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붉은 물감이 드리운 듯 온 산하가 단풍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농부가 한 해의 결실을 맺듯 우리도 한해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3퍼센트 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도 훨씬 뒤쳐지는 성장이라는 어두운 소식이 겹쳐,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 주는 마음가짐과 맡은바 직분에 충실히 하여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김화형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참 화창하고 매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됐음을 볼 때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구에서 감면조례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저희 인상율이라든가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또는 처리를 포기한 그런 구와 비슷한 여건임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많이 인상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단독주택 쪽에 인상율이 높고 공동주택쪽은 인상율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현재 창천동 마을금고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구창천동 청사 부지가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구유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대현2구역의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이 들어 와서 약간 자금상의 여유가 생겼고 또 대원칙이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정도의 규모의 다른 재산을 조성하도록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번 기회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위치로 보면 연세로 대로변에 있어서 재산가치가 증식될 그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래를 향하여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돼서 올린 내용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준구 위원님.

네, 허준구 위원입니다. 우리 구 의견을 보면 총 재산세 부과 대상 19만 1,588가구중 2.1%인 2,005가구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10%를 인하 정도로 잡는다면 개인 주택같은 데는 더 마이너스되는 그게 몇 건이 되나 얼마가 되나 그 숫자 좀, 10%을 인하했을 때 작년보다도 개인주택같은 게 더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되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뽑아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그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논리 전개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게 첨예하게 보류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세대만 가지고 10%를 인하시켜 준다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10%를 전체적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 서대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 돌출을 시키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건수가 너무 많아서 9만건이 돼서 저희들이

9만 건이 아니라 아무 거라도 뽑으려고 들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모순이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작년보다 떨어지고 이런, 우리가 이걸 통과 못시키고 있는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까?

그 앞 페이지에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공공주택하고 일반주택 근린생활 건물해서 일반주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일반주택이 10% 인하할 때는 이렇게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작년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게 얼마나 되느냐 허준구 위원님은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덜 내게 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느냐.

이걸 내리면 떨어지는 데가 있단 말이야. 이게 고민거리란 말이야.

일반주택을 보면 4.4%가 인상되기 때문에 10%깎아주면 5.6% 마이너스가 됩니다.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깎아줌으로써 도리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이너스 된다 이게 우리 머리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자료가 앞장 세 번째 항목 제일 밑에 나와 있거든요. 세율 인하시에 주택의 재산세 부과현황 해서 10%를 감했을 때 5억 7,400만원이에요.

이건 먼저 번에도 우리가 전수 한 거예요. 개인주택 같은 게 안 깎아지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오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깎아지는 것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우리가 퀘스천마크를 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냐, 전체적으로 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금이 전수 올랐어요. 올랐는데 우리가 10%를 낮추는데 또 어떤 거는 떨어진 단 말이야. 10%을 적용했을 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거리가 아니냐. 이게 아까같이 2,000세대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간단한데 2,000세대만 못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해도 오른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답변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몇 건에 얼마가 떨어뜨려준다는 게 오르는 시세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처리하는데 제일 고민거리다 하는 얘기야. 어디는 올랐다고 해서 깎아주는데 이건 또 그나마도 더 깎아주는 모순성을 서대문이 안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할 때 공동주택은 20%을 인상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20%를 안하고 4.6%를 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은 면적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공동주택만 그렇게 됩니다.

공동주택만 시가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작년하고 똑같은 과표로 적용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동주택 큰 평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력세율 적용할 때도 공동주택만 10% 감면하는 걸로 하고 일반주택은 적용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똑같이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은 작년 기준 그대로 하고 올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입니다. 세무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맞아요. 왜냐 하면 재산세는 건물분에 한해서 되고 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재산세라고 보면 건물분으로 보니까 단독보다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 맞아요. 반면에 토지는 말 그대로 대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대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단순하게 재산세 건물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맞지 않아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세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과세를 했을 때 건물분 따로 하고 토지분 따로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분에 대해서 나온 재산세는 이렇게 됐고 토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건물분해서는 20%가 오르고 단독에 대해서는 4.4%밖에 안 올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혹시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 정확히 답변을 해야 돼요. 이번에 재산세를 조정한다고 보면 토지분도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이번에 부과가 됐는데요.

글쎄, 과세가 건물분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먼저 내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조세국가고 조세국가는 곧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세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등한 것입니다. 평등하니까 건물분이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죠. 건물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조정을 하렵니까?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금 목적은 내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세가 됐든 무슨 세금이 됐든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런데 재산세가 과년에 비해서 너무 많다 잘못됐다 이거를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기한 부분을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재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값어치를 놓고 봤을 때는 단독하고 비교했을 때 재산세가 먼저도 적었는데 이렇게 과표 현실화나 부동산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세율이 조정이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해서 정확히 대답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아까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실 때 몇 %가 오르고 단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답변도 못하고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첫 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0월 납기 종토세가 우리구가 43.1% 올렸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많다고 해서 그것도 깎아달라고 하면,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이나 토지나 동일한 건데 사실상 이걸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인하시켜 달라고 하면 또 인하시켜 줄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세요.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어떻게 세율을 인하할 것인가 또 종합토지세도 여론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단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해서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많다보니까 저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침을 갖고 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재산세 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면적기준으로. 그리고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년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공동주택이 22% 오르게 되고, 단독주택은 4%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에 10월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구가 43.1%가 올랐습니다. 금년에. 종합토지세 관계도 재산세같이 깎아주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고 그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법상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것은 탄력세율이 가능한데요, 종합토지세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재산세가 12%가 올랐는데 10%를 삭감을 해주고 종합토지세를 43%가 올랐는데 삭감이 안되고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22.1% 오른 이유하고 단독이 4.4% 이것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오른 것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되어서 단독주택은 4.4%가 오르고 공동주택이 22.1% 조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납득되는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니까. 내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공동주택은 재산의 값어치가 건물에 있으니까 당연히 높아지고 단독주택은 재산의 가치가 대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과표를 잡았을 때 건물연도를 보면 삭감이 되잖아요. 단독은 오래되다보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을 놓치고 핵심을 말씀을 안 하니까 혼동이 되고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독하고 공동주택의 적용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공동주택이 오른 이유는 이 때문에 오르고 단독주택이 4.4%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득을 하시라니까. 즉, 공동주택은 재산의 가치가 건물에 있고, 단독주택은 대지가 있어서 4.4%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1할을 한다고 봤을 때는 폐단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처음에 세율을 조정을 할 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다보면 잡음이 없습니다. 이번에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해도 부작용이 안 옵니다.

세무1과장 지금 이게 과표 문제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율을 똑같이 적용했지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세율은 똑같이, 몇 프로 적용했습니까?

세율은 0.3%에서

3/1000 적용을 했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7%까지. 과표에 따라가지고 누진과세가

좋아요, 세율은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은 과표를 작년 기준 그대로 했고 공동주택은 시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표 자체가 오른 거지,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옳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평당 100만원에 썼는데 과표 현실화를 하다보니까 120만원 130만원 올렸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공동주택은 과표를 오름으로 해서 세금이 높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시라 그 말이지, 그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혼동이 오고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화형 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하예요. 인하요건. 그죠?

네.

그런데 공동주택은 인상율이 많았고 단독은 적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형평성도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왜그러냐, 거기에 반대급부로 해서 종토세가 단독은 많이 올랐고 공동은 적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단독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거에 비교해보면 10% 인하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전체적인 것 보면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2억 5,300만원 증가하고 일반주택에서 1억 5,200만원 감소해도 1억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인하한다고 큰 무리는 없고 또 형평성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같은데가요, 적게 오른 데나 작년보다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토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떨어진데를 또 10%를 디스카운트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지금 김화형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을 다운하더라도 종합토지세가 단독주택은 땅이 넓으니까 43.뭐 이렇게 오르면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점유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거기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이 9만 1,000건 중에서 5만 5,000건이고요, 일반주택이 2만 7,000건,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 월등히 높지요?

네.

그런데 세율 조정이 된 구청이 25개 구 중에 과반수가 넘는 구청이 인상된 세율에 대해서 감면을 결정한 부분이 총 12개 구청입니까, 아니면 17개 구청입니까?

17개 구청입니다.

현재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은 이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은 종합토지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잘 조정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텐데 우리가 다루게 되었으니 다른 구하고 평등을 맞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중랑구, 강동구, 광진구를 보면 우리 구하고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한 구에서도 세율을 감면한 부분이 20%, 강동같은 경우는 20%를 지난번에 감면하겠다고 했거든요? 종로구도 15%, 지금 서대문구보다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없는 구에서도 거의 엇비슷한 부분인데도 감면조치를, 거의 결정상태나 다름 없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1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집했을 때 구 차원에서 힘 든 것입니까, 아니면 세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안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관계는 지금 저희 구세 자체가 열악하고 그 다음 이게 환불이 되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0원에서 3만 7, 8천원 정도 거의 1,000원대의 환불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방침도 삭감된 액수만큼을 재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덜 내려준다고 지금 서울시 방침이 또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세가, 워낙 지금 세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류한 이유가 11개 구에서 결정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이 10개 구가 검토 중이었고, 우리도 검토 중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취하를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5개 구 전체 거의가 이런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여기에서 감면 세율에서 빠진다는 것은 한번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놓은 결정은 두고 두고 매년 세율인상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사실상 토지세가 월등히 차등 상승되었다는 것 아시죠?

네.

내년부터는 재산세가 통합 고지된다고 했는데 토지분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70%입니다. 토지비율에 있어서는 단독 비율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단독토지비율이 70%이상 올랐다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의 비율보다 높게 올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10%나 15% 경감에 대해서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서대문구하고 구세가 인상율이 비슷하게 오른 구는 지금 감면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촌이라든가, 강북, 은평, 서대문, 도봉, 중랑, 이런 데 20위권 이후로 이렇게 재산세가 올라있는 그런 구는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에도 대부분의 아직까지 인하를 하지 않는 구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산세라 하면 최근에 종토세 적용에 따르는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건물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적용되지만 지금 또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고 또 민원을 받고 있어요. 오늘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건물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물론 적용되지만 또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고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종토세문제가 보통 제가 전화받는 입장에서 보면 56%,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이상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도소득세 이상 버금가는 세금을 부과 당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주무 과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재산세 개념이 자꾸 분리돼서 건물분만 따지는데 조금전에 서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부분까지 같이 얘기해서 인상분과 인하분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깊게 주무과장께서, 지금 우리가 22위권이다 뭐다. 하지만 여기 도표를 보면 우리 강북지역이 다 그래요 실질적인 재산세가 부과율이 낮다고 강남하고 다르죠. 강남은 1개 아파트가 10억 15억씩 가는데 우리는 비싸봐야 5억입니다. 그 개념을 잘 아시고 강남하고 강북하고 요즘에 균형발전이다 해서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세 형평성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문제가 금년에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내년부터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 세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걸로 시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통합해서 하면 지금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종합토지 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내년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까?

그 관계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까?

세율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데 이것을 몇%로 정해 줘야지.

한 상태로는 종합토지 세는 탄력세율이 적용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것이 42평 이상이죠. 조그마한 평수는 10% 정도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이십프로.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되는 것이 42평 이상만이 곱으로 올랐어요. 64% 올랐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보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표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없고 세율은 구청장이 누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이 돼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표가 1200만원 이하는 0.3%를 2.7%로 낮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2평 정도라면 어느 과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선에 이른다고 보십니까?

3000만원 초과해서 4000만원.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 보니까 누진세율을 조정했어요. 거기에서 조금 과감하게 더 낮춰주고 밑에 과표 3000만원 이하에는 덜 낮춰주는 걸로, 왜냐 하면 0.3%에서 또 낮춰놓으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등으로 해서는 이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변태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3000만은 이상 이것만 조금 낮게 조정해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아파트 시가가 있고 그러니까 50%정도 상승하는 걸로 지금 94%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과표기준으로 해서 누진세의 탄력세율을 조금 가감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차등을 두어서 하면 좋죠.

현재 이렇게 가감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게 차등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고 한 아파트를 사오십프로 더 깎아주고 적게 오른 아파트는 10%정도 깎아주고 그러면

누진세율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이 45/1000네요. 50/1000을 45/100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1000을 35/1000로 하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안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면 일률적으로 올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력세율이 아니지.

강남구청에서 처음에 시도 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질의했는데 안 되는 걸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다운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용을 똑같이 다운하고 올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지난번에는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많은 부분을 존중하는 쪽으로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력세율 조정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부터 통합고지 방법을 시행하면 우리 선에서 현재 우리 우리가 감면하려는 부분이 전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시리라 생각하고 통합고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역량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소멸시키는 부분이 통합고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면되지 않으면 상승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불이익이 따르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발표문에 보면 각 구에 10% 인센티브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 생각은 사실상 다른 구하고 적정선에 맞춰서 20%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는 감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10%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 네, 임종간 위원님.

재산세만 인하했을 때 나중에 종합토지세 부분도 저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똑같은 제일 원초적인 국민이 봤을 때는 제일 기본이 되는 재산인데 이거를 건물분 하고 토지 하고 분리가 안되거든요. 건물분이나 토지분이나 똑같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건물분을 인하하고 토지 분을 인하 안 했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물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까지 같이 묶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세무1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건물분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종합세율은 탄력세율을 법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합쳐서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합토지세가 40몇 % 올랐다고 지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화형 위원.

김화형입니다. 저도 서정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인하가 어느 정도냐 이걸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자고요. 10%냐 15%냐 20%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가야 진전이 없습니다.

김화형 위원께서는 10%을 인하는 구세감면조례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서정수 위원님이 20%정도 감면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따라서 나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로 2004년 10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취득하고자하는 중요재산은 토지1건, 건물1건 총2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서 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창천동사무소 점유토지 매입 건으로 본 토지는 서대문구창천동 31-14호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88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승계되어 소유이전 된 (구)창천동사무소건축물이 점유사용중인 대지로 소유부동산의 재산권보호와 향후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지면적152.7㎡ 중 도로부분 44.7㎡를 제외한 순수 건축물점유부분인108㎡(32.7평)을 15억 2,700만원에 매입 소유부동산의 재산권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며, 두 번째 충정로동청사 증축 건은 1997년 11월 대지면적 535.3㎡(162.2평), 건물면적 1,357.59㎡(411.3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되어 민원행정, 청소년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제공되고있으나, 현동청사 시설물공간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의 방안으로 현동청사 5층 옥상에 165.52㎡(50평)를 증축, 부족한 시설물 활용공간을 확충 주민의 민원.문화.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개 층을 증축하는 안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토지1건, 건물1건에 대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취득에 따른 행정수요대비 및 재정수익증대와 부족한 시설물확충은 행정업무능률향상과 지역주민복지.문화욕구충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계획안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창천동청사 부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창천동 새마을금고에서 여러 차례 매수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지금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2층까지 대부를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간에 대부 신청한 부분 외에 대부를 못해준 이유는 뭡니까?

작년 연말까지 자유총연맹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이 나간 다음에 신촌 걷고싶은 거리 위원회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고싶은거리 위원회에서 금년 1월 중에 거기를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대부를 2층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해줄 수 있는데요, 걷기위원회에서도 대부료를 낼테니까 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평당 5,000만원 정도 호가하잖아요, 4,600만원, 그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우리가 매수를 하느니 해당사용자인 새마을금고에다가 대부를 해줘서 어떤 구수익도 증대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대부를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대부해주기 때문에 그 부속 토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은 구 수입이 되고 반은 정부로 들어갑니다.

향후에 우리 구에서 매수하느니 그 사용자측인 신촌 새마을금고에다가 대부해주는 것이 구재정 확대상도 좋고 그쪽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가, 매각이지요, 매각.

그것을 갖다가 사려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사야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사려면 6, 7천만원 주지 않으면 그 땅을,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시가가 그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그러니까 사서 파는 게 이익입니다. 우리가 사면 매수대금 중에 20%가 구수입으로 다시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의 요점은 만약에 향후에 매수해서 다시 대부요청자인 신촌새마을금고에다 매각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대현지구 재개발문제로 해서 180억원 수입이 생겼지요? 자, 이 돈이 땅 판돈이란 말이에요, 구가 이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갖고 있으면 소모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대토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비로 쓸 경우에는

바꿔 말씀드려서 경영마인드를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 재산으로 봐서는 더 득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팔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얘기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 지금까지의 구유재산을 매각한 것을 다시금 다른 데 그런 물건이 날 때 확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범용성도 있겠지만 이재에 관한 것도 관리를 더 잘 한다하는 논리 아니에요?

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구유재산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매일 팔기만 하면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을 다른 데서 사고 뭐하려면 6,000만원 가는 것을 우리가 할 때는 4,600만원 확보해보면 이것만큼 차액이 있지 않냐,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구민에게 매각을 할지언정 우리가 해두는 게 득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됐어요.

다른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충정로 청사를 한층 더 올리겠다는 거죠?

예.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0평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3억 8,800인데, 평당 770정도가 들어가는데 요즘 평당 770 들어가는 공사도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꼭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당 770이 어디 있어요? 지금.

행자부지침에

행자부, 행자부하시지 말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입찰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300, 400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70이 말이 되냐고. 770 해가지고 공사를 해요? 50평짜리 만드는데?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해줄 수 없어요.

예산편성상

예산편성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거기에는요,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밀 안전비가,

마찬가지예요, 충정로 동사무소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도 안되었어요. 7년 되었는데 뭐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한 층을 더 올리려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안전진단비 들어가야 2,000만원입니다.

이전비가 있습니다. 이전비 1,000만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3억 8,700이라고 50평 짜리 짓는데 평당 770가지고 짓는다는 얘기는 없애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구청의 청사 신축하는 것도 그 옆에 리모델링 하면서 입찰도 하지 않고 공사업체에다 줬는데 그런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무부서 아니니까 생략하고, 이것 770만원짜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취소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맞게 하시라 이거죠.

우리가 건물을 구에서 지을 적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무슨 단가나 이런 것을 봐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평당 700만원 넘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대로 검토를 하고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거기는 보험료다 뭐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자 고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면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다운이 됩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몇% 정도 낙찰이 됩니까? 어떨 때 보면 87%되던데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증축하는 거는 평당 얼마입니까? 그것도 600만원 넘어요. 이건 보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임종간 위원님.

충정로 동사무소 증축분이 사실 이것을 작년부터 올라와서 나름대로 저도 부담을 많아서 이렇게 4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느니 그 돈을 조금 더 들이면 건물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부분 우리 충정로동은 노인정은 셋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는 지하에 있고 하나는 4층이나 되는 계단 가파른데 있어서 하나만 활용이 되지 2개는 거의 활용을 못하다시피 돼 있어서 너무 노인정이 협소해서 그리고 동사무소 옆에 한샘식당이라고 대지가 38평 정도 되고 건물이 칠팔십평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했으면 8억 정도에서 매입을 하면 건물도 많이 확보고 되지 토지 지적도를 보면 사실 전에도 같이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매입을 못하고 이번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요. 무슨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행정편의상 감정을 했을 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괜히 주민들한테 불안케 하는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미진한 상태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창천동 국유재산 매입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구 재정이나 모든 구의 살림살이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그걸 몇 이십평 증축하는데 4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도 되요 내가 봐도 우리 동네니까 증축을 해서 뭐라도 가져오오면 좋지요 좋은데 저도 상당히 부당해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오늘도 전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도 개정해서 건축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300만원가지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혜연 위원님.

380만원이면 돼요.

380만원이면 되는데 정부 단가가 600만원으로 책정된 거는 일반 단가보다는 이러한 산재보험이라든가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0 만원으로

그러니까 산재보험 제하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 일반 건축업자들이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난 모르겠는데 300만원 갑니까? 300만원 정도 가는데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300만원이 산재보험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것 제외하고 실건축비가 얼마가 돼요.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80만원 정도면 건축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지침서 내려온 거는 600만원으로 책정돼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제요인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수주할 때 낙찰하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내외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700만원으로 있으면 거기서 85%내에요. 그러면 이건 벌써 공사 단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라든가 관에서 수주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 지금 말씀하신 거 좋아요.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시 설계비 다 포함해서 오픈을 해서 자유 경쟁입찰로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사실 예산을 다룰 때 불만이 그거예요. 민간인들은 거기에 1/2값이면 공사 다 완료하고 집 다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산재보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왜 관에서 하는 일은 현찰 딱딱 나오고 현금 나오고 하는데 왜 2배 반 이상의 공사 단가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점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일 하고.

네, 김화형 위원님.

제가 작년에 모 자치단체가 신문에 난걸 봤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려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거기서는 자율경쟁 입찰제도를 적용해서 360만원에 해서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700만원에 85%해도 그것도 600만원입니다. 그런 제도를 모 자치단체에서 했으니까, 내가 모 자치단체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일 그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 담당이 누구예요. 총무과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증축하는 걸 보면 70억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옆에 리모델링 4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분명히 입찰 안 했습니다. 옆에다 줬습니다. 공무원 그래도 안 다칩니까? 지금 다칠까봐 겁 많이 먹는데.

네, 허준구 위원님.

지금 서대문구에서 하는 행정이 주민자치과장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행정의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돼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년도 안 됐는데 또 모자란다고 또 짓는 다고 하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의원도 이것은 주민자치과에 이거를 올려서 이렇게 필요하냐 하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내 동네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북가좌2동같은 데는 인구가, 주민자치가 뭐하는 데입니까? 사람 가지고 주민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3만 2000명인데요. 지금 있는 건 20평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주민자치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데는 발달이 됩니까? 지금 추진하는 게 앞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사실 나도 우리 동을 증축한다고 하면 얘기를 못하고 타동에 하는 거라 얘기합니다마는 증축 문제가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검토는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봐서 급한데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디 해 달란다고 그냥 그전에 옛날에 뭐가 하나 있었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북가좌1동에 북일노인정 지을 때 거기에 노인정 지어 달라 그러는데 제목이 뭐로 나왔느냐 하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지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민원만 집어 넣으면 다 해 줄 거냐 그러면 북가좌1동 같은 데는 민원노인정 지어 달라고 몇 군데 더 넣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임 위원도 사실 증축하는데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내 동네 하는 것이니까. 거기 대토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풀리는데 왜 그걸 해요. 이걸 해 놓으면 엘리베이터 올라가죠. 전기 등 그런 것을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놔두고 그 옆에 건물 가서 예산 더 들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걸 증축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오환인 위원님.

아침 주민자치과장이 질문을 받기 때문에 북가좌1동의 예를 들면 뉴타운 사업이라 해서 동청사를 짓지 못하고 임대를 받고 있어요. 이전비 뭐 해서 그 조그만 건물에 800만원씩 들이고 있어요. 월세만 보증금 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낭비야.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게 거기 수백평되는 1개층이 700평이 되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점검을 안하고 꼭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그것도 후미진데다 옮겨서 예산 낭비하고 주민의 민원을, 지금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님 충정로 동이니까 중축보다도 옆에 무슨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증축 예산이 들어 갔는데 4억만 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무슨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쪽 건물주가 양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 특단의 묘책이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매수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구 재정에 재산 확대에 더 이득이 되지 않느냐. 돈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의 토지 사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핑계김에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께서 땅 구입하는 문제를 저한테도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장기적으로 구에서 매입할 땅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서 증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현재 그 땅을 구입해서 동 청사로 증축하기는, 별개의 동인데 층계가 있고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증축의 안 되고 현재의 그 땅을 구입해서는 사회복지 시설로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건설교통부 위원회에 상정해서 구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고 임종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면 네모반듯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증축해서는 그 땅을 구입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구입할 그러한 토지가 아닙니다 하고 임종간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구입하는 거는. 그래서 증축은 증축대로 하고 그 땅은 땅대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예산낭비지.

아니죠. 장기적으로 그 건물이 노후돼서 다시 지을 때는 네모 반듯한 대지가 있어야 되지 이게 잘린 건물이거든요 그 앞.

잘렸어도 지금 현재 증축하는 내용이 무엇보다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않고 증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민원 문화 복지 수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약간의 공사.

그런데 그런 걸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만들면 되지

그렇게 되면 돈이 이중적으로, 저도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서 30년 이상 살고 부동산은 제가 좀 꿰 뚫어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증축하는 있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류를 하자 이것은 증축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동네에서 상당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구의원이이 돼서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활용해서 올려야 되는데 막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 드렸어요. 구 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이 됐든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증축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필요로 하니까 거기를 그런 거로 해서 해소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물색을 해도 사실은 돈이 있어도 땅이 없고 또 땅이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 행정상 감정해야지 뭐해야지 절차를 밟다보면 다른 사람이 사가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놓치고 못하고 못하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사무소 같은 번지내에 거기가 들어와야만 돼요. 지난 번에는 매입을 못한다. 이번에 다행히 그분이 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거의 매입까지 금액이 다 나와서 다 됐는데 이거를 담당 구청 직원이 나가서 이거를 매수했을 때는 이런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감정을 했을 때 지금 세상천지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에 못 미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감정가가 600만원 나오는데 그 감정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지 차원에서 각서를 하나 써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각서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관에서 행정하는데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한 것이죠. 그렇게 뭐하러 물건을 사기전에 주민한테 압박을 준다든지 위협을 줘서 부담을 준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사요. 내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책임 회피를 한 거 같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책임 회피를 합니다. 지금 그 건물이 멀쩡히 좋아요. 사가지고 활용하면 주민자치과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동사무소 행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활용 용도는 많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지요.

다 들었으니까 재무과장이 올라오세요.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오늘의 이 안건은 충정로동의 증측이냐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복지과 뭐 해서 이것을 또 사가지고 증축, 옆에 뭘 하고, 이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증축할거냐 안 할거냐, 해야되는데 단가가 이렇게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단가로는 곤란하다, 또 정혜연 위원은 그것은 그렇게 증축해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역시 증축 안 하는 쪽에 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은 이것을 증축하는데 그건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나는 돈만 지급하고 재무로서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와 우리 임종간 위원님은 우리 동네 문제지만 그렇게 한다면 증축은 효율성이 없다.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더 큰 프로젝트로 가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만 해서 표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을 오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구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또 하나는 제가 충정로 증축 부분을 감수를 하더라도 건축비가 어느 사람이 건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보험 모든 부분을 안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업자들도. 그런데 너무 건축단가가 차이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조정을 해야될 숙제고요, 그리고 충정로 증축관계는 금액이 사실 770만원이라는 단가로 봤을 때는 무리이고 제가 바램이라고 보면 증축도 대지를 사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시간을 요하는데 증축부분은 빠른 시간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를 다 원하고 싶지만 우리 구 재정상으로 봤을 때 어렵고, 이해가 되신다면 건축비를 조정을 해서 증축을 하고, 급하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동사무소 옆에 붙어있는 데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우리 구 재산가치도 크게 효과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바램도 있습니다.

임종간 위원님께서는 자기 동사무소이고 그러니까 증축 안 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고 건축비를 좀 조정해서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갔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건축비 조정할 수 없어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건축비 조정될 수 없습니다. 보류시킵시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조정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이니까 그것은 지금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비 조정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하나의 타협안으로써 본 위원이 북가좌1동의 경로당을 짓을 때 토지매수를 토지소유주 4명 것을 매수를 했어요. 제가 주도적으로. 심지어 평가원에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령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가 350만원 나왔습니다. 하나의 일례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정로동에 대한 동청사 앞에 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축부분은 보류하고 매수를 추진을 해서 주민생활, 문화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도 확충하고,

오환인 위원께서 일단은 충정로동 증축사항은 보류하자, 나중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까 주민자치과장은 동청사는 자기 관할이고 그 옆의 4층 건물은 사가지고 경로당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봐서도 충정로동은 인구대비로 비례해서 현재 동청사의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에 비하면 넉넉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충족된다 생각이 되고요,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청사에 필요한 예산 3억 7,800만원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시는데 여기다 4억만 더 해가지고 앞에 건물 4층짜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재무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니까요, 이 안건은 일단 증축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여기서 그 옆에 건물을 계획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끝내요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창천동사무소 점유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매입하기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충정로 동청사 증축건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