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인호
황인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어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을 비롯해서 비전A지구도시개발사업 청원 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감사계획서 작성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함이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하신 내용이나 각 분야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책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과 관련하여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정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여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일부로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03년11월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 처리한 내용이 되고, 개월수는 11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은 1개반 10인으로 위원장 및 간사 ,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 행정7급, 속기 사 2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를 보고드리면, 11월26일날 1일차 오전은 항만경제국, 오후에는 보건소, 11월29일 4일차가 건설도시국, 11월30일 5일차 오전은 건설도시국, 11월30일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12월1일날 6일차 오전이 국제교류사업단, 오후가 도시개발사업소, 12월2일 7일차에 심사토론 및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은 각 국별로 국장 및 과장님 전체를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는 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요구를 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 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선서를 하되, 실·국· 소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위원장께서 하시고, 위원장 인사, 세 번째, 증인선서는 국·소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는데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앞서서 국·소장이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국·소장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질의 및 답변은 감사위원님들이 실·국·소장 또는 해당 과장에게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마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경비 지급계획으로, 감사비용은 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제출 요구자료 목록은 별첨으로 하고, 작성 기준일은 2003년7월1일부터 2004년10월30일까지 11개월 동안 기간이 되고, 제출부수는 35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보고드리면,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보고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 의결 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감사대상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과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누설은 금지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고, 네 번째, 별도 요구사항외의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 형태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사항,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기관에 대한 심사와 항만경제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작성을 위해서 오전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사간 중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한 목록은 11월2일 제8차 회의시 재심사를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