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3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해서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5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에대하여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동의를득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2005년도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계획으로교육발전기금외9건53억8,316만원으로육영사업1건에10억원,복지증진사업2건에15억원,오염물질정화사업4건에18억8,941만원,소득증대사업3건에9억9,375만원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세부내용은주민사업비를양평군교육발전기금으로적립하여인재육성등면학의욕함양하는사업에10억원,전원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단월면석산리물레마을에6억원,생태건강마을조성으로강하면동문마을등3개마을9억원,동부권광역소각로설치사업에17억5,953만3,000원,팔당상수원관리지역내정화조청소비1,800만원,오수처리시설운영비1억1,187만7,000원,소득증대사업인유기질비료공급에2억4,375만원,팔당호영농비지원에4억5,000만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에3억원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지금현황에서총물이용부담금이2005년도에165억얼마되는데본청에서53억을쓰고나머지106억은읍·면에배정해서쓰게되어있는데읍·면에서사업을갖다가시행하는것은그냥읍·면별로그냥동네별로책정해서아무심의기구없이그냥사업을추진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어떠한심의가있어서절차를밟아서사업을하는건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주민지원사업은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에의해서예산을지원받고관련법에의해서사업을선정해서읍·면에서는주민지원협의체를거쳐서확정을해서군을거쳐서경기도를거쳐서유역청의승인을받아서사업이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거기에시행령에13조3항에의거관련된해당사업범위내에서사업을추진케되겠으며,적정사업의여부는한강유역청에서수계위원회심의를거쳐서확정된다음에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대상사업만사업이추진되게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읍·면에서협의체구성이이장단거기서만협의체가구성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는리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면에서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면에서는공동사업을하게될경우에는별도로구성케되어있고요,마을별로배분할경우에는마을에서만구성토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마을에서협의체에서그마을에필요키로한사업을갖다가선정해서면에다올리게되면면에서는심의하는것은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물론마을에서이대상사업을선정할때는한강법시행령13조제3항의규정에의해서마을에필요한사업을선정하게되겠습니다. 따라서그대상사업범위안에서사업이적정하게이루어졌다면굳이읍·면에서는어떤사업을변경하는사업은많지않을거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게되면106억에대해서읍·면에서하는것은군의회동의는안받아도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린대로군의회동의는공동사업에대해서만2004년도에관련법이제정이되어서2003년도부터조례를만들어서동의를받게되는겁니다. 대신읍·면에서하는사업은예산의심의를거쳐서확정되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근본적인이유를말씀드리면한강법근본적인제정목적이규제를받고있는지역주민들의규제에대한보상적차원의직접과일반보상적차원이있고한쪽에서는수질을보전하는차원의두가지목적이있기때문에읍·면에배분하는것은규제정도라든가면적그다음에인구따라서얼마만큼규제를받느냐에따라서보상적차원에서리별로배분하기때문에그부분은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가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군의회의동의절차는밟지않습니다. 다만예산심의를거칠때에의회의동의를받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산심의만받는다이말씀이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군의회에서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이게금년도이조례가통과되면2005년도서부터시행이되는거고지금현재우리2004년도에는이런절차는없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2004년도물이용부담금공동사업은군의회의동의절차를밟았습니다.
박선배위원
동의절차를밟았는데이것은2005년도에것은조례로규정해서이조례가통과되면이계획대로가겠다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먼저2004년도에는군의회의동의를받아서사업을시행을했고2005년도에는이런안을가지고조례통과를해서이러면이대로가겠다이런목적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2003년도에관련조례를제정을해서2004년도공동지원사업에대해서는지금2005년도지금동의안과같이동일한절차에의해서군의회동의를받아서예산을편성해서금년도사업을추진했고요,내년도2005년도상수원주민지원사업중에서군공동사업안이확정됐기때문에지금군의회의동의를구하는절차를밟는겁니다.
박선배위원
아이건조례가아니라동의를해서한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법령에조례를만들어서동의절차를득하도록,군공동사업의경우.이렇게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절차에의해서지금동의절차를밟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우리가약한1년에물부담금이거의약한500억가깝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사업만160억정도에서약간차이가있습니다.보통160억정도에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160억하고기타다른것까지해서근500억가까운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300억에서약350억사이에서지금지원받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지금54억8,000만원을제외놓고내년에도각면단위에2권역이나1권역에배당하는금액은별차질이없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군공동사업을배분을할때이런기준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가유역청에서약160억정도의배분계획에의해서자금을배분받으면군공동사업을배분하는데상수원보호구역이나수변구역의경우일반지원사업은35%,특별대책1권역의경우일반지원사업은50%를배분을하게됩니다. 그돈이지금산정된군공동사업으로책정이되어서각실·과·소,읍·면에서받아서거기에적정사업을군공동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160억에서53억을빼면거의한80몇억이남잖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렇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80몇억이그러니까수변구역그다음에1권역,또2권역에금년도와같이면의지원분은변함이없지않느냐이런얘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군에서떨어지는군에서옛날에사업하던돈53억을지정을해서이러이러한데에사업을하겠다목적은이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05년도사업은160억2,300만원이유역청에서배분계획을받아서군공동사업으로53억8,300만원을투자할계획이고읍·면에배분해서읍·면에서주민과협의절차를거쳐서사업계획에올라온게106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이게동의안이가결이되면내년도에물부담금은더급한문제가있다고그래도사용을못하는것아닙니까?돈이라는건딱맞춰가지고이게이예산이올라오는건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물론사업계획은내년도에사용계획을가지고짰기때문에이것대로확정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내년에물부담금은단10억도여유분이라는게없잖아,이게.면사무소에면단위로지불할것그다음에나머지군에서사업할걸53억8,000만원여기어떤마을까지명시해서딱가격을정해놨기때문에이것보다군에서더급한문제가있다고그래도내년도에는손대볼데가없지않느냐이말이야.기금이나머지가있어요?없잖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2005년도사용계획은전액을가지고배분계획을짰고요,다만2004년도사업이완료되면정산을해서사용잔액이집행잔액이있을경우집행잔액을가지고지금말씀하신2005년도사업계획에서누락되거나불가피하게투자계획이있는경우에는집행잔액을가지고다시사업계획을작성할계획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말씀하신집행잔액이보통얼마정도돼요?2003년에비교했을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2004년도집행잔액을현재상태에서예측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사업이종료되지않았고,
최상호위원
2003년것을보시면되나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결산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저희가2000년부터2002년사업을약30억가지고집행잔액을편성을했고요,2003년사업의경우약10억원정도를다시사업계획에편성을해서사용한바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여기지금동의안대로하면단월석산은6억원이야,한지역에. 그다음에그밑에는3개마을에9억원이고이런게틀립니까?이렇게형평성이랄까?지원해서생태마을을만드는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이게수계기금가지고이렇게공동사업으로했을때이러한형태비슷한12개읍·면의형평성이랄까이것도설명을해주시고요,또하나는광역소각로가그게5개시·군이하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게17억5,000만원을쓰겠다고나와있는데그럼5개시·군이기다똑같아요,금액이?투자금액이?시설투자금액이?17억5,953만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광역소각로의투자금액말씀하십니까?
최상호위원
예,시설하는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광역소각로는사업비가1,950억,그다음에주민지원사업비가1,000억을5개시·군에서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한지원이국비에서50%,도비에서25%나머지25%를5개시·군에서부담을하는데5개시·군에서부담비율은쓰레기발생량을환산을해서쓰레기발생량에따라서차등지원합니다. 따라서우리양평군의경우쓰레기물량이제일적기때문에제일적은돈을부담케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나중에가동했었을때이용료부분은어떻게되나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역시운영비용도쓰레기반입량하고산출해서,
최상호위원
비례해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비례해서지원하게됩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이것답변을주셔야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공동사업의책정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말씀드리면현재우리가일반군비투자사업에대한지원사업과상수원사업주민지원사업에대한개념의차이가1권역과2권역에대해서는별다른차이가없습니다. 따라서현재우리양평군에서군공동사업의경우에는군비부담이어려운사업예를들어서경기도나국비에서지원을했는데많은군비가투자되기때문에군의여건이어렵기때문에군비부담이어려운사업을군공동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에서투자를우선순위로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환경적으로우리가지원을할필요성이있는데군비에서지원이어려운그런경우를우선순위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원래는순수한상수원보호구역의목적에맞게투자하는게제일적합한사업계획이되겠습니다만우리양평군의군비의어려운여건을감안해서도비나국비지원을받으면서군비의부담이어려운부분을우리수계기금에서상충을해야되겠다그런부분을많이재원조달을하고있고그외에는환경적인측면에서투자가치가필요한사업을우선순위로해서투자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여기에지금있는사항들은우리실무실·과장들의협의를거쳐서사업을선정한사항이되겠고요,우리가읍·면이나실과에서배분계획에의해서군공동사업을받아보니까저희는53억의사업비를확정을했습니다만약220억8,100만원의지원요청이있었습니다. 따라서이외에도많은사업이있었으나여러가지사업여건상지원이어려운여건임을감안해서지원대상에서제외를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이게,한번더물어볼게요. 단월레포츠공원에6억을지원해준것있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건어느항목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단월레포츠공원에지원한사업은단월면에서배분된사업중에서2년차사업을계속적으로집행잔액으로남겼다가사업을변경해서재투자한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군공동사업에서지원한사업비가아님을설명드립니다.
최상호위원
이거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사실이게우리가수계기금이것가지고얘기를하면다전체가고르게몇개면만빼놓고다해당이되는겁니다,이게지금. 그런데이걸지역간에형평성을좀봐서공동사업을앞으로는좀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야별하자가없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이게2005년까지한시적인기금아니에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않아요?계속비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방금최상호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지금형평성의문제가있는것은사실이고,읍·면에서지원사업을받을때현재160억중에서본청에서53억이면1/3은본청사업으로들어갑니다. 그럼실질적으로피해를보고있는수변구역에해당되는그지역에서읍·면에대한숙원사업에대해서사업을신청을받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장수위원
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형평성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고민이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러니까배분형평성을따지면읍·면에전액을배부하면기준대로배부하기때문에형평성논란이없어집니다. 그렇게됐을때현재수계기금을몇년을하다가보니까문제점이많이가는데는많이가고,안가는데는하나도안가는결론이도달했거든요.아시지만권역외지역이라든가,특별대책2권역중에서도일부포함된지역은금액이많이차이가있습니다. 전액대로배분하면30억가는면이있는가하면1,2억가는면이있는데그건배분기준대로하면그렇게갑니다. 그래서배분기준대로가면계속적으로연차적으로차이가지기때문에배분기준을저희가한70%정도는지키고나머지30%를반영을해서배분기준에는벗어나지만의회의동의를받아서공동적으로필요한사업이라든가,또지역에어려운사항이있을때는이것을해결하는측면에서이공동사업을하게되는겁니다. 그러다가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어느읍·면에치우친사업에선정하게되면지금얘기하시는한면에치우치거나배분기준을벗어나는문제가되기때문에군공동사업의경우는대부분환경적인측면의사업을빼놓고는공통적인12개읍·면이라든가군의공통적인수혜를볼수있는그런사업으로주가되어서선정이되고있다를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당연히군전체공동사업에대해서는신경을쓰고사업을해야지요.그리고또꼭필요한사업은해야되는사항이고. 그러나피해지역에대한것을더고려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피해지역에대한부분에대해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피해지역에대해서는지금배분기준에의해서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말씀드린30%를가지고균형적인측면을고려해서군동의를받아서사업을추진한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피해지역에해당되는읍·면에이사업에대해서필요한사업을환경관리과에서신청을받습니까,안받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실과를통해서받습니다.읍·면에는다배분이됐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런데거의반영이됩니까?반영된게뭐있습니까?말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역적으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역적으로어떤면에치우쳐서하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지금공통적인배분사업을선정을주가돼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역적으로우리지역에서어려움이있는지역의경우2003년의경우특히양평상수원의경우규제에대한어려움이있다해서개군면에3억원,양평읍에1억5,000을배분을하면서그지역에대한이사항은별도로지원을해드린바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행정규제로인한상수원보호구역에대한주민피해에대한보상도이런차원에서공동사업에서좀포함이되어야되고요,또피해에해당되는지역에서어떤공동사업,꼭필요한사업이있을때는그런것을적극반영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런것이제대로반영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소득증대사업에대해서유기질비료공급에2억4,375만원,팔당호영농비지원에4억5,000만원이렇게배정을하셨는데유기질비료공급시기는언제쯤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는사업비를편성을해서해당실과로배분을하기때문에지원절차라든가시기에대해서는담당과에서지금적기에공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대부분이농사철에보급이돼가지고농민들이불만이많이있거든요. 이왕이렇게공급이되려면예산지원이되면은영농철전에좀미리지원이돼서밑거름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한참농사짓고농작물이자란상태에서공급이되니까농민들이지원을받고도고마움도못느끼고필요성을못느끼고있는실정이거든요.이런사후관리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협조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예년에안하던걸동의안을해서이렇게꼭해야하는필요성이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한강법시행령이개정이돼서이것에대한근거가나왔고요,이것은환경부에서권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실읍·면에배분기준대로똑같이하다가보니까읍·면에서는다시마을별로배분하거든요. 그러니까마을별로2,000만원,3,000만원이렇게돈이쪼개지니까매년도로포장이나마을회관보수만하니까사업비의투자에비해서효과성이떨어진다. 따라서지역주민의규제에대한보상차원에서배분기준을지키는것도중요하지만그시·군의형평성에맞게올바른사업을하기위해서는일정부분,금액에표시는없습니다,비율의표시. 일정부분은군에서판단해서군의회의동의를받아서이러한대규모사업이라든가군에꼭필요한사업을우선적으로해라.양평군이먼저해서좋은선례가돼서시행령이개정돼서군조례를만들어서이렇게이번절차를거쳐서이런사업을추진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뭐하여튼필요에의해서해야되면하는사항인데지금여기에53억이라는예산을책정해놓은것보면환경관리과장님이더잘아시겠습니다만물부담이라는것은피해농가에보답을하는의미에서서울사람들의상수도세증가로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비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이부분을해서수변구역에피해를보는이지역에좀자금이배정이되어야되는데지금그내용에배정된걸보면정화조청소비1,800만원,오·우수처리시설1억1,800만원,이것약2억도안되는이것밖에는배정이된게없어요. 지금현재합병정화조같은것,그다음에마을하수도같은것,이런부분에서지금한강유역청에서걸리면벌금이500만원,600만원나오는것이결과적으로는물을맑게하기위한정부시책에어긋난다고해가지고벌금을500만원,600만원씩물리는거다이말이야. 그것은우리가냉정히따지면누구를위해서우리가물을맑게해야하며,500만원,600만원씩벌금을물어야되느냐이런얘기야. 그래서다른사업은하나덜하더라도우리가물부담금문제에서그런피해가는그런쪽에다뭐전기세를한달에18만원씩합병정화조를돌리는데18만원나오는걸다만20%라도보조를해준다든지,정화조청소를1년에한번씩해준다든지,이런어떤세부적인계획으로해서피해농가들한테조금이라도보답하는예산을세워놓고나머지부분을지역발전에기여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여기서는군에사업,어떻게보면다필요한사업입니다만이런데만나열을해놓고진짜물을맑게하는주민의피해의식에는자금배정된게없다.이것은예산배정이잘못된부분아니냐!생태마을같은데물레마을에뭐6억원을해서뭐어떤꿈같은동산을만들어놓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런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도좋지만결과적으로주민피해의식을조금이라도덜어주는데자금이좀더투자가되어야되지않느냐?그런데53억씩투자를하면서정화조관리비1,800만원세워놓고다른부분에는감안을안했다는건문제점이있지않느냐난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다시수정을해서좀더피해농가에조금이라도의식적으로부담을덜어주는예산편성이되어야되지군에어떤사업하나뭐하나더한다고해서피해농가에아픈저걸구제를안해준다면물부담금문제에의의가난없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좋은말씀하셨는데요,저도공감합니다. 다만현재의한강수계법에문제점이규제보상차원,그다음에수질보전차원인데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수질보전차원에지원이없다.이것을강화해야되지않느냐?”그런뜻으로이해를합니다. 그래서저희도그걸공감을합니다. 그래서수질보전측면에서직접적으로주민한테지원할수있는방법이정화조청소비,전기료부담,또오수처리시설운영비,그다음에설치비이런것을지원해줘야지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대상자를조사했는데현행제도상에는정화조청소비나전기비지원이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수변구역이나상수원보호구역외속한주민중에서직접지원대상자한테만지원하게돼있습니다. 따라서정화조를가지고있다하더라도외지역에있거나직접지원대상자가아닐경우에는정화조청소비를지원을못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것을1,800만원이해당가구를전체를조사해본결과해당가구가400가구뿐이되지않기때문에이렇게지원을한것이고요,예산을적게배정한것은아닙니다.다만운영비도마찬가지가되겠고요. 그다음에오수처리비설치비에대해서는우리가수계관리기금이아닌국비와도비를지원을받아서매년전액주민부담없이지금음식점,숙박업,종교시설에대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53개소를했고요,내년도도대상자전체를물량을파악해서국·도비보조신청을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따라서환경에대한투자는공감을하고똑같이투자를예산을책정하려고하는데현행제도상에지원하는범위가설정이되어있기때문에금액이이것뿐이안된다를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양평에수변구역에는많은맑은물을가꾸기위해서많은지원이되고있습니다.정화조청소비라든지여러가지있는데왜냐하면은1권역,2권역에서2권역도똑같이물을보전하기위해서많은규제를받고있는데2권역에는지원이별로안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용문같은경우에는2권역인데거기하수종말처리장용량이부족해갖고전부다건물을짓게되면단독정화조,오수정화조이런걸설치하게되면5,000만원,몇억씩들어가는데이렇게개인이부담해서설치해갖고불균형하게규제를받고있는데이정화조청소비지원같은것도2권역도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없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계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만아직지침이바꾸어지지않고있습니다. 계속적으로건의를해서수질을보전할수있는차원에서의지원은강화되도록계속건의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문제는짓고나서어떻게해야지해갖고2권역도해택을주게끔해야지정화조도개인부담해서전부다설치하고전기요금,청소비이런거다부담하고있는데꼭1권역만준다는규정을갖다가좀개정을해서라도2권역도혜택이되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동은별로해당이없기때문에얘기를안하려고했습니다만한가지의문나는사항이있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서유기질비료를한10억원어치를지원하고있는데친환경농업을하기위해서유기질비료를공급하는데이게지금어디서나오는비료를유기질비료라고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축분비료를유기질비료로공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축분비료가유기질비료에타당하다고보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전문적으로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유기질하여간수질을보전하는측면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지원하는것은좋은데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유기질비료를공급한다고그러면사실상의유기질비료를공급해야되는것아닙니까? 축분비료가유기질비료로합격받은품목입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제가전문담당과장이아니기때문에구체적으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전문적인지식이없으면서유기질비료를공급한다고여기에다한다는것은좀그저의가어디에있는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상수원수질보전법령시행령에보면유기질비료의공급은현재사업계획에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그건아는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따라서우리가해당과에배부를하기때문에해당과에서유기질비료가지금말씀하신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품목기준에적합한가,또인증을받았는가등등은해당과에서검토를할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다만,현재시행령에는분명히지원토록지원이가능토록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지원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친환경농업을유도하기위해서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게유도하기위해서유기질비료를공급한다고그랬으면거기에합당한유기질비료를공급해야되는데우리가축분비료를생산하는것을과연유기질비료로인증을받은거냐?그게의문나서질의를드린겁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제가알고있기에는화학비료의남용으로인해서질소와인성분이많이한강으로유입이돼서문제점이있는사안이기때문에현재축분비료는질소와인이화학비료성분보다는떨어지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대체적으로대체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외에지금말씀하시는전문적인사항에대해서는별도의친환경농업과장의자문을받는게좋을듯싶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금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양동면금왕리1,059번지선에금왕리보건소를신축하는것으로건축비1억3,510만원으로진료실,대기실,화장실등66㎡,숙소49.7㎡로서건축면적115.7㎡입니다. 검토의견은본안건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쉬었다했으면좋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것만끝내죠.이것만끝내고...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변경내용이뭡니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166쪽을보면은현재금왕보건진료소가있습니다.그래서1983년도에건축한진료소인데현재노후화됐고그부지가개인소유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재새로국비를받아서건축하는내용입니다.그래서신축부지에대해서는지금금왕1리,2리에서부지를매입해서양평군수앞으로기부채납하는걸로되어있고다만저희가신규건물에대해서는약35평규모로다신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그동안이것하시느라고수고는많이하셨는데우리농촌의보건진료소가사실양평군관내에많이있습니다. 거기에서지금가장애로되는사항이있다면이왕이면말이죠,국가에서지원을하고다하는데아니땅도사서말이지지원해주면어디가덧납니까? 아니없는그나마농촌경제가어려운상태에서꼭땅을사가지고기부채납을해야만이런걸지어준다이런건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기부채납되면은땅은결론적으로군유재산인데군유재산집지어준다는조건으로인해서군에서는말이죠,불로소득을바란다는게말이됩니까? 이게주민을위한행정주민을위한복지를위한일이라면땅을사서이렇게지어주는방안을검토하는쪽으로앞으로유도했으면좋겠습니다. 관계관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사실이게군유지로보면엄격히따져서군에서땅을사야하는게정상적이지마는현재보건진료소에대해서는현재금왕보건진료소는금왕1리,2리에서부지를매입해서기부채납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관계부서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문제에대해서는말이죠,우리양동기저거하지만다른데촌동네참땅값도비싸고사서할려면굉장히어려운데이것산다고그러면100,200평사가지고하는것이런것은적극적으로군에서지원을해서사가지고지어주는조건으로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도포괄사업비가3억씩올라왔는데양동금왕리땅값이얼마나가는지,나도똑같은우리보건지소나이런건안짓겠지마는안구희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거와마찬가지로참농촌경제도어려운데앞으로그런방법으로연구해요. 그것다리하나덜놓고포장하나안하면돼.그리고쓸데없는데예산만자꾸나열해서그냥쓸려고그러지말고그것뭐얼마나가겠어?앞으로는그런방법으로담당과장께서는연구를했으면좋겠어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적극연구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총괄로서일반회계예산안은2,214억9,604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5.1%인107억158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818억9,835만7,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5.8%인44억5,525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18억8,5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은31억5,584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640억3,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6%인22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263억6,577만9,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29.6%인60억1,684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121억5,656만5,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2억4,537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시책추진보전금사업은미술중심거리조성사업용역비,농촌관광마을화장실신축등2개사업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845억8,709만9,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29억9,020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5억원으로옥천및청운면사무소신축에따른지방청사정비기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내역을보고드리면일반회계세출예산액2,214억9,604만원은기정예산보다5.1%에해당하는107억158만5,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상예산경비는기정예산대비1.7%가증액되어19.3%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5.8%증액되어64.8%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은기정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총규모의2.1%입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7.7%가증액되어13.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기능별내역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0.5%인454억3,708만9,000원,사회개발비가39.9%인884억7,219만원,경제개발비가35.1%인777억1,244만원,민방위비는0.3%인6억3,383만2,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4.2%인92억4,04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를보고드리면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721억7,041만1,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5.8%인39억7,586만1,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으로물이용부담사업인수질개선특별회계에32억9,352만2,000원과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외3개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6억8,23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주요재원은소각로사용수입6,000만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4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운영이자수입11억원,일반회계전입금17억4,900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1,547만8,000원의감액과각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6억8,233만9,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출은주민지원사업에3,220만원이감액,기타수질개선사업에2,000만원,환경사업소운영에21억4,552만2,000원,예비비11억6,020만원으로편성되어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등8개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편성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97억2,794만6,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5.2%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9억5,204만6,000원,자본적수입57억7,59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지방세18억8,500만원,세외수입35억172만8,000원이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9억100만원,지방양여금60억1,684만7,000원,재정보전금1억7,762만8,000원이감액되었으며,지방채5억원으로총56억2,349만1,000원입니다. 이에따른예산계상은인건비에4,917만9,000원,경상적경비에6억6,809만2,000원,군비부담사업16억394만2,000원,자체사업및기타33억227만8,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기금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상경비및자체사업효과성에대하여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진
유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자체심사와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고내일개의되는제3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담당과장님이안오신관계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크한부분에대해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입니다. 23쪽주민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주민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간을제가잘못들은관계로늦게참석한것을죄송함을말씀드립니다. 먼저주민세는기정예산이36억보다4억9,700만원이증가한40억9,700만원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세는세수예측이어려운실정입니다.왜냐하면세무서에서관장하는국세,즉법인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등의10%에해당하는소득세할주민세를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따라서거기에증가한부분을계상을해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세수예측이가능한우리지역의각세대당3,000원씩부과하는균등할주민세는저희가1억원상당밖에안됩니다.그래서전체40억9,700만원에2.4%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니나머지23쪽자동차세하고담배소비세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음은자동차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28억원보다1억이증가한29억을요구한사유가되겠습니다. 양평군의자동차보유증가가계속되고있습니다만증가예측이좀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당초예산보다초과하여징수할것으로예상되는세액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저희군에는자동차가월150대씩평균증가하고현재파악을평균치를한번내보니까그렇게증가를하고있습니다. 다만폐차라든가이런수치에대해서어려움이있습니다. 자동차세를말씀드렸고,다음은담배소비세를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당초50억보다7억원이증가한57억원을요구한사유가되겠습니다. 정부의담배값인상방침이내년도1월로인상하겠다는최근보도가된사실이있습니다.6월경에요.그래서소매상및흡연가의사재기현상이나타나고있는실정으로서부분적으로세수가증가하게됐습니다. 참고로금년도1월부터5월까지는평균담배소비세가3억8,000만원정도였습니다,평균적으로. 그런데6월부터9월3개월간에는월평균6억3,000만원으로평균월2억5,000만원정도가상향증가가됐습니다.그래서7억원을요구하게된사항입니다. 다음은종합토지세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26억2,000만원보다1억3,000만원이증가한27억5,000만원을요구한사유가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우리군의고유토지에대한세수와납세자가전국에보유하고있는토지를행정자치부에서합산을해서세금을계산한후이를전국자치단체에다시안분비율로나누는체계로서정확한세수예측이좀어려운세목이라하겠으며,또한개별공시지가의과세표준적용비율이지난해36.5%에서39.5%로3%가증가하는등당초목표액보다추가하여징수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지방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먼저주민세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요구사항을보면은양도소득세와종합소득세에대해서그것때문에이렇게늘었다고그랬는데그렇다면이게예측이불가능한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국세거두어들이는데서세무서의통보에의해서저희가,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글쎄통보를하는데예년우리한테소득세할주민세가오는액수가있지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것보다월등하게더늘었다는얘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월등하게늘었습니다.왜냐하면지난해는토지거래허가제가있어서토지의거래가미약했었습니다.그런데작년도11월에해지가됨으로인해서금년도에토지거래가더많이됐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증가가된걸로판단이됩니다. 그런데그게얼마가더토지거래를사고팔거냐에대한수치는참저희가판단하기는,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그것은예측을못한다그러지만예측을못한다그러지만그래도예년받는금액이있잖아요.그럼거기에대해서몇프로증가할거다라는예측은할수있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그래서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이게말이에요,내가묻고자하는것은그거에요.요구사유가잘못된것아니에요?요구사유가어째지방세법에의한수입계상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내용표기는상세히제가,
건재
이건재위원
보세요!지방세법에의한요구라면은세법이개정이됐다거나법적인변동사항이있어야지.그렇지않아요? 이건예측잘못으로인한건데이것을지방세법에의한수입계상이라고한다면이게잘못된거죠. 앞으로이것좀시정하세요. 덮어놓고이것쭉보니까지방세세입을전부지방세법에의한규정에의한수입계상이라고그랬어요.이게핑계가안되잖아요. 이것은당초예산에서나지방세법규정에의한수입계상이나오는거지나중에는세법이개정되지않는한그대로그걸적용하면안되죠. 무슨이유가타당성있게나와야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걸상세히부기를해야되는데그것은저희가잘못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담배소비세말씀을드리겠는데담배소비세도처음에평균3억8,000이라고그랬단말이에요,월평균. 그랬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3억8,000이라고그랬으면그게1년이면이게얼마예요?38억하고한40억되잖아요. 그런데처음에50억을계상했단말이에요.그러면거기서도예측이잘못된거지.그다음에6억3,000으로올라서이게57억이라고그랬다고그러면그것은얘기할게없지만처음부터세수계산이잘못됐잖아요.정확하게하셔야지. 이게지금막말로얘기해서감추어놨다가나중에어쩔수없으니까내놓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렇게보시는시각도일부저희가뭐라고답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만1년간에담배를판매할예측프로테이지를금액으로해서환산하기는정말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3년치평균을내서당초예산에잡고거기에따라서변수에의해서추경에이렇게별도로증액또는감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하여간열심히노력하셔가지고세수가이만큼늘어나는데는경의를표합니다만앞으로는요구사유라든가세수추계를정확히하셔가지고되도록이면세입은추경에올라오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이건재위원님이상세히말씀을하셨는데하여튼땅이많이팔려서소득할분할주민세가늘어서예산이늘었다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우리열악한군의입장에서는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2개월이남았는데이게지금4억9,700만원이늘은시점이몇월달치까지입니까?이게10월말입니까?9월말입니까?이게언제까지통합이되어서이게산정이된시점이언제입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것은지금현재까지증액된것하고12월까지전체를저희가다예측을해서이렇게판단한금액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게10월말까지한것이아니라12월까지가상을해가지고4억9,700만원을올렸다말이야,가상을해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현재까지,예.
박선배위원
지금느는추세를봐서“앞으로이렇게이목표가될것이다”이렇게올렸다말이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만약에이게안된다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안된다면그때가서는감액이예상이됩니다만지금현상태로는“그것이될것이다”그렇게판단을저희나름대로했습니다. 그런데그게참어렵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면아까이건재위원님이말씀하듯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계속덜했다,또지나면감액을해야된다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뭐장난하는것도아니고늘면좋고,또목표치가안되면감액하고이건엿장수엿피는식으로한다면이건행정이안되지않느냐이말이야.그러니까이것도10월30일까지한것이4억9,700만원이늘었다. 2개월치가늘면얼마가늘것이다.그때가서마무리추경에올라와야지,그때추경에늘었다고해서오고지금돈한두푼도아니고5억이라는돈을가상을해서한다는건이건우스운얘기아니냐이말이야.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양도주민소득세나이런것은맞는거다이말이야.이건예측불허다이말이야. 그런데현재10월30일까지해보니까땅이많이매각이되고해서소득할주민세가늘어서이만큼늘었다.이렇게돼야된다말이야.그건맞는얘기인데,이걸지금거기다또5억을해놓고이것이12월30일까지예상을해서했다이거좀맞지않는얘기아니에요,그렇지않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그것을분석하기가어려움이많습니다만총체적인평균치인상된액에배율을적용을해서...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원칙적으로한다면추경예산전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럼지금빼놓고하게되면은연말에가서더추가를해야되는문제가...
박선배위원
아니,10월30일까지우리가소득된부분만여기다예산을잡고나머지2개월치를남겼다가그때다시소득이발생하면마무리추경에반영하는게원칙아니냐이런얘기야.굳이거기다2개월치를가상을해가지고지금이재원에다가예산을잡을이유는없지않느냐이런얘기야.그렇지않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말씀에도일리가있습니다.아까이건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하고는좀상반되는“그럼그때가서지금이걸사전에예측을했어야될것아니냐”이렇게지적을말씀을해주셨는데그걸그럼“빼놨다가다시또가서또하는거아니냐?”라고했을때그액수갭이좀커질소지가사실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이,그건다좋고,좋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그배율을적용을해서월뭐예를들어5%가증가했다면그걸같이적용을해서저희가판단을...
박선배위원
그건넘어갑시다,넘어가고지금여기다가5억도아니고4억9,700만원이렇게까지명시를해놨다말이야,어떤기준에의해서잡았는지모르지만. 그럼실질적으로10월30일까지진짜수익이발생한금액은얼마입니까?이4억9,700만원중에서10월30일까지발생한금액이얼마냐이말이야,추가로결정된금액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것은저희가매월월말에월보형식으로자체파악을하고,또도에도보고를해주고있습니다,매월얼마를. 그래서월말에저희세액저기는이글씨가아주세세하게너무가늘게컴퓨터가쳐져서36억,예,말씀드리겠습니다.36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9월말현재. 그래서각월말로다해서그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됐어요.그러면9월말현재36억1,000만원이란말이야. 그럼기정에잡은게36억이란말이야,1억밖에증가된게없어요. 그러면10월하고11월하고,12월하고석달동안에4억이발생될수있는여지가있느냐이런얘기야.기정에우리가세워놓은게36억을세워놨는데9월30일까지소득할주민세가늘어가지고5억을세웠다는데실제로늘은것은1억1,000만원밖에없다이말이야. 그럼37억1,000만원이란말이야. 그럼3개월동안에4억이늘재정이있느냐이런얘기야,예측을해도. 이부분이엉터리아니냐이런얘기야. 지금현재제대로된다면9월30일까지현재한4억정도늘고,1억정도를추가로잡는다면일리가간다이말이야. 그런데9월30일까지해가지고1억1,000만원이늘었는데3개월에4억을예상을했다는건터무니없는추측을해서예산을세운거아니냐이말이야.안그래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전년도3년간에연평균치를저희가감안을해서...
박선배위원
전년도가아니라아까과장님말씀중에작년도에는토지거래허가로묶여서예산이증액이안됐는데올해는토지거래허가가풀려가지고지금땅매매가많이되서소득할주민세가늘어서5억을잡았다이렇게얘기가됐다이말이야. 그런데주민소득할세가많았는데9월30일그안에매매된게엄청많을텐데우리가기정예산을세운게36억인데1억1,000만원밖에부과가안됐다이말이야. 그럼실제적으로4억은앞으로공중에뜬뜬구름잡기로예산을지금편성을해놓은거다이말이야,이게.그게맞느냐이말이야,그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작년12월에판단한수치가되겠습니다. 그래서11월에허가제가해제됨으로인해서허가해,거래가묶이지않았던그때도같이평균치도뽑고,또아까그부분만거의말씀을드렸는데고소득자가저희군으로전입에따라서거기에소득할주민세도저희가부과를증액이됩니다만하여튼그부분은전체평균을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얘기를못들어요. 평균은했는데작년보다땅토지거래가많이되고해서했다는건나도인정이가는데현재9월30일까지1억1,000만원밖에더부과가안됐는데나머지지금짧은3개월이남았는데4억이더부과를해야되는데그럼지금4억이라는게고지서돈은안들어와도고지서는납부돼있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그부분에제가미처말씀을못드렸습니다만매월발생되는우리공직자에대한봉급에서도각종근로에대한소득세가일부계상이같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기본수치는나오고있기때문에저희가계상을한수치가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가만있어,그럼12월30일까지지금4억9,700만원을만들어놓을자신있다이말이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저희가그렇게예측판단을한겁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는1억1,000만원밖에늘지않았는데앞으로3개월간에이거해서된다이말이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전체적으로증액된부분도토지거래등등하여튼3년치평균치를봤을때이미증액판단을했습니다. 그런데그판단을했는데도더가액이늘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좋습니다. 12월마무리추경때과장님이답변한걸책임을져야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
박선배위원
책임지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우리가3억6,000만원은금년도예산추계가12월말까지잡혔던거아니지요,그렇지요? 12월말까지3억6,000만원의주민세를걷겠다고해놨던거아니에요,예측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지금9월말일현재1억1,000만원이증가돼서지금오버가됐고,앞으로3개월동안그러니까3개월동안예측을해보니까4억9,700만원이증액될것같다이얘기아니에요,그예측이.지금그얘기지요?그럼그렇게답변하시면되지왜자꾸다른소리하세요.아,참회의답답하게.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세무과를담당하고계시니까이게예측을해서수입을본다고했었을때오차범위를한몇퍼센트로보세요?과장님이보시기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저희가수치를10%에서15%를보고있습니다,사실은.
최상호위원
편차범위를15%까지본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15%를더받을수도있고덜받을수도있다그런말씀인가요? 그렇게해석하면돼요? 그러면지금재산세는얼마입니까,14억3,800이고,자동차세는29억이고,담배세는57억인가요. 그런데이러한금액을2005년도기정예산에는이정도반영을시키실겁니까? 아니면아주다운을시켜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담배판매세,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세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금년도3개월평균이2억5,000정도씩상향이되서내년도에는이미담배흡연자들이이미보유를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는7억내지10억이감액이될것으로저희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미미리사놨기때문에,판매업자또는흡연자가이미사전보유를해서증액이된사항이고...
최상호위원
담배소비세는그렇다고치고자동차세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자동차세는아까말씀대로평균치와연말결산액,그리고또증가되는추세댓수,총체적으로그걸판단해서증액판단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다만그것을저희가판단한100%의수치를부기하기가,확정하기가어려운사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서90%선을확정을해놓고추경에다시플러스마이너스해서거의증액으로가는차원으로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사실감액이라는게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증액은있을수있어도,그런어려움이사실곁들여져있는사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여기우리3회추경에올라온이금액에서10%정도를다운시켜서2005년도기정예산에반영을하겠다.이렇게생각하면됩니까? 이거아주중요한질문이에요. 그것을대답을잘해주셔야됩니다. 아까이건재위원님이지적을하셨잖아요.“터무니없이기정에조금올렸다가숨겨놨다가내놓는것아니냐?”는말씀이그래서나온것같은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말씀을드리면3년치의평균추세치,또금년도에수치를최대한의동일수준으로반영을하면서저희가판단을하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전년도를보지않고3년치를평균치를본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평균치와금년도의수준그것을적용을저희가하게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적용을하면한90%정도나옵니까,그렇게보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당초예산에는90%,그다음에증액요소가발생이되면증액이지금처럼발생이됩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담배소비세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할께요. 지금담배소비세를지금2005년도예산에는얼마정도를잡겠다고지금말씀을하신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작년도에연말결산액이50억입니다,2003년도. 그리고금년도가지금50억을지난해추경에50억을잡아서담배흡연,금연자들이발생할걸로예측을사실했었습니다만예상보다수치상향을가격이인상됨으로인해서당초에는원래10월달에오른다고했었는데내년도1월로지금보도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수치는지난해,또금년도평균치를봐서49억에서50억정도를지금예견하고있습니다. 다만,정확한더세세한우리관계공직자하고같이담당자하고같이분석을해서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49억에서50억을담배판매세같은경우제가예측을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께서잘못예측을하고계실수도있는데지금조금전에말씀이지금담배사재기로인해서7억의수입이더발생됐다라는얘기거든요,결론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내년도에는미리사놓은사람들때문에내년도에는50억정도로다시잡겠다는얘기인데담배를개인이누가담배를피려고몇백곽씩몇천곽씩갖다가미리사놓고그걸담배를그렇게하려고사재기를했을까요정말,그예측을잘못하고계신건혹시아닌가해서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담배판매업자들하고대화를한번가졌습니다. 그랬더니담배판매업소에서사전에많이구입을해놨답니다. 왜냐하면은11월,12월에는담배를배분을안해줍니다.기본평균치숫자외에는더추가로출고를안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사전에미리확보보유를하고있답니다.그것까지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것은흡연자가느는게아니고,단순히이근거에의해서사재기에의해서7억정도가더세수가늘어났다그렇게판단하시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현재까지그렇게늘어났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산출을어떻게하는지그것좀잠깐설명해주실래요.어떻게해서과세를하는지?과세현황.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개인별로보유한토지에대해서...
안구희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요,세액을산출한내역.공시지가,쉽게얘기해서공시지가에서몇프로를감을하고몇프로에대해서했느냐그산출내역을좀해달라그런얘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공시지가에지금아까말씀대로저희가금년도에39.5%적용을...
안구희위원
39.5%를적용한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저희양평군이39.5%로...
안구희위원
작년에는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작년에는36.5%입니다. 금년도에3%가인상이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지금기정예산잡은것이26억2,000만원을잡은것이작년하고대비해서몇프로를인상해서잡은겁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여기있습니다.종토세가작년도에우리가최종결산액이26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결산액은그렇다하지만과세종합토지세총과세한내역은대상은더되지않아요?못받은금액까지계산을하셔야지요,일단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것까지판단을해서했습니다만...
안구희위원
왜내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말이지요,종합토지세가지금공시지가가작년에비해서좀많이인상된것으로,20%이상인상된것으로알고있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개별공시지가는9.7%인상된것을적용한겁니다.
안구희위원
9.7%가인상이됐고,9.7%인데아까관계관께서는3%가인상이됐다고말씀을하셨다말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그건이제...
안구희위원
아니,잠깐얘기들으세요. 그런데3%면26억에대한3%면7,200만원밖에안된다말이에요,지금. 여기기정예산에서1억3,000을수입을계상을하셨는데엄밀히따져서봤을적에는3%라고하면은7,200만원,30억이라고봤을때는9,000만원밖에안되는데3%인상됐다고해서1억3,000이됐다는것은숫자상으로앞뒤가좀안맞는것같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프로테이지적용은...
안구희위원
아니,과장님께서아까3%라는얘기를안하고했다면저기할텐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적용비율을3%가인상이됐고요,그러니까29.5%가됐고,26.5에서29.5%,그리고공시지가가9.7%가인상이되고그걸복합적용이된수치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작년도26억에서3%공시지가가9.7%가인상이됐고,거기에대해서더올라간숫자가작년도공시지가종합토지세를과세함에있어서공시지가거의36.5%를작년에했는데금년에39.5%로했다고그러셨단말이에요.그러면이프로테이지로봐서이게과연1억3,000이되느냐그런얘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프로테이지말씀을하셨는데개별공시지가는9.7%,
안구희위원
이런건말이죠,제가생각할때는공시지가곱하기우리가대상자과세목표로해서39.5%면당초에서지금100%라는건없고90%를10%내지15%를차이를둬서예산을세입을잡는다면은당초예산에거기에맞게끔잡아놔야되는데애초예산부터이게뭔가핀트가안맞아들어가는것같네요. 이런것은정확한수치가나올수도있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현재종합토지세가금년들어그말씀을참고로드리면은이것도변수가있습니다. 금년도양평TPC같은경우는3억8,000이라는숫자가추가로다가거의본용도에서골프장용도로바뀌면서3억8,000이라는숫자가늘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것은쉽게얘기해서기정예산에서추경할때는그런별도의발생요인이지만여기는지금3억발생요인이생겼다하더라도여기는1억3,000밖에안됐단말이에요. 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나는정확한평균수치가나오고그것과외에나오는건추경에다가얼마든지세입을잡아서발생이됐을때는세입을잡아서할수있지마는정확히종합토지세만큼은지금쉽게얘기해서양평군전체면적과세물건에서공시지가곱하기36.5%를과세하면전체적으로금액이나온다그런얘기죠. 그랬을적에거기서90%내지80%를잡는다든가해가지고본예산에다가해가지고서저걸해야되는데이런정확한수치를답변을해주시고,이러이러해서운영의묘를살리기위해서이렇게한다고얘기를해야되는데그런것에대해서정확한답변이안되니까답답해서말씀드립니다. 이것은앞으로이런나올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동차세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세원확보에많은어려움이있으리라고믿겠습니다마는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신규자동차가월150대씩증가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은그걸따져본다면1억원이라는세입은맞지않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게자동차물론등록이되어서다이게나왔겠습니다마는이게조금잘못된것같아요. 매월150대씩증가라면은1년이면엄청날텐데1억원밖에계상이안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부분제가연평균증가도감안을해서당초에예산판단을합니다. 그런데다만180일일수도있고130일일수도있고지금현재9월말까지현재저희가한번자료를우리교통담당부서에서받아서수치를판단해보니까150대로나왔습니다만하여튼그부분도금년도당초에는경제가어렵기때문에예를들어서100대증가예상을판단하든가그런수치가당초저희가판단했던수치보다약간증가됐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당초150대의평균지금현재9월말까지전체평균에대해서는저희가판단해본현재판단수치이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연전체증가도예측판단을해서당초에계상을잡았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계상했던수치보다더늘었다이렇게볼수가있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여튼이것배정에의해서전부세입을1억원으로보신거죠?배정된수치에의해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걸한번다시한번짚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너무이게맞지않는것같아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5쪽기타사용료에용문산놀이공원위탁관리수입과26쪽청소년수련원위탁관리수입,26쪽에친환경농업유통센터사용료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가되겠습니다. 25쪽기타사용료중에서용문산놀이공원위탁관리수입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용문산놀이공원위탁관리에대해서재계약에따라서2004년도에증가한금액이되겠습니다.550만7,000원의증액이됐습니다. 당초에연간5,700만원으로계약이됐었는데재계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6,111만5,000원으로재계약을하여서증액이됐습니다. 다음청소년수련원위탁관리수입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군에서운영관리하고있는청소년수련원을시설보수사안이발생이되어서수련원사용중에하반기기간이세입이감소가됨으로인해서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친환경농업유통센터가되겠습니다. 친환경산지유통센터가위탁관리를운영협약에의해서사용료수입으로2004년도에,금년도에징수액이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2,014만5,000원이증액된사항입니다. 다음전자입찰수수료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것부터하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용문산놀이시설수입에서지금과장님께서6,100만원이라고말씀하셨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우리가기존에작년에2004년도에위탁관리할때계약이6억5,400만원이된것아니었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금년도에당초에계약한것이5,700만원이었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당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
기정이5,400만원이었는데무슨말씀이세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는저희가2002년9월1일부터2004년8월31일까지2년계약했는데임대료가5,700만원,연간5,700만원계획이됐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5,400만원계상된것은5,700만원임대료가내려갈것으로계산해서저희가추산해서금액만5,400만원을잡았던금액이고,다만금년도계약하는과정에서저희가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에의해서재산평정을했습니다. 재산평정한결과가24억4,400만원으로나와서거기에대한1000분의25을정하다보니까6,111만5,000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대한차액이됐는데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5,700만원부분에대해서는금년2월까지는작년도에미리부과가됐습니다.그래서6개월마다부과가됐기때문에금년도3월부터8월까지는5,700만원으로계산해서그게2,850만원이되겠고,또한금년도6,111만5,000원지분에대해서는금년도9월부터내년2월까지가되겠습니다.6개월지분이배분금액이3,05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총금액이5,906만원에서잔액을뺀금액이505만7,000원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가5,700만원당초계약을했는데그계약금이내려갈것이라고예상을하고5,400만원으로잡았다는거예요?그말씀이에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어떻게내려갈걸예상을해가지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저희가재산가액이감가상각비에의해서내려갈것으로예상해서5,400만원을잡았었는데저희가산정하다보니까우리가누락된게...
필수
문필수위원
아감가상각비에의해서?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경제과장님묻겠습니다. 이게임대업자를선정을하는데수의계약입니까?공개경쟁입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당초저희가계약할때상호협의에의해서2년간연장계약할수있다는계약조건이있었습니다. 그리고현재관내에는이것을운영할수있는업체가없었고또이게공개경쟁했을경우타지역의업체가이걸입찰했을경우에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우려가있기때문에현재기존업자에대해서큰문제가없어서수의계약으로,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수의계약으로했을경우특혜의혹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특혜의혹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이금액결정하는과정에서이것을평정을했기때문에특혜의혹은없다고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수의계약을하신다고그러는데이금액이면은공개경쟁을해도그업체가들어올겁니다.그러니까한번다음번에는협약에의해서2년간연장할수있다고그러는데그것은다만제가협약서는보지는않았습니다만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특별한사유가없는한연장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지연장해야한다는강제조항은아닐겁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니까앞으로는공개경쟁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2년동안운영하는결과를가지고그후의어떤문제점등을검토해서공개경쟁이든지수의계약을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용문산놀이공원에대해서재질의드리겠습니다. 용문산놀이공원위탁관리자가이게수지타산이맞아야되는데여기금액으로하게되면위탁업자가수지타산이맞아서계속적으로이같은사업을유지할수있는지,그리고앞으로놀이시설이노후화되어가지고앞으로이게몇년못쓴다고그러는데앞으로이것노후기구를갖다가얼마만큼더쓸수가있는지,그다음에앞으로이게더수입을올릴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상호협의에의해서계약된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일방적으로어떤금액을정해가지고계약된사항이아니라상호서로협의에의해서적정한금액이라고판단했기때문에계약된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놀이기구에대해서는현재놀이기구운영자가수시로보수를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다만법적으로이게내구연한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나온게없지만저희가다른규정을보면20년에서40년으로보고있습니다. 다만운영할경우에운영해서어떤문제가됐을때는그때거기에맞는대처할수있는게오히려낫지않냐판단해서아직까지이것에대해서내구연한을따지기보다는현재적절하게거기에맞게운영하는게우선낫다고판단됩니다.
이인영위원
현재그러면관광객이증가해서더수입을올리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현재관광객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2002년도부터2003년도에는상당히많은관광객이늘었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에는작년도와거의대동소이하게관광객이입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따라서현재관광객입장률을봐서는현재큰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위탁받은위탁자가그럼여기군에다가5,900만원을갖다가위탁관리비를내고순수한이익이어느정도된다고보고있는겁니까?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이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해본적은없습니다. 왜냐하면그것은저희가임대료받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운영에대해서는운영자가적절하게운영하면은많은이익을남길것이고적절하지못하게운영할경우에는이익이적을걸로판단됐기때문에저희는임대부분에대해서는임대료만받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보수문제를잠깐언급을하셨는데지금우리임대계약금만받고그쪽에서일어나는어떤하자부분에대해서전혀우리군에서는손을하나도안대고있는겁니까,그러면?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현재크게망가진부분이없기때문에소소한것은임대자가지금보수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우리군에서는거기에보수비를다시지급해야되거나그런것은없죠?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현재까지보수비를지급한적은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8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하고28쪽에도비보조금사용잔액두가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28쪽이야,왜.26쪽.
건재
이건재위원
27쪽.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27쪽전자입찰수수료하고보건소수수료수입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는저희가제증명수수료조례에의해서저희양평군의사업에대한입찰을실시할때참가자에대한수수료를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당초에2억5,000만원에대한사항인데저희가10억이상에대한공사에대해서는건당참여자에한해서1만원씩또10억미만에대해서는7,000원씩징수해서금년도에추가로다더증가예상액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수수료수입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보건소의각종수수료즉진료비,약값,검사,시험수수료,증명발급수수료등각종수수료내용에대해서증액되는추가징수예상액에대한사안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보건복지부에의료보험진료수가를참고를해서저희군에서징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가지설명을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6쪽에청소년수련원위탁관리수입이줄었거든요. 여기어느청소년수련원입니까,장소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군에서운영하는옥천면용천리에있는청소년수련원위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용천리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용문산싸이트올라가는길에저희청소년수련원.
최상호위원
이게이사유가뭡니까,줄은사유가? 이게4배가줄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아까말씀,그래서청소년수련원이보수사안이발생이되어서하반기에는운영을못하기때문에하반기운영에대한감소를해서597만2,000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보수중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보수를한다고치더라도어떻게720만원이들어올걸예상을했다가140만원만수입을잡느냐이말이에요.아무리보수를한다하더라도. 무슨위탁을했는데그업체를도망을갔다든가수입이안들어온다든가이렇게했어야죠,아까과장님설명대로세외수입원을말이지10%에서크게15%까지잡는다고해놓으시고4배씩이나이렇게줄면은이건문제가있습니다. 그러면은과장님설명대로한다면올해보수가다끝나면내년에는얼마정도수입이들어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저희가각관계부서에저희가자료를다받습니다.내년도예를들어서청소년수련원사용료수수료를얼마로할거냐라고전부받습니다. 거기에의해서저희가당해부서에서제출한사안을확인을해서저희가계상을합니다만다만당해부서에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설이노후해서금년도하반기에시설을보수를하기때문에당초계약했던금액에서차액이또부분적으로이용객이당초보다감소를해서그런사안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2003년도는얼마수입들어왔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2003년도것은제가여기자료를준비를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친환경농업유통센터사용료2,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왜2,000만원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2,014만5,000원이,
현진
유현진위원장
담당과장이설명을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원래연간임차료는2,800만원입니다.2,800얼마되는데이게1년간계약이아니고5월1일부터계약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을1년간계약금액에또앞에4개월을뺀금액으로1할계산을했습니다.그래서2,000만원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4개월치를합하면2,800만원인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지금우리가이것1000분의10으로임대를하게됐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1000분의10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우리가거기전체적으로투입된금액은43억인데거기서용지땅을빼놓고난나머지28억입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28억,평가액이28억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아28억그것에대한28억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다음에전자입찰수수료...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아니,아니...
현진
유현진위원장
설명했으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설명그부분은드렸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걸보면말이지요,1억을세웠었는데똑같은말씀을재론합니다. 이게3억5,000이란말이지요. 이게뭡니까?3.5배나더들어온다.그럼우리가지금2004년도사업을해서전자입찰수수료가3.5배가뛰었다는얘기입니까?이거나이해가안가요,어떻게이런수입계상예산서가있어요.그것설명좀한번해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당초에저희가전자입찰수수료를예상을했습니다만거기에입찰참여자들이예를들어서500개업체가참여를했는데금년도에는더늘어서정말경기가어렵고사업에더참여가돼서건당거의1,000숫자가넘는그많은업체들이참여가돼서예상치이상으로증액이된사항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부분이공정거래위원회에서“양평군이잘못가는것아니냐?”지적을많이받고있습니다만저희는금년까지계속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래서입찰수수료를저희가...
최상호위원
그게3.5배정도의편차면이건예상이라고볼수가없는것같아요.그걸예상이라고표현을해야되나?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상의수치가좀어려움이있고요.
최상호위원
좋게표현하면건설경기가양평이아주호황이라고볼수있고,나쁘게보면지금과장님이설명하신대로그렇게봐줄수있는데이거참그러네.이런경우내년에는어느정도기정예산에전자입찰수수료보실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내년도에는아까말씀드렸듯이공정거래위원회에서이게“법에위배다”이렇게해서저희한테수차례왔습니다. 그래서지금총무과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저희부서에있을때계속해서검토를했습니다만내년도에는예산계상이어렵지않나이렇게예측이갑니다. 담당총무과장이추가보완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지금은전자입찰인데이제도가생긴것이수기입찰할적에공무원인건비라든가이걸따져가지고10억이상은1만원,10억미만은7,000원씩냈는데지금현재에전국에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이공정거래로부터입찰수수료가위법이라니까없애라는자꾸권고공문이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답변을뭐라고그랬냐하면은“저희네도다른자치단체가다없앨때없애겠다”그런데지금현재한25%정도는지금현재이걸없앴습니다,이제도를. 이걸그래서지금현재에대한전문건설협회나또대한건설협회에서자꾸공정거래로다얘기를하는겁니다.지금이게안없앤단체에대해서없애도록. 그래서지금현재에저희네입찰수수료가당초에1억을계상을한것은이것이어느정도의입찰참가자가느느냐,주느냐에대해서수수료가늘기때문에예상은잘못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한10억이상의입찰을보면은한700명까지오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한30억되는것은800명까지참가를하고,그래서이것이지금현재저희네가제도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입찰수수료를안내면은낙찰이됐더라도무효가되기때문에다이걸내게되어있는제도입니다. 그래서당초에1억이라는것은저희네가계상을너무감소를잡았습니다만내년도에입찰참가수수료에대해서는없애지는않습니다,저희네가. 지금현재하여튼제일나중에없애려고합니다.1년에보면거의4억이상들어오기때문에저희네안없앨예정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2003년도에는얼마들어왔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2003년도에들어온것에대해서는제가지금자료가없기때문에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여기세무과장님계신데요,전년도대비안해가지고다음해에기정예산에올린다,안올린다는말이안되는소리인데이렇게편차가있으면안됩니다. 이러니까아까이건재위원님이지적을하시지요. 그밑에보세요.보건소수수료수입대체수입으로똑같아요. 이거1,900만원이1억1,600만원으로갑자기돈이많이들어오는데그거설명좀해보세요,수입대체수입이뭡니까? 이건5배나더많이들어오네.이거양평군부자되겠는데그거설명좀해보세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당초보다보건소자료에의해서제가답변을드리는겁니다.보건소에서자료를이렇게보내서. 당초에예상했던예상액도보건소에서이렇게내년도에는금년도에는얼마를어떻게받겠다라고저희한테자료를내줘서저희가받아서판단을해서계상을했습니다만금년도가예상외로군보건소를이용하는방문또군민,주민이많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증액된걸로다가예상이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진료비,약값,검사시험수수료,또한증명발급수수료등거기에대한수수료가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대로설명대로한다면아주보건소는양평군에서각부서중에서대단한성공을거둔그러한보건소라고보면되겠네요. 그렇게판단해도되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저희가하여튼예년보다지금보건소에시설서부터아주좋아진영향도있지않나이렇게예견이갑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내년2005년도기정예산세우실때수입부분에있어서이렇게3.5배,5배씩편차나게끔조금세워놨다가연도지나가지고어떻게할수없으니까끄집어내는것처럼그런예산편성은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이행사관계로인해서경제관광과부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46쪽군청사별관건립하고,150쪽공공요금및제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윤기용입니다. 군청사별관신축건에대해서는먼저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위치는현재서고부분에있는위치에대해서예산액50억원의예산으로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신축할계획입니다. 전체면적은1,264평이되겠고,1층면적이278평정도가되겠습니다. 현재예산확보는도비가20억원이확보가됐고,군비는물이용부담금5억원이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군청사별관신축에대해서는도비50%,군비50%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도비가25억,군비가25억이되겠습니다. 금번에는예산범위내에서2억원의예산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150쪽일반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가되겠습니다. 이부분은용문산관광지내에전기요금에해당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도저희용문산관광지내전기요금은총2,415만7,000원을예산을집행했습니다. 금년도1,000만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만저희가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부족된예산을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9월말까지는1,900만원이전기요금으로집행이됐습니다. 그래서현재일반운영비내에서운영을했지만일반운영비가부족하기때문에예산을더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세입부분에대해서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8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하고,도비보조금사용잔액,29쪽에변상금,29쪽에위약금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8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되겠습니다. 이사안은전년도결산에따른이월금중에서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8,125만7,000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국·도비에이월이됐는데그잔액에대해서차후예산계상을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되겠습니다. 이부분도전년도결산에따른이월금중에서도비보조금에대한사용잔액1억6,460만8,000원에대한사안이되겠습니다. 국고보조와내용은동일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변상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대한변상금수입으로서2004년도추가징수예상액이800만원이었는데추가징수예상액80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존은6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금년도10월현재변상금부과액은45건에1,141만3,000원을지금징수를했고,향후징수예상액은300만원을예상해서총1,400만원을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위약금은저희경리부서에서각종공사를계약한사안에대해서위반된당해업체에대해서위약금을계상한수입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04년도추가발생액2,000만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위약금을참고로말씀을드리면명달～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지체상금이2,041만4,000원,그다음에전자결재시스템계약보증금몰수금이2,840만원,그다음에아름마을가꾸기프로그램용역에대한위약금이730만원,기타도시계획,또는덕촌마을정비사업지체상금등해서추가로나머지금액이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런데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은이게벌써결산하고2회추경때넘어갔어야될건데왜3회추경때까지끌고넘어가는이유가뭐야?몰라서빠졌다가이제넘기는건가?이건여러가지로문제점이엄청많아요,이집행부에서. 이걸왜3회추경까지이걸갖고넘어온이유가없는건데이걸갖고넘어다니는거야. 솔직한얘기로위원들을무시하고이런짓을하는거야! 아,이런것은2회추경에얼마든지반납할수있는거야.도비집행반납은당연히하는건데왜여태까지갖고있느냐이런얘기야,결산이끝난지가벌써언제인데. 앞으로이렇게하지말고담당과장께서는담당계장을제대로교육을하든,당신이좀공부를하든지해갖고이런일이앞으로없도록해주세요.이상입니다.답변필요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반환함에있어서사업시행을완벽하게다끝냈기때문에반환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이부분은종료보고를하고각부서에서...
안구희위원
각부서에서전체적인것다취합된것이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다모아서저희가결산한그금액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말이지요,어떤개인적행정명령불이행으로인해서개인에대한어떤지원대상,보조금지원대상으로인해서불이익처분으로해서반납되는건없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각종사업다마무리하고잔액에대해서...
안구희위원
그걸전부확인하려면전부다이걸봐야된다는얘기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그결산검사때그런내용을전부보신걸로...
안구희위원
아니,결산검사때한다고하지만올라온것에대해서그렇게한다그러면하는것이지어떤보조금을지원해줌에있어서어떤쉽게얘기해서말이지요,논두렁에제초제를뿌려서“너는행정명령불이행으로보조금을주지않아서경각심을주겠다”이런식으로해가지고반환되는건없느냐그런얘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런부분은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현재그런과정이이루어지는게있기때문에지금제가이것말씀을드리는데작년에는이게있는지,없는지,알았습니다.이건차후다시한번세부적으로검토를해보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0쪽에건축법과태료하고,31쪽묘지과태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과태료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축법과태료가되겠습니다. 건축법83조규정에위반한과태료수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위반이당초보다증가가되서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기정이5,000만원인데증액5,0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재10월말현재참고로징수액은47건에9,800만원을과태료징수가돼있습니다. 향후200만원을추가예상을해서5,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도시건축과에서자료를저희가받아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묘지과태료되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이용에관한법률30조규정에의한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 그래서2004년도징수액은현재200만원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과태료를내용을보면두사람에대해서각건당100만원씩해서200만원부과를해서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출부분에세무과게하나있거든요.99쪽에체납세징수프로그램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99쪽전산개발비에대한전산체납세징수프로그램에대한구입이되겠습니다. 이부분은체납전산조회하는기계프로그램과신용카드를겸용한PDA라는기기휴대단말기가되겠습니다. 그래서기정에저희가400만원을당초계상을했습니다만330만원에구입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감액을70만원을사용잔액을70만원을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제가보조금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납하는내역서를일괄하나제출해주시고,세입부분에서말이지요,우리가각종사업을하면서마무리를하면서입찰차액잔액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예를들어서100원짜리공사가있는데뭐90원에했다,95원에했다해서해가지고준공이끝난사업이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10월달현재로보면말이지요. 그래서그차액잔액수입을잡아서들어오는수입은여기그런계상이되지를않았는데이게하나도없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마지막추경에가서계상이됩니다만국·도비같은경우는잔액은최대한으로저희가추가설계변경을해서최대한으로사용을하고그리고도남은잔액은정산보고를하고나머지잔액에반납하고지금말씀하신부분은연말최종에가서그잔액에대해서계상을별도로하게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남는금액에대해서연말에못하니까차기년도내년도사업으로다가넘어가겠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2월28일이연도폐쇄기이기때문에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남는돈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사업이이월사업이되면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이월사업이아니고그잔액이남는돈을다시재활용할려면은겨울철동절기에사업을해야되는데동절기에사업하는게부실공사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이전에사업은종료가되어야되겠죠. 그래서그건잉여금으로해서,
안구희위원
이해를잘못하신것같은데사업해서지금현재해가지고준공검사가완전히다끝난게많이있지않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사업잔액이요?
안구희위원
사업잔액이.
정운상위원
그걸모아갖고또다른사업으로돌리고그랬겠지.
안구희위원
그것을여기세입예산을안잡아도그냥집행해도상관없는거예요?
정운상위원
그게원칙은사업이끝났을때국·도비보조라도지방비가50대50으로보조금집행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게집행잔액이금년도예산에집행잔액이있다고그래도2월28일연도폐쇄기이전에예산이얼마만큼필요할건가를해서우리가예산편성을하고있는데예산편성때그걸전부잡아야되는데대부분이잡지않고지방비2월28일까지넘어가고국비1월20일까지를연도폐쇄기로보기때문에그런문제가나와서아까도여기서내가말했지마는세입같은걸여태까지당초예산에계상했다지금줘서3회추경에쓴다는것은말이안되니까앞으로지금안위원도말씀하신취지를세무과장은잘알아야돼. 그것을모르고그냥답변을하면안된다고. 그러니까금년도내가봐도금년도예산에서집행잔액을갖다가대부분이군수나읍·면장들이잔액을모아서쓴다고,모아서.군비같은건모아서그냥이렇게시설비같은것모아서어디서뭐해달라면쓰고그러는데그게사실은예산집행의원칙상으로얘기한다면그게있을수없는집행이야,그게. 그러니까그것을지금안구희위원께서는그것을물으시는거야.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계신데예산서나뭐가가면은정확하게공부를하셔가지고나오시고아까세입부문에서도청소년수련원위탁관리수입같은것그런것도미리우리한테우리가매주의정평가의날활동을하잖아요.실장님!그럴때미리보고를해줘야지이제와서이것감액하고의정평가의날은뭐하는거예요? 의정평가의날이런것을다미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농촌관광마을화장실신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농촌관광마을화장실신축은사실상경제관광과소관인데도문화정책과에서금년도농어촌관광마을에대한화장실을건립한다는방침에따라서저희군에도도에서현지답사를다왔다갔었습니다. 그래서그게양수1리녹색농촌마을그다음에용문면연수리보릿고개마을,그다음에청운면신론리가향토마을이렇게3개마을이지정이되어가지고거기다가초현대식화장실을설치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게경기도에서별도로내년도경기도관광방문의해를맞이해서특수시책사업으로하는걸로해서저희군에세군데화장실설치비에대해서도에시책추진보전금4억을교부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3개마을에4억이면은1개마을에1억3,000짜리,1개소를짓는겁니까?몇개소를짓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3개소인데요,양수1리는지금도에서내시된걸보면은양수1리1억2,000,그다음에연수리가1억2,000,청운신론리는1억6,000이렇게평수가틀려서이렇게구분이됐습니다.
박장수위원
1개소씩이에요,그러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화장실하나씩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100%도비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도비냐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100%도비입니다,시책추진비로해서.
현진
유현진위원장
세출부문에대해서기획감사실57쪽아이디어우수자산업시찰하고소송수행변호료두가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우수자산업시찰은저희가먼젓번에업무보고드렸을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공무원들에대해서2002년서부터작년올해까지총접수가722건그중에서채택이한202건되는데202건중에서도저희가매월군정조정위원회를개최를해서제일우수자를갖다가선정을해가지고우수자에대한인센티브를하는방법에서당초방침으로서는해외의선진지시찰같은것해외시찰같은것을하겠다이렇게당초에방침을받았는데해외시찰을지금현재배낭여행을하다보니까는배낭여행은한번도외국은안간사람위주로하다보니까거기에대부분아이디어우수자들은대부분갔다온사람들이거든요. 그사람들을또보낼수가없어가지고먼저했던인센티브를줘서해외여행을열한분은갔다왔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우수자가한20명정도가그런아직인센티브를못줬기때문에국내에그냥한20명에대해서금년한11월중으로한2박3일정도로해서아이디어우수자로지정된사람에대해서한번격려차이런산업시찰계획을세웠습니다. 그다음에58쪽에소송수행변호료는저희가지금행정소송과민사소송그다음에행정심판이렇게세가지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현재지금총소송수행현황은총48건을갖다가수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중에서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중에서굉장히어렵고또법리적인그런논리개발이전개되는사항은고문변호사를갖다가위촉을해가지고소송수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람고문변호사두분에대해서소송수행변호료를갖다가그수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는데연말까지이렇게추정을하다보니까500만원정도가부족해서불가분하게추가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아이디어우수자산업시찰말이죠,이게왜기정으로안세웠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아이디어우수자를선발한사람을갖다가해외연수계획인센티브를주겠다이런당초의방침을해가지고운영을했었는데그런데해외배낭여행에9,000만원의예산이있는데거기에저희는그렇게갈적마다2명내지3명을갖다가포함시킬려고계획을했었는데해외배낭여행은여태까지도한번도외국을나가지않은공무원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사실상많은할애를할수가없어가지고당초예산에계상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내년에도추경으로올라오실계획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당초예산에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지금.
최상호위원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을보면아이디어우수자가공무원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민간인들아이디어저것도받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사람네들은채택이되면어느인센티브를줍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민간인들에대해서는저희조례상에아주시상금이완전히설정이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금상은80만원에서100만원,은상은60에서70,동상은40에서50,그다음에장려상은30만원미만이렇게네가지로구분이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주민들한테아이디어를38건을받아가지고채택은15건이됐습니다만그중에서심사를해가지고이시상에들수있는분은한분그러니까장려상에해당되는분이한분밖에없어가지고30만원을지급한사항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일반인은1건이고아까공무원들말씀드린722건중에202건이채택됐다고그러신것같은데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2건이채택이됐는데그중에서도또우수자만별도로20명,
최상호위원
20명?10%정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소송수행변호료말이죠,이게소송수행건수가증가때문에수임료를변호사두분한테더줘야된다그런말씀이시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최상호위원
그말이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아닙니다. 일종의저희가고문변호사를위촉하신분에대해서는월20만원은별도로그건아주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만다만이런일반민사소송같은경우에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이랬을때는그수가에의해서소송수행변호료를줘야되기때문에그냥저희가소송이많아서하는게아니라우리가소송수행을공무원이할수없어가지고그변호사한테위임한것에대한변호료를주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양평군청이원고가많습니까?피고가많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거의피고입니다,양평군청이.
최상호위원
거의피고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민원인들불만사항이많다는얘기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럴수밖에없습니다.행정처분에대해서불복을해가지고소송이되는거니까.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리고나온김에건설과것제가나온김에답변을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160쪽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은물론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건설과에계상이됐습니다.위원님들께서잘아시겠습니다만당초에시설비쪽으로24억그다음에민자본으로한2억해서총26억이시설비하고민자본하고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계상이되어가지고그동안에읍·면별로요구가되어서여태까지집행을해왔습니다. 사실상오늘현재까지읍·면에배분된것을지금쭉뽑아보니까총26억에서23억이지출이되어가지고2억9,700정도가현재남았습니다,사실상. 그런데그동안에또여러가지현지를다니다가또주민들요구한사항도있고또일부또의원님들께서도생각하시는사항도있고그래서불가분하게3억을이번추경에또추가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다른건아니고요,지금현재까지쓴것에대해서군수가쓸수있는포괄사업비지출내역현황만내일아침까지뽑아다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말이죠,이게글자그대로하면주민이원하고자하는것을많이해주는게좋지않겠어요?원하는대로. 그런데좀더주민들이요구를해서3억정도를더계상을하셨다는말씀이신데더쓰시겠다그말씀이신데이게작년에는얼마정도집행을했어요,작년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24억다집행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에도24억집행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아니26억,26억이요.
최상호위원
작년에는26억집행했는데올해는21억을당초에세웠었다그런말씀인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죠.올해도26억을했는데지금추가로3억만더요구를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추가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70쪽종합민원실냉·난방기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권영덕입니다. 종합민원실냉·난방기천정식구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현재있는냉·난방시설이우리민원실의특성상많은민원인이오시는관계로소음이많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있는냉·난방기가소음이많습니다.또한겨울에난방을할적에는휘발유를때서같이하는거기때문에환경상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천정으로올려서소음도없고환경적으로쾌적한시설속에서민원을볼수있도록하는그런차원에서냉·난방시설을교체하기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그러면현재종합민원실에냉·난방시설이있는데그사용용도가다지났습니까?용도기한이. 용도기한이있을것아니에요.용도.언제까지쓸수있다는것.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내구연수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인영위원
예,내구연수.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만내구연수는조금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민원실의특성상그걸교체를하고싶어서이걸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내구연수가얼마쓸수있다는것을갖다가그걸없애고또새로천정에한다는것은좋은데내구연수가너무많이남아있는데그냥폐기한다하게되면너무낭비하는게아닌가그래서말씀드린건데천정에다하면좋기는좋은데현재갖고있는냉·난방기가기한이너무많이남았으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니많이남은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하면은냉·온풍기다겸용이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서종2층에해놓은거나똑같은거예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맞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76쪽이장협의회운영비지원,새마을지도자한마음다짐대회,78쪽사업소,읍·면직원개인별전화번호설치,79쪽자원봉사센터요원인건비지원,80쪽공보의진료활동수당일괄성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장협의회운영비지원은저희가의정평가의날보고드렸듯이9월17일개최한이장단체육대회비지원입니다. 그다음에새마을지도자한마음다짐대회는아직대회를안했습니다. 그래서기저희네보조금에서1,100만원이서있습니다만1,100만원가지고는대회를치르기어렵기때문에500만원을추가지원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78쪽에사업소,읍·면직원개인별전화번호설치는지금저희네전화번호부를보시면알겠지만본청에는개인별로전화가다있습니다. 그런데사업소나읍·면은개인별전화가아직없습니다. 계면계별로하나씩있고그렇기때문에그걸이번에시설을좀해주려고하는겁니다.사업소하고읍·면을개인별전화를받도록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79쪽에민간경상보조로자원봉사센터요원인건비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자원봉사센터는총4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소장께서는무보수로다있고,그다음에3명의직원이있는데지금현재사회단체보조금에서4,3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서600만원이차량운행비고,700만원이수련대회비이고,운영비하고인건비가3,000만원인데세사람의직원이인건비가해결이안되기때문에1,000만원을지원하려고하는겁니다. 그다음에80쪽에공보의진료활동수당은지금현재저희공보의가24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4월달에전역하고,또다시배치받는관계로인해서1명이증원이됐습니다. 그래서공보의진료활동수당을월50만원씩지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족액500만원을추가계상하는게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한마음다짐대회지원에500만원계상을하셨는데우리가연초에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대해서양평군전체에대해서심의를해갖고확정하지않았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때확정해서전부다사회단체로전부다확정이되서다계상이돼있는데여기만500만원을추가로준다고하면공평의원칙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새마을지회가임의보조단체였을때는2,200만원을가지고대회를치렀습니다,이게. 그래서이게지금새마을지도510명이하다보니까경비가모자라가지고금년도에는일괄지급했기때문에그래서500만원을추가로지원하려고하는겁니다. 작년도에2,200만원을했는데올해는50%가삭감이됐기때문에대회를치룰수가없기때문에최소한의경비인500만원을추가지원하려고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원칙에원칙을정해서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확정을지었는데이렇게추가로해준다고하게되면은그원칙이무너지는것아닙니까? 그럼앞으로그런것할필요없는거지요,뭐.다주고모자라면또주고,또주고하는식으로이것밖에안되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이번기회로인해서내년도에보조금할때는가감을해서하고이번만큼은대회비가모자라기때문에지원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장협의회운영비부족분이라고표기를하셨어요,이거뭐체육대회라고표기해야되는것아니에요?운영비가아니고. 그것좀그렇고,또하나는이게올해처음체육대회를해주셨는데내년도후년도연차사업으로가시는건지,그것좀궁금해서물어보겠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장협의회체육대회에대해서는저희네가아직협의는안됐습니다만저희네가거기다얘기를하기는했습니다. 그래서격년제로하는것이좋겠다,매년하지말고. 특히내년도에는저희네군민의날체육대회가있기때문에그래서체육대회에없는해에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결국운영비로한것은지금현재에이장협의회에500만원정도가나가고있습니다,1년에. 그래서체육대회라는것보다도운영비지원하는것이좀저거하기때문에이렇게문구를달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읍·면직원개인별전화번호설치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 지금대부분민원업무사무가군으로많이이관이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기때문에면단위에거주하는민원인이면으로전화거는것이많이줄었거든요. 그리고또읍·면에직원들이대부분출장을많이다니는데꼭읍·면도직원별로다전화번호를설치를해줘야됩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총무계면총무계에한대밖에없기때문에이전화를군에할때라든가,또민원인한테뭘할때에어려움이있습니다,계별로한대밖에없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은개인별로앞으로해줘야됩니다,이전화는.
용규
박용규위원
계별로두대씩있잖아요,지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계별로전화가한대예요,번호가.그래서서로가놓고서이쪽에서이쪽으로받고그렇게하기때문에개인별전화번호를주면읍·면에직원들도편합니다.민원인이전화할때도그전화번호로하면다자기가받기때문에. 그래서앞으로사업소나읍·면직원에대해서는개인별로전화를해주는것이좋다고생각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요원인건비라고그러셨는데거기에기존에보조금나간게있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기존에지금현재2,500만원이나가있습니다.포탈시스템이라고그래가지고. 그건도비1,000만원,군비1,500만원해서그것은마일리지에대해서관리운영비하고인건비가일부나간게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지금현재인건비는안주고있나요?인건비주고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어떤거요?
건재
이건재위원
자원봉사센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인건비주고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인건비를주고있는데부족금액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당초예산에는없던건데,당초에는계상을못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당초에는예상을못했던것같습니다,이게.
건재
이건재위원
자원봉사센터여비가작년에도문제가돼있었잖아요,인거비가?작년도에문제가된걸로알고있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전작년에문제돼있던건잘모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작년에도이게3회추경때인가,2회추경때올라와가지고삭감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때에당초에예상이돼있어서당초예산이섰어야지지금와서이게좀그렇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전체적으로결산을해보니까인건비가부족이돼서지원하는건데지금이건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작년에문제되고그런것에대해서는전잘알지못하거든요,그것에대해서는.
건재
이건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3명이라고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1,000만원을증액을해주면세사람이얼마정도받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냥월액65만원하고,상여금이4회나갑니다,4회.
최상호위원
그럼1,000만원계상전에는얼마를받았습니까?10원도안줬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현재있는돈가지고계속지급을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얼마를지급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65만원씩.
최상호위원
65만원?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1,000만원을증액을해주면어느정도받냐이거지요.부족분이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것밖에못줍니다,65만원밖에.
최상호위원
1,000만원증액을해줘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전체쓸수있는자금이좀부족해서그렇게올렸다그런말씀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인건비가좀모자라기때문에이번에계상을하려고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환경사업소장홍성유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241쪽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곡수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양동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를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세입이감액된사유는금년도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비가경기도로부터변경내시가됐습니다. 변경된내시는기금이단월,곡수,양동에서기금이감액되고,그다음에수계기금이양평하고용문은증설됨에따라서감액된기금을수계기금에서3억2,600만원,그다음에도비가4억2,400만원이증가됐습니다. 그이유는용문하고양평지역은재원부담비율이양여금이70%이고,도비가17%,기금이14%입니다. 그리고단월,곡수,양동지역은양여금이70%,기금이30%입니다. 따라서기금이주는대신도비로다양평과용문증설비로다증가된내용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전에239쪽에말이에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건나중에환경관리과에서할겁니다.
최상호위원
나중에?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264쪽슬러지소각로다이옥신측정수수료,슬러지소각로검사수수료,슬러지소각로전기료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현재운영중인슬러지소각로를기존한화건설에서민간위탁으로운영을하다가적자를이유로관리운영권을포기했습니다. 따라서10월달에저희가관리운영권을회수를해가지고우리가그러면소각로운영을민간위탁으로할것이냐,용역으로할것이냐,아니면직영으로할것이냐를검토를해서기술만전문운영기술자만용역을주는것으로해서용역을실시했습니다. 따라서그에대한운영비,전기료라든가,시설대수선비라든가이런것은저희가하고순전히기술에의한운전용역만줌에따라서나머지일상처리하는비용을저희가산정한겁니다. 먼저한가지씩답변드리면다이옥신측정은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저희시설같은경우는연1회를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슬러지소각로검사수수료는계량기라든가,소각로의성능검사,보일러계속사용검사,그다음에전기안전검사등을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수수료를계상했습니다. 그에따르고기타공공요금,그다음에전기료라든가,시설장비유지비이런유류대,소각재처리비등을각각계상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265쪽도다하신거지요,그러면?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슬러지소각로다이옥신측정수수료같은것연1회를하는데이게지금10월인데여태까지안했다는얘기에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1년에한번씩하게돼있어가지고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언제쯤하면되는거예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우리가지금12월달이전에만하면됩니다.
최상호위원
작년에는언제했어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하반기에한것으로다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왜여태까지안했어요?한화에서할때하시지.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글쎄그것은아직기간이안됐기때문에안했는데요,그건저희가실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슬러지소각로도말이에요,관리운영권변경에따른거거든. 그럼검사를했었는데관리주체가바뀌어서또한다는말씀이에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아직실시를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실시를안하셨습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전부쭉장비,용역비까지유류대까지쭉되어있는데전혀사업실시를안한겁니까,지금이것은?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기존에다하고있는건데요,검사수수료,슬러지소각로검사항목이굉장히여러가지입니다. 그게3년에한번씩하는것도있고,2년에한번씩하는것도있고. 그런데이검사를하반기에실시를해갖고저희가이번에여러개항목중에서안한것만지금5가지항목에대한검사...
최상호위원
안한것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안한것만계상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봅시다.전기료는말이에요,관리운영권변경에따른전기료에요. 그럼관리운영권이바뀌면전기료가틀려져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이계산하는방법은우리가연간총운영비를민간위탁줬을때는월지급액을지급했습니다만이것은한화,즉우리슬러지를운영하면서전기납부한월평균을산정해서여기다가산출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슬러지소각로용역비라는말은무슨말입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이것이용역비라는것은전체적인시설운영이아니라운전용역비,그러니까기술력거기에드는인원에대한인건비만반영한용역비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용역비라는건기술을갖고있으신분에인건비라고본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게9,000만원이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3개월분입니다.
최상호위원
3개월에9,000만원이다.1개월에3,000만원씩인가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현재우리가계약금액을보면한달간계약을체결했는데2,800만원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좀봐주실래요. 거기보면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에기정이26억4,400인데14억이줄어가지고12억4,400이란말이에요. 그러면거기공사는다끝난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감액이되서도공사진행에차질이없는지좀설명좀해주세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의하면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하고,그다음에지선관거설치비를구분해서예산요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저희지평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지선관거설치와병행해서했기때문에지선관거설치비용을기존하수관거정지사업비에서22억원을지선관거설치비로다가돌렸습니다. 그런데그중에쓰고남은것,우리가양여금하면설치비,지평처리장설치비는도분양여금이고,하수관거정비사업비양여분은군분입니다. 따라서저희가정산을하면서군분양여금은저희가절약하기위해서도분양여금을100%쓰는것으로해서정산을해가지고나머지돌렸던돈,군분양여금을22억중에서8억원만쓰고14억원을다시관거정비사업비로돌렸습니다.그래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슬로지소각로가한화에서용역을하다가적자가난다고그래서지금안하고있는상태아닙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래서기술운전만용역을주셨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그럼거기우리가용역비에보면그게인건비예요?그사람들인건비예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그사람들은우리가엔지니어링대가에보면은우리가법에보면은슬러지를운영할수있는자격조건이있습니다.전기안전기사라든가보일러기능사라든가이런기준을저희가종류별로해가지고인원산정을했는데계산법은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의해서산정을해가지고용역을실시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시용역을준거예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그러니까사람인건비만기술자격이있는기술자만고용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몇사람이나했어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그게7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7명?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면우리직원들은거기저거안합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우리직원이하는게아니라우리는시설전반에관한운영을총괄관리하고,
현진
유현진위원장
총괄만하고기술적인것은기술자들이자체적으로한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운전하는용역에대해서는전부거기서,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런데우리가한화에줬을때하고지금이렇게시행했을때하고그차이점은어때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로서는,
현진
유현진위원장
비용이라든가그런것,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비용저희가지금정확히산출할수는없습니다마는지금현재가동한지가얼마되지않기때문에대수선비는당분간한5년간은대수선비는그렇게많이안들어갈걸로다봅니다. 그렇기때문에한3,4년,3년정도는지금방식으로하면은아마예산이절감이많이될걸로다가생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한화에용역을줬을때보다예산이절감될것이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한화에서는민간투자비회수분이라든가대수선비기타관리비,관리운영비이런게굉장히다포함됐기때문에아무래도단가가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진
유현진위원장
한화에서는이제완전히손뗀거죠?자기네가투자했던것도다군에다반납하고?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각서를다제출하고포기한다는이행합의서도체결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받았습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268쪽민간위탁시설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하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민간위탁을주는운영비인데요,당초에예산이24억155만1,000원이편성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9월말현재집행액이18억8,300만원입니다.잔액이5억7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런데이중에축뇨처리장등기타마을하수도등을시설개선보완공사했습니다. 따라서고도처리공법이변경됨에따라서운영비가증가요인이발생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더추가소요액4억3,200만원을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민간위탁시설증가라는말은무슨말입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이게지금표현이잘못되어있습니다.이게왜그러냐면은,아표현이잘못된게아니고요,민간위탁시설증가라는것은지평하수종말처리장신설되는것이것12월분은민간위탁을줘야되기때문에그것하고같이다병행해서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고도처리공법을하는데있어서이렇게많이투자가되는겁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아무래도수처리하는데기존공법에비해서관리운영비가좀더추가되는걸로저희가원가계산을해보니까그렇게나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고도처리로하면은더소요가된다,경비가?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위탁준시설들이몇개소나됩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하수종말처리장4개하고요마을하수도20개소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12개소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5쪽기초생활보장급여,36쪽자활근로사업비,장애부양수당,경로연금,결식아동급식비,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우선위원님들한테죄송한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직접나와서상세히설명을해야되겠습니다만사무관시험문제로인해서지금참석을못한것에대해서매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자세한내용은담당주사들이전부다배석을해가지고충분히잘답변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먼저35쪽기초생활보장급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는52억3,000만원이었었는데55억으로증액되는2억7,000만원이증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일반수급자들한테생계비를지원해주고있는사항인데요,사회적으로지금많은어려움이있고그에따라서기초수급자들이많이발생하는그런취지에서국비보조가증액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36쪽에자활근로사업비지원사항도국고보조금이증액되는그런사항으로서감액되는사항입니다. 저희가중간결산을해보니까는자활근로사업비가4,000만원이감액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지원해줬는데자활근로할수있는그런인원이줄어들었기때문에4,000만원을감액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애부양수당은저희가장애인이3,951명입니다.그중에서장애아를부양하고계신그런가족에게는5만원의부양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부양수당을지급하는데장애아가그리많지않아서212만8,000원이감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36쪽에경로연금은저희가노인이1만4,000명의인구가있습니다.그런데2,100여명의노인연금을지급하고있는데그것도감액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쪽에결식아동급식비가되겠습니다. 급식비지원인원은66명입니다.그런데당초에는2,000원씩지원이됐었는데2,500원으로증액되어급식비가증액되어서저희가3,500만원을더증액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입니다. 저희가7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중간결산결과에7개소31명인데감액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같은경우국비를4,000만원씩이나줄어들었는데이것조사부족해가지고이렇게현상이나온것아니에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자활근로같은경우에는수급자생계비기준해서120%이상의소득을가지신분들만책정이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읍·면에서전부전수조사를해서본인들이신청하는것은전액전부다지원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본인들이신청하면전부해주는데신청하게끔홍보같은건어때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읍·면사회복지사들이각가정마다전부다파악을확실히해놓고있기때문에요,누락된다든지본인들이자활근로사업을하고싶은데할수없다든지이런사항은전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4,000만원씩안썼으면은애초에우리가국비를요구할때넉넉하게요구를했다고봐야되나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그런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렇게보면돼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결식아동급식비도마찬가지인데2,000원을2,500원으로늘렸다고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예.
최상호위원
66명을?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어떻게100%가증액이돼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평일에는2식지원이되고요,휴일에는3식지원이되어서인원보다는금액이좀느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양평군전체의결식아동이66명밖에없어요?이조사가어떻게한거죠?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결식아동지원수는66명맞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교육청에의뢰를한거예요?우리자체어떻게조사를한거죠?66명이라고.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교육청에,
최상호위원
의뢰를한거죠?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우리해당면사무소에서는따로조사해놓은바는없고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런것은교육청에의뢰해서다맡기지마시고우리당해면사무소에의뢰를해서자체적으로관내학교파악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이것은. 그다음에결식아동이라고하면초등학교만해당이되는겁니까?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초·중·고다대상입니다.
최상호위원
초·중·고다죠?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예.
최상호위원
초·중·고다합해서66명이면좀그러네.다시한번내년에는조사를확실하게할필요가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아까본인들신청이저조했다고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주로사업내용이어떤내용이있는지답변해주시고,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이게너무액수가많단말이죠.그래서실질적으로인건비착오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자활근로사업은각공공근로사업과같이실시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자활근로사업을하고자하는사람들은수급자생계비의120%이상소득을가지고계신분들만대상이되기때문에저희가70명입니다,대상이. 그래서양평군에서는그렇게운영을하고있고공공근로사업과같은맥락에서추진된다고생각하시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게이렇게저조해요?신청이.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신청은다들어오는대로다되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다들어오는데이렇게4,000여만원이반납이되니까감액이되니까그럼신청이저조하다는얘기아니에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3억8,700만원입니다,저희들이.저희가원래. 그런데그중에서중간결산을해보니까잔액이남는그런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그럼예산이많이세워졌다는얘기예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예.정부에서충분하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밑에.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들은저희가7개소에31명이고요,국·공립보육시설에대해서만저희들이지원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인건비는3만6,485원그리고처우개선비해서,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그래서월들어가는소요되는예산액을보면총3,923만원이들어가고요,인건비가2,648만원,처우개선비가275만원해서7개소에3,923만원정도가월지원이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감액액수가이렇게너무차이가나니까구체적인이유가뭐냐이거죠?경제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당초에국비내시가올때지원기준에따라서하기는했지마는저의군에는이게많이내려와있었습니다,물량이.
박장수위원
우리양평의물량보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워낙에많이배정이됐기때문에저희가이걸다지출할수도없고요,저희가기준에맞춰서중간정산을해보니까많기때문에천상감액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7쪽청소년공부방디지털화지원하고장사시설확충사업,농어민자녀학자금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공부방디지털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디지털지원화사업은지금대상이국수공부방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용도는수능이위성중계가되고그러면서위성수신이나TV이런것을수신해서저희지역의사람들이수능공부에지장이없도록하기위해서TV와수신그다음에거기에따른제반환경을개선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밑에장사시설확충사업.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장사시설확충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2년도부터공흥리공설공원묘지에납골시설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2002년도에는772구2억6,700만원을들였고요,2003년도에는729구2억6,600만원을들여서사업을추진한바있습니다.2004년도에도6억5,100만원지금예산계상한그사항이되겠는데올해설치기수는총1,600구를지금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납골시설설치하는그런납골담거기에들어간비용과거기에따른부지조성비를계상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장사시설확충사업에서1,600구올해말고기존에몇구가되어있어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1,492구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용율은얼마됩니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현재,
최상호위원
대충한몇퍼센트정도쓰고있어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한150구에서200구사이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50구면은한10분의1정도를지금쓰고있는데장차더미리해놓기위해서1,600구를더부지를사가지고만들겠다이런말씀입니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부지매입은아니고요,있는부지에그걸세우기위해서지반정비공사나기타부대시설을해야됩니다.
최상호위원
공사를해서1,600구를더만들었으면좋겠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미리만들어놓는거네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거기에대한배경을잠깐말씀드리면이게국비지원사업이됩니다. 그래서70%가국비,15%가도비,15%가우리군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나내년까지만국비가지원이되면납골시설을더이상지원을안하는쪽으로이렇게방향이아마흐를걸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미리확충한다는말씀이시죠?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지원을받을때받아서미리해놓을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600구하고1,400이면한3,000구정도가되는데올해지나면한3,000구정도의납골시설을한다고치면향후몇년정도쓸거라고예상을해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저희가납골기간을15년으로한정을하고있습니다,조례에의해서.그렇기때문에한4,500구정도면은계속돌아갈수있는물량이라고계산은일단1차적으로나오거든요,기초적인계산은나오는데3,000구정도이상만되도20년이상은쓰지않나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납골담설치하는데규격이일반규격이별도로있습니까?아니면은대부분이사용자들이규격이안맞는항아리를가져와가지고도로다시가져와가지고여기양평에서제작된규격에맞춰서다시가져온다이러는데그규격이어떤일정한게없는겁니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납골담에대해서는어떤법적인규정은없습니다.없는데저희군에서납골담장형태로해서약간타시에서설치한것보다약간낮은그런면이있기는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높이게되면담장높이가높아져가지고별도의또허가나절차를또밟아야되는그런어려움이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러가지규격을다맞출수는없지만그래도평균적으로많이사용하는규격정도는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도특별하게크게제작된납골함이외에는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른시·군보다는양평군이현저히작다고얘기가많이하거든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수원시연화장이나이런데실내에하는납골당의경우보다는분명히적습니다. 그렇지만담장형태는타시·군거의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김포나이런데서같이시작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것을사전에그런주문이들어올때신청을받을때홍보라든지이런것을해서사전에비용이추가로들어가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03쪽양평맛집강사수당,108쪽영모장려금지급,109쪽납골부지조성공사및납골시설설치공사,110쪽청소년수련원일반관리비지원까지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전봉진입니다. 먼저양평맛집강사수당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53개소의맛집을금년도7월15일날선정했습니다. 그래서선정된업소에대해서영업장운영과친절관련,그리고저희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식당의얼굴인맛집에대해서선정한업소를대상으로1년에2회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2번4시간씩8시간교육에필요한60만원강사수당을이번추경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108쪽에영모장려금지급하고,납골부지조성및납골시설설치공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이현주입니다. 108쪽에영모장려금지급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화장인구가늘어남에따라서저희가1인30만원씩지급하고있는영모장려금이당초저희가200명으로다이사안을잡았는데요,지금현재250명추가가되서그초과분에대한영모장려금지급입니다. 109쪽납골부지조성공사및납골시설설치공사에대해서는앞서국고보조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올해3차납골시설설치공사비6억4,75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110쪽청소년수련원일반관리비지원까지.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110쪽청소년수련원일반관리비지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하고있는용천리에있는청소년수련원이위탁이2002년6월30일날만료가되었고,저희가9월5일부터12월31일까지보수계약을해서보수를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실제운영을하고있지못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제세공과금만지금160만원,월해서5개월을세워서800만원을예산을요구한것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111쪽도거기소관이지요?소외계층청소년교육강사수당.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것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111쪽설명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청소년교육강사수당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운영하는것은서종,단월,지제3개소운영을하고있고,강사는2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영어회화위주로공부방에서운영을하고있고,지금이용하는인원은보통7명에서12명사이에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도에서성립전으로1,280만원의예산을확보토록내시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111쪽결식아동급식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대해서말씀드릴때잠깐말씀을드렸지만2,000원에서단가가1식2,000원에서2,500원으로인상이되었고,또중간가결산결과부족분에따른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예산을요구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결식아동급식비지원은이게집행이가능해요?지금예산을해준다면집행이가능하냐고?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현재...
정운상위원
내가볼때는집행할수없는것같아서이걸물어보는거야.예산을지금주는데이게3,500만원씩했었는데지금3,500만원준다면달수로따져봤을때는집행할수가없는거기때문에내가얘기를하는거야.그런데이돈을지금예산을계상해준다면어떻게집행을할것인지,가능합니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집행은가능합니다. 저희가정산을해서인원을지금맞추었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지나간거,앞으로이거원칙대로한다면3,500만원그거6개월치를하고,6개월치를그인원이된다고그러면늘었어도그집행이불가능할것같아서그래,이게. 집행이가능하다고그러는데가능할수가없어이게,집행이.변칙으로하기전에는집행할수가없지.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저희가이건매분기말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러면분기말지급을하는데50대50으로지금추가경정예산이요구가됐는데지금이번에분다면4/4분기가되는데3/4분기것을이제정산을해서지급한다는거예요?분기별로해주면. 난예산을세워놓고깎고이걸따지는게아니고,이것을합법적으로지출이될수있느냐이것이의문인데,이것이한다고그랬으면모자라면2회추경에했어야합법적으로지출이된다는겁니다. 앞으로이런것은신경을쓰셔서체크를해서,지금괜히공무원들일열심히해놓고예를들어서김응남이나하운동이꼴나지말고이런것은제때제때추경해서이건안줄수없는거니까줘야되는데이런것은공무원들이다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2회추경에했어야된다이런얘기야. 이거3회추경에연말3회는결산추경과마찬가지인건데늦었다이런얘기야. 이런것은체크를해서2회추경같은때했으면좋았지않았느냐그래서묻는거야. 답변은안해도돼요.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평맛집강사님이누구에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선정은안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게3회추경에승인을해주면올해교육을시킬수있는거예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럼누구를선정하려고계획하고있어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저희맛집운영자문운영위원회에서강사를선임을해서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강사가어느분인지는지금안나와있고,53개소점포업주들을대상으로교육시키는것이겠네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래연차사업으로하실건가요?
봉진
전봉진사회복지과사회복지담당주사
계속1년에두번씩8시간씩하는것으로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영모장려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할시에1구당30만원씩지급하고있지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지금화장을많이권장이되면서화장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분묘,기존분묘를갖다가화장을하려고그러는데기존분묘에대해서화장에대해서영모장려금을갖다가보조금을앞으로지급할계획은갖고계십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현재저희측에서는기존에저희영모장려금지급조례에는기존에분묘가되어있는묘를개장해서화장했을때는지급을안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저희가묘지를기존에공설묘지라든가,공동묘지를지금정리하는차원에서앞으로계속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저기차후에내년도부터는그런것좀계획을세워서조례를바꾸든지해갖고기존분묘를갖다가많이이장도해야되고그래서많이화장을하려고하는데그런것도보조금을줘서화장문화가많이권장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다실무계장님이오셔서그냥계속해서세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영모장려금지급에있어서기준은어디다두고합니까?전입기준이.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6개월이상양평관내에거주하고계시는분이화장을하셨을경우에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6개월이상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소외계층청소년교육에서회화영어회화를한다고그랬는데3개면에,어떻게주당계획을세워서몇시간씩하는거예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주2회1회에2시간씩운영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2시간씩,주2회?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래서3개면에6일?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8일입니다.서종면은2개반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청소년소외계층청소년교육이있는데어떻게소외계층청소년에대해서어디집단적으로한게있어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사실저희양평군에서는소외계층이라는의미가꼭반듯이어렵게산다고만해석을하면너무의미가좁다고생각이됩니다. 우리양평군에있는학생들은여러가지여건에서열악한지역에서공부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받을수있으면최대한받아서그런것은더유치를해줘야되지않나하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결론적으로청소년공부방운영하는데가서해주는것아니에요,결론적으로?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그공부방을실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관내에여기만있는것은아니잖아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그것은저희가지원신청을받아서결과를사실반영을한사항인데요,차후에도저희가확대할수있으면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확대하는게아니라형평의원칙에의해서똑같이해야지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준다는게그게돼요?다똑같이해줘야지.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그건지역에서신청을해줘야하지강압적으로할수는없다고보고요,저희가충분히그것은수차례에걸쳐서확인도해보고,많이지시도했던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읍·면에서이게신청주의로하는게아니라지금은모든것을군에서관장을하고운영하는데공부방운영하는데가몇군데되지도않는데“그런것이렇게하려고하는데하겠느냐?”이렇게해서거기서해달라고하면해줄수있는여건이되어야지꼭뭐신청을해서한다는것은그건좀그러네요. 그러니까그런것은앞으로더반영이될수있도록하고,그리고결식아동급식지원하는데지금7,000만원에서100%가증가됐다말이야.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이렇게갑자기결식아동이늘어날수있어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실제적으로결식아동이늘어났던것은아니고요,아까도말씀한단가가500원이상향이됐고,또그다음에토요일,일요일또방학중주는것이더추가가됐고,또내려올때도당초에도사업량이좀부족하게내려왔고한사항이반영이된겁니다.
안구희위원
금액이인상이됐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안위원이질문하신대로소외계층에대해서간단히질의를하겠어요. 단월에청소년공부방이하나있기는있거든요.있는데거기와서안하고중학교에와서아이들학교가끝나기도전에와가지고“아이들을대상으로교육을시킬테니까학생들대상으로해서할테니까좀학생들좀소집해달라.”그래갖고학교에와가지고공부를시킨다는거야. 그러면나머지학생들은또다른데가서수업을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이게조금좋지않은영향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앞으로시정을해서제대로공부방이운영될수있도록끔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을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그건에대해서는제가사실조사를해서문제점을검토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10쪽에청소년수련원지원이수리를하게되면다시민간위탁하시는거지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민간위탁계약은되어있습니다. 8월30...
박장수위원
현재된상태에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8월10일자로.
박장수위원
그러면청소년수련시설이경영실적이라든가상태는어때요?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지금금년도에들어서는사실상시설이너무나노후가됐고,당초에지은지도오래됐기때문에와서계약을하러왔다가도사실돌아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용실적이극히많이떨어졌던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보수도하게된배경이사실그런배경이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보수를하게되면은홍보를해서라도활성화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제
김학제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114쪽어버이날및경로의달표창시상품구입하고,117쪽노인복지회관개·보수비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114쪽기타보상금계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노인복지유공에대한보상금을90만원세웠는데요,이사항이많이부족을해서이번에99만원을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17쪽노인복지회관개·보수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양근4리노인복지회관이노후가되어있어서그내부를개·보수한후에내년도부터는노인복지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코자합니다. 이에대한개보수비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노인복지회관개·보수비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이게연초에벌써비가새든지보수할것같으면이것당초예산에거기다세워서보수를해야지완전히건물을쓸수없을정도로위급한상황입니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당초에저희가보수비를계상을하려고많은노력을했었지만예산상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계상을못했습니다. 이번에저희가내부수리를하는목적으로다가1,000만원을계상코자합니다.
이인영위원
이런문제는본예산에세워야지건물인데이렇게추경까지해갖고할필요성은없는것같으니까앞으로이렇게예산세우는건지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것은내가보충설명을좀드려야되겠네요. 실제보일러도터지고화장실터졌다고그래서화장실도엉망이고그게지금엉망이야.이번에할때는작년에보일러,화장실변기를쓰지를못했어.그러니까이번에할때는보온관계를철두철미하게해서그결빙기에터지지않는방법으로해. 내가와보라그래서,노인회장이와보라그래서가봤더니어떻게내가할수가없더라고. 여자노인회관같은데는들어가지않고쉬었잖아.그러니까그보수할때는결빙이되서터지지않고난방도안되고그러는데그걸이번에수리할적에는제대로해줬으면좋겠네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잘추진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경로의달표창시상품이물품이에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물품은아니고요,표창장하고기념품손목시계정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기념품이손목시계입니까?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몇분이나드렸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이번에는저희가열세분을드렸고요.
최상호위원
올해열세분드렸다고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럼90만원이거더99만원을더3회추경에세워주면올해더시상을하시겠다는거예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요,그게아니고요. 올해그렇게한게아니고경로의날때는열세분을드렸는데그동안저희가노인복지유공자에대한시상을이번에또노인대학이11월7일날졸업을합니다. 거기에저희가또드리는게있고요.
최상호위원
이게연차사업이에요,계속사업이에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양평군시계를드린다?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양평군마크찍힌시계주는것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맞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것을따로그렇게주문을하나요?따로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별도로한군데서구입하는것보다는저희가별도로시상자가따로나와있는사항이기때문에...
최상호위원
그럼시계값이틀려요,모양도틀리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같습니다.
최상호위원
시계값도같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시계를사는신청항목이틀리다,그런얘기인가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사업부서자체가틀리니까저희가예산을계상을해서...
최상호위원
손목시계말하는거지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것을왜군수가군수명의로표창이나가는데시계를따로주고,표창을따로인쇄를해.군수가주면그걸로주면군수가하는것으로일괄적으로한군데로몰아주면됐지. 아,군수명의로나가잖아,그표창이.내가가봤어도.
최상호위원
아,과마다틀리대요.
정운상위원
틀리기는뭐가틀려,양평군수한택수로나가는것이지.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저희자체사업이기때문에...
정운상위원
그러면내얘기는시계를별도로예산에구차한소리해가면서주문할필요가없다이거야.군수표창이면군수총무과에서군수저걸로해서나가면되는것이지그걸왜따로해주느냐난이런얘기예요,그것을. 그게그럼2중,3중으로돈이예산이빠져나가는것아니야?군수업무추진비각실과소로전부세워놓고나가는거나마찬가지얘기인데그런식으로하지말고이왕군수명의로나가는거면총무과에서일괄하든지기획실에서하든지그쪽으로세워서나가면은이런문제가안나오잖아.그걸왜따로해,따로하기는. 군수가예산세우기싫어서,시계하나에한2만원씩밖에안가는놈의시계뭐...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데저희여기에서는꼭시계만있는것도아니고경로용품이라든가또경로우대차원에서하는것도있고그래서...
최상호위원
작년에몇분정도드렸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작년에요?
최상호위원
예.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작년에저희가한,
최상호위원
예산말고노인분들이받으신게몇분이나돼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대략적으로. 한30분정도되나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그정도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같은질문인데말이죠그러면예년에노인대학때문에추가가됐다고그러는데예년에는노인대학안줬습니까,시상품을?당초예산안세웠어요,노인대학에대해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대학도드렸는데요,당초예산에적게세워졌습니다.매년적게세워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가노인복지에관한유공자표창도있고하니까.
박장수위원
아니당초에수상자인원이라든지가격이라든가2만원짜리시계라든지몇명줄게당초계획이서있잖아요. 그런데지금에와서3회추경때완전히100%인상이란말이죠,지금현재봤을때. 그러면선심을쓰기위해서2만원짜리주던것3만원주는거고또계획세웠던것외에경로우대권차원에서다른부상도추가로준다든지이건완전선심쓸려고하는건데그럼당초예산을세워서그렇게주시든지아니면없으면계획에섰던대로만주시든지하셔야지. 그러면현재상황에서이미다표창시상이고부상이고다나갔는데그럼외상으로해서지금현재그냥다지급이된것아니에요,지금? 그럼뭐든지이것외에도다른사업도짜여진계획세우기위해서추가로다예산추가된것은그러면모자라면그냥쓰고나중에추경에올리면되는것아니에요,모든사업이?예산이.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게집행하고있지는않고요,저희가예산규모내에서하고있는데노인대학교아직12월7일날졸업도있고또한노인복지에대한유공자도있고,
박장수위원
아니그건당초에안섰냐이런얘기죠.노인대학에대해서.당겨썼어요,이번모자라서?당겨쓰시고이번에또그리로쓰시는거예요,또추가로올려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요,
정운상위원
그만해둬요.나도노인네인데자꾸따지면은,
박장수위원
아니당연히드리는건드리는데이계획세워서,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그것은아니고저희가당초에계획했던것하고예산집행상부족분에대해서쓰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계획을세우셔야지그냥행사는이미해버리고나중에돈모자란다고올리면다하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사항은아닙니다.
정운상위원
이계장!이게잘못됐어.예산요구에다가열두번째로성립전집행이라고해놨으면그냥넘어가는건데... 알았어요.노인드리는거는깎을수는없을거야.
박장수위원
당연히드리는건드리는데이렇게계획성없게해서는안되는것아니에요,이것.
정운상위원
그건맞는얘기예요.
박장수위원
2만원짜리줄려다가또마음변하면4만원짜리주고이러는것아니에요,예산이.지금?그런식으로해서는안되죠.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지급은그렇게추가로또고액을지급을하는사항은아니니깐요.
정운상위원
그런데그것은아까도얘기했지만군수일괄적으로통폐합이되어서해줘야돼.나가는건군수앞으로나가는데. 그리고거기다뒤에다재선으로한번출마한다는것까지아주넣어서해줘. 됐다,됐어.됐어.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