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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行政財經委員會2004-10-26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비로운 대자연의 변화 속에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로행사 및 동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행사를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되면서 동법령에 수수료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줬고 이 위임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도 행정자치부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수수료징수조례안 별표 제3호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 개정되어 전자파일 형태의 전자적 정보공개가 새로 시행되고 이에 맞춰 수수료 체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새로 변경된 내용 중에서 전자파일에 관한 내용이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걸 열람·시청하는 여러 가지 비용 그러니까 전자파일이면 문서파일이나 동영상파일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른 자치구하고 똑같은가요?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에 관한 수수료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 수수료조례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다 맞춘 겁니까?
병철

문병철민원봉사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