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제13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실시하고자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양승일 의원 외 1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양승일 의원입니다. 무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내실있는 활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도시계획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농림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2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하고, 관리지역내 창고 건축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해 가능하였으나 모든 창고시설의 가능으로 건축제한 행위를 완화하며, 도시계획심의위원중 군의원, 국토계획업무 담당과장 각 1명씩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과의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서기를 담당주사에서 담당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언
신재언자치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배명수기획예산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배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의 추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예산안은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법적 의무경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사업시기와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와 자체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1,743억1,015만2,000원 보다 153억7,770만4,000원이 증가된 1,896억8,785만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06억7,645만3,000원이 증가된 1,759억4,02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125만1,000원이 증가된 137억4,760만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주행세 등 5억1,300만원과 세외수입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8억원 등 11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10억3,600만원과 특별교부세 27억6,900만원 등 38억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정 보전금은 3억2,8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20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연금 추가 부담금 2억6,000만원과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 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연말까지 인건비 소요액을 판단하여 3억3,700만원을 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무안군립미술관에 4억원을 증액하고 무안 식영정 보수에 2억원, 초의선사 다교육관 건립에 5억원, 회산백련지 수상목조 조형물 및 수상유리온실 건립에 8억원, 현경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7억300만원 등 5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지방어항건설사업비로 도리포 방파제 건설에 7억원,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에 군비 미부담 6억2,000만원, 밭기반추가정비사업에 5억9,900만원과 성내 성남 지반침하 보강공사에 5억원,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으로 7억원, 2004년 향토 산업 시범사업 7억원, 무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8억원 등 62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지방채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57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적정 고려하여 10억6,900만원을 감액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 확정된 계속비 사업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은 무안군 립 미술관과 2004년 국비확정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승달종합경기장과 체육관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전반적으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본의원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상균 의원과 이정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원
다른 사람 선정해 주세요, 저 말고.
인구
이인구의장
이정남 의원님께서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강현규 의원님 어떠십니까?
승일
양승일의원
강현규 의원은 예결위원장이라 안되고 내가 할께.
인구
이인구의장
그럼 양승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상균 의원과 양승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10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