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의 연장 및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7월 9일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한 후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것을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 13조1항의 동절기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근무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를 9시부터 18시까지로 1시간 근무연장과 본조례 18조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이며, 조례의 제정, 개정의 주요 검토요건인 상위단체의 조례에 저촉되는지와의 여부,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수혜자의 권한과 이익의 침해는 없는지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 되는바, 본 조례의 검토과정에서 상위단체인 강원도조례의 동일조항은 2004년 7월 8일자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인 강릉시, 태백시, 동해시, 정선군의 1시간 연장근무관계는 본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연가일수 축소 관계 조항은 강릉시와 태백시가 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2개 시군은 개정안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의 개정안 시행여부를 조사한 바 1시간 연장근무를 시행하는 시군은 14개 자치단체, 연가일수 1∼2일 축소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시군은 12개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여러사항을 분석해 보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도·시·군의 동일사항의 조례중 근무시간의 일치는 실현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며, 민원인의(조례수혜자)입장에서 도·시·군의 근무시간 관계는 통일되어야 민원의 혼잡을 방지하고 똑같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인접한 자치단체 강릉, 동해, 태백, 정선군 등 5개시군의 경우와 같이 근무시간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공무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무런 대안없이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하고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사기진작과 근무조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가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근무시간의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에 따른 공무원 근무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사후 보상대책 등이 꾸준히 연구·개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시간 연장을 했을 때 6시가 되면 어두워 지잖습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민원 숫자는 적습니다만,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250개 자치단체중에서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행하고 나머지 62개 자치단체는 현재 시행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도를 포함해서 19개 단체인데, 16개 단체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삼척, 원주, 평창은 의회에 상정중이거나 계류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9월달까지 예를 보면 읍면동별로 봐서 민원건수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똑같이 가야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고, 삼척은 특수하게 멀리있는 가곡이나 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퇴근시간 6시가 지나면 오는 시간도 그렇고, 동절기라면 연료비도 그렇고, 5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연장할 필요가 없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자체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습니다. 관할 단체의 예를 가지고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이 처리안된다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따라 갈 필요는 없고, 특수한 삼척시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른 곳과 꼭 같이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시까지 근무를 연장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상위 기관인 강원도청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우리시의 불이익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떠한 항목을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위법인 공무원복무조례도 8시간 근무로 개정되어 있고, 강원도조례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인센티브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이것을 안해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기 보다 복합적으로 검토했을 적에는 우리시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연장 근무를 시행했을 경우에 사기진작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근무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사후 보상 대책 등도 꾸준히 연구·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연구검토되어서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연가일수 축소 문제는 저희들도 특이한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름 피서철 격무기간과 봄·가을 산불예방기간에 대해서는 1일에서 5일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가일수 축소 문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5시에서 6시, 1시간 연장하는 문제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현상이 돌아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에너지 부분도 1시간을 더 연장근무 했을 적에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770만원정도의 에너지 소비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민원이라 하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찾아오는 민원들도 있고 상위 공무원규정도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수의 조례안을 채택할려고 그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세요.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로간에 형평성이 맞게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오늘 방송나오는 것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식으로 억압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연가 문제는 따로 할 수 있고, 근무시간은 의회에다 계류해 놓고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차라리 연가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동절기 근무문제는 유보를 시켜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위 법규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5%라는 자치단체가 현재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수의 취지를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됩니까?

따로 따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은 강원도 예로 봤을 때 19개자치 단체중에서 16개시군이 시행하고 있고, 연가일수 축소는 1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구분 처리해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개월 동안 1시간 연장하는 것은 4일 정도 근무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복무조례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4일 동안 근무를 안한다면 무노동, 무임금제 저촉이 되어서 봉급을 못받는다라든가 이런 불이익이 따라 올 수 있잖습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무노동, 무임금은 기존 근무일수에 따라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 민원부분도 있지만, 업무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없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한 피해가 안온다고 하면 필요없는 시간 떼우기 식의 어떤 이런 시간을 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이익이 따른다든가,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서 시간을 다 채워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되고, 우리시만 안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상위법규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세가 시행하는 쪽으로 흐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시행 안할 경우에 다른 인근 시군중에 하는 쪽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저쪽에는 안하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원인들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따라 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 입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이 83년 1월 28일 고시된 지구로서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과 규정에 의거 종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는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동법 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전까지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여건 변화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도시 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20일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결과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미 수립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해 달라는 주민과 용도지역을 좀 확대 변경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폐지는 금회 조속히 폐지토록 하고 용도지역 확대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일제 변경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상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고시된 지구로서 200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전까지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기 결정된 도시 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로서 하장면 광동리, 노곡면 하월산리, 신기면 신기리, 가곡면 오저1지구, 오저 2지구 등 5개 지구 449,000㎡는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에 광동리 등 5개 개발진흥지구 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현재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로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 5개 구역도 개발진흥지구와 같이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기존 자연마을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번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폐지하는 광동리 등 5개 지구는 건축행위가 원활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기정 1,385,240㎡인데 8,375㎡를 감하여 준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전두리 48-10번지일원 대한석탄공사 중앙구판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6,94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대한석탄공사 중앙구판장이 위치한 곳으로서 석탄산업 사양화로 본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본 시설 및 주변지역의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계읍 흥전리 80-3번지 흥전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1,43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유는 주변에 저층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 상가 즉 준주거지역 영동선철도이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결정고시된 지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전까지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입안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의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하장면 광동리 취락지구외 4개소 449,000㎡에 대해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지하고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지정하고 도계읍 전두리외 1개소 8,375㎡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시설이용률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세부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삼척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 따라 그동안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미 수립으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으로 초래된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찮습니까, 혹시 관리지역안에 최근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하장면 농협 건물 건축 때문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에 어떤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실무자들한테 있다고 보고요. 해지를 하는 것도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되었잖습니까?

지금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변경안이 공고가 나갑니다.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시키든지, 규제를 하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페이지 광동지구 지도를 보면 농촌지역에 관리지역이라고 묶어 놓고 집도 못 짓게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 갑니다. 상수원이나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해야 되겠지만, 표시된 내용대로 해지를 한다면 그 밖의 지역들은 또.....

아닙니다. 표시된 지역만 83년 1월 28일자로 준도시지역을 취락지역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 밖의 관리지역은 종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렇게 받습니다.

여길 보면 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관리지역은 웬만한 행위가 다 됩니다.

표시된 안에만 작년 1월 1일자로 묶여 있었습니까?

표시된 구역이 묶여 있는 것을 이번에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른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개발할려고 하다가 제한을 받고 어떤 법이 개정된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