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10월 13일 연천군의회 김광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19일 집회 공고한 제12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10월 15일 연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연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그간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 지원방법이 2003년까지는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에서 금년부터는 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군별 상한제를 도입하여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매년 제기되었던 사회단체간의 형평성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체별 지원대상 사업의 명문화 등 자치단체별로 자율결정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안 제4조의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의 명문화로써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신청·접수, 심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지원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이내로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또한 보조금의 정산절차 및 집행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9조, 제20조에 명시되었으며, 단체의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의 설정·관리를 통한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은 붙임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공공기관의 범위 등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액 4억 3,110만 9천원이 예상되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산식으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면적, 예산규모 등을 감안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음 사전예고 결과로는 입법예고를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군읍면 게시판 및 연천군 홈페이지, 군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의견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규제영향 결과는 해당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표준조례안으로써 내용은 붙임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축제사무국의 전문성 보완과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축제운영조례의 목적을 보다 간결명료화하였고, 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하였으며 5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8조제2항에서는 축제사무국을 구성함에 있어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별도로 2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사무국장 1인과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조정하였으며 고문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축제사무국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용요건을 5급이상 퇴직공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장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공직자, 문화예술단체 등 축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축제사무국과 문화관광과의 사전협의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석기축제 추진을 위해 예산집행에 있어 간사인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후 사무국장이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가 지역사회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사항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왕징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신축사유로는 현 왕징면 복지회관이 무등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유수지에 포함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협의에 의하여 매각하고, 왕징면사무소 부지내에 보건지소,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수용하는 다기능의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왕징면 무등리 8-2번지 현 왕징면사무소 부지내에 지상 2층, 926㎡ 규모로 신축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지상 1층에는 정보이용실, 다목적회의실,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를,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복지회관, 공중보건의 숙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억 8천만원으로 공사비가 11억 2천만원, 설계용역비가 6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보조단체별 상한금액이 폐지되고, 자치단체별 상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써 제4조 지원대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고, 제5조 지원범위로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8조 심의는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고,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하는 등 본문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상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입법권과 표준안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안 목적의 간결화와 고문규정의 삭제, 위원회 위원수의 확대, 사무국 직원의 조정 등 제반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4조,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고문규정의 삭제와 이에 따른 조문의 정비, 제8조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던 사무국 직원의 인원을 10명으로 축소하는 등 8개조 14개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