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0월 22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영수 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469억8,554만8,000원보다 91억4,930만6,000원이 증가된 5,561억3,485만4,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97억2,53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64억9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의견과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을 위한 세입예산 편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과목 전반에 걸쳐 부기내용은 물론 산출기초가 없어 어떠한 이유로 세입의 증감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추후에는 의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최소한 우리 시 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인지, 각종 세입의 증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예산안의 부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례입니다. 와부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같은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요구 시 필요성이 절대적인 사업이라 하겠으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제출되었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어렵게 편성된 대단위사업 등은 쉽게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사전 업무협의 미흡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를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합리적인 남양주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간 업무협의를 통해 시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뿐만 아니라 경상예산 부분도 사전에 설명되어 의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 작성상태가 미흡하여 예산 증감에 대한 검토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향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의하여 단가, 인원, 개소, 횟수, 일수, 비율, 기타 사업물량 등 산출기초 작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선행절차이행을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투융자심사를 행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사전심의회에서 용역의 타당성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채권 채무의 면제나 효력변경,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행정사무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결 또는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유토지 편입의 경우 토지주의 사전 동의,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선행절차 이행이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 자체심사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한된 예산이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이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선행절차 이행여부, 사업규모와 물량, 사업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업의 적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본예산으로 성립된 투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삭감 조정되는 예산이 많은데 향후에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호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8,000만원은 호평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이지만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개설 필요성이 발생한 만큼 토지공사의 부담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월산 IC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요구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건의사업으로 2005년 말 준공예정인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시기에 맞추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불편 해소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의 반영은 불가피하지만 주민의 건의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561억3,485만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3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청사증축 및 주차장건립계획 변경과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청사증축 및 주차장 건립계획 변경 건은 당초 종합민원실 증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지적과 이전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구청체제 운영에 대비한 합리적인 건축물 활용이 요구되며, 청내의 주차공간 부족과 2청사에 위치한 TF팀 및 본청 청경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의회에 사전 보고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실시방안을 강구하여 완공 후에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은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되며 사무실 공간 또한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특히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차장은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미적 감각을 가미한 완벽한 건축설계로 시공하되 시청 주변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안에 비하여 27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기대되나 앞으로 커지는 의회의 규모에 대비한 공간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건으로 2004년도 도유폐천부지 관리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가 매입하도록 승인된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매수대상 토지주변은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고 있고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매입 후 공원 및 체육시설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3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17950호로 개정된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28일 제11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으며 지난 10월 19일 이경천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안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직접사업과 일반사업의 구분규정은 상위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7조의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쾌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 사업비의 집행조항, 안 제11조 착수금 반환조항, 안 제12조 자금집행상황 보고조항, 안 제13조 사업비 지원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 안 제14조 사업비 집행감독조항, 안 제15조 사업취소 조항, 안 제16조 결산보고 등 각각의 조항은 모두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부칙 제2항에 주민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결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04년 10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체계개편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의 지역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2020년 남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심사결과 제시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반영하는 지침성격의 종합계획으로서 첫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잘 사는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 문화, 산업, 의료, 복지 공간의 확충을 통한 자족형 도시공간 구조를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공업용지와 상업용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하여 지역간 연계성 강화와 중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경전철 구상 등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단계별 분야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계획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개발욕구가 시급한 지역을 선순위에 반영하고 재정확충방안 등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생활권을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기본골격인 1중심 4부심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부평리 도시계획도로를 포천경계까지 연장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왕숙천 제방을 이용하여 강북도로까지 도로개설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실질적 예술,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곱째, 주민공청회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의견제시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0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우리 시 84개 취락(집단취락 51, 우선해제 33)에 대하여 2003년 5월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03년 8월 18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였으며 2004년 7월 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집단취락지구 지정 45개 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25개 취락은 원안가결되어 지난 9월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나머지 취락 13개소 중 집단취락 5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취락 7개소에 대하여는 경계선 내에 포함되었던 전답 등의 일부면적 축소로 구역경계선이 조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취락 중 조안면 고랭이 취락은 집단취락지구 2개소(사안, 고랭이)로 분리 추진토록 조건부 심의되어 내용변경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는 지정된 취락의 구역 경계선이 부정형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므로 각 취락의 구역과 경계를 자연적 인공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9～1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진접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최근 진접읍과 오남읍 지역에 많은 공동주택이 입지하면서 현재 국도 47호선의 출퇴근시간을 전후해서 교통 정체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접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과 집단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있어 지난 10월 20일 윤재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0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진접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결의문 한국토지공사에서 우리 시 진접읍 장현리, 연평리, 금곡리와 오남읍 양지리 일원 206만8,00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택지개발로 인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첫째, 대규모의 신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급자족도시로서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 진접지구에 있어서도 도시산업용지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기존 공장부지 10만9,562㎡ 이상의 산업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이 택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진접, 오남 시가지와 신규 택지지구 내에 하수처리에 따른 악취 발생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위치변경 또는 완전 지하화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 기존 자연부락과의 이질감 형성과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되므로 공원조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문화 예술공간 등 주민복리시설을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단지별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산자수려한 주위여건과 경관을 고려할 때 소규모의 형식적 시설보다는 전체 택지지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중앙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택지지구와 기존 진접읍 내 시가지와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금곡교와 장현대교 확장 등 대책이 필요하며 택지지구와 연계된 주변지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군도 7호선 및 농어촌도로 208호선의 4차선 확보, 대로 3-310도로 4차선 확보, 군도 12호선 지방도 승격 및 개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지구 내 인구수용규모와 주변역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 등이 부족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완료 후 택지분양이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택지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진접, 오남지역 및 경기북부지역 일대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국지도 86호선과 국도 47호선에 대한 확장 및 대체도로개설이 택지분양 이전에 개설되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 사업승인 거부 등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합니다. 2004년 10월 26일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면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발송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접지구택지개발에따른결의문(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8～2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