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실·과·소 업무분석자료 제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시정10년사 제조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52쪽 학술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분석자료 제조는 저희가 실·과·소장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한 심층분석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을 연구한 보고서로서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업무추진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동부권시·군의회 의원간 체육대회와 관련 상해부담금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51쪽에서 삭감한 시정10년사 제조비입니다만 당초 일반운영비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였으나 책자 발간 범위가 방대하고 조사 연구가 필요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이 지난 9월에 신설됨에 따라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교재 제조비 등으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역혁신 과제 및 산학연관 프로젝트 관련 특근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혁신분권담당공무원 연찬회 세미나 등 참석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세 전산용 프린터 구입비 및 교체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모니터 보관용 콘설테스크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구입비로 1,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통신관리입니다. 청내 음향시설이 노후되어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청내 음향시설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구내정보통신 환경정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용 노트북 구입비로 5,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용 BRI 카드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예비비 24억 6,4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리동 운영수당 일·숙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165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대월면 청사 기름보일러 교체, 청사 출입문 보수비로 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로 부발읍 청사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청사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리동 청사 국기게양대 및 출입구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호원읍 읍장실 난로 교체 40만원, 부발읍 회의용 탁자구입 부족분 103만 8,000원, 신둔면 냉·난방기구입비 300만원, 신둔면 예취기 구입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장면 인감 및 주민등록 전산용지 보관용 2중캐비넷 구입비 30만원, 대월면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가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민원실 필경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리동 민원실 응접세트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용 탁자 구입비 76만원, 행사용 천막 구입비 70만원,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시작하기 전에, 예산담당님, 어제 제가 9월 30일부로 총 수입예산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심규원 네, 지금 저기 세정담당에서 뽑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안 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뽑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그 장부가, 들어오는 예산부터 다 기재가 되어서 취합이 계속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9월 30일부로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그것은 가서 적어만 오면 되는 것인데,

심규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조치하신다니까.

다음 52쪽, 53쪽. 53쪽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뿐 아니라 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급량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특근을 하면서 급량비가 필요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다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것은 도저히 근무시간에 이건 수행할 수가 없는 성질이다 그런 것이 급량비로 책정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각 부서에서 그것이 그렇게 철저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수치로 꼬집을 수 없지만 이번에 주로 된 것은 신설된 부서입니다. 지난 9월에 기구조정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 기존에 급량비가 없던 부서 위주로 이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근은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량에 비추어서 본인이 해야 될 그럴 일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급량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것은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걸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은 예산의 원칙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신축분석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쪽. (김정호 위원 거수)

혁신분권담당이 현재 신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가 생긴지 언제 된 것입니까?

9월 2일자로 생겼습니다.

금년 9월 2일자?

네.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및 교재, 교재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혁신분권담당이 9월에 생기, 중앙부처가 거기는 저희보다 조금 일찍 생겼습니다. 지금 생긴지 약 1개월여 두달 가까이 되지만 그동안 혁신분권이 처음 생기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그런 연찬회가 지금 상당히 많아져요. 신설된 담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계획서나 연찬회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가균형특별법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협의회도 설치를 하게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혁신분권의 담당은 누구십니까?

지금 김남완 담당입니다.

지금 이런 교재가 만들어지면, 제조되면 위원님들한테 그걸 주나? 1부씩?

저희 시책적인 것은 물론 드리고요. 또 내부적인 것, 공무원 직접 관련된 것은 실·과·소, 읍·면·동에 주로 가게 되고 또 때로는 유관기관단체까지도 가야 할 성질의 그런 유인물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롭게 정부정책이 혁신된다는 뜻에서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경우에는 일선 시책에 저희 지방에 맞는 시책발굴을 해서 추진하게 되죠.

아직 교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이제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55쪽. 다음 넘어가서 60쪽. (권영천 위원 거수)

확대간부회의용 노트북 구매가 있는데요. 26대 있는데 위원님들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트북이요?

네.

저희가 이것은 어느 차원에서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간부회의나 기타 어떤 중요한 계획 보고를 할 때 지금 기존에는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식을 개선해서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저희 간부들도 간부회의 보고 자체를 보고서 없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의한, PC에 의한 빔프로젝트로 해서 보고내용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꾸어 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가 신년도에 한 번 별도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저희 업무보고체제를 한 번 전산으로 바꾸어보자, 그러니까 보고서 없는, 서류 안 만드는 그런 체제로 바꾸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노트북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것 좀 검토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률 위원 거수)

이 통신관리에서 청내 음향시설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죠?

저희 본청 청사내의 음향시설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고르지 못해요. 각 실·과·소에 중요 사항 전달을 하게 될 때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어디는 음량이 크고 어디는 먼 곳에 있는 부서는 또 음질도 안 좋고 음량이 작아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음향기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청취 듣는 것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출력이 기계가 높으면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다 일정하게 잘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노후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은 그냥 그냥 잘 들리는데 먼 곳에 있는 실·과·소는 이것이 음질이 좋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청사가 시작해서 내후년에 준공계획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새로운 청사?

네.

그렇다면 고려해 보셔야 되고, 지금 신하복지센터가 지지난 주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부시설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음향시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설은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뒤늦게 그것을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천상 추가로 하는 수 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저희 들어온 것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음향시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쪽에서 들어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렵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라도 확보를, 명시를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자산물품취득비에 말이죠.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 5대가 있는데 이것이 직원 누가 소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구입 안 했을 때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이 사항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인데 워낙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기계가 쉽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네, 신규가 아니고, 있는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에 어떤 식으로, 인터폰식으로 쓰는 거예요?

휴대전화입니다. 이것. 휴대전화. 휴대전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휴대전화.

우리 흔히 말하는 핸드폰.

그러면 시장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시장하고 비서가 쓰는 것이죠.

가지고 다니면서?

네, 이동전화. 그런데 워낙 업무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쉬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고 받는 것만 하지 그것 가지고 무슨 폰 찍고 이런 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안하죠.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것. 주고 받는 것만 사면 되지 그러면. 저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주고 받는 것만 있지, 어디가서 폰 찍고 이러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안 하니까 이런 건 그 기능만 있는 것으로 사면 싸지 않습니까?

네, 다소 그렇기는 합니다.

6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인데요. 노트북 구입은 각 과장님들 이상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 하는 과장들.

26명,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없나요?

지금 없어요. 실·과·소장들 전부 고정된 PC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스물 여섯분이 빔프로젝트로 보고를 하시려면 하루종일 하셔야 될 텐데,

기존의 방식은 보고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남의 업무보고는 듣기만 하고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 보고내용을 좀 공조하자는 차원에서 남의 것도 좀 알고 같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각 실·과·소에 다니다 보니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위직 밑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빨리 교체해주는 측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것을 하는데 과연 스물 여섯분 다 갖고 계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일부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론 내 것 내가 사용하는 것하고 남의 것 내가 사용하는 것하고 좀 기계를 다루는데 차이점이 있겠지만 일부만 구입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전체가 스물 여섯분이 전체가 하루에 빔프로젝트로 보고 하실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자기 소관업무를 자기가 만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죠. 디스켓에 담아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기가 자기 컴퓨터에서 만들어서 집어넣고 보고하면 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들 그렇게 컴퓨터를 돌려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방식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 생각에는 하나씩 해서 각자 자기 것 보유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용 휴대전화는 지금 있는 것이 전부 5대인가요?

여기에 1대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이죠?

시장실.

시장실에서 누가요?

시장님 그 다음에 비서가 셋, 그렇습니다.

비서 셋?

네, 그리고 부시장실에 부시장하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부시장, 기사, 그러면 6대네?

네, 그쪽 부속실 쪽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6대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중에서 양호한 것 1대는 빼고 교체가 필요한 것만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거 새로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전체 교체다 이것?

기존에 있던 것.

전화받기만 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나요? 이거 언제 구입하신 것이죠?

워낙 통화량이 많아요.

통화량이 많다고 고장이 많이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떨어뜨려서 깨지기도 하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구입하신지가 언제예요?

그거 구입한지는,

박기영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저희가 구입연도는 98년에서 99년입니다.

99년도, 4, 5년 됐네.

그러면 큰 것이겠네요? 이렇게 큰 것, 숫돌만한 것?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그거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 그런 것 해서 위원님들 전화번호 하나씩 해서 주셔.

누가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해요. 위원님 전화번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시장님 것.

통신담당 일어나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전화교체 다 했지 않습니까?

박기영 네.

그런데 전화상태가 옛날 것과 같이 이렇게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성능이 안 좋거든요. 그런 민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수화기를 들면 신호가 제대로 가 가지고 받는 사람 음향이 착 들려야 되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반전화만도 못해요. 행정전화가. 그런 얘기 못 들으셨는지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거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157쪽,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157쪽이 없으니까, “이천시에 바란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네.

거기 보면 ‘노’하고 ‘예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노’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는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나 간부들만 알면 그만두는 모양인데 위원홈페이지에는 그것을 공개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지 뭔가는 알 것 아닙니까?

전산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화 전산담당 엄기화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비공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비공개하는 것은 일단 올리는 사람들이 비공개를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구요.

이천시에서 그러면 비공개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엄기화 지금 공개.

거기 보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반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동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왕 집행부에서 도와 주려면 왜 자기 이름을 쓰고 공개를 못 합니까? 뒤가 뭐가 꿀려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니까는 시청에서는 비공개는 안 받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인들이 그것이 예를 들어 누구 특정인 신상에관한 것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비록 내가 제안을 하지만 나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해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보지요. 이제.

그러면 그것은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가르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자기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업무 자체가 이제 감사나 조사나 이런 데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보는 좀 그 사람 신분보호를 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공개 된 것을 하나 있길래 가져와 보라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비공개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비공개를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고발한 내용이거나 이런 것은 비공개를 해 주지만 그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나는 뭐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뭐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인신공격 하지 않는 것만큼은 공개를 해 가지고 그것을 투명하게, 이천시민이 뭔지 알아야지. 자기 이름을 쓰고 공개하지 말라는 사람 것을 왜 그것을 민원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봤어요.

어떤.

하나를 봤어요.

네.

관고동 뭐가 왔길래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내용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아닌데 그것을 비공개를 해 놓으니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에 대한 것, 감사청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것말고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비비 지금 20억원 더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서 예비비로 두어야 된다라고 지침 내려온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이천시 예산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지금 얼마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당초예산에 1%를 주게 되어 있어요. 1%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연말 되면 사실 예비비가 그렇게소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연말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데 추경할 때 약간씩은 1%, 연말 가면 조금 그 부분을 줄여요. 조금씩,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돈이 사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는 거예요?

당초예산 규모로 보면 지금 거의.

지금 추경기준으로요.

추경기준으로 하면 3,000억원에 지금 200억원이니까,약. 그러면 한 70% 정도 되나?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네.

계산을 구태여 한다면 3분의 1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네.

심규원 당초 예산에.

그것이 이제 당초예산의 1%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심규원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이고.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 금액도 이만큼 남겨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텐데 20억원을 남겨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10억원만 남겨 놓아도 되지요.

위원님, 그것은 일정수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자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또 깎아놓으면 저희가 재정분석을 할 때 패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큰 범위 내에서 흔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상 추진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나는 것은 좀 큰 패널티가 없으니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급적 그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1%이면, 우리 예산에 1%이면 얼마 된 거예요?

심규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19억 9,000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보통 2,000억원.

심규원 2,000억원이 약간 안되거든요. 일반회계에 1%이니까요.

네, 그러면 일반회계같은 경우에 한 1,600억원 정도 됩니다.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아직 죄송합니다.

네.

일반회계 기정예산 2,390억원이네요.

심규원 아니요, 그것은 제1회 추경 것이고요.

제1회 추경 것이요?

심규원 네, 당초 예산은 1,900백 90 몇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당초 예산의 1%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심규원 네.

이상입니다.

네, 읍·면·동 소관에 일반행정비 163쪽, 164쪽, 16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예취기하고 제초기하고 뭐가 틀려요?

예?

예취기하고 제초기하고?

제초기요?

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취나 제초나 단어상, 어떤 사전적 의미상 큰.

같은 기계이지요?

네, 큰, 어떤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취기 구입에 35만원인데, 뒤에 가보면 제초기 구입에 40만원 되어 있어요?

어디 말씀이시지요?

177쪽이요.

아마 같은 유형인데 금액상의 단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같은 기계인데 어떻게 금액상의 단가 차이가 납니까?

5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계상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같은 제초기인데 무슨 기계상 차이가 나요? 예취기인데,똑같은 것인데,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것은 더 비싼 것을 사고 여기 사는 것은 더 싼 것을 삽니까?

그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닌가.

그 종류의 차이이면 한가지로 일괄해서 사야지, 어느 부서는 좋은 것 사고 어느 부서는 나쁜 것 사요?

그 신둔면 예취기는 물론 이현호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동리 뒷산에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풀을 가서 베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도 가서 베어야 됩니다. 풀을 베지 않고 그냥 가만 놓아두면 큰 불이 나기 때문에 이것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서 자체가 좀 심각하게 너무 이것을 해 가지고 예취기 구입이 35만원이면 제초기도 35만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단가가 틀려집니까?

그것은 단가를 앞으로 맞추어 가지고 오세요. 지금 국산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일제같은 경우에 32～3만원이면 다 지금 사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라도.

네, 고려하겠습니다.

166쪽, 다음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대월면 면장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면장님실에 에어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건물지하에 중앙난방식의 큰 보일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또 구입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읍·면·동에 약간의 집기라든가, 사무용품 사는 것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저희가 하도록 하지, 사실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좀어렵습니다. 그 정도는 읍·면·동장들을 믿고 일하는.

아니, 믿고 일하는 것, 누가 믿고 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믿고 일 하는데.

사유나 현장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하에 중앙난방식 보일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냉방기는 없으니까 에어콘을 놓았고 그런데 이것을또 겸용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하에 큰 중앙난방식 보일러를 가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인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월면 출신이어서 대월면장실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모든 여기 나오는 사안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난방기 사서 좋은 환경에 근무하면 좋지요. 그런데 보일러실 있고 에어콘 있고 왜 또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대월면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확인을 해 보시는데 예전처럼 면장님이나 거기다 대고 김학인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그래서 한다, 이래서 또 김학인 의원이 대월면에 가서 또 나쁜 놈이 되게 만들지는 말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두번 있는 일이라야 지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계수 조정하는 날 이전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월면 뿐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냉난방기 예산 올라온 것 그것을 한번 전체 확인하세요.

네.

사회개발비에 169쪽, 170쪽, 171쪽.

여기는.

부기 변경.

여기는 보고 안 했어요. 아까 보고 안 했어요.

이것이 어디 것인데.

목 변경하는 것인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궁금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사업변경이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170쪽, 171쪽, 172쪽, 173쪽까지 사업 변경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읍·면이나 또 모가면이나 여기 증포동처럼 어떤 사안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 정도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전동하고 중리동 것은 사업 전체가 변경인 것 같아요.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네,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주민숙원사업 신청 받을 때 제대로 저기 받아서 정리가 안되고 그것이 다른 필요하면 그냥 정리했다가 나중에 거쳐가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필요한 것 그것을 뭉뚱그려 놓았다가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단순하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수도 교체나 이런 것, 결국 이것은 오수분리관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지역에.

네.

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았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배분하는 식의 어떤 그런 공사 아니냐, 그런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좀 1년을 보아서 타 읍·면과 공사하는 내용은 양은 똑같아서 문제가 없을 수있겠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서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면 타 읍·면도 그냥 끼어놓았다가 1년에 걸쳐서 그냥 해 주는 것으로 하시든지, 방법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년도 할 때 연말에 읍·면에서 전부 숙원사업을 받아요. 숙원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읍·면에서 나름대로 신년도사업을 선정을 했다가 예를 들어 다른 사업비가 확보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변경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읍·면·동에서 좀 계획성 있는 사업을……, 아마 중간에 그런 변경사유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모가면이나 이 증포동처럼 이렇게 한두 건 정도 이해가 간다 이것이지요.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아는 말씀만 한마디 하고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리동을 제가 살펴 보았는데 여러 건이 감액 처리가 되어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시는데 2건만 사업이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그 예산 집행액을 전부 그냥 감액 처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려고, 예산 잔액을 전부 감액시킨 거예요. 그래서 150만원, 180만원 꼭 그렇게 소액을 다 짜 가지고서 다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은 장록동에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오는 도로변에 하수구를 책정을 했는데 제가 그 도로공사에 찾아가서 도로공사 예산으로 그것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고 그랬는데 변경된 것은 2건이고 전부 나머지는 자투리돈 짜가지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의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요. 다른 읍·면·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장호원읍같은 경우 민원실에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어떤 서류를 한번 띠려다가 그 용량이 적다 보니까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컴퓨터가 새로 온 것이라면 한 5분 정도이면 다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원인들이 서류 신청하고서 거기 앉아 기다립니다. 30분, 40분씩.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민원실에 컴퓨터를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가 지금 1,000 한 1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3년에 한번씩은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 한 1,000 한 200대 계산하면 1년에 400대 정도를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4년도에 PC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1대도 못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다들 그 말이 나오는데 가장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PC가 이것이 또 금액이 한 300대, 400대 사려면 워낙 많아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산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년에 나누어서 당초 예산에 일부, 또 추경에 일부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는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PC 확보할 수 있게. 저희 업무에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읍·면·동 민원실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청하고. 민원실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무용은 조금 다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원실 것 만큼은 교체시기를 늦추어주면 그만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렇게 하시구요. 아까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네.

전화비는 어디서 냅니까?

업무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시에서 냅니까?

네.

그게 전화비가 얼마 나와요?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게 업무용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내역이 있습니까? 전화비 내역?

박기영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저희가 월평균 한 5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대당?

박기영 아닙니다. 통틀어서 50만원, 대당 5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1대당 얼마 나오냐니까?

박기영 월 5만원 상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이상은 보조를 안 해 줍니까?

박기영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추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50만원 정도선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5대에 50만원?

박기영 저희가 총,

6대 50만원?

박기영 네.

그러면 6대 50만원이면 한사람 10만원꼴이네? 8만원꼴이네? 이것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무용은 분명히 업무용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100% 꿰어 맞히지는 못하겠지만 업무용 가지고 자기 개인 사적으로 쓸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개인의 양심과 인격에 맡기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공보관리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신문구독료 1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지 162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자료신문구독료 총 3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담당의 신설로 정원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복하1교 이천상징조형물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문예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립 월전미술관 설계현상 공모공고료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3,059만원, 설봉서원 건립부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300만원, 봉우리 애칭 표지석 제작 설치비로 7개소에 대해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시설부대비인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술작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교육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28만원, 운영수당비 165만원,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관방문 업무연찬 및 연수교육 참가비 7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교육 및 평생학습관련 워크샵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규모학교살리기 2차년도 지원사업으로 1,368만원, 좋은학교 만들기 2차년도 지원사업으로 4,194만원을 교육경비부담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경남종합고등학교 통학버스 구입비로 4,000만원과 마장초등학교 강당 신축비 5억원 중에서 1억원과 설봉초등학교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5,500만원과 이천제일고등학교 정문보수비 4,000만원을 시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비 중 일반수용비로 자매결연조인식 추진에 필요한 협정서 제작 등 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교류도시 정례방문 및 선진도자산업 견학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방문단 초청 사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제·국내교류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자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56쪽. (이종률 위원 거수)

복하1교 이천상징물 조형물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까지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 용역비로다가 저희가 디자인 기본 계획만.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구요?

네.

그 용역비 5,000만원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디자인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까지 저희가 과대범위로 잡아서요, 그 복하1교 상징조형물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건 어떤 겁니까?

복하교의 위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그게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어떻게 갈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징물이니까, 상징조형물이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제 조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비를 복하교 다리 위에 거기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OB맥주부터 쭉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이천에 대한 상징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하1교 어느 한 부분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다, 3억원으로 전체를 그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복하1교의 그 다리 위인데 그 OB맥주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쭉 들어오면서 이천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심어보고자 전체적인 용역, 그래서 용역비가 좀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상징물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을 때 대부분 구상이 있다구요. 담당관님이나 같이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다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구상도 없이 그냥 우리 복하1교에다 이런 상징물을 할 텐데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구요. 이 부분은 건설파트하고 저희하고 함께 하는 것인데요, 건설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조선일보 경기도판 보셨나요?

못 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기채를 얻어야, 행정부에 기채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1,000억원, 수원시가 700억원, 경기도가 1,000억원 이렇게 전체가 다 기채를 얻어서 내년에 살림을 해야 된다는데, 이천시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기채 얻는다는 소리도 없이 이렇게 큰 것만 매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상징물에 대해서 한 번 이 위에 6억 5,000만원짜리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축제 상징물이요?

네.

이천시민들이 6억 5,000만원 줬다고 그러면 전부 다 의회나 집행부나 다 약간…… 그러면 우리 지금 긴축정책을 써도 안되고 도의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에 정기적으로 가던 노선도 20%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내려줄 것이 없어서. 그러면 이천시가 국가도 전체가 다 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천시내에만 맨날 이렇게 만듭니까? 읍·면·동에도 뭘 좀 해 주고 이래야지, 이번에 경덕진 가 보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그 상징물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징물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곳곳마다 있어서 상당히 그게 도자기의 도시라는 것을 상당히 멋스럽게 맛을 냈더라구요.

우린 도자기축제장 하면서 철로 저렇게 상징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상징물을, 저것은 공모전을 뭐를 펼쳐서 이것도 주어야지, 2억원짜리 만드는데 5,000만원씩 주고, 내년에 돈 없습니다. 진짜. 내가 도비 좀 얻으려고 도의원님한테 사정하고 국장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내년에 돈 얻어갈 생각 일체 하지 말라고, 가던 공사도 못간대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심포지엄 할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때요? 그때 작가들한테 미리 문화원하고 연락을 해서 이런 곳에 세울 것이다 미리 이것을 줘서 그 작가가 그 구상을 해서 가져와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돈도 덜 들고 아까 말씀이 뭐 몇 억원을 설치하는데 몇 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하면 이거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싸고, 대 주는 의미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복하1교가 거기 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이러면서 이천시에 딱 들어오면서 이천시에 대한 이미지, 쌀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그 부분을 한번 멋지게 조형을 해 보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멋지게 하는 부분을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천시를 딱 들어와서 이천시를 알리는 상징물이면 저 신둔면 끝이나 장호원읍 끝이나 거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 부분도 또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칙이지, 여기 시내에 세울 것은, 그렇잖아요? 충청북도에서 경기도 이천시 들어올 때 거기다가 세우든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이천시 들어올 때 거기 세우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그렇게 상징조형물로 따지면 그런대요, 복하1교가 새로 거기 신설이 되면서 거기 교차로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어떻든 이 부기에 달린 금액 설계용역비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충주경찰대학에서 충주시로 진입하다 보면 충주시 초입에 그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량을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개인업자가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충주시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당신들이 가지고 사업을 펼쳐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다리에다가 그 충주시의 특산물이 사과 아닙니까? 사과모양으로 양쪽 교량 위에 등을 달았는데 한 수 백개 달아 놨었어요. 저녁 해만 넘어가면 그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거기 진입하자마자 ‘아, 여기가 충주로구나’ 이것을 그냥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사업비를 누가 댔느냐 개인업자가 서비스로 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 5,000만원 가지면 뭐 특별나게 복하다리에다가 상징물, 조형물 갖다 세울 필요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만 가져도 얼추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계획안이 나와서 책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 부기에 달아서 이러 이러한 우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보면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누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이렇게 부기에 달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장호원읍에서 감곡면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큰 사거리. 그러니까 청미2교, 2교로 넘어가면 큰 사거리예요. 장호원읍하고 경계란 말이죠. 거기 가보면 그쪽 음성군쪽에서는 신호등 위에다 큰 멀티비전을 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 멀티비전에 음성고추부터 감곡복숭아부터 충주사과부터 다 나오고 있다구요. 그런 것 우리 장호원읍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장호원읍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저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를 가다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곳곳에 글씨, 그 뭐라고 용어를 모르겠는데, ‘충주무술대회’ 하면서 계속 돌아가고 ‘충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주사과’ ‘음성고추’ 곳곳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천시는 이천시내에만 지금 뭐 자꾸 하려고 하지, 그런 외곽쪽은 전혀 신경을 안쓴다 이 말이죠. 이것 충분히 감안하셔야 돼요. 제가 장호원읍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나, 아주 이천시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특히 장호원읍이. 더 창피해요. 그런 것은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경계에 이천시를 상징한다고 그러면 이천시 들어오는 경계에 뭔가 만들어 놓는 그런 상징물 하나,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다라고 그러면 장호원읍이 있기 때문에 이 장호원읍쪽에다가 복숭아를 테마로 한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도자기하면 수광리나 사음리쪽에다가 뭔가 상징물을 만드는 경우 하나, 이런 정도라고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복하1교에다가 이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거기가 지금 42번 국도가 3번 국도 입체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를 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뭔가 이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뭘로 만들까 하는 것이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지금 실시설계나 하는 그런 것이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는대부분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설비에 5% 이내예요. 5% 이내, 그러면 5%이내가 5,000만원이라면 시설비는 최소한 10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하는 것은 말씀을 못하시고 계셔요. 금액도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냥 외부사람한테, 용역단체에 여기를 어떻게 이천시를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다 맡겨놓는, 방향도 없고, 그렇게 지금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인 틀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천시를 전체적으로 알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수광리쪽, 경계쪽, 시계쪽은 어떻게 이천시를 상징해서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특화된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큰 계획은 없이, 또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예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제가 건설파트에서 이부분을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 알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파트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택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조형물 상징물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서광자 담당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심층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동예 위원님.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복하1교 입체교차로 위에다가 그 상징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입체교차로를 하면서 모가면, 설성면, 율면에서 들어오는,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입체교차로에서 돌아 가지고 내려오려면 진입하는 그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 가지고 장호원읍 방면에서 오는 그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끼어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입체교차로를 돌 적에 지금도 시야가 보이지를 않아요. 가드레일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조형물을 또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운전하는데 위험부담을 상당히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상징물을 세운다는 것은, 만드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 다룰 적에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넘어가서 73쪽, 74쪽, 7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한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월전미술관여기는 시설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시설비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 이런 것이고 실제 건축하는 금액은 지금 얼마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5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52억원이요. 시설비만이요?

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74쪽에요. 설봉서원 건립부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지금 작은 절 음식점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 부분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매점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매점에 대한 것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았습니다.

잠깐만이요.

네.

지난번에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보상도 다 협의가 되어서 여기에 매점을 7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협의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보상을 못해 주어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보상해 주었지 않습니까? 보상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매점에 대한 보상은 이제 일부 주었는데 그 매점 옮기는 것에 대한 운영권 7년이라든가,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 분이 못 옮겨갔어요.

이천저널에 낸 것 보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봉서원에 대해서,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천저널에서 나온 것을 못 보셨어요?

아니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1평밖에 허가가 안 났는데 나머지 원상복귀 안 시키고 나머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 신문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문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오래 되어서, 저희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위촉장.

네?

위촉장.

위촉장 주면서 회의겸해서 한 것이지요. 위원님.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얘기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1부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평생학습도시는 시장님께서 가시는데 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빌리면 아주 대단하고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뜻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데하고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같이 잘 손잡고 가면서 이천시의회하고는 따로 떼어놓고 같이 가지 않는 모습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회를 빼놓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계획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보다 2배 이상 두꺼운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는 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의회를 빼놓고 교육청하고 시청본 집행부하고만, 사회단체하고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이것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혼자 행정부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교육청하고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조성실행기본계획을 지금 완벽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를 올려 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미리 그것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시작했으면 했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결재가 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책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조성기본계획은 이제 결재를 받아서 일단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진짜 이천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다가 2,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돌아 다니는 것은 아마 저희가 심의 받을 때 갖추었던 그 책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조성실행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이제 오늘 중으로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인 것은 갈 것입니다.

잠깐만이요. 책자를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책자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돌아다니는 책자는 뭐예요?

네?

지금 몇 개 제가 책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심의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심의자료로 만들은, 이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책자를 만드는데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다란 얘기예요.

책자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심의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 심사 받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용역을 주어서 그 책자가 정말 완벽하게 나올 것이고요. 저희는 그전에 기본계획을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 설명회이냐하면 시청사, 의회청사,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설계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업자를 데려다가,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다 협의가 되어서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사진이 신문에 다 났어요. 보셨잖아요? 신문에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질문을 해 와요. 그러면 의원으로, 제가 아는 것이 없어요.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그러면 신문에 나갈 정도 되었으면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얘기가 되어서 의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질문 들어오는 것을 답변도 해주고 뭐 할 텐데, 진행되는 것 지금 다 알고있고 주민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것 주민들한테, 의원들, 너희들 엿 먹어봐라 밖에 더 됩니까? 시쳇말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자를 통해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단체로 위탁이 되어 나가고 있고, 거기 다 내용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 자료를 취합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만들어 졌어요. 책을 갖고 오라고 하면 책을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요. 거기 내용에 다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그런데.

다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천시에서 하는 새마을가족회 수련회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이천시에서 진행되는, 단체에서 진행되는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책자로 진행이 되면서 아직도 의원님들은 평생학습도시인지, 뭔지 계획인지, 뭐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부터 얘기가 되어서 계획이 좋다 안 좋다하면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하고 어떤 그런 절차가 되어야지요. 다 공개된 다음에 의회에서 알게 되면, 아무 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거기 내용에 보면 내용들이 있어요. 단체별로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단체가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말이예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단체활동을 많이 하니까 단체에서 질문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이것 되는 것이냐? 제가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님, 사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상당히 죄송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시는 단체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요. 저기 그 책자는 저희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거기 이천시에서 사회단체 사회교육을 하는 모든 단체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모아서 다 그것을 결집시켜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도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용역을 해서 방향이 나와도 함께 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은 안 가지고 있고 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사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단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다 정해서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만들어서 심사하고 다 하는, 했는데, 의회만, 의원님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비단이 하나 뿐이 아니예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이 다 이런 식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사안 하나하나마다 다 이런 식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는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렇게 돼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진행하시는 일마다 공개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나가든, 사안이 나가든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나가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81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80쪽에 보면 이천시평생학습도시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이되어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 내역이 이천시에 어느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2억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려오면.

몇 년 동안 내려오지요?

3년 동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2억원이요?

네.

3년동안에 2억원이면.

이제 2억원 내려오고요.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서 프로그램비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조금씩 나와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운영비가요.

그러니까 3년에 2억원이 내려옵니까? 연 1억원이?

아니, 이 3년동안 2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6억원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특별한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요?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특정한 어떤 그런 예산이 프로그램개발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온 시민이 전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가 배울 수있는 그 프로그램을 네트워킹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도움이지, 어떤 예산상으로 어떻게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그런 데 주는 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선정되고 나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은 현금적으로 6억원을 받는다?

아니지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다른 이제 또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또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은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을 또 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는 것, 한국개발원이 하는 것을 저희가 갖다가 또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네트워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PR을 하시길래 상당히 교육부로부터 다른 지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큰 저것은 없네요.

그것이 크게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국력이 학습이라는 것,

짧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네.

평생학습도시가 되어서 어떤 면이 좋습니까? 우리 이천시가?

아니, 제가 마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 내용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 없으면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국제교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데도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경덕진시에서 그 의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똑같이 동등하게 보고 그 행사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중국에서 오신 그 손님들을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접했길래 우리 위원님들 가도 막말로 개 닭 쳐다보듯이 그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천시에 왔을 때 대접을 잘해 주시고 이천시의 행정,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고 다음번에 갔을 적에 의정관계라든지, 미리 얘기를 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갔을 적에 그냥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그쪽에서도 아무도 뭐 접대해 주는 사람들도 없고 뭐 접대 받으러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나 위원님들이 전체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137쪽 없으시면 138쪽. (이광희 위원 거수)

국내 교류 지방단체간에 현재까지 자매결연 조인식 한 지방자치단체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16개 전국 시·도의 16개 지방단체간에 교류를 맺으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곳과 앞으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시·도를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나 남았죠? 더 할 것이?

한 5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요?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138쪽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인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

아니, 여기서는,

저희 것은 국외여비 교류도시 그것만이구요. 분야별 전문해외연수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그러면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것이? 분야별 전문해외연수는?

네, 자치행정과.

네, 알았습니다. 아니라는데 뭐 거기다 얘기할,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서광자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천시가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지표가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 아래에서 많은 문화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저 또한 거기 참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청에서 행정부에서 그러한 관리상태라고나 할까,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것을 제가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임창배라고 하는 훌륭한 음악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 몇 년 사이로 대외적으로 이천시가 음악도시로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창배라고 하는 지휘자에게 시에서 아무런 보상도 해 준 것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 여기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결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 오케스트라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세워서 약간의 지원비를 줘서 그래도 1년에 여섯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행사 때마다 한다든지, 연말 청소년음악회를 한다든지 했는데, 올해는 그 임의보조금 속에 지원금을 넣어주어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몇 개 단체 음악단체들이 전부 다 지금 파산이 될 지경에 와 있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예산상의 문제가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덜 부족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원이, 지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예산상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러한 단체들의 활동사항 파악해 보신 곳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23개 단체에 8,400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케스트라 라든가 그런 것이 작년도에는 9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가까이 갔는데 올해는 상당히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전체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창달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예술단체들이 다 커 가는 것도 좋지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 또 그런 단체들이 한 번 망가지면 재구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회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갖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육성이 된 것인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도 어려워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쪽,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예산서하고 관계없이요, 강대철 씨가 먼저번에 조각심포지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참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난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강대철 씨가 왜 안하게 된 이유가 뭔지, 대우를 얼마나 해 주었는지 아시는 대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한다는 이유를 아는지, 안 한다는 것까지도 아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한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 만났다는 얘기네요?

만났어도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 사항에서 내년도 예산 걱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짜는 것 걱정도 하셔야 되고 강대철 씨한테 부탁도 내년 한 번만 더 어떻게 내년도 해 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각심포지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으로 그 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 모르시고?

네.

또 안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글쎄,

끝나고 난 뒤에 개 닭 보듯이 했죠? 너는 끝났으니까 이제 가 보고 내년에 만나자, 그게 그분의 제일 서운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는 놈 없고, 내가 힘들여 외국까지 돌아다니면서 나도 해 주고 왔는데, 시에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그 양반한테? 예산지원이라도 해 주었습니까?

예산지원을 특별히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뭔가는 대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저보다도 더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더 해서 각 읍·면·동에도 몇 개씩 놓자고 위원들끼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부터 벌써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나는 못해 그러던데, 나한테. 내년에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포지엄 끝나고 거기 참여했던 분들한테 무슨 식사라도 대접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언제요?

시장님께서 행사기간 내에 하셨어요.

행사기간 내에 말고 행사 끝나고?

끝나고는 그 작가들은 못하고 강선생님하고는 약속이 시간이 너무 바쁘셔서, 그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김태일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공헌자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그 행사 하다가 실려서 가지고 지금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그렇게 거창하고 6회까지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뒤에서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따뜻한 어떤 배려 같은 것, 인사, 고마움 이런 것들이 화합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포니예요. 그렇죠?

네.

입으로 말하는 심포니가 아니라 실지로 그 밑에서 움직여 주고 그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심포니라구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행정부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자 담당관을 포함해서 행정부 간부 공무원들이 걸핏하면 말 끝마다 ‘아이구 미안하게 됐습니다. 본의가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넘어가는데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은 본 계획서가 아니고 별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난 그것을 변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본계획서가 아니더라도 심의자료라든가 또 기본계획이라든가, 여기에는 기본구상과 정신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 본 책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정신과 기본구상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별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경덕진 문제, 오늘 체육행사 문제 또 단양군 가는 문제 그것이 전부 행정부 간부 공무원들이 깊이 검토했다면 이런 차질이 안날 것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였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어요?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의회를 도외시하고 해서 행정이 제 발로 굴러가겠느냐,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간부공무원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