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개의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5일자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병덕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6분

이천묵 위원입니다. 이강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천묵 위원님께서 이강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림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병덕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보좌해서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덕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76억 6,337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444억 9,495만 5,000원, 특별회계가 631억 6,84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2억 2,990만 2,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5억 14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시에서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4년 1회 추경보다 6.01%인 138억 5,191만 1,000원이 증가한 2,444억 9,495만 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회 추경보다 38억 3,000만원이 증가한 453억 1,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보다 24억 9,400만원이 증가한 537억 6,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보다 34억 7,200만원이 증가한 207억 7,275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0억 5,591만 1,000원이 증가한 763억 4,9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회 추경보다 5억 8,739만 9,000원이 증가한 233억 1,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9,171만 4,000원이 증가한 287억 3,4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2004년 1회 추경보다 119억 5,151만 4,000원이 증가한 1,624억 4,796만 7,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46.64%인 1,140억 3,255만 3,000원이고, 자체사업은 19.8%인 484억 1,541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4억 8,104만 8,000원이 감소한 25억 14만 1,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억 233만 2,000원이 증가한 239억 7,866만 7,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 부분은 세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한 519억 4,2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는 17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8쪽,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보다 34억 7,200만원이 증가한 207억 7,2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2쪽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써 1회 추경 예산보다 2억 9,455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863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8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7억 6,135만 9,000원이 증가한 508억 4,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38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45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5억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에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7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꾸준하게 흡연인구가 늘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수요인은 2005년도부터 담배값이 500원 인상되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9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과표 적용율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의 꾸준한 증가 등의 사유로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같이 병행해서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에 사업소세는 건축물의 꾸준한 증가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현재 경기가 무척 안 좋기 때문에 2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2,889억 4,500만원보다 187억 1,800만원이 증액된 3,076억 6,300만원으로 6.48%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444억 9,500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3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1억 6,800만원으로 2004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증가로 인하여 3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억 5,600만원이, 특별교부세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4억 9,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증가로 34억 7,2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5.49% 증가된 4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은 508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하수도 시설분담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3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광지관리, 의료보호기금, 특별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3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1.6%,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30.5%,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4.6%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004년 1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분석하면 인건비는 233억 1,300만원으로 2.58%가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87억 3,400만원으로 3.20% 증가, 보조사업은 1,140억 3,200만원으로 5.58% 증가, 자체사업은 484억 1,500만원으로 13.94% 증가, 채무상환은 30억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예비비 등은 264억 7,800만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목과 부기내역을 잘못 설정하여 추경시 과목 변경 및 부기 변경하는 사례와 당초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의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별 외주 용역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급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사업효과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8억 6,600만원이 증가한 583억 2,200만원으로 8.35%가 증가하였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이 증액된 17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억 3,000만원이 증액된 28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사업비 28억 8,800만원, 직동 하수종말처리공사 사업비 6억 4,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6억 4,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억 6,400만원이며,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4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에 대해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을 과목을 변경하고자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6,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치정보호조합 통합예산 위탁 운영비 400만원, 소송수행료 부족액 5,000만원, 의회제출 자료 복사비 700만원, 공인노무사 수당 6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류편철기 등 3종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사업 추진위원회 경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실비 보상금이 맞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8억 8,800만원과 부대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책제안 세미나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하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를 4억 8,0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각종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은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시설비입니다. 읍청사 지하계단 수리 및 방수공사 등 3건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쓰레기 무단배출행위 감시 모형카메라 설치사업은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4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삭감하여 무봉1리 도로 보수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액 여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 시설비는 590만원을 삭감해서 면청사 지하실 배기장치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만원을 삭감해서 선풍기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3,580만 4,000원을 삭감해서 좌의2리 배수로설치공사 등 3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신북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주변 화단정비 사업비로 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 창수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난방시설 교체공사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 홍보간판 설치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삭감해서 추동2리 마을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4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영중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시설비로 양문리 진입도로 정비공사비를 감액하여 국도 43호선 위험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동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건에 대하여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 구입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900만원을 삭감하여 유동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이동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대기전력 차단공사 등 2건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1쪽, 영북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통신시설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화감상실 의자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자치센터 의자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관인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화현면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편성한 것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포천동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한 것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물품 및 집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선단동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부터 30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삭감해서 칼라프린터 구입비 등 3건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늘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으신데요. 왜 목 변경을 하고 부기 변경하는 사례가 추경에 자주 발생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이 현재 계획된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목 변경하고 부기 변경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오전 중이면 되겠어요? 얼마 안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부기변경을 했으면 어차피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잘못 계산해서 생겼으면 다른 데 전용을 하지 말아야지요. 부기변경 하지 말아야지, 그걸 왜 꼭 다른 것을 토를 달아서 본예산에 깎이고 그전에 1회 추경에 깎인 예산을 또 올라와요. 그런 것은 없어져야지요. 돈이 남아 있어야지요. 꼭 대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다 올렸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치감사가 아니라 어떤 예산을 편성했으면 주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만족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부기변경을 하는데 꼭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급조해서 올라온 짜집기해서 올라온 사례가 거의 다 입니다. 이 점을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담당관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신경 쓰시겠어요?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번에 읍·면·동하고 본청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뽑아봤어요? 준비 안 하셨어요?

총 금액은 315만원인데 건수는 분류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건수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 것이 총 몇 건에 얼마냐고요. 그것 준비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오전 중으로 보내주시고. 왜 그런고 하니 추경에다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을 왜 이런 데 올리시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계획적으로 짜야지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아니 이것 없다고 해서 행정이 안 돌아갑니까? 칼라프린터기 없다고 해서 행정이 안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부기 변경한 것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액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두 가지는 극히 시정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4개 읍·면·동 체육회장들 경찰서 가서 조사받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시민의 날 행사건 때문에?

조사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올해도 14개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의원님들이 체육회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당동에만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14개 읍·면·동에 읍·면·동민의 날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인구 수라든지, 아니면 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돈을 지출해 주어야지, 어떤 때는 여기 예산에 올리고, 어떤 때는 안 올리고 이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여기 선단동 출신 의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시 승격이 된 이후로 특히 농촌지역에 선당동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인데 세금 분야에서 부담하는 분야가 포천동 시 지역하고 같게 그 이상으로 세금부담이 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선단동만 세워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차제에 담당관님 의중이 그러시다면 내년부터라도 읍·면·동 체육회로 1년에 300만원씩 행사보조금 나가지요?

예.

공히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지요?

예.

그럼 내년 본예산에라도 각 읍·면·동민의 날 행사때 사업계획서를 집어넣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예산을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체육회장님들이 원활한 동민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결정해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분배 과정에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담당관님 절대로 주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림 위원입니다. 64쪽이요. 예비비를 4억 8,1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어디다 지출을 했는지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발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오전 중에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기변경을 하시는 것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본예산을 세우는데, 본예산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는 그 사업의 중요성때문에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립된 것을 정말 도외시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면 이렇게 추경이 다가오면 자꾸 부기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어떤 지침상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운 예를 들면 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운영비를 세워놨는데 자치센터는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런 과목이 부기가 변경된다 이런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이것은 우습습니다. 그 예산은 환수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면장님은 다 우선순위를 다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시켜야지, 또 물품을 구입한다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운영비로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역사가 얼마인데 그런 것도 하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지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행정업무가. 사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어떤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이렇게 부기변경을 연말에 가서 한다는 것은 첫째, 그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 점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공무원께서 자기 성실의 의무를 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예산은 가을 추경쯤 이때 와서 된다면 전체 금액을 숙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이쪽에서 물품구입을 한다고 그랬던 것을 저 면에서는 가로등 정비하는 사업에다 쓰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누가봐도 이 성문화 되어 있는 이 서류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포천시 홍보 카렌다 제작비 3,402만원과 포천시 TV 광고비 1,0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민간경상보조로 이동면 도평리 4개 마을을 중심으로 도리돌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영북면에 설치할 관광조형물 설치 관련 지장 전주 이설비 1,44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영북면 관광 홍보판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관광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133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군인 연극제 사업비 1,000만원은 군부대 사정에 의해 개최가 어려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 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 3억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69쪽 하단에 재료비 1억원과 70쪽,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 학술용역비로 포천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영상단지에 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영상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시설비로 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에서 4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도서관 프로그램과 전산기 구입을 위해 전산개발비 1억 8,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시립 영중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 1억 6,000만원은 금년에 도서관이 준공되지 않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북종합고등학교 예절교육실 설치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대응투자가 되지 않아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지원사업비 5,720만원을 영북중학교에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난번 경기도 제1회 추경시 내시된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원어민교사 확충 지원사업 5,760만원으로 이곡초등학교, 청성초등학교, 영북초등학교에 각각 1,9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일동종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총 10억원 중 국비와 도 교육청, 시비 당초예산 계상한 사항 이외에 도에서 3억 5,0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자금 교부되어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관광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으로 관광지 개발보완 사업비 3억 1,133만 7,000원으로 동 사업비는 지난 2002년에 계약 체결하여 이월된 사업인 산정호수 목교량 및 산책로 연결공사, 또 소나무 보호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공사 1억 7,000만원으로 동 예산은 2003년에 산정호수 탁류방지사업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지원받아 용역비 3,000만원을 집행한 후 잔여예산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시책추진보전금 비도 변경 승인을 받아 관광지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7쪽에 카렌다 제작이요.

예.

전년도에는 몇 부를 했었지요?

작년도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 했어요?

예.

배부해 놓은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벽걸이 입니까, 아니면 탁상입니까?

벽걸이로 견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나오는 대형은 아니고요, 그것 절반정도 크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는 그림이 있고 밑에는 일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계획에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자매결연 시·군 이런 데 보내는 거지요?

거기하고 전국에 있는 관광여행사 여기다 보낼 계획입니다.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건가, 아니면 이대로 필요한 거예요?

포천시를 홍보하는 데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민간자본보조를 왜 시설비로 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이유가 뭐지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산정호수에 보시면 몽베르골프장이 있고, 또 한화콘도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2,500만원씩 투자해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민간한테 저희가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돈을 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렌다 제작하는 것은 3만부를 한다 그러셨는데 1,000부를 해도 1,134원 맞습니까? 단가가 나온 거예요?

단가는 좀 차이가 집니다. 한 2만부 정도는 해야 그 단가로 되지,

그러면 이럴 때 샘플도 가져오셔서 미리미리 한다고 해야 효과가 나오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군인연극제는 담당관님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이걸 또 삭감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5군단하고만 얘기를 들어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금도 5군단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6군단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국방부까지 전화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병력이 10명만 영외로 나가도 국방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까지 얘기하니까 이게 대민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예술활동이라고 해서 좋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병력이 영외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사실상 개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준비 소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지금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요, 11월 하순이면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11월 하순이요?

예. 그래서 금년에 계약은 하고요,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여기 시립 영중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것은 이번에 행정타운하면서 거기 영중도서관과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계획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스톱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관광지특별회계 중에 83쪽에 관광지개발 보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교량하고 산책로연결공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나무 보호공사가 되겠는데, 목교량 및 산책로연결공사가 2002년 7월 4일날 계약을 해서 지난 10월 12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미 2002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계약을 하고 공사중지를 중간에 해서 2003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월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우리 관광지특별회계로 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2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해서 예산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소나무 보호공사도 2002년 7월 4일날 계약을 해서 지난 10월 15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예산 진행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책로사업이나 소나무 보호사업은 이제 완료를 하셨고, 목교량은 다시 철거를 한 것 같던데 그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목교량이요?

지금 있어요?

지난 번에 침수됐던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다 공사를 했습니다.

완공된 사업이에요?

예,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를 교량과 같은 높이로 다시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관광지개발사업에는 재원이 더 추가되는 건 없지요?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금년도에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에서 연금부담금, 퇴직금, 고용보험료는 부담율이 증가되어서 전체가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비용은 금년도에는 약 1,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조금 이벤트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정발전유공 시상품 구입은 각종 행사에 따른 시상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대는데 6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갈 때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금 2,000만원은 소흘읍에 엄연화 피살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수사본부가 설치되어서 현재 거기에 수사요원들이 47명이 금년 2월부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찰관서쪽에서 또 위에 상급기관에서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음악회 1억 3,000만원은 교부세를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부조금인데,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에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하는데 한 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1쪽에 외부 전문강사 정보교육 실비보상은 이것을 공무원에게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을 자체 강사를 활용하기로 했고, 밑에 포상금은 여기에는 과목 부기변경이라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현재 전 공무원들에게 정보화자격증을 취득시키는 것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6급 이하는 모두 취득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인 1취득을 할 경우에 별도로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 하나씩 주는 걸로 했는데 처음에는 1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현재는 자격취득율이 많아서 112명으로 더 증가를 시켜서 560만원으로 예산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상반기에 범도민 고철 모으기 시상금으로 장려상을 타면서 100만원의 시상금이 내려와서 저희 과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선단동하고 신북면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대회산 폐교를 9월 1일날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체육시설 부지조성비 2억원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금년에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비는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으로 무리울 예비군훈련장에 식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의 회의참석 관계로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4,700만원을 요구했으나 삭감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잔여분이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화장실 개축사업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산업과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사정에 의해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했었는데 지역산업과로 옮겨서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 교체지원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감액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환경감시초소 집행잔액 318만원 도비를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의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화현면으로 전출을 감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2,6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하단부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5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부족분 9,000만원, 재활용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반입장에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운동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에 부족 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는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천묵 위원님,

이천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요.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이라고 4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운영방법을 설명 좀 해주세요.

침출수처리장은 저희가 사전압축장 등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을 이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운영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냥 방치한 것 아니에요?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매달 체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좀더 환경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선정이 됐어요?

이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발주를 하실 거지요?

예.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내년에도 그러면 같이 예산을 세우셔서,

예,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방세입금 수입일계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 금고로부터 통보되는 영수필통지서에 의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전자소인을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영수필통지서를 보관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규직 직원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를 본예산에 210만원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내용으로써 전년도까지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는데 수수료가 건당 700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수료 지급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금운용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전년도까지는 세외수입 유지보수프로그램 비용 유지보수비로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자금운용 프로그램을 별도로 비용을 업체에서 요구해서 세웠습니다만 회계과 계약부서와 협의가 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유지보수프로그램 비용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송달위탁금은 금년 6월달까지 읍·면 통·리장님들 의견을 세번에 걸쳐서 수렴한 결과 전부 송달 확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은 부족된 부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요. 103쪽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비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한 세외수입 평가부문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을 입상해서 상사업비를 3,000만원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세외수입 읍·면·동 공무원해서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 도비 지원금을 편성했고요, 전산개발비에서 지방세 전자수납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미 구축을 하고 나머지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 표준코드 구축은 새롭게 1,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12월에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4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냉장고 구입은 세정과가 3개 부서 건물로 나눠져 있을 때 필요했던 부분인데 금년 1월에 사무실이 통합됐기 때문에 냉장고 구입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탁송달료를 2,2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셨지요?

예,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탁송달료를 세우면서 부기를 설명해 주실 적에는 우편송달이 어렵고 방법론상 반환이 많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방법을 바꾸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위탁송달을 하겠다 그러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시행도 안 해보고 전액 삭감을 하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요, 읍·면에 통·리장님들과 같이 의견을 세번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송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송달을 한 다음에 송달확인서를 받는 게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우리 통·리장님들이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권유도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득불 종전과 같이 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것을 이행해 보지 않고, 또 장·단점을 비교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타나는 서류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행을 잘 좀 점검하셔서 본 사업이 본 뜻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현원 증가 및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가 증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가 현원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소송 수행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40만원을 감액해서 바로 뒷장에 국유재산관리 프린터기 및 노후 장비 교체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9페이지입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비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시책보전금 7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각각 금번 추경에 시설비 6억 3,200만원, 감리비 9,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랫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청사 광열비에 대한 절감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및 시상금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5대에 16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기준 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표준설계안을 주택과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번 추경에 중복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번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설계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1,100만원을 삭감해서 그 111페이지 하단에 설계내역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변기기 구입하는 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동면 자치센터의 편입된 잔여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압류자가 다수인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에 금년도에 우선 9억을 계상했습니다. 구 군민회관 전기를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내부에 전기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전기를 고압으로 유지하면 우선 전기료 기본료가 많이 계산이 나오고, 또 안전관리자를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경하고 일부 거기에 따른 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계내역서 프로그램 주변기기 구입은 앞에 예산 1,100만원을 삭감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해서 주변기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에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영오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김영대 위원님 질문 중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에 9억원하고 1,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영중면 종합행정타운은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행정타운이 당초부터 건립계획이 있던 게 아니고 영중면 청사에 2층을 증축해서 자치센터를 짓고, 또 어린이도서관이 도비 포함해서 한 8억이 내려온 게 있고, 또 보건소가 별도 예산으로 있어서 2003년도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중면 청사부지가 소송에 걸리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한 부지에 각각 주민자치센터, 면청사, 또 어린이도서관, 보건소, 지도소를 각각 지을 것이 아니라 이럴려면 차라리 청사가 소송에 걸렸으니까 종합적으로 그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축물을 짓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런 바람에 2003년도에 사업추진이 안 되다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중지가 되어 있다가, 우리 종합행정타운으로 짓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우선 발주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9억이 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어떻게 됐나요?

네?

소송을,

소송은 지금 하나는 1심에서 이기고요, 소송이 2건이 걸려있는데 서울 중앙지법하고 의정부 고등법원에 지금 1심을 거쳐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1심에서 이겨서 고등법원에 판결을 두고 있고 하나는, 하나는 중앙법원에 있는데 그 1심의 판결이 의정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 중앙법원에 있는 것은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법원에 있는 2심이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결정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중앙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영향을 미치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의 결정이 날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김영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지나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가산면 주민자치센터를 450평을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하고, 주민추진위원회 구성을 2003년도 12월에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 부지 및 규모 확정은 2004년도 1월 2일날 하고, 설계의 제안공모는 2004년 3월 4일날 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은 2004년 5월부터 7월에 하고, 공사 시행을 2004년 8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이나 위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가산면에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확정해서 시 집행부에다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여론수렴해서 해와라”하는 것이 열 번째 회의를 해서 장소를 정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여론수렴만 해오면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겠다 해놓고 오늘 결재를 회계과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일시에 내년도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추진관계를 검토를, 내년에 발주를 하는 사항,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공모를 해서 다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설계공모만 하는데도 한 3개월 걸리고, 또 다시 설계를 하는데 2~3개월 걸리고, 그러니까 설계서까지 끝나는데도 한 6개월이 걸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에 사업 발주까지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매입이나 설계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지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지 가산면 청사를 안 짓는다, 짓는다 그 자체를,

아니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면장님 보고 직접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오라고 다른 면에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면장이 직접이요?

예.

회계과에서는 뭘,

회계과는 보고를 받지요. 받고 면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사업들이 대부분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보고를 면장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면장이 지역사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하는 뜻이지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면장한테 미루는 건 아닙니다.

아니 보고하는 것하고 결재 받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결재를 받으러 면장님 오셨던데 그건 좀 내가 봤을 적에도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건 회계과장님이 결재를 맡아야지 면에서는 서류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재는?

오늘 면장한테 얘기한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한번 기회를 가져라 하는 뜻에서 얘기드린 거지,

아니 그런데 면장님은 그게 아니고 일단 부시장한테 오늘 결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린 거지요.

네?

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린 거라고요.

보고가 아니라 결재를 받았다고 아침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면장님한테. 그래서 본 위원도 회계과장님을 따로 개인별로 만나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김영대 위원님이 지금 가산면 청사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업무를 미루는 것 아니냐,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년도 예산 서기가 곤란하니까 면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시오” 하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하는 것하고 결재 맡는 건 틀리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재 맡는 것하고 보고하고는 틀리지요. 보고는 뭐 면장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가 있지만 결재만큼은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아니 글쎄 오늘 얘기 드린 것은요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면장님한테 전화가 저한테 왔고, 제가 서류를 봤는데요, 같이?

보고라는 개념을 결재라는 개념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아직 시장님 결재도 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선다, 안 선다 이런 문제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지요? 회계과장님 답변을 아까 김영대 위원이 얘기할 적에 어디어디고 이래서 곤란하니까 참 거기는 곤란하다, 예산 세우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 말씀하세요.

이강림 위원입니다. 111쪽이요. 구 시민회관 전기저압 변경, 지금 우리 전기요금을 시민회관에 사무실 몇 개를 쓰고 있지요?

지금 시민회관에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있고요,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의 지역노조, 그리고 HI대가 상주해 있고, 북파공작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하실 때 고압을 저압으로 줄였을 때에 변경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나요?

상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예회관이 되면서 그 전기직들이 다 문예회관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사고가 났을 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압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요?

상공회의소는 전기료를 내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환경미화원과 수로원들은 저희 직원들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기료 납부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전기료를 어떤 기준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를 상공회의소 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먼저 자료에 요구한 걸 보면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별 계량기 따로 설치하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1,0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계량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기본요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요금이 많이 든,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서는 고압일 경우는 기본요금만 한 30만원 돈 되고, 저압인 경우 5㎾라면 한 2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납부현황을 보면 기본요금보다 훨씬 많은 9월달에 보면 89만원이 납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일단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나오는 전기료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붙잡는 거지요, 직접 납부는 안 하고.

그러면 기본요금보다 전기료를 엄청 많이 쓰고 이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5㎾나 10㎾로 낮춰야 별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따져보셨는지.

아까도 요금문제도 있지만 우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직원 하나가, 그리고 또 사고시에는 고압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저압은 한전에서 책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 때, 또 기본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압으로 좀, 군민회관을 금방 파는 것이 목전에 있다면 놔뒀다가 팔 수 있는데 사실상은 매각이 힘들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3개 단체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고압이 3개 단체 쓰는데 고압이 들어갈 이유도 하나도 없고, 또 고압일 경우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번에 저압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잘 알았고요. 그러면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 안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의 큰 공백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태호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자리요. 그것을 처분계획을 세우신 바가 있지요?

네?

처분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작년에 영화관으로 과연 리모델링이 가능한가를 한번 내부적으로, 공개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영화관 운영업체라든가,

예, 알았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혹시 시청 자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처분계획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획 세워놓은 건 없고요, 주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그러면 그 많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취득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처분계획은 없습니까?

처분계획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1년에 한, 두번씩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 시민회관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민회관도 그렇고, 영중면 청사도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이전하는 데가 많거든요. 기존에 청사부분들이 많이 쓸 용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토지상태면 매각이 쉬운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민원과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장기 체납자 및 경매나 무재산 등의 경우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한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65억 7,600만원보다 19억 8,900만원이 증가한 28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여성회관 전기원하고, 복지회관 인부임에 가족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태국군참전비 화장실 보수비로 2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겨울철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일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국·도비 증감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과 그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등도 국·도비 증감 내시분이 되겠고, 아래 시설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하단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13억원은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요원에 대한 의료비로 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내일 준공 및 개소식을 갖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850만 7,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도비 증감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도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정화조 설치비는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한 재활 작업장의 건물을 증축함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집기 등 물품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에 재해예방을 위한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6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급여는 가산면에 소재한 자혜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4,700만원은 신평2리 경로당에 전면 보수비 4,000만원과 하성북1리 경로당의 상수도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교 활동지원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여성대학 수료기념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 급식 지원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겨울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위한 학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3,433만 8,000원의 감액은 포천하고 신포천, 그리고 화현 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이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포천하고, 신포천 어린이집이 금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되므로써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포천동 자치센터 내에 '맑은 샘터'라는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로써 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600만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방학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비와 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여 증액된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130쪽에 3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있지요?

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지금 현재 작품공모를 해서 공모작품을 선정하고, 12월 15일까지는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총 예산 선 게 얼마지요?

57억입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재원 확보된 것은 14억 정도가 됩니다.

언제 착공할 예정이지요?

금년도에 문광부 허가까지 받고,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중반기쯤 6~7월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이게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뭐 이게 뭐예요, 잘 좀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600만원, 이건 뭡니까? 짤막하게 답변해요.

그것은 겨울방학 중에 청소년들,

본예산에 다 섰는데 추경에 왜 이런 게 올라오냐고요?

이게 겨울방학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할 적에는 겨울 예산을 못 했나?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와서 보완하는 겁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말아요.

알았습니다.

또 128쪽에 민간경상보조,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적지 않은 돈이지만 왜 도로 삭감했지요?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인데요.

126쪽에 4,000만원 경상보조에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있지요?

예.

이것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전년도에 5,000만원 섰는데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이게 얼마 나간 자료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0만원 거진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달 동안에 4,000만원 나갈 것 같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많이 선호합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수요가 늘어난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문중하고 가족납골시설들이 증가 추세입니다.

말씀하세요. 문중쪽에서 많이 늘어나요?

예.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모두 몇 개 있어요?

저희 위원회는 정확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있다가 해체하는 위원회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작품 공모할 때도,

아니 일시적인 위원회 말고 계속 진행되는 위원회요.

지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요?

예.

국·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시비가 포함되는데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잘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에 보면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더 내려온 사항이지요?

예.

시비 부담이 안 돼서 먼저 보니까 1차 추경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시비 부담이 안 돼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억 9,500만원을 먼저 번에 저희가 추경때 계상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때 하려고 계상하려 했었는데 도에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9,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안 하고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에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비 부담이 된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현재?

예.

내려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있는데요, 아직.

잘못 알았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약속은 됐답니다.

일동 재래시장은 먼저 1차 추경에서도 상당히 급한 사업이거든요. 민간경제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시비 부담을 못해서 여직까지 미뤄오고 근 1년이라는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체해서 추진을 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양문지방산업단지요. 애초에 처리장이 준공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문공업단지가 당초에 7,000톤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과부하가 생기고 해서 폐수가 발생하고 해서 다시 증설계획을 해서 7,000톤으로 해서 합계가 1만 4,000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까지 해서 저희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포천시하고 염색조합하고 그 다음에 중진공 그렇게 해서 시험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시에서 꼭 인수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 무상귀속을 준공이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그 동안에 자꾸 한 대, 여섯번 정도 폐수가 방출돼서 지면상이라든지, 텔레비젼에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지금도 현재 법정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역산업과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환경직이 없고 다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어느 기계에서 어떻게 처리 과정이 되는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과정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이게 확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것도 보면 거기서 아는 사람들 얘기가 시운전도 단시일 내에 하면 약품을 써서 법정기준치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시장님께서 인수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확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인수는 법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60쪽에 광역고속터미널 행사 또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 한번 개통식을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버스터미널을 신축을 다 해서 준공이 됐는데 그때는 강원도 쪽에 강릉, 동해, 원주, 그 다음에 수원 이쪽의 일부 노선만 개통해서 광역버스터미널하느냐고 노선만 해서 그때 개통식 그것만 한 거지요, 광역버스 개통. 그리고 이번에 할 것은 저희가 11월 예정을 잡고 있는데 그때는 터미널 준공식을 할 겁니다.

지금 터미널 입찰은 완료가 됐나요?

저희가 당초에 터미널 입찰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되지를 않아서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더 해가지고 안 되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양문지방산업단지 11월에 아주 포천시에서 인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1월에 시운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운전이고 내년 2005년 4월에 인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기계 성능검사를 해서 법정 기준치로 나오면 그때는 받는 거고, 그 성능검사해서 어떤 하자가 생겼으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명령을 해서 다시 또 시설 개수를 해서 정상가동 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유보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5년 4월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포천시에서 받아야 돼요.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예.

그것은 끝나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게 지금 준공은 현재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지요. 준공이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은 내년 4월에 준공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준공을 위한 시험가동입니다.

6개월 간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하여간 이것 잘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포천시 큰일나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여기다 다 쏟아부어도 이것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폐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영평천도 살고 그러지,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게 큰 애물단지라고요. 계속 우리 포천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그간에 발생되는 하자보수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업자들보고 하라고 하면 해요, 이 사람들이?

먼저번에 염색조합하고, 중진공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저희하고 해서 소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염색조합에서는 다 때려부시고 새로 하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면 언제든지 하자보수는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염색조합쪽에서도 저한테도 전화도 한번 온 사항인데 포천시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희도 계속해서 염색조합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6,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셔서 원활하게 여기대로 우리가 인수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여간 너무 길게 안 할테니까요, 6개월 동안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그 기간을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담당직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환경직을 일단은 6개월이라든지 기간이 걸리니까 파견근무를 저희 과로 시키든지, 아니면 1명을 보직을 늘리든지 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주변의 주민대표, 염색조합대표 이렇게 해서 각계의 관련되는 사람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심사를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탁월하신 업무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짚고 확실하게 챙겨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학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을 몇 가지 발췌하셨는데 거기 상인회 회원들이나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설정하신 겁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그 지역 상인회에서 희망하는 사항은 본 위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황폐화되고 지금 문을 닫는 장사가 많으니까 그쪽에다가 종합정화조시설을 해주게 되면 먹거리 골목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종합정화조시설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우형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네에 나가서 또는 면사무소나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정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그런 회합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가서 공식적으로 면이나 시장조합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가서 만나서 시장조합 총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량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만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떤 미팅을 가져서 사업명칭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처음 계획했던 것은요, 그 옆에 하천을 복개해서 진입하기 좋게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들어가는 다리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현재는 다리 놓는 것하고, 아케이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는 머리를 조아려서 좋게 짜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양반들이 지금 시장이 황폐화되고 망가지고 수입자원이 줄고 자기 재산가치가 감소되고 이러니까 그것에 도움이 되는 환경개선쪽으로 해줄 때를 바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관계자하고 좀 상의를 해달라, 움직이는 시청식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측면을 해줘야지, 여기서 뭐라고 쉽게 말하면 간편하고 간략한 사업, 어떤 또는 좋은 사업을 대입시킨다는 명분하에 다른 것을 대입시키는 것은 지양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한번 지역 관계되는 분들하고 다 한번 총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 맨 아래에 행사지원비로 제9회 농업인의날 기념 행사로 171쪽과 172쪽, 행사실비보상금해서 1,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1일날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년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시립민속예술단이라든가 풍물놀이, 농업인 노래자랑 등을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농협도 일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해서 같이 하기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율이 22% 미만으로 경사도가 14% 이상의 면적이 50%인 지역, 저희 관내에서는 관인면 사정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 농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농협에서 홍삼 다당체 분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5억인데 도비 10억, 시비 10억, 자부담 5억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5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농어촌 관광마을 화장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면 도평리에 있는 도리돌 한방마을에 공중화장실을 15평을 짓는데 지사님 시책보전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300두였다가 238두가 증가되므로 538두에 대한 예산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공익요원 근무복 및 근무화 150만원은 신규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며, 같은 쪽 푸른숲 선도원 사생대회 50만원은 국립수목원에서 한그루 녹색대회를 이미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0쪽, 사방사업 95만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된 것이고, 같은 쪽에 시설비에 육림사업비 1,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같은 쪽 감리비 800만원과 181쪽,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2005년도 육림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원3리 교량 재가설 공사 중에서 부족액 1억 8,400만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천6리 마을회관 증축 및 경로당 개·보수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전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단5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선단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설운2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사업집행 중에서 부족 예산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위성전화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설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4,000만원, 재해대책 장비유지 관리비 2,000만원을 부족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쪽에 길명2리 마을회관 신축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 가로등 설치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부담 1억을 지시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시비 부담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명2리 마을회관 신축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 보수용 작업도구 구입은 소모품 구입으로써 안전보호구, 예초기 날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족 예산액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수용 맥스팔트는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잔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1,000포를 1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모래 구입은 1,250루베를 구입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당초에 1만톤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하기 때문에 5,000톤을 추가로 계산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시·도 승격 노선조정 용역은 자체적으로 노선 조정을 해서 기위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천시 교통관련(전철, 철도) 타당성 용역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회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교리~의정부시계 간 축석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을 받아서 시설비로 19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을 건설과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수시로 가끔 올라 오거든요. 마을회관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지요?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경로당을 사회복지과에서 다 총괄하는데 심심치 않게 마을회관이라는 게 길명2리, 운천 몇 리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또 있고 마을회관이 필요해서 또 지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운천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고요.

경로당도 있네요, 개·보수라는 거 보니까?

예, 있습니다.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같이 해요, 과장님. 여기 경로당은 보수하고, 6리 마을회관은 증축을 하고 그러는데.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걸 증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 개·보수 증축을 해야지 이걸 왜 마을회관으로 해서 9,600만원이 뭘 증축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왜 경로당을 하나로 통일해서 마을에서 경로당 필요하고 마을회관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경로당 하나면 마을회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마을회관이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요.

저희가 과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만 지었었고요, 중간에 경로당이 별도의 사업으로 집행이 돼서 하다가 최근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오지 면 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는 마을회관은 다 겸임으로 짓고요, 이것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접경지원법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거 시비 아닙니까?

이것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예.

시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비 가지고 하면서.

사업의 성격이 과거에 했었던 것을 하면서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경로당이건, 마을회관이건 개념이 같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경로당 하나로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길명2리에 경로당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마을회관 별도로 있는 것을,

그럼 여기도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든지 해야지 이걸 왜 이렇게 올리시냐고. 그럼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못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부터 짓는 것을 어떻게 짓느냐 그 사항부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오시면 배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의 답변을 잠깐 요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님의 담당관님 답변 요구로 인하여 담당관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번에 2건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계속해서 지으실 건지, 그럼 경로당을 짓지 말고 마을회관을 하든지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1개의 동네에 하나 정도를 해야지,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하면 혼선이 오고, 또 재정지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이흥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상에 마을회관으로써는 실제로 어느 마을이나 사용하는 기능이나 횟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때는 경로당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회관이라 하더라도 경로당하고 같은 공동 목적으로 앞으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는 전부 다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게끔 하고요, 건설과장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이 안 되면 내년에 짓더라도 예산을 거기로 올리더라도 앞으로 마을회관 개념을 경로당으로 흡수해서 일괄적으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앞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세요. 집행부에서 짚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섰던 것을 과목 변경만 하는 사항이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현재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됐던 마을회관 따로, 그 다음에 경로당들이 따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했던 마을회관들이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같이 경로당 부지하고 연계해서 하든, 마을회관부지하고 연계해서 하든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립을 다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저도 판단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순수한 마을회관 목적으로는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189쪽에 과장님, 3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안 세워줬더니 의원님들이 깎았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세워줬더니 또 안 쓰고 삭감하고, 어떻게 된 거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별개로 철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하는 신도시 병설 광역교통체계 기반에 포천 신도시 개발전략 연구용역에서 주공에서 18억의 용역비를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조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데 항상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자원의 배분원칙에 의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기껏 있다가 우리가 신도시 한다는 말이 언제 나왔지요, 벌써 상당히 오래 됐지요?

철도 얘기 나오고 나서,

그렇지요. 신도시 개념이?

신도시 개념은 그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가 다 간 10월 말쯤에 2회 추경에서 삭감하지 말고 5월에 1회 추경때 여기다 반납해서 삭감시켰으면 3억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 가지시지요?

예.

여지껏 돈 움켜지고 있다가 올해가 다 간 년에 신도시와 같이 연계시킨다, 신도시계획 올해 나왔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짚어 드립니다.

변명을 굳이 하자면 2월에 주공에서 13억을 대기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5월 정도에는 과연 이것이 별도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다소 확정 짓기는 일렀던 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96쪽, 도시계획사업 시설비 중 도비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개설 등 3개 사업, 일동 도시계획도로, 장암리 우회도로개설사업 삭감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세수 감소로 도비지원 유보가 돼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삭감 계상했고요. 이 삭감된 도비는 내년에 전액 지원 계획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시설비를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 계상한 내용입니다. 포천고교 진입로~호병천 간 도로 역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부기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 시설부대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집행 잔액에 대한 9,483만 6,000원을 삭감해서 내년까지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6,700만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비 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자치센터 진입로 포장사업비는 시설비를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비 발생으로 인해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용역,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관한 신문공고료에 쓰이는 983만 6,000원을을 반영했습니다. 일동자치센터 진입로 포장 역시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소흘읍에 시가지 전주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화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위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 토지적성평가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금으로 5억 8,600만원이 도비 지원됐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편입대지 보상비를 5억 8,600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9쪽에요. 소흘읍 전력지중화사업 5억 있지요?

예.

이것 하면서 민원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하송우리에서 송우시내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민원이 여럿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로 인해서 불편은 당분간 끼쳐드렸지만 지금은 불편이 없는 걸로 지금,

그런 민원은 감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선만 전력지중화가 되는 거지 그 위에 컨트롤박스라고 위에 52개인가 54개가 선다면요?

예, 55개가 그,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인도 폭이 좁은데 그걸 지금 여러 개 설치되어 있지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세요?

지금 현재 800m 구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전력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인도 폭이 넓은 데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박스 보셨지요?

예.

그게 좁은 인도에 있으니까 사람 통행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저희들도 거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 폭이 넓은 데다 설치하는 걸로 강구하고 있고, 부득히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른 장소에 장소를 물색해 가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나 있는 게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도로점용허가 내주셨습니까?

네?

도로점용허가는 내줬나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내줬지요?

예.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면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본 위원이 지나다녀보니까 정말 민원이 생기겠더라고요. 여기 10월, 11윌, 11월 말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이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다?

지금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31억이 들어갑니다.

최초에는 20억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지중화만 21억이고요, 그 이외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도블록, 가로수, 경계석 뭐 그런 것을 합쳐서 3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에 드는 23억 그건 한전하고 50% 부담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컨트롤박스 문제를 최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게끔 지하화하든가 아니면 인도 폭이 넓은 데다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213쪽에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북면 신평3리 장자마을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5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은 ‘93년도에 관인면 초과리 건일빌라에서 준공 시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우리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청구가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해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은 도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업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운영비는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써 아랫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영양개선사업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건데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어떤 조건을 넣어주면 운동, 처방, 식단 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대상 수가 줄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한 학년이 200명씩 예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13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물품을 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환자에게만 접종을 해주던 것을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155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검진비 지원은 삭감을 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그 아랫 쪽에 소모품 1,88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 변경하고, 일부는 뒷장에 보행분석기를 사는데 같이 사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당초 50%에서 20%로 경감이 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검진기구를 삭감하는 이유는 2003년에 1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효용성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실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사실 장비가 굉장히 우수한 것이 구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운동실에서 쓰는 관절염 환자라든가 다른 운동 환자에 쓸 수 있는 보행분석시스템을 사고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 장비는 라이트큐어라는 것으로써 지소 5군데 중에서 3곳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고 2개를 더 구입해서 없는 지소에 나눠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빈혈검사 스틱하고 산모용 철분제는 금년에 산모들이, 특히 모자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산모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많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앞에 전주 이설을 하면서 전주 자체는 한전에서 부담을 했고, 전기공사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둔리 보건진료소 옆에 참호 이설공사는 군부대와 건축협의 과정에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돼가지고 저희가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참호 2기가 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과진료 의약품, 의약분업 외 지역은 이동지소가 새로 의약분업 외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독감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시에는 그 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4만명 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전격적으로 개시가 되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요?

예.

지금 다른 데는 벌써 시작한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지요? 약이 확보된 바에야.

약이 주겠다는 약속만 되어 있지 4만명 분이 오질 않았지요 아직.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신을 실시하고 있는 데 하고 왜 같은 날짜에 약 보급이 같이 안 됩니까?

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월 이것이 4일, 5일간마다 한 1,000명 분씩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번에 주지를 않고요. 그래서 11월,

알겠습니다. 약이 확보됐다니까.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225쪽부터 226쪽,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1,148만원은 4-H경진대회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의 행사재료비 및 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26쪽, 하단과 227쪽, 시험연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생균제를 이용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구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6,9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용역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여 소흘읍 옻우물 약수터 복구공사비로 책정하였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사업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과 전기요금 예산 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폐수 및 분뇨 등 민간위탁 운영비 중 영북 분뇨전처리시설 가동 지연에 따른 운영비 3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며,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분야에서 소각시설 보수와 수중믹서기 등 기기류 수리비 각각 3,000만원과 4,5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설치 및 정비 분야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된 신읍리 하수도정비공사비 8,652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운산·관인·내촌·영북·이동 정수장에 전기요금 부족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관 파손 복구비가 동절기에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내지 19쪽에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족액 5,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노후관 교체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운산정수장 송수펌프 구동용 전동기 교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쪽에 자산취득비로 1,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억 5,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1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중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물가상승분이 계약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6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7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분담금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류가 변경되어 공사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분담금에서 11억 2,035만원을 삭감하고,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2억 9,876만원을 감액한 8억 2,159만원을 수입으로 변경 책정하였고, 송우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0월부터 주민이 입주하고 있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 8,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비 중에서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3억 9,267만 5,000원과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를 삭감하여 33쪽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항목으로 과목 변경하고,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도비 3,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를 감액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비 1,610만원과 하수관거 개량공사비 2,035만원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2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문서봉함기는 상·하수도 고지서 발송용 문서봉함기를 구입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 비가동 설비자산 중 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 중 2억원을 감액하여 같은 시설감리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가 부족하여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중 송우택지개발 관련 원인자부담금 수입 28억 8,800만원을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부터 51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