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옥심의원 외 9인 발의) 2.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2004년도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현재 노인교통 수당을 각 시·군별로 실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2004년 2월 제정한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 제5조 제1항의 지급시기와 동조 제2항 지급방법이 타시·군과 상이하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수당의 지급 및 정산 등 노인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기 내에 전출하는 도서면 거주자의 과다지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시기 및 방법이 명시된 안 제5조 제1항 중 매 분기 마지막 월을 첫째 월로 하고 도서면 거주자는 월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지급대상이 된 달의 다음 달을 해당 월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 지급시기와 방법을 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조례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우리 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문화유산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유산 중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 문화유산이나 유적을 효율적으로 보호, 보존, 관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6조에는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 2조 1호 중 여수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등 문화유산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에 맞도록 자구를 삽입하고 여수시 문화유산위원회는 향토 문화유산을 조사 및 지정, 해제와 관리 그리고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능이므로 안 제3조 제1항 중 자문기구로서의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3조 제4항의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의 인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조정하며 향후 시행단계에서 여수 향토 문화유산도 국보나 보물처럼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명명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용조례의 제명 및 관련용어, 기금 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 관리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대리 또는 분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의 내용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지정내용 중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기금출납부서의 장인 과장으로 하고 필요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 지정 운영 가능토록 개정하는 개정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 및 2004년 7월 신설된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 인증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우리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액 기준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1호에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3조 제1항 별표에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수의원 손듦) 예. 심재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5조 1항 단서에 도서면 거주자는 월별 지급한다 그랬는데 기타 다른 지역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꺼번에, 도서면만 매월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서지역은 매월 일반 지역은 한 9천원, 만원 정도 월 지급되고 있는데 도서지역은 선료를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 첫 달을 지급하고 둘째, 셋째 달은 이사를 가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인제 돈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육지부에 사시는 분들은 의심을 안 받고 도서면에 사시는 분들은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분기별로 줘버렸는데 중간에 가 버린다 그것이 염려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 왜 똑같이 분기별로 주면 똑같이 분기별로 줘야지 어느 지역은 매월 받다가 또 중간에 이주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매월 준다 그러면 어찌 보면 도서면에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차별을 당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지급을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크게 볼 수 있겠지만 분기에 지급하는 것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 차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주 지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월 이렇게 얼마 된 금액을 육지부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상에 비효율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1항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병선의원 손듦) 예. 오병선의원님

이 질의는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선지구에 보게 되면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을 통해서 좀 답변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일단 질문하시고 제가 못 하면

지금 무선의 선사 유적지가 1년이 넘도록 지금 그대로 개발만 해 놓고 지금 발굴만 해 놓고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유적지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또 이것을 빨리 신청을 해서 유적지로 허가를 득하고 사적지관리과로 지금 관리권을 넘겨서 사적지관리과에서는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허가를 받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 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가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장님,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무슨 국 소관이죠? 우리 오병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소관 국이 어디예요? 기획관광국요? 그럼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지금 오병선의원님께서 문화 유적지 신청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선사유적공원은 지금 준공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다 되면 유적지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 뭣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 같은 건물이 아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기존에 그 유적지들은 그대로 방치해 놓은 바람에 지금 불도 나고 학생들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관리를 못하니까 애가 탑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좀 그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4항 여수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노인교통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용주의원 외 10인 발의) 7. 여수시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8.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Ocean Resort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4時30分)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지역의 각급 학교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용주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 교육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학교급식과 관련 우리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여수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시장이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급식비 일부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감소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우리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소라면 대포리 854-2번지 일원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일정규격으로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소라면 대포리 854-2번지 일원에 13,215㎡의 면적으로 (주)성산환경에서 사업비 23억28백만원 2004년 10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처리하는 내용을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여수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관계법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적정하고 동시설이 입지할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마을 가시권 내에 시설 설치는 주민정서에 맞지 않고 분진,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불편과 농산물 상품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주민 대부분은 시설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과 도로에 인접해 있어 주민건강과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 시설 가동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주민들 반발 또한 심하므로 여수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시설에 따른 문제 해소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대안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과 고유한 전통문화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관광, 휴양, 레저 관련 시설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도심 속 산지자원을 개발 가용지로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스포츠·레저 활동과 관광이 연계된 시설을 개발하고 또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내 부족한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지원시설을 건설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외 20필지에 1,713,487㎡의 면적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주요 도입시설은 대중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관광호텔 52실, 음식점, 휴게실, 산림욕장, 산책로, 조경시설물 등이고 소요재원은 917억원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고 특구 지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및 각종 사유로 인한 사업 지체 및 중단 시 우리시의 대책을 청취하고 특구 지정과 더불어 사업 추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과 문화재 출토 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관광호텔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민간자본에 의한 관광레저시설의 확충으로 관광레저 수입증가와 지역가치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서를 채택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Ocean Resort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여수 Ocean Resort 특구지정을 신청코자 여수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외 35필지에 126,184㎡의 면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5층 규모의 관광호텔, 10층 건물에 24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3,500평 규모의 워터파크를 2천억원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됩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발전함과 동시에 남해안 관광 거점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본 핵심시설 사업임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면서 찬성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여수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호의원 손듦) 예. 정태호의원님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우리 윤광진국장님에게 할 것이에요?

예.

예. 김덕수의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시 부담이 2

예.

그런데 이거 20억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금 학교급식법 하고 도 조례에 의하자면은 지금 부담 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지금 보면은 도 조례하고 규칙하고 보게 되면은 지금 7대 3이라는 비율이 아무 데도 나와 있지를 않고 이 도에서 온 가내시에만 7대 3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내시에만 내려와 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규칙이나 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도에서 전라남도 시·군에다가 지침으로 내려준 것이 7대 3의 비율로 좀 해 달라 하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내시에만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도 지금 금년에 4억 내려와 있죠? 4억여 원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거기다 4억 더 보탠다고 해서 8억여 원 편성 해놨죠?

예. 그것도 보면은 도에서 지금 4억을 내려온 것은 금년 7월 달부터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7월 달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액수고 또 우리 시의 4억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금년 10월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번에 예결위에서 조정을 한 것이 10월은 지나가기 때문에 10월은 제외하고 11월 12월 분만 계상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7대 3 비율을 안 맞추더라도 내년에 지자체의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으니까 50대 50으로 한달지 그런 비율을 맞춰주셔야지 지금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여수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행우의원님 우리 윤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두 분 중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 섰으니까 윤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라남도 조례도 보니까 이게 수입수산물이나 농산물인지 어떤 우리 농산물인지 수산물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 구성에 전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저희들도 만약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를 넣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전문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조에 보면

어디 도 조례입니까?

아니 우리 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해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그 다음에 여수교육청 관계공무원 2인 이내,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 이내, 학부모단체 2인 이내, 교원단체 2인 이내, 농어민단체 2인 이내, 여수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영양사 2인 이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국산하고 수입산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의 큰 맹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7조 2항 6호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농어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만 좀 잘 좀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농어민들이 말입니다 수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수 백 종이 들어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흔치가 않습니다. 뭐 하다 못해 수산물 품질검사원이나 이런 전문가 어떤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여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좀 지원을 받는다든가 어떤틀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 기구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돈만 들였지 진짜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실지 뭐 아시다시피 구별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정을 해서라도 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도 조례도 보니까 3조에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문가 집단들이 좀 들어가서 수입산하고 국산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장된 후에 예산이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사업소가 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랍니다.

아니 일단 질문하시고요 제가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14일간 공고하고 열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공문만 내려와 있었고 열람은 진즉 2, 3일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그 행정행위 자체는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관광국장 박병현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조치한 행정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을 입안해서 2004년 9월 30일 주민 공람 공고를 신문, 인터넷, 시 공보, 읍·면·동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 10월 12일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시행하면서 관련서류를 투자유치사업소에 비치하여 열람 공람 중에 있음을 인터넷 시 공보 게시판 등에 또 게시를 했습니다. 2004년 10월 18일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열람 공람 사실을 널리 알려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읍·면·동을 통해서 벽보 공고 후 주민공람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구지역 해당 동인 둔덕·쌍봉·여천·주삼동 등 4개 동에 대해서는 특구계획안을 직접 열람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특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특히 특구사업지구 4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계획돼 있는 것을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9월 30일 날 관련 동에 주민들한테 열람공고를 했으면은 공고문만 붙여놓고 이 계획안은 10월 20일 날 다 끝나는 하루 전날 보내주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스런 서류입니까? 열람공고하게 돼 있잖아요? 지역주민이면은 누구나 와서 국장님 볼 수 있게시리 이걸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야만이 의견 수렴할 것 아닙니까?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뭣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본 사람들은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혹시 뭐 비밀스러운 것이 있었는지 그걸 좀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보도를 했고 인터넷 신문 공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공고를 할 때에 지금 의문이 나시는 분들은 그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직접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죠, 지역 동사무소에 열람공고를 할 때는 우리 열람책자가, 계획안이 동사무소로 같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게. 공고만 해야 합니까?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공고를 했는데 21일까지 열람공고 마감입니다 해놓고 20일 날 지역 동사무소에 보내 주면은 언제 주민들이 보고, 그거 하나 볼려고 또 시에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할 때 공고 내용에 지금 계획조서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원본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람을 해서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투자유치사업소에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안에다가 넣어서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공고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안 내놓을 건데요, 그러는데 원래 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 열람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동사무소에도 항상 이 안내 책자가 한 부 와서 이 안들, 계획안을 보게 열람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의원님, 공람공고 내용을 책자를 보내드리지 않고 그건 지금 이 열람공고를 할려면 서류가 이렇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읍·면·동에 원본을 갖다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본 아니고 이 안 한 권이라도 보여 주면 되는데 이 안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 됐다면은 법률적으로 잘못 됐다면은 다시 주민 열람공고를 다시 거쳐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그걸 시인 안 하시니까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따질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보고한 위원장님이 아마 보충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민위원장 보충답변 해 주세요.

김덕수의원님 참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절 없이 의장님이 해야 될 말을 제가 대신 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놓고 질문 자체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 하고 좀 틀린 질문을 하셨기에 국장님에게 답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 절차상의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 부의장님이신 박정채의원님께서 또 김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신분이 공무원이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 특구신청에 따른 이 절차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겼습니다, 짧습니다 이게. 즉 말해서 3월 23일 날 지역특구법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는데요 9월 23일부터 법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특구지정 접수를 11월 10일까지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내에 그 기간 9월 30일부터 11월 10일 그 기간 이내에 해야 될 일이 절차를 밟을 때 특구계획안 공고를 30일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14일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일 이후, 16일 이후에 주민열람 및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10월 13일 날 했는데요 이 자체가 또 우리 의회가 개원이 상시에 개원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원에 맞춰서 이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번 만약 회기를 놓치면은 11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그 신청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사실 이런 절차를 조금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좀 빨리 지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뭐 다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우리 지역 2012년 인정박람회를 우리가 지금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꿈이 어떤 기반시설로 인한 호텔이나 골프장 기반시설로 인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 아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이 자체를 가결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절차상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또 밟을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또 협의해야 하고 정부에서 뭐 특구지정이 되고 시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야 되고 또 무슨 환경관련법 교통관련법 등 해서 모든 것이 충족돼야만이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에 대해서, 예 이행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특구신청 부분은 행정의 형평성에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바쁘다라면 그냥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뭐 의회 의견청취하고 동시에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행정의 잘못된 관례를 저는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안이 찬성이다 했는데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했는데 반대안은 없었습니까?

반대안은 즉 말해서 보완적인 반대안을 주셨습니다. 첫째 의회 의견청취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선행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을 했고 두 번째 특구지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대책 및 각종 사유로 인한 사업지체 및 중단 시에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책적인 그런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료를 이행우의원님에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구지정과 더불어 사업추진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과 (청취불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다 충족되지 않으면은 특구지정이 된다 그러더라도 언제든지 시에서 그 특구지정을 해제를 요청하고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령 이 특구지정을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와 어떤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 그 내용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특구를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에서 권한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책으로 세우고 본회의에 부의를 시킨 것입니다.

의견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지금 게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수관광레저라는 업체 이름을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마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 회사 시티파크 이 회사 법인을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인을, 이 회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현재 자기자본금 총 917억원 중에서 300억원이 자기자본금이고 현재 투자액이 120억원을 투자를 했고 300억원은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317억원은 금융권을 통해서 재원 조달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현재 자본금이 얼마예요?

그 법인 상황을 법인 등기부등본 상황을 저희들이, 법인 설립할 때 그 자체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잠깐 좀 (

자본금 1억의 회사가 뭐 9백 억 거의 천 억 가까이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회사 설립 일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8월 달 아니면 7월 달

9월 달에 했을 거예요.

9월요?

예.

9월 15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회사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고용인원은 그 회사 실태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이사가 다섯 분으로 돼 있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말입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쩐가 몰라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건위에서도 면밀하게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여수가 반도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석창사거리 방향에서 둔덕동사거리를 터널을 뚫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 3, 4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지대가 개발이 됐을 때는 그것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둔덕에 굉장히 표고가 높고 둔덕삼거리쪽이, 우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시민 불편이 많습니다, 외지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적인 어떤 검토나 이런 부분은 혹시 해 봤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골프장을 건설할 용지 밑에 현재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상에서 10미터인가 15미터인가 지하터널을 산에서 10미터인가 고도 15미터인가 터널을 개설했을 때 현재 위치해 있는 산 임야나 부지 주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가령 15미터 10미터 이내라고 그러면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이 있고 요 현재 지금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철도청에서 지금 철도공사를 하면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 밑으로요. 해서 앞으로 직선으로, 석창사거리에서 직선으로 우리 여수시 진입하는 그 도로 터널을 개설했을 경우 전혀 위의 지장물에 지장이 없고 또 골프장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터널은 충분히 개설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한재터널 그것 하나 뚫으면서도 사실은 민원 때문에 뭐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거기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 있는데 밑에서 굴을 파고 쿵쾅거리면 그것이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물론 철도청에서 지금 터널 뚫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철도가 지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여수시가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둔덕동 사거리 방면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좀 터널로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꿈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개발에 들어가 버리면 말입니다 한재터널에서 저 좁은 것도 뚫으면서 그렇게 애로가 있는데 천 억을 투자가 사업주가 자기 다 저 뒤에 사업허가 받아버리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그런 터널을 뚫으면 영업보상이나 이런 큰 민원의 시빗거리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뭐 안전장치, 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 전혀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뭐 어떤 공증이라도 좀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허가 시 부관에 분명히 이행우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목적을 삽입시키고 또 그 사업자에게 허가 조건부로 그러한 앞으로 어떤 향후 피해가 가더라도 이의 제기치 않겠다, 보상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서를 받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 손듦)

한 가지 정태호의원님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을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심사했던 그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하고 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했다 하지마는 중요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2012년 박람회라든지 또 현재 대두돼 있는 이 골프장이 당장 내년 초에 허가가 나간다 그러더라도 건설기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여수시의 골프인구가 약 만여 명에 달합니다. 인구 30명 중 한 명은 골프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그분들이 지금 승주골프장이나 외지 광주 등 진주에서 골프 비용으로 외지에 지금 내다버리는 돈이 약 하루 35백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추정을 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잔뜩이나 지금 위축돼 있고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앞으로 우리 어떤 지역의 큰 대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기반시설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그런 엑스포라든지 또 뭐 2008년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우리 지역의 그런 기반시설로 인해서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 안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문하실래요? 안 해요? 위원장님은 답변하시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2012년 세계박람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이야기를 안 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티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항 여수오션리조트 특구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현곤의원님.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뒤편에 보면은 특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은 이 관광호텔이 들어섬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해서 12헥타 정도의 호텔을 짓는데 376헥타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마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어떤 토지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어떤 소유자에게 권리의 제한을 가하는 그런 행위라면은 당연히 이 사업에 있어서 해당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어떻게 열람을 시켜서 의견청취를 들었고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혹시 거기에 답변이 곤란하면은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안이 그대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다른 방안, 혹은 축소를 해서 건의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호텔이 하나 들어섬으로써 어느 정도 인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좀 토의가 됐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 호텔이 특구지정이 안 되더라도 호텔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수자원보호지구를 해제요청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수자원보존지구가 지금 해제요청 했던 장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상승된다고 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또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시에서 어떤 다른 장치가 없고 자연적인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제가 되면은, 행위가 해제되면은 상당히 부동산 관계는 좀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허가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할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현재 거기 또한 호텔부지로써 우리지역에 우리가 지금 참 소망했던 그러한 시설이 입주가 되는 그러한 안건이므로 우리 의원들께서 이 문제도 너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관계 공무원, 이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해당 뭐 국장님이나 이분들의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기획관광국장님 소관이죠?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국장님 답변듣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어디 행사, 시장님 어디 행사 갔죠? 부시장님.

서현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는 소호 해안로에 위치해 있어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일상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특구 내 도입시설물 중 워터파크의 연계선 상에서 사업부지 면적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계획 수립 시 특구 인근지역의 토지거래량 증가로 지가상승에 따른 부동산가격 급변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방안을 수립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의 범위는 개발 가능한 인근 영역을 포함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지가안정을 위한 제도 및 수단을 검토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부동산 투기지역 또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가장 낮은 단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축소하여 지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축소를 지금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면적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면적을 축소한다는 말씀이죠?

예.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건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호텔 하나 들어선다고 인근의 부동산이 폭등하겠습니까?

지금 참고로 관광분야 지가변동 분석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상업지역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10배 그리고 일반지역의 경우 약 5배가 오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너무 올라 버렸을 때 의원님께서도 다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정말 호텔다운 호텔 하나 없는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업자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BIE실사단이 왔을 때 비치호텔 하나 가지고 참 어렵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호텔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람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주민들한테.

예.

열람을 어떤 식으로 했었고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은 지금 뭐 열람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열람을 11월 1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열람을 하고 나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0일까지 지정 신청을 해야만 금년 내에 지정이 되어서 2008년 BIE실사단의 사업시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티파크는 상당히 좀 우리가 들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당히 추진된 내용이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행정절차상의 그것을 생략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적합치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식회사 일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양지구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광호텔지구는 지금 뭐 이게 추진이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2012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추진을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금 이렇게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프업 해서 생략을 했을 때 나중에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지금 뭐 열람, 법적 기한을 충분히 주고 열람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 행정절차에 보면 주민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의회의 이렇게 심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청회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회기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회기가끝나버리면 언제 또 임시회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 내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을 취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까지 신청하면 합니까?

11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11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까지 쫓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랍니다.

보충질의요?

예.

국장님한테 하실랍니까?

예.

예. 김덕수의원님.

국장님, 아까 여수 시티파크하고 여기 오션리조트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오션리조트는 5월 12일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와 가지고 지금 벌써 한 5개월 동안 여유가 있어서 쭉 준비해 나온 것인데 뭐 시급히 촉박했다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우리한테 자료에도 5월 12일 날 했습니다. 8월 30일 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9월 22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티파크하고 리조트 하고는 사업이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구심이 있는 것이요 지금 무려 땅은 지금 약 4헥타를 샀습니다. 확보지역이 4헥타입니다. 4헥타인데 지금 100배 가까운 땅을 지금 투기 안정화지역으로 묶어달라고 지금 이쪽에서는 제안서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국장님이 최소화 하겠다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저라도 땅 한 평 사 놓고 천 평을 투기화지역으로 묶어달라면 국장님 묶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지역적인 안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부분이 있고 여기 여수시티파크는 이미 부지를 전체를 다 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지금 일정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1을 지금 약 100분의 1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다 묶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덕수의원님께서 5월 10일부터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뭐 했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했는데 3월 23일 날 지역특구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9월 23일부터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월 10일까지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고 또 이게 부동산을 적게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전부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이걸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회의가 어차피 좀 길어지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 됐거든요? 한 20분 정회하고 또 회의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 제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현곤의원님께서 질문 하시길래 이제 알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뭐 설명을 듣거나 상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호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제한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될 수 있으면은 시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9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58分 繼續開議)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산건위 안이 지금 찬성안인데요,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해서 찬·반을 좀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몇 항이지요. 8항, 알겠습니다. 그러면 8항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8항 외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8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생략을 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여수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여수시티파크리조트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토론을 하자는 이행우의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찬성토론 두 분, 반대 토론 두 분 각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 토론을 이행우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여기서 합니까?

예. 앉아서

이행우의원입니다.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지정에 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지는 과거에 여수가 그린벨트로부터 해제되기 전에 그린벨트였고요, 현재 보전녹지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시민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 내지는 정화시킬 수 있는 보전녹지의 역할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평가적 평가나 이런 사전 중대한 어떤 부분을 다 묵살하고 지금 특구지정 신청을 할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이 지극히 졸속행정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규모 그 보전녹지에다가 이렇게 특구지정 신청이 되면 특혜 등 여러 가지 시비 거리가 있는데 현재까지 법에 나와 있는 주민 공청회나 이런 절차들이 무시됐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유가 반대 사유이고요, 세 번째로는 향후 우리 여수의 지형 특성상 반도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접근할 수 있고, 여수에서 쉽게 나갈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석창사거리에서 둔덕동사거리까지 터널을 개통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집행부 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터널인데 이런 중장기적인 대비 없이 이곳을 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33만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사유로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을 들었습니다. 찬성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김덕수의원 손듦) 찬성이에요?

예.

김덕수의원님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들어오게 된 일부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수의원입니다. 둔덕동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이행우의원님 이야기도 충분하게 설득력 있고 납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을 이미 자본금 이런 회사라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지구를 시티파크 리조트에서 다 부지를 매수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자금 보전녹지 지역이 훼손된다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보전녹지를 충분히 유지하고 산을 절개하는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절차상 약간의 미스는 있었으나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만 하고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나 충분히 우리 둔덕동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그 정도 시설을 우리 둔덕동에 하더라도 하등에 피해는 없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상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토론 한 분만 더 토론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

정태호의원 - 의장님, 제3의 안은 안됩니까?)

예. 일단은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 토론자가 없기 때문에 찬성 토론자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가부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당초 산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찬성 쪽에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이행우의원님은 반대토론 하셨고 김덕수의원님은 찬성토론 했습니다. 산건위원회 안에 반대하신 분 계시면 손드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회 안은 찬성이거든요. 찬성이기 때문에 반대하신 분들.

의장님

산건위 안은 뭐냐면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거든요. 위원회 의견은 뒤에 자료에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시티파크 특구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보면 뒤에 산건위원회의 의견서가 있거든요.

의장님!

예.

의회가 지금 내무위원회 반, 산업건설위원회 반인데요 내무위원회 소속에서 한 명만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한다라면 찬·반을 묻는 의미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산건위 그 찬성 의견서에 내부적으로 반대자가 있었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건위에서 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찬성안인데 소수 의견을 본회의에서 무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을 라면 전체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묻습니다. 뭐 산건위, 내무위 관계없이 시티파크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반대한 의원 계시면 손들라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은 산건위를 제외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산건위 안이 찬성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전체적으로 다 손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티파크 의견 청취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전체 산건위, 내무위 관계 없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시티파크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그러면 제8항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의결안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1명,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 했기 때문에 제8항 여수시티파크리조트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 의결안은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여수OceanResort특구지정신청에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6時09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근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818억원보다 203억원이 증액된 6,021억원으로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억원이 증가한 4,756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1,2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79억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15억원, 타 회계 전입금 8억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을 삭감하였고, 지방교부세 19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총 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9억원을 삭감하고,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 16억원, 학교급식재료 지원사업비 7억원, 수산종합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 여수공단로 및 봉두도로 선형개량공사 6억원,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역 어항 방파제 시설공사비 20억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지원비 10억원, 여수환경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손양원목사 유적지 정비사업비 7억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비 6억원, 연등중계펌프장 국민편입시설비 4억5천만원, 서교동 로타리 돌산대교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억원이 증가되어 1,265억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돌산읍 죽포리 급배수관 시설공사비 3억원, 미평수원지 제방보수공사비 2억원, 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비를 3억원 계상하고,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보상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4억원이 감소하여 총 기금 규모는 16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과 독서증진을 위한 여수환경도서관 건립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운수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조정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교통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5백만원과 자산취득비 3천만원 등 총 35백만원을 삭감하고 폐교활용 관광자원개발 폐교매입비 8천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승인으로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학교급식 재료지원사업비 8억46백만원 중 금년도 3개월분의 사업비 6억98백만원을 계상하고 1억48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020억68백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3억79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6,020억68백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평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나와서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6時18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