53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억 3,0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9,977만 1,000원 보다 3,11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에어컨디셔너 대체가 100만원, 대형버스 2,000만원, 경상적 경비인 해외여비로 해외연수 및 공무 국외 여행 1,01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에어컨디셔너와 버스는 대체 구입으로 타당하다고는 하나 대형버스 구입 시 옵션 선정은 불요불급한 것만을 선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을 앞두고 해외 여비는 도시의 자매결연 및 공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당초에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8,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가요?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대우 자동차 버스는 약 1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버스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추가 경정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8,000만원짜리 버스는 몇 인승입니까?

버스의 인승은 똑같은데 차량구조상의 문제만 틀린 것입니다.

크기는 같은데?

네. 안의 내장이 대우에서 나온 것이 좀 넓고 의자의 간격이 여유가 있어서 좀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큰 대형버스보다 좀 적은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갈 때 대형버스는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랬는데 공간이 넓다고 하면 문제는 차가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체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내부의 구조상의 33인승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체가, 실내공간이 조금 넓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가 클 것 아닙니까!

차체의 길이나 넓이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대형 버스를 구입했을 때 대우 것하고 일반 하고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간이 넓다는데 차가 차이가 없다면 이해가 얼른 안 오는데요?

내부에 33인승인데 확실하게 의자 수는 안 따져봤지만 지난번에 대우 것을 보면 보통 의자 간격보다 약간의 차이가 나서 사람이 앉았을 때 편안한, 승차감이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공간을 넓혔다고 해서 그만큼 버스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이 추가되는 예산이 아깝다는 뜻이 아니라 차가 공간이 넓다고 하니까 차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당연히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아, 현대, 대우에게 견적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차량 가격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했었어야지 의회라고 해서 2,000만원 추가해서 1억에 버스를 산다고 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의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분명하게 견적서를 확실하게 받아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까지 합쳐서 13명 중에 의원이 3∼4명 정도,

한장수 씨! 이번에 몇 명이나 간대요, 집행부에서?

그것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안건협의의건

기타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본 예산에 노트북 구입을 해달라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이 구입되어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별로 두 대씩 해서 총 8대가 기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소요예산은 1대당 약22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시게 되면 전체 의원님들이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랜선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개 내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랜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노트북을 구입해서 한국통신과 협의를 해서 노트북별로 IP사용료를 월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면 백 여 만원 정도로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것을 2005년도 본 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달라고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나머지 32대를 전부 신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원과 집행부 시 간부 공무원과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임시회가 끝나는 30일날 오후 2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시행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 2차 본회의를 종료하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 의회버스로 종합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계주, 4인 5각 이어달리기, 족구, 배구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소복 차림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T셔츠를 단체로 구입하는 것을 의장님께 건의 드렸더니 구입하시라고 해서 준비를 사무국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목별 참가선수 명단을 보시면 축구는 총 11명이고 여기에 의장님하고 시장님은 꼭 참가하셔서 같이 운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계주가 4명, 4인 5각 이어달리기 16명이 되겠습니다. 족구가 5명, 배구가 6명, 그리고 여기에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특히 여기에 주 선수로서 조정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본인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혹시나 선수 명단에 돼 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부득불 참여가 어려우시면 말씀하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종목별 참가선수 명단에 후보자를 여기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선수가 아니시더라도 모든 분들을 다 후보로 넣어주시면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해 주셔서 후보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을 밝혀줘야죠.

가지고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기간이요?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썼다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모델이 또 틀릴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