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 2. 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 및 조성지원특별조례안 심의의건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723호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등 세입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리고 현안사업인 태권도공원유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무주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따로 붙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개요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 대비 20억천2백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천2백8십7억7천6백만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요, 일반 회계는 1.8%증가한 천백6십8억4천백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변동은 첫째, 세외수입에서 15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 여기에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만 15억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주리조트 골프장 취득세에 관한 것이 지난해 12월말에 개정되므로 해서 55억5천6백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교부금으로 27%인 15억원이 저희 수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는 대신 줄게 되어 있습니다. 4억3천2백만원, 이것이 최종 확정 내시분이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감 처리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억7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해서는 국도비 추가 내시분 7억7천4백2십5만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만 8억7백9십4만4천원이 늘게 되겠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8억5천2십만2천원, 자체사업에서 20억6천2백9만6천원이 증가해서 토탈 29억천2백2십9만8천원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부득이 17억7백9십8만7천원을 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에 있어서의 주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후보지 사유토지매입 부족비를 이번 예산에 15억8천9백25만8천원, 그리고 제1차 심사결과에 따른 2차 심사대비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5천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실사단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포장 1억6천8백8십3만8천원, 전망대 설치 7천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부지 절개지 복구 천만원, 태권도공원 유치광고 대형 전광판홍보 6천만원 그리고 방송사, 신문등 주요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비 이것이 1억3천2백60만5천원과 1억3천2백80만원 그리고 심사단이 왔을 때 환영행사 이에 다른 이벤트 개최가 1억4천5백50만원 그리고 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 보조 1억원 그리고 도민결의대회 5천만원 기타 이것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1억8천9백, 국고보조사업 7억3천백9십4만2천원, 도비보조 4억천8백2십6만원이 주요 사업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 및 조성지원특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4-724호로 제안한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안 사업인 태권도공원유치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원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요사항이 첫째, 제3조에 있는 지원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제공, 도로주차장 및 상하수도등 기반시설공사 또는 이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그리고 국내외 태권도 유공자 및 전문 지도자에 대한 공원묘지,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원 그리고 태권인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료를 감면하고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의료원수가를 수가의 적용을 감면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또 친환경육성관리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농가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이에 필요한 구입비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방안 또 태권도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자에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처리, 기타 유치활동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적시한 태권도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50명 이내로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조례안과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심의의건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721호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를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관련 기관, 단체의 상근 임직원의 외래 진료비를 감면하는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1항제1호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차목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 공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상근 임직원의 외래 진료비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태권도공원무주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안녕 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4-61호로 제안된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민은 전 세계 5천만태권도인의 염원인 국립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관계기관, 단체 그리고 태권도인들에 대한 노력에 경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권도조성부지선정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태권도공원조성부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가 태권도공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우리 무주군민은 역사적,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완벽하게 갖춘 우리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유치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우리는 9천명의 무사가 주둔하며 태권무술을 연마한 곳인 구천둔 호국무술의 후예로서 태권도공원과 함께 그 역사와 자존심을 드높이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일관되게 준비한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무주군민에 염원과 기원이 배어 있는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 사명을 다 한다. 하나 우리는 태권도공원 종주 군민으로서 전통무예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군민의 단합된 의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태권도공원을 기필코 유치하여 전 세계 5천만 태권도인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헌신을 다 한다. 태권도공원 조성입지는 충청, 경상, 전라도가 만나는 국토의 중심지이자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용이하며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는 민족정기가 살아 숨쉬는 무주가 최적지이기에 우리 의원일동은 무주군민의 뜻을 모아 태권도공원조성 사업을 유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 합니다. 2004년 10월 26일 무주군 의회 의원일동.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 제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이해연 의원 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존성 영상촬영지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인데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용포리 잠두마을 앞에 국도 37호선중에 폐도가 된 부분입니다. 약 3㎞연장 부분에 대해서 노면 정비를 하고 측구정비를 하고 간이시설 설치등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써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화, 드라마, CF등 영상촬영이 가능한 지역을 정비하여 영상촬영지로 활용을 통한 지역이미지 재고 및 경제활성화 제고를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업의 법적근거는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공문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22페이지 태권도공원 후보지 심사 프리젠테이션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뭐 위치나 사업비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프리젠테이션 심사가 왜 필요한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평가항목 자료는 일단 11월6일날 평가항목 제출을 하게 됩니다. 평가항목이 11월6일날 제출이 되면 1단계심사를 평가를 합니다. 총 평가 항목이 75개 항목 900점을 만점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900점만점을 1단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평가 자료를 토대로 심사 평가를 해서 심사평가 내용에 의해서 한 10개 이내로, 문광부 지침에 의하면 10개 이내로 후보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2단계 심사평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총 평가항목에는 배점은 75개 항목 900점이고 1개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 평가로써 1개항목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하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1단계 심사평가 결과선정 된 우수 후보지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실사 및 종합심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 그 태권도공원후보지 심사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 프리젠테이션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유치 배너기 및 플래카드등 제작을 위해서 천백6십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태권도공원유치 배너기 제작하는데 9백6십4만원, 배너기하고 배너깃대 약 3백8십, 배너기는 380매 그리고 배너깃대는 300매정도 그리고 태권도공원유치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는 기 4백만원이 1회추경에 섯지만 부족분 3백만원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배너기와 플래카드는 무주IC부터 태권도공원 후보지까지 주요 진입로변에 저희들이 게첨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태권도 무주유치 염원을 담은 배너기나 플래카드로 제작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필요한 이유는 태권도계 인사나 주요 인사들이 방문시마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와 진천 같은 경우는 진천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의지가 강하다라는 측면을 그 태권도계 인사나 주요 인사들은 배너기나 아니면 플래카드 그 모습들로서 보기도 하고요, 가장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 이 쪽은 의지가 없다라는 폄하된 발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들 종합평가나 아니면 1차 심사후에 2차 심사 할 때 그리고 현장 실사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고 또한 현재 태권도계 인사나 주요 인사들이 무주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무주군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유치 홍보 전광판 광고입니다. 이 부분은 전광판광고로서 2개소에 약 2개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이유는 서울 시내권 주요 전광판에 전광판 2개소에 전광판 광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6일날 추천서 제출이 되면 종합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심사내용 이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라든지 종합평가를 하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시내, 서울 시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그리고 전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니다. 그래서 20조 필림으로 하루 100회 정도를 매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간 지속하는 비용으로 1개소당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23, 24,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로써 저희들이 3천8백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로써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법률 세미나 개최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파장이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다라는걸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한 학술세미나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서 제출 이후에 태권도공원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밝히게 되면 무주에 대한 역사적인 면이나 아니면 무주유치의 당위성 그리고 또 무주유치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확대 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적시성 있게 보여줌으로써 태권도공원 무주유치가 좀더 고득점을 위한 그리고 좀더 확실성 있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행사가 진행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예산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태권도공원유치 평가 실사단 환영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요구액 1억4천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권도공원 주요 산출기초로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 평가실사단이라는 얘기는 1차심사 11월6일날 제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그리고 2차 심사를 대비해서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해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소림사의 경우에서는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약 몇 만명이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림사까지 줄을 이어 있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 전 군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현장실사단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태권도공원 현지 실사단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배점항목에 대한 고득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현지 실사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게 되므로써 득점 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매체홍보가 되겠습니다. 방송광고와 신문광고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방송매체 특히 TV광고나 아니면 신문광고 그리고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부분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태권도공원유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인지상정에 여파로써 득점을 할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전 국민에게 태권도공원 무주유치의 당위성을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수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전북태권도협회 임원 및 시군지부장초청 워크샵입니다. 이거는 전북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태권도협회지부장초청하는 워크샵인데요 예산요구액은 5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월중에 무주리조트에서 참석대상은 약 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북태권도협회 임원 및 전북 태권도시군지부장들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요 먼저 태권도공원이 무주가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태권도계의 목소리와 역할들이 좀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북태권도협회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각 시군 태권도협회에서는 저희들 전국 태권도공원 무주 아니 무주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적절한 당위성, 왜 무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 태권도협회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들이었고 저희들도 당연히 이게 태권도공원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태권도계에 있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라는 측면에서 무주가 태권도공원에 대한 당위성이 얼마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주유치를 위한 태권도인사 지지운동 전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액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유치를 위한 해외 태권도인사 지지운동 전개인데요, 국외여비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대상은 북미 및 유럽등 해외 태권도 인사인데요 미국등 22개국 10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는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시 의원들이 여러팀이 하나가 되어서 해외태권도인의 지지서명을 받기 위해서 각 처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들이 저희 태권도계 인사들에 의해서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뭐 본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는 태권도공원 자체가 국내외, 국내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인들도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좀더 우리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 탄력을 받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보조 1억을 계상했습니다. 태권도공원추진위원회 보조를 통해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함께 민·관이 함께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더 체계적으로 유치항목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보조로써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26페이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범도민 결의대회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은 11월중에 예산서를 아니 항목서를 11월6일날 제출한 그 이후로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 도민 무주열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권도공원 무주유치가 비단 무주만의 일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전체, 2백만 도민 전체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게 된다면 보다 더 좋은 이벤트나 아니면 더 좋은 지지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라북도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제대로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유치 범 도민결의대회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태권도공원에 대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주유치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미치냐라는 부분들을 적실성 있게 보여 주게 준다면 14개 전라북도민 전체들이 유치열기가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후보지 사유토지 매입으로 15억8천9백2십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 예산을 계상한 1회 추경에 사유토지 매입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 예산대비 그러니까 1회추경에 포함된 예산대비 88%정도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유지를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15억8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잔여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태권도공원유치 확정시 토지매입이 원활함과 함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유토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치원선생 생가 복원을 3천3백만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치원선생은 수박의 달인으로서 이쪽 백운산에서 수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치원선생의 생가 복원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하게 되면 태권도 본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재고를 통해서 역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태권도무주유치를 실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진입로 포장으로 1억6천8백8십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1억6천3백만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5백3만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부지 진입로 개설을 통해서 부지 조성비에 대한 고득점 전략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공원 무주유치가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공원 전망대 설치입니다. 약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현재 계획부지와 조성부지가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무주태권도공원 후보지에 대한 계획부지와 조성부지가 계획부지는 70만평, 계획부지 70만평중에 조성부지 20만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태권도공원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다 관람, 관망 할 수 있는 아주 위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대를 좀 더 현지 실사단이 왔을때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방문을 했을때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이곳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게 전망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서 페이지 44페이지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으로 국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회 반딧불축제 추가지원으로 예산성립전우선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써 5백만원, 예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6페이지 박치원선생 생가 복원, 지금 이 생가가 지금 계획부지내에 있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고증을 받아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는데 계획시설계획부지내에 있는거 잖아요.

아직 고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증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부지에 있는지 계획 부지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니 우선 그 토지매입하는데 20만평 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계획부지내에?

그건 아직 고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어디 위치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왜 이런걸 질의를 하냐면 그 지장물이 있으면 감점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단계에서 생가를 복원할려고 하는 거지?

아 왜 그러냐면 그 위치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서 위치는 판단을 해야 될거 같고요, 박지원선생 생가를 복원하는 자체는 수박의 달인인 박지원 선생이 여기서 수양을 했다, 여기서 수련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가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생가복원이 생가가 계획부지내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망대 그 1회추경때 천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전망대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걸로는 지금 현재 예전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판단 했을때 기존에 세워 놓은 전망대에서는 제궁쪽 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계획부지전체의 70만평을 볼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대의 위치를 변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망대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더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태권도공원, 국립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듣고 있는 정보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지사께서 그 유치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 거기에 보면 후보지 도로보수비 7천만원, 그다음에 진입로 건설비 25억, 그다음 학술용역비 2천만원 현재 이것은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일부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무주군수가 도지사에게 태권도공원유치관련 예산을 혹시 별도로 신청한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태권도공원관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여기서는 김무식 의원님께서는 도로보수비 7천만원, 학술비 2천만원이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뭐냐면 진입로 설계용역비 6천만원 그리고 학술.

아니 가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 요구한 자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책관리실에 별도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만 이 예산안 설명자료는 이것을 제출 하실 때에 저희 의원들이 제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 또 어느 정도 내시가 되면 내시 이게 다 여기 붙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신청한 자료조차도 안 붙였죠?

예.

그럼 그 자료를 실무자 시켜서 바로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한부 나눠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준다는 확실한 답변이나 서면은 안 왔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요구한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 요구한 총액은 9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9천만원 밖에 안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9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진입로 건설비 25억은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 보십니까?

예.

이게 인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것은 2004년 10월 22일자 전라일보하고 전북중앙일보에 보면 “도 태권도공원유치 막바지 총력전 펼쳐” 해가지고 여기에 이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군에서 도에 요구했다는 것 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 대로 요구하고 이 대로 온 것인지 더 요구했는데 덜 온 것인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아까 설명을 예산 제안설명을 빠트리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 지사기 전북게이트볼 대회 예산 우선 사용해서 천만원 집행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나요?

설명을 그 부분을 못 해드렸습니다.

누락되었죠?

예,

그러면 이 전북게이트볼대회가 지사기라고 그랬는데 금년도가 처음입니까 계속 해나오던 것입니까?

계속 해 나왔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반딧불축제기간에 도지사배 전북 게이트볼대회를 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천만원 외에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딱 천만원만 가지고 했습니까?

이걸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이 재원이 뭡니까?

민간행사 보조 경기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것이 아닐까.

이 재원이 이 세입재원이 뭐냐 그 얘기죠. 세입재원,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지사기로 해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천만원을 무주군으로 내려 줬는지 아니면 군에서 군수가 도지사에게 천만원을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을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조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어떻게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죠.

게이트볼대회는 저희들이 8월.

아니 그런거 말고 제가 신청한 근거만 볼려고 그러니까 공문을 공문사본을 주세요. 지사가 일방적으로 내려온게 아니고 무주군수가 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내려온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천만원 이지만 시책추진보존금을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군수 결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전결이 가능합니까? 이 전결규정 가지고 계십니까?

전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군수가 최종결재 하셨죠?

예.

그럼 군수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전결사항으로 왔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알고 계시냐고.

군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결재는 최종결재는 군수되 결재규칙에 의해 가지고 부군수한테 전결규정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만 부군수가 결재를 하도록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군수 전결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 전결 사항입니다.

전결 사항이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한, 제가 모를수도.

그럼 어차피 회의가 길어질거 같으니까 끝나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게이트볼 대회가 시책추진보전금 대상이라고 보셔서 신청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것은 아니죠?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함 당해 시·군의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이게 좀 근사치인가 이게 해당되나요? 이거 아니면 행당 되는게 없는데 과연 무주군에서 도지사한테 시책추진보전금을 배분 해달라고 신청했을 경우 1, 2, 3 제가 불러드린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을 두고 신청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이 가장 유사한거 같습니다.

그게 거의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여기에 근거해서 올리셨고만요?

예.

이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또 여기에 관련한 것은 맨마지막에 정책관리실장이 별도로 질의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후보지 심사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있어서 기존 제작물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나요?

프리젠테이션은 없습니다.

과업지시서 나갔나요?

예?

과업지시서.

어떤, 프리젠테이션 관련해서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계획 세운거 있나요?

아직 세우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평가 점수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번에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가지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유치홍보전광판광고 이것도 잘못하면 감점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홍보시기라고 할까 홍보시기상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 늦은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치나 장소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올릴때는 어느정도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광판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11월6일날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문광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1월6일 이전에 이런 매체광고를 하게 된다면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거 같고요, 11월6일 이후로 매체광고를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계로 10개 이내 후보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항목에 의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개 항목 종합평가 배점, 종합평가 부분하고 그리고 평가항목을 이렇게 점수를 주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시기는 11월6일 이후로 되었고 그 위치가 어디냐.

전광판광고 말씀이십니까?

아 전광판.

서울시내권 주요 노선입니다. 광화문앞에 있는 쪽입니다.

광화문 앞에 하겠다.

네, 네.

학술세미나 개최, 작년에 학술세미나를 한 걸로 아는데 그와 관련 없이 지난번처럼 서울특별시나 차량임차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동계올림픽법률세미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했다는 얘기가?

23페이지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이거 서울에 가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계때처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무주에서 하는거 보다는 전국적으로 이사람 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효과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세미나에서 언론에 중앙지나 그 보도된 사실 그리고 우리주민들 동원되어서 좀 갔는데 주민 외에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 했나요?

예, 많이 참여 했습니다.

중앙지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 효과는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참석인원이라든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도 부분까지 함께 이번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유치 평가실사단 환영인사, 그 전에도 이거 한 6,7십대 차량을 동원해서 도로에서 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갔던거 같고 이런 경우를 감점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부지 선정추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 할 것을 확약한다. 지나친 유치홍보추진위원회구성, 우리 추진위원회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지방의원 동원등을 자제하여 유치경쟁에 관리토록 조치하겠음, 시장,군수,도지사 서명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보면 타 시군처럼 좀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환영인사를 해야 되나요? 감점 요인이 되면 어떻하죠 잘못해서?

이거는 감점요인은 안된다라고 저는 판단 합니다. 왜냐면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실하게 배점을 했고요, 75개항목 900점에 대한 내용은 충실하게 저희들은 준비를 할거고 그 나머지 1개 항목.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단에서 확정 전까지는 미확정으로 남는거 아닙니까. 그 안에 평가단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뒤에도 보면 방송광고와 신문광고가 계속 들어있죠? 관련되어서 실비보상금도 나가게 되고, 전부다 그런거죠?

네,

무주유치 해외 태권도인사 지지운동전개, 이거 1회 추경에서 삭감했나요? 1회 추경에서 예산요구 했었죠?

예, 예산요구를 했던거.

기억이 납니까?

예.

왜 삭감했었죠? 그와 관련되어서 밑에도 태권도공원 평가실사단 환영인사 7천명입니다. 5천원씩 잡아서 7천명.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필요한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 또 덧붙여서 전라북도 범도민 결의대회 이것은 우리 무주에서 할 필요가 있나? 도지사가 좀 앞장서서 하면 안 되나? 지사를 만나야 좀 이런 것은 좀 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태권도인 지지운동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태권도공원 자체가 국내인 들을 대상으로 국내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내 태권도인은 7백만 국내 태권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매리트는 아무래도 해외 태권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태권도인사들에 대한 지지운동은 문광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세워줘서 금방 그 확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위원회 구성도 못할 입장인데 해서 감점 요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점요인이다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잖아. 지나친 유치홍보, 추진위원회 구성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시장, 군수, 도지사.

지금 현재 지나친 유치홍보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나친 유치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감점요인이 되도록 과장이 조사를 해서 그 정보를 이기는 방법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그걸 강원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경주가 되었든 그걸 말이죠 이 평가단한테 자료제공을 좀 해 주세요.

협조사항이죠. 협조를 협조와 행정사항일 뿐입니다.

그 한번 그런 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감점요인으로 잡고 있어요. 부지부분에 대해서 물을께요. 부지 부분이 지금 평가 점수가 넓은 의미로 보아서는 75점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보아서는 35점이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사도 20도, 가용지 규모로 보아서는 5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고 여기에 우리 의회마저 압력을 넣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동안에 태권도공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동안에 2000년부터 지금 이 기준 말고 그 이전에 기준부터 태권도 도장수가 5점이요, 태권도 도장하나만 만들어놔도 5점을 받습니다. 이것 이점수와 똑 같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등록선수만 있어도 5점, 학교팀만 있어도 5점 그것만 해도 15점이네.

태권도발전 기여성은 이번에 항목이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요 이건 2000년도 기준이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준 자료.

등록선수는 그때는 안 나왔었습니다.

나와 있네 여기.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도장수는 있었지만 태권도 등록선수, 학교등록등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만해도 5점 아닙니까 그러죠?

예.

도장수만 해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장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부지에 수십억을 집어 넣는거 보다 빠른 5점을 받는데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인제 사유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런거 같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왜 안했습니까? 금방 도장같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무관심 했나요?

글쎄 그거는 그 관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장을 만드는데 얼마든지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 하나 만드는데 어려운 일 아니잖습니까?

분위기는 끌어 줄 수 있지만.

했나요? 뭘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에서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했죠?

지금 올해 들어서는 태권도대회를 각종 태권도 대회를.

아니 도장, 도장수.

분위기를 유치를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논리 비약하지 말고.

도장을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논리비약하지 말고, 그리고 태권도공원에서 부지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6만평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정부의 1단계 사업부지 6만평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각서를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유지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6만평이라고 하는 그 부지를 매입 하더라도 결국은 이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 문광부 이쪽에 아마 법인이 되겠죠. 이 법인에다가 매각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그 의지를 보면 그걸 꼭 매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매입할 때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매입해서 우리가 그 법인에 매각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 한 것처럼 그때 가서 협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1단계 사업부지 확보에 대해서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라는 시장,군수, 구청장 서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지를 문광부에 매각을 해 줘라, 사유지 위탁매입 대신 매입을 해 줘라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매입을 한다라는 측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유지를 매입했다, 사유지를 갖고 있다 그걸 공유지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문광부를 설득할 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2십만평 이라고 하는 조성부지 면적을 우리가 전부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서 그걸 무상제공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 받아도 그걸로써 된다.

저희들이 요구 하는건 뭐냐면 평가 항목에 평가항목내용에.

여러분들이 평가항목을 토지 부분에서 그렇게 걱정했더라면 이렇게 가점 받을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2003년도 기준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70만평 계획부지중에 현재 우리가 매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추진한 것이 23만평인데 그러면 나머지가 47만평이 남죠. 그러면 국유림이 몇만평이나 되나요?

국유림이 저희들 판단하기에 나머지 40만평 이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이 40만평 그럼 나머지.

이상입니다. 40만평 이상입니다. 제가 제대로 수치를 잘 모르는데요.

하여간 남는 것이 47만평이거 전부다 매입을 승인 해 줘도.

예.

이번에 예산 다 승인 해 줘도, 그럼 47만평인데 국유림이 40만평이면 7만평만 사유지입니까? 그렇다면 국유림 40만평과 나머지 7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가 추가 소요 됩니까?

나머지 7만평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제가.

아 총 70만평 아니요? 23만평이 매입 계획 아닙니까 1차 2차? 그러면 47만평이잖아요 나머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7만평이면 국유림이 40만평이라며? 국유림은 교환한다고 하고 교환하더라도 그 가격은 나와야죠?

예.

그리고 사유지가 7만평이 남는거예요.

네.

이해가 안갑니까? 그럼 토지매입비가 국유림을 포함해서 얼마가 더 소요가 되느냐.

국유지가.

23만평을 제외한.

국유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0만평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얼마가 소요 되냐고. 47만평에 대한.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을 완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계획부지 전체에 대한 내용은 사유지 부분이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매입을 하게 되면 국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교환협의를 하기 때문에 완료가 될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격계획은 상호간에 교환을 하더라도 평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평가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서로 상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산을 더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더 뺀다든가 이 쪽에 국유림을, 우리가 좀 덜 가져오는거죠. 이런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계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래서 그 금액이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7만여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는 또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7만여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니까 김원수 의원님은 제가 말씀드린 40만평 딱 기준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유지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하는 부지 있잖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딧불 샘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뺏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

70만평중에 그 반딧불 샘물공장은 지금 안 들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아 같이 들어 있나요?

계획부지 70만평중에 들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 그걸 빼냈잖아요. 제청 했잖아요.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승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청 안했나요? 1차에 승인이 들어 갔었고 2차관리계획변경에서 제청한걸로 했잖습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샘물공장이 들어 있습니까?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샘물공장이 몇평이나 됩니까? 몇만평이나 됩니까?

예, 5만평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전부다 국유림이고 나머지는 그 샘물공장에 대한 부분이 남는거네요 맞습니까?

예.

이번에 그 감점요인 중에 토지매입 부분에서 북사면이면 어느 쪽을 이야기 하나요? 지금 그 감점 요인이 되는게 있습니다. 북사면율을 보는데 북북서 북북동, 이것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금방 말한 5,6만평이 되는 샘물공장 부분이 어느 쪽이 되나요?

그게 북사면쪽에.

북사면쪽에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북사면쪽은 유감스럽게도 샘물공장 뿐만 아니라 가건물 또는 일반 건축물 그리고 많은 지장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감점 요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근데 왜 처음부터 1차의 토지매입을 거기를 강조를 했나요?

잠깐만 도면좀 한번. 도면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유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유지 부분이고 이 뒤로 이 옆으로 보이는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저희들의 계획부지 70만평 그러니까 지금 항목에는 계획부지가 70만평이 있습니다. 계획부지 70만평이고 이 70만평중에 조성부지가 20만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획부지 70만평이 전체의 파운드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샘물공장입니다. 이 부분이 샘물공장인데 이 부분을 빼게 된다면.

지난번에 보고할 때 샘물공장을 제청하는걸로 했었는데.

관리계획은 승인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매입만, 매입만 그러면 관리계획은 승인이 되었되 매입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되게 되면 법적인 측면으로.

유감스럽게도 1차 토지매입부분이 전부 북사면이었습니다. 감점요인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샘물공장이 되는 지역입니다 사유지가. 물론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국유림이 너머에 이죠?

예?

국유림이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그 넓은 등고선을 보면, 그 가지고 계세요.

네.

도면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계셔요. 과장입장에서, 지금 이쪽에서 보면 과장이 들고 있는 좌측면 지금 추가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라제역사 문화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군 앞으로 보면 그런 라제역사 문화단지는 가점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접근성이나 등고선을 보면 아주 부지가 적정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토지매입을 서둘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 쪽으로 등고선을 확인을 해 보니까 등고선이 적정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쪽으로 다시 말해서 남향이나 동향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유감스럽게도 1차 토지매입을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와서 일부분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좀 제외 시키겠다 그 부분이 밑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 누가 그랬습니다만 태권도공원을 들어가는 그 뭐랄까 연계부분이 적정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병목현상이라고 할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적정치 않은 결과가 초래 되었는데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뭐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에 대한 기준이 예전 2000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저 분석해준 자료가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포함시켜야 될 부분은 국유지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당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면 토지매입을 서두를 것은 20도가 되는 그쪽 주변으로 해서 동쪽이나 동남향쪽을 추진해서 했어야지.

근데 그 부분은 20도 미만부분은 이번에 평가 항목이 바뀌면서 20도 미만의 가용지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조성부지 20만평중에 얼마나 되느냐 라는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럼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역시 북사면이라는걸 전혀 고려치 않았다 그냥 면적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북사면에 대한 고려는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주장한 부분입니다. 군유지와 아니 국유지와 연계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지금 국유림이 우측으로만 국유림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우측, 국유림이 아니고 그 위로도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은 따지고 보면 20도내의 20만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구태여 경사도가 얼마나 되는가 상관없습니다. 경관이 뛰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저기 .

그럼 뭡니까?

아무리 국유지가 필요하다고 계획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산 정상 깎아지른 경사도 60도 이상인 곳에 어떤 시설물이나 어떤 배치 계획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정도 경사도면이 확보가 되는 그런 계획부지에 확장 가능성 그리고 태권도내방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경사도가 그러면 모두 20도 내외나요?

전체 100% 20도 내외는 아닙니다. 왜냐면.

몇 %입니까? 20도 내외가.

예?

20도 내외가 몇%나 돼요? 70만평중에.

약81%정도.

70만평에 교환까지 해서.

70만평을 기준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아 70만평 기준해야 맞죠. 40만평이 국유림 아닙니까, 40만평 국유림을 그 위롤 동쪽으로 해도 된다 남쪽으로 해도 된다 이런 예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여. 내가 말한 것은 국유림 교환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겁니다.

아니 잠깐,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획부지내와 조성부지내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아 그걸 모르고 지금 이야기 합니까?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거고 국유림 평가항, 그러니까 조성부지내에 20만평을 제외한 그 면적은 경사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성부지 20만평, 딱 20만평 그 20만평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국유림을, 다시말하면 이 그림을 그려 드려야 되겠네. 참 어렵네. 자 과장님 제가 그림을 그릴테니 잘 보십시오. 지금 저쪽이 제궁쪽이예요, 그리고 국유림이 이쪽이예요. 그런데 구태여 국유림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하고 북서쪽 감쪽면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위에 경사도는 높지만 기울기는 다르겠지만 경관은 뛰어나고 여러분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배경으로는 전부다 이 쪽으로 국유림이다 이거야 위로.

저기.

그렇다면 이쪽으로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

도면좀 주어 보세요.

그걸 묻는 겁니다. 아 이양반들 태권도공원 안되면 꼭 언론 플레이하고 나가서 의회를 무기력화 시키고 말야 무슨 의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사유지가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총 면적이 약 28만평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성부지 20만평을 저희들이 그 20도 미만으로 간추렸습니다. 왜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다용지 규모, 수해 가능성, 확장 가능성, 보존지역 비율, 경관의 우수성, 시설물과의 조화 그리고 경사물 표고현황 그리고 절상토 비율 및 예상 토공양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저희들이 28만평내에 20만평 조성부지를 마련 했습니다. 따라서 김원수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사도가 높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척을 시켰습니다. 이걸 계획 부지로만 편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계획부지가.....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입증을 할게. 지금 저 우측 빨갛게 그려진 맨 하단부분 그것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거 아닙니까. 1차 매입계획지죠? 맞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어서 일단은 보류한 겁니다. 보류하면서 왼쪽에 손잡은데 바로 윗부분 그것은 추가로 매입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지 왜 이쪽에 당신이 말한, 과장이 말한대로 한다면 죽어도 매입해야지. 원래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여기서 점수를 받은거 보다는 그쪽에 가서 점수를 더 많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긴거 아닙니까.

기존에 평가항목.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토지매입을 하라는거 아닙니까.

기존에 평가항목이 나왔을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경사도 20%미만.

없었지만 본 의원은 미리 지적을 해 주었어요. 해 주었지요? 없었지만 그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부분은.

어디가 근저당이 설정 되었습니까? 그게 전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토지가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근저당설정 된것이? 이거 회의록에 남겨 놓을겁니다. 역사적인 건이기 때문에 누가 태권도공원, 동계올림픽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계올림픽 그렇게 실무자가 떠들어 댔을때 의장에 있으면서 태권도공원에 관련지어서 자료 보내주고 할 거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빨간게 5만평 정도.

몇, 5만평?

예.

5만평인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만 못 사드린거죠? 이번에 1차 부분에서.

이 부분은 1차 부분에서.

그거하고 또 빠진게 있네 1차 부분에. 그 위에 하얀 부분인가 좀 빠졌지. 응 거기서 그러면 빠진 부분이 얼마 빠진거예요. 그러면 그 근저당 설정부분하고 또, 이번에 1차부분에서 토지매입 못한 부분 몇 평입니까 총?

정확히 평수는 제가.

아 대략.

글쎄.

5만평하고 그 윗 부분, 도면 윗 부분에 지금 2필지만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2필지만 점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토지매입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죠.

저희들이 사유토지매입 계획이 45필지 7십4만9천6백6십6평방미터입니다. 22만6천7백평 정도 되는데.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이 얼마가 남았느냐면 1차 토지매입 계획에서 3억정도 남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3억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5만평과 아까 점으로 사들인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약 3만평을 본다면 8만평을 사들여야 됩니다 또. 그렇죠?

네.

그렇죠? 대략 그렇죠? 그렇다면 감정가를 기준해서 감정을 언제 했나요? 지난 12월달에 감정을 한걸로 아는데 감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거의다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땅을 사들일려면 부족한건 당연합니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면 안되죠. 8만평을 토지매입을 과연 3억갖고 8만평을 매입하겠는가 가능합니까?

무슨 8만평을 말씀하시는지 저.

미 매입지. 지금 여러분들이 미 매입한 부분이 한 8만평되고, 잔액은 3억이 남아 있는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유토지를 이 부분 45필지 7십4만9천6백6십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45필지. 그런데 1차분으로 저희들이 23억정도를 올렸습니다.

1차분. 2차는 예산에 승인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1회추경에 23억을 올렸는데 그게 9필지 44만5천9백61평방미터입니다. 근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7필지 39만1천5백3십7평방미터는 이미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차예산을 세워 줬으면 1차예산이.

23억정도 됩니다.

22억, 23억정도 되네요. 세워 줬으면 토지매입을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남고 그러면 남은 액수와 남은 부지 면적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얼마가 또 소요 될 것인가 얼마가 부족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2차 토지매입 예산요구를 해야 맞는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 우리 천 과장 23일자 전북일보 보니까 참 그 확인할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왼쪽에 신문에 박경석 기자가 쓴 내용에 보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표면적인 유치열기보다도 심사기준에 맞는 물밑 작업은 더욱 치열하다” 이것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이야기 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강원도는 바로 그 작업에서 성공을 했고 우리는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지 결국은 10년을 준비하고도 놓치는 결과 우를 범했습니다. 그 동안에 태권도공원은 유치전략에서 동계올림픽으로 요란하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일부 공무원들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여기서 지금 환경성과 개발용이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권도공원 5점에 해당되는 이 정도에 이것이 그렇게 좌우하는 정도냐, 내 욕심 같아서는 당연히 좌우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디든 이 정도의 경관과 조건은 거의다 갖추고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다, 경쟁력 있는 위치다, 물론 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과장께서는 지금 최소한 경쟁력이 앞으로 압축 되었을 때 우리는 5,6위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최소한 그 경쟁을 예선전까지 갈 수 있는 그 지역만이라도 전부다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그 현지를 보셨는지,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진천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강화도 갔었고요 그리고 경주도 갔었고 춘천도 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갖고 있지만 지금 경주 같은 경우는 부지를 옮겼고 춘천도 부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옮긴 이유는 그런거 같습니다. 평가 항목에 항목별로 득점을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 때문에 옮겼다고 봅니다. 왜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지를 옮긴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모험인데 그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춘천과 경주가 옮겼다는 얘기는 평가항목별로 자기들이 다 분석했을 때 득점이 최대한 옮길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옮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김원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시끄럽게 떠들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 항목에 물밑작업.....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묻는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사진촬영하고 가지고 온게 있느냐.

사진촬영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정말 우리가 신념을 갖고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것인지, 지금 우리도 장소를 조금 옮기고 있는거예요. 동쪽으로 남향쪽으로 그렇잖아요. 꼭 거기만 탓 할건 아니죠. 우리도 지금 감점요인이 북사면은 그 지역자체도 감점요인이요 지장물도 감점요인입니다. 그리고 왜 또 그걸 확인하고 또 하나 이걸 보십시오. 우리 과장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홍보위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환경성과 개발용이성, 공공정책부합성등 해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도 차원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보위주로 나가겠다 이 예상과 일치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11월6일날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물어볼께요. 그다음에 지금 120만평 규모의 부지확보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산림청 소유부지와 군유지 교환 협약체결 그리고 환경의 퀘적성도 뛰어나다, 부지개발에 따른 제약이 없도록 개발촉진지구로까지 지정 받아 논 상태다, 그러면 문제점 뭐냐, 다 끝난거 아니냐, 의회 승인 다 받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시끄러워야 되냐 거 과장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항목에 대한 내용은 76개항목 1,000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항목에 대한.

그런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항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그려야 그 내용을.

다 아는거 말고 핵심만 이야기해요. 과장, 아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미 검토를 하고 거길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최근에만 해도 현지조사를.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 부지를 옮겼는지는 이해를 하시잖습니까.

아 내가 보아도 옮겨야 될 사항이고 처음부터 옮기라고 했잖습니까. 북사면에다가 지장물 많은데다 하면 말이 안되지. 그리고 건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원근, 그러니까 발 아래서 보는 것과 또 하나 전망대 제1전망대에서 보는 것과 어떤 또 차이점이 있겠느냐, 그래서 보는 것은 두 군데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도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잖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없는게 아니예요. 무주군의 발전은 나아가서 우리 군민전체 또 나 개인 또 우리지역 모두의 발전입니다. 내가 설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천의 발전은 무풍의 발전이고 무주의 발전이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누가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동료의원 7명 그리고 99% 군민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있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재정 같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 세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땅 한 평을 사더라도 또 지장물 하나 보상해주고 사더라도 좀 더 적게 주고 또 필요한 지역만 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토지매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원은 때로는 잃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것을 명확히 분석해주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 해 주면서 제대로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8천평, 8천만원 들여서 그 좁은 공간에 전각을 짓습니다. 평당 얼마가 칩니까, 몇 평을 짓습니까. 2층을 짓습니까 3층을 짓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곤 의원입니다. 본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도민, 군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염원하는 그런 우리 시책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몇 개 중요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태권도공원은 그 중에서도 으뜸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책업무입니다. 본 회기 중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사실 예산이 올라오면서 본 의원의 심정은 무 수정 통과로 이렇게 했으면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졌습니다만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쪽에 보면 태권도공원 유치 플래카드 제작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백만원 올라와 있죠? 또 뒤에 24쪽에 보면 태권도공원유치 평가 실사단 환영행사 해가지고 플래카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예, 확인 했습니다.

이것이 왜 두 개가, 플래카드 하면 한 쪽으로 붙여야지 이 분산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용이 달라집니까?

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밴허기 하고 플래카드를 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거는 태권도공원이 왜 무주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방문하는 주요 인사, 관광객, 그리고 태권도계 인사 그런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현재 실사단 쪽에 플랜카드 비용을 너 놓은 거는 현지 실사단이 방문 했을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환영한다라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그런데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앞에쪽에, 22쪽에 있는 그런 플래카드 제작이 더 많이 소요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뒤에 쪽에 있는 유치 평가실사단에 한 2백여개를 2백매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환영하기 위한 플래카드, 이렇게 많은 양을 꼭 걸어야 되겠느냐, 또 이거는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2쪽에 있는 홍보는, 플래카드는 사실 우리 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회단체, 각종 기관 또 건설업 또는 무슨 각종 업소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한테 이거는 이렇게 좀 하나 걸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 할 까요?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거는 꼭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걸어 주십사가 아니라 우리 군 홍보차원 그 사람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진천에 갔었습니다. 진천에 갔는데 거기에는 길 가면 한 50미터 뭐 몇 십미터 앞에 플래카드 하나씩 꼭 걸려 있습니다. 그게 각종 사회단체에서 걸었던 것들입니다. 그랬을때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하고 우리 무주군을 방문한 사람들하고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진천은 의지만은 일등이다. 하지만 부지는 아니다, 무주는 의지는 없다 부지는 일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 같은 경우는 참 사회단체나 그 쪽에서 의지가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예, 맞습니다. 이게 본 의원 생각도 그래요. 이게 많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많은 예산의 부담을 준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불과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는데 한 3만원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들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기반 사회단체 그리고 건설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건설업만 해도 60개예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지 않는한 저희들이 걸어주십시오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말예요 공문하나 협조공문만 해 주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까지 예산편성 시켜서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몰라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의 플랜카드하나 협조공문 딱 띄우면 안 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그런 정도는 예감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참여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정도 참여도가 없다라면 이 태권도공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배너기하고 플래카드 이 부분은 진짜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홍보전광판 광고 있죠? 이게 지금 6천만원인데 서울 시내권이라고 방금 설명을 했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어디 인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화문 앞에, 광화문 앞쪽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도 서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이 부분 정도, 이 정도 우리 태권도공원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광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이 광화문 앞쪽.

광화문 앞쪽으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어떻게 한 쪽 구석진곳, 서울 시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지도 않는 그런곳에다가 설치해 놓고 설치했다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 할 거 같애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얼마전 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평을 대외적으로 듣고 있었고 본 의원도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이런 예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수도가 바뀜으로써 지금 행정수도가 유치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들려오는 대외적인 공신력은 무주군에 유치하는 공신력은 아주 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로 얘기 합시다. 몇 %정도로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제 행정수도가 부결되고 나서는 몇% 정도밖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행정수도 위헌 판결 나고는 50대50 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라일보 신문 기사를 보고는 10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100% 추진 가능성이.

왜냐면 전라일보 오늘자 신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왜 그런지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무주가 참 가능성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라고 말씀 드린거는 솔직히 제가 너무 자신감이 넘친 얘기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100%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도와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도와 연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 하냐면 우리는 예산에 돈이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군 예산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지금 뭐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만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만약에 뭐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이런 정도 들어 갈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 받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인가 혹시 예산대비를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우선은 도의 문제는 자꾸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도에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도는 도 나름대로 그 입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 할지. 무주군에 지금 현안 사업이 두개 있습니다. 동계올림픽하고 태권도공원. 하지만 이거는 도의 현안 사업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은 도의 현안 사업이지만 태권도공원은 도의 현안사업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담을 다 못하는 부분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4개 시군이 공평하게 다 배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의 역할이 저희들 기대 할 부분은 거의 미미 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 저희들이 9천만원을 한달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올린 이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로 무주군청 전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태권도공원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산대비 얼마다 그런 얘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만해도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만 올라왔는데 사실 그 도에다가 자꾸 울어야 만이 도에서는 아 여기가 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울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도 않습니다. 어제 도민체육대회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주에 태권도공원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도민이 함께 하자라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민 앞에서 분명히 홍보를 하는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 할 때도 군에서 막 서둘렀죠? 거의 뭐 도에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했죠? 본 의원님들은 전부다 도에 왜 치우치지 않느냐, 공유해라 그 이후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도에서 추진위원회도 설치하고 해서 공유 해가지고 군하고 오히려 군보다는 요즘에는 도가 더 동계올림픽을 주장하고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부분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군수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걸어서 천리길 춘천까지 갔다 왔잖습니까. 갔다 온 뒤로 저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작은 불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씨가 없었다면 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불씨가 없었어도 도에서는 사무국을 구성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작년에 춘천까지 걸어갔다 왔던게 불씨가 됐을거 같고 지금 우리 태권도공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먼저 뛰어야 됩니다. 우리 일이기 때문에 무주군의 일이기 때문에 무주군이 먼저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 오지 않을까 안 오면 안 오면, 안 와도 그만입니다. 무주군이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면 되지 않잖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하나 솔직한 심정으로 물어봅시다. 맨 처음에 동계올림픽 추진 할 때 무주 군수는 걸어서 천리 길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온열을 다 기울여 추진을 합니다. 그 뒤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들어가면 오히려 군에서는 더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더 열심히 공조해 주고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데 중요한 동계올림픽추진 회의라든가 결정사항 이런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무주군수는 빠지게 됩니다. 물론 정책에 바쁘다 보니까 말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의지 그대로라면 지금은 더 열심히 동참해야 됩니다. 최근에 또 태권도공원이 후자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태권도공원도 저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은하고 있거든요. 판단은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전혀 그 예측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도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최대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24쪽에 보면 해외 태권도인사 지지운동 전개 해가지고 4백만원씩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천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4명은 내정이 되어있습니까 혹시?

내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정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4명 해가지고 올린 예산입니까?

이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인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아 이런이런 사람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우리 유치를 하는데 홍보대타로서 활용성이 있다 이런 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웃라인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아웃라인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예산이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럼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갈께요. 이거 혹시 예산 세워주면 뒤에 것도 있습니다, 5천6백만원. 이거 거의 뭐 군수가 각국 돌아다니면서 인원 데리고 다니면서 통고추진 대사로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 혹시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 의문점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군수가 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군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관사회단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좀더 도와 주셔서 같이 해 주셔야 될거 같은, 그리고 저쪽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14명에다가 여기4명 18명입니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유력한 후보 한두명 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분 정도로 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고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력한 후보, 대표를 여기서 거명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거명할 수는.

이게 비공개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정도 예산이 올라올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내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충 윤곽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사람 뒷조사도 좀 해 보고 안 그래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진천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갔다는, 갔다놨더니 지 사리사욕 차리느라고 말야 나가리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운용씨 아시죠? 그 다음에 26쪽이요, 태권도공원 설치 전망대, 전망대 설치 말예요. 이거 엊그제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네?

신규설치죠? 신규, 전망대.

아 예. 신규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 설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불요불급한 그런 전망대 설치가 아니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라갔다 왔지만 거기에 평지를 만들고 실사단이 오면 힘들지만 책상에 갔다놓고 성의만 보여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찰하고 아 여기가 후보지가 적당하다, 오히려 거기다 전망대랍시고 말야, 참 멋있는 돈 7,8천씩 들여 가지고 말야,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경관이 좋고 이렇게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점요인 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실과장님들이랑 군수님이랑 같이 진천에를 갔습니다. 진천에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진천에 전망대를 올라가 봤어요. 거기도 길을 다 닦아 놨더라고요. 다 닦아 놨는데 거기는 표지판만 하나 세워 놨습니다. 표지판만 하나 세워 놓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길 보고 저만 느낀게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느낀게 이게 무슨 전망대냐, 여기서 뭘 보라고 거기다 세워 놨냐 그런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 누구누구라 할 것 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망대 설치는 말이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르지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경관을 구경하고자 홍보용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전망대를 세운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확정도 미 확정이예요 지금요. 그럼 그 사람들 실사단들 다, 실사단 몇 명만 보기 위해서 7천만원을 거기다 투자한다 이거는 큰.

아니죠. 기존에 저희 부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계나 주요인사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현지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봤을 때 “야 무주만한데가 없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바라 봤을 때 무주만한 데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갔을 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무주만의 태권도공원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면요 거기다가 전망대를 으리번쩍 하게 지어 놓고 “보십시오” 이거 별로 호감도 못 얻습니다. 절대로 못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평평하게 해 놓고 자연스러운 속에서 우리 진짜 이런 지역에서 내다 보았을때 여기가 적정한 후보지입니다. 하다못해 좀 서운하면 플래카드라도 몇 개 좀 걸어 놓고 말예요.

저희 7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궁궐을 지을 수도 없고요 궁궐을 지을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망대 지금 산림, 불법으로 산림훼손 해 놓았는데 진입로 얘기 안겠습니다.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망대를 짓겠다는거 아닙니까? 전망대 하나를 짓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예산에서 8천만원. 그런데 현재 그 평수가 대략 훼손한 부분이 몇평쯤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알아야 되는 것이 굳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왜 7천만원이 올라왔는가 거기에 몇 평의 전망대를 몇층을 지을 것인가 이게 계산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가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천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능 할 거 같으면 그 천만원 가지고 하시고 정말 더 필요하다면 더 세워줘야겠지요. 만약에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것은 전체면적을 보아도 31평 미만이었고 정상에서 장비작업이 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대여섯 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평당 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초호화의 어떤 그 전망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계획이 서 있나요 어떻게 짓겠다는 구상이?

전망대에 대한 계획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건설교통과 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과장이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금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수심의 기간 중에 빠른 시간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6페이지요 태권도공원 부지 절개지 복구라고 했는데 어디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상에서 보았을때? 거 혹시 지금 기존에 전망대 있는데 말씀 하시는거 아니예요 그 자리를?

이쪽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할 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전망대 위치있지 않습니까, 거기 깎아 놓은 부분하고 북쪽에 임도가 보입니다. 그 부분이 좀 보기 흉하다라는 판단에서 그 쪽을 절개지를 복구하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정상을 두 번을 갔었는데 기존의 전망대를 만들려고 했던데 하고 거기에서 올라가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신설로 하는 전망대에서 기존에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만들어진 그 자리가 상당히 미관상 산림절개를 해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 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한테 좀 주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100%가 진행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를 풍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도에서 안 해 줘도 그만이다 이것 참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행히 가족끼리만 있는 의사당이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 안됩니다. 다른데 가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수는 아까 동료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가 구성 될 때 그리고 경남북이 협조, 공조체제가 이루어 질 때 군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강현욱 지사는 본 의원이 몇 번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원만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중대사에 대해서 그 분이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한 것처럼 그만이다 100%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루빨리 버리고 당장이라도 전라북도 지사를 찾아가서 군수가, 군수가 못가면 부군수라도 다시 올라가서 못 갈 이유도 없겠죠. 당연히 필요 합니다. 다른 것 다 제껴 놓고라도 쫓아가서 가서 뵙고 이 태권도공원 절대 유치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 분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100% 달성 됐다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너무 자만.

이 도에서 그만이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그걸 듣고 우리 과장하고 김군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일치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좀 표현이 서툴렀지만요 이게 우선적으로 무주군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하세요. 주의 하시라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1페이지부터 자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지정사업비에 대해서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나눔의 장터 운영을 위한 물품제작 및 설치 지원비로 국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 구역내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상 음식점 3개소에 대한 사업비로써 국비 2억4백3십만원, 군비 6천백2십9만원 총 2억6천5백5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페이지요, 오수처리설치 지원사업 농가 자부담은 없나요?

기준은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20%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지금 우리 상수도, 간이상수도 거기가 미흡한데가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은 항상 물은 생명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끔가다가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특별예산 같은거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해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기존의 취수원을 했던 부분들이 수량이 고갈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상수원들이 전부다 노후화 되어 있어요.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문제점을 돌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하셔가지고 정말 생명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5쪽입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대형 목화분 꽃박스 40개 구입하는 예산 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태권도공원 유치에 있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무주군민의 정성을 담아내고자 대형 목화분 꽃박스 구입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쪽에 태권도공원부지 절개지 복구사업입니다. 총 면적이 4천 평방미터로서 거기에 대한 복구를 위한 코아네트 및 초자류 종자파종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권도공원 실사대비해서 경관을 유지하고 또한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 우수한 현장사진을 제출하는데 대비토록 이렇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임산물 재배단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8월달 공문에 의해서 2004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유로는 2003년도에 농민들이 신청한 오미자하고 천마 재배시설중에 계획변경이나 개인의 형편상 포기한 부분이 포함 되었습니다. 임산물 재배단지 예산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지금 대형 목화분을 한분에 3십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십만원의 그 목화분을 보았습니까?

예, 여기.

사진 있으면 가져 오세요.

예,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주신 그림은 목화가 아닙니다. 목화는 뭡니까?

나무목하고 꽃화자입니다.

그렇습니까?

분은 항아리분자입니다.

화분이 좀 비싼 겁니까?

예, 그 속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물을 매일 안 주더라도 한 4,5일 이상.....

화분이 특수화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국화분은 분당 얼마나 갑니까? 한 3만원주면 구입이 가능하죠?

예, 그런것은 쌉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꽃이 항상 싱싱하고 그런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너무 과다한거 같고 지금 분재방향으로 좀 구입을 하겠다는 의지인거 같고.

분재는 아니고요. 화분인데 특수한 구조로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수분이 유지 될 수 있는 저장성이 있는 특수한 화분입니다.

아닙니까? 국화분 같으면 3만원씩 400개를 살 수가 있는데 40개를 어디에다 인제 비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실시단이 오는 길목인 무주 IC에서부터 싸리재.

싸리재까지 40개.

예.

40개면 그 공간에 싸리재까지 아주 그 눈에 잘 띄도 않겠는데요. 이 분가지고 봐서는.

그게 폭이 1ｍ됩니다. 높이가 한 50㎝ 되고.

만약에 400개를 논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요새 제철을 맞은 국화가 만개한거 뭐 대형 대국이죠? 그걸 한 400개를 논다면 더 효과적 일거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예산을 감안 해가지고.

국화분을 사면 400개를 살 수가 있고 지금 목화분을 사면 대형 목화분을 사게되면 40개밖에 못삽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부지 절개지 복구 지금 이 자료가 긴거 같은데 지금 초류종자를 지금 파종해가지고 과연 그 복구지가 가려지겠는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바로 발아가 되어서 풀이 올라옵니까? 발아는 3개월 정도 지나야 되지만.

아닙니다. 거기 그 시드스프레이 할 때 파란색 첨가해 가지고 같이 뿌리면 일단은 녹화가 되는 것이고 발아는 좀 한 3개월 뒤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색소를 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색소를 타서 하든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그쪽에 산림 훼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낭비적인 가시적인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기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께서는 지금 아무리 행정이 하는 일이지만 아무리 시급한 일이지만 법적인 절차는 밟아서 해야 할 사항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 훼손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자료 지금 당장 가져 올 수 있나요?

자료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이 나무 한 포기 풀 한포기 나무하나 마음대로 손 못 대죠? 맞습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산림을 훼손했을 때 어떻게 처벌 받나요?

뭐 신고하지 않을 사항도 있고 신고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죠.

지금 과장이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6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태권도공원부지 절개지 복구요, 전에 기존에 있는, 지금 사업장 위치가 어딥니까? 사업하는 위치가 정확히.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했던 그 부분하고 똑 같습니다.

어디요.

기존 전망대 보신 절개사면하고 그 좌측으로 임도가 좀 보입니다. 그 임도사면.

전에 그러니까 전망대, 기존에 있는 전망대 군 행정에서 이거 그 자리에 지금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실 거지 군에서 산림을 훼손해 놓고 다시 복구하는 격 아닙니까.

사면 경관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더 전망대를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으면 지금 새로운 이 자리에다가 새로 할려고 하는 자리에다가 산림훼손이 되지 않았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전망대가 저희들 새로 전망대를 할려고 하는 위치에 가 보면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거기. 절개를 막 산림을 훼손해 놓아가지고 탁 눈에 띄는게 제일 먼저 띄는게 거기예요 지금. 처음에 전망대를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 좀 하고 지금의 새로 할려고 하는 그 자리를 선택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했더라면 복구비 같은건 다시 들어 가는거 예산낭비 되질 않잖아.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성부지가 경사도랑 따져 가지고 그 부분이 동쪽으로 많이 확보가 되는 관계로.

기존에 있는 전망대, 산림을 훼손한 복구를 할려고 하는 그 자리는 누가 보아도 전망대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본의원, 여러 동료의원 다 가보셨지만 거기 현재 있는 기존의 전망대는 전망대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산림도 훼손되지 않고 이럴건데 급조를 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만 낭비되고 또 산림만 훼손되고 아무튼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 과장 이강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 소득개발로 되어 있는 시설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지역특화우수문화사업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인데 천연염색 자동화 기계설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두어야 될 사업인데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이건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43페이지입니다. 짚·풀공예 작업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이고 이 관계가 지원되는 곳은 무주읍 용포리 추동마을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작업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득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상곡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4천2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국비에 군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정부로부터 국비로 천8십만원이 배정 되어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꼭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당초 예산 천만원에서 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고자 목 변경하고자 백만원을 감해서 9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3만3천원을 감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저희들이 관내에 소아 백혈병 환자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동일 의료비에 대한 중복지원을 확인해서 지원을 결정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에 등록된 소아 백혈병 환자는 본인 부담금보다 진료 초과 되어서 다른 보험이나 각종 후원 단체에서 후원금등 지원되어서 이것을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서 감 시킨 백만원을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진열장을 구입코자 백만원을 이쪽에 계상 요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행정비인데 내시,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3만6천원을 감 시켜서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방문차량 구입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예전에는 한대도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추가로 구입 하는겁니까. 아니면 내용연수가 되어가지고 폐기처분 하는겁니까?

내용연수가 되어 가지고 아마 교환하는.

그럼 1대를 죽이고 이걸 하나 사서 활용을하겠다는 얘기죠? 3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은 의원님들의 자료 3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첫 번째 예산으로 농업지원관리분야의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개념인 농민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그 동안 집행과정에서 연령별 지급의 차이등 감소 사유가 발생해서 전 도적으로 도내에 예산내시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총 6천3백3십5만4천원을 이번에 삭감조서로 올렸습니다. 다음 학자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역시 학교별, 급지별 지급 단가의 차액으로 인해서 정산차원에서 지금 최종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역에서 총 8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삼가리 상삼가 너분동 농로포장비가 3천만원, 초리 새보들 용수로 설치 공사비가 4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새보들 용수로 설치공사는 기왕에 보수가 있는데 완전히 돌보로 해서 토사 퇴적이 됨으로 해서 용수개발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 시설을 다시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28일자로 변경이 된 한발대비 용수개발저수지준설 사업비로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2천4백만원을 포함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를 준설할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부남면 가당리 지삼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을 착수분 안성면 중산마을의 고리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실제 설계비가 약 백4십6만4천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고 시설비가 3천백7십3만6천원이 감액 내시가 와서 총 고리지구 사업비가 3천3백2십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지난 7월12일에서 17일 호우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로 해서 이때 무주읍에 1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도·군비 합해서 2십4만5천원을 계상했고 지난 8월17일에서 19일까지의 태풍매기 피해 때 안성면을 위시한 총 유실농가 8농가와 매몰 농가 56농가분에 대한 복구비로 해서 국·도·군비 합해서 천7백십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축산진흥관리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해서 지난 6월 19일에서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농가 무주읍 장백리 서화석씨 1개 농가에 대한 축사지원 복구비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7십2만천원, 군비 7십2만원 해서 총 백4십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에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승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농업지도과에서 요구한 2004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2회 추경예산안은 총 5억5천2십9만7천원으로 이중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요구가 8건이고 목 변경이 2건에 3천5백6십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상사업비로 1회 추경에 사무용품비로 요구했던 예산 3천만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키 위해서 이 뒷장과 같이 농촌지도 장비 구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군에 28개마을 총 969농가 701㏊에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무용품비 3십2만8천원과 이행여부를 점검키 위한 국내여비로 5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 FTA 기금 지방자율방역계획수립을 위한 과수발전협의체 참가자 보상 및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7백8십2만원을 계상 했고 FTA 협상 타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복숭아 과원 3농가 폐업지원보상금으로 2천2백3십8만8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 FTA관련 과원 방조망 설치와 방배수 시설 품종갱신등 고품질 현대화 사업 87.6㏊에 4억2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가 50%고 융자가 30% 그리고 자담이 20%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예찰답 운영인부임 5백6십만원을 병해충에 보다 신속정밀한 예찰을 위해서 장비 구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재해 보상금으로 지난 여름에 8월17일에 있었던 태풍메기 피해복구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비로 백8십5만5천원과 지난 4월에 서리 피해 147,4㏊에 대한 복구비로 4천6백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생산조정제 추진을 위한 기록보존용 장비구입비 2백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쌀생산조정제 총 면적은 17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목 변경이 2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까?

예,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농업예산은 기 인제 10월달이 다 가는데 기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에서 목을 잘 설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걸로 아는데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지방재정법에서 목 전용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거 진즉 목 전용을 하든지 그리고 1회 추경이 지금 8월달인가 있었죠? 1회 추경에 목 전용을 해 가지고 빨리 집행을 했어야지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하나의 1회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1회추경에 섰습니까?

예. 본 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에.

아 그래요? 어떻게 목을 설정을 잘 못하셨습니까?

그때 그 사무용품비로 해서요. 사무용품비가 별로 필요치 않고 다른데 쓰는게 오히려.

인제 한번 쓸려고 보니까 목에 설정한 것은 별 필요가 없고 다른 목으로 쓰는 것이 더 유효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짜피 지방재정법에 목전용 하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에 꼭 올릴 필요 없이 막 바로 집행해도 괜찮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용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 전용을 잘 못하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목 전용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틀렸을때 목 전용을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예산서에 안 올리고 목 전용해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답 장비구입 목 변경 이해가 가는데 농촌지도 및 체력단련장비구입, 이 사업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 할 수 있나요? 농촌지도사업이란 건 지금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체력단련장비 구입은 공무원들 체력단련장에 쓸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주로 지금 사업이 저희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용 컴류터 종류를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떤 사업을 한다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은 작년도에 연말에 상사업비로 해서 금년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술원에서 3천만원이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관련지어서 무주군에 지금 신청을 받았나요? 받고또 출장비가 점검여비, 이렇게 35일간을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무주군에 대상 면적이 지금 지구별로 되죠? 마을별로?

예, 면별로 했습니다.

면별로 했나요?

면에 예를 들어 무풍이면.

아 마을별로 되어있죠?

예,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지구별로?

예.

그러면 무주군에 지금 현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거 같애요. 밭이 ㏊당 4십만원 이게 앞으로 상향 조정 될거 같고 그다음에 또 30%는 뭐 마을 공공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주군에 몇 개 지구가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가 조건불리지역으로 대상이 확정 되어 있나요?

총 28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701㏊에 96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701㏊에 69농가요?

969농가.

969농가, 28개마을 이거 전부다 신청을 받은거죠?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그런 지역으로서 전국평균경지율의 22%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경사도가 14%이하여야만 됩니다.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된 곳은 없나요? 우리 무주군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잘하신 건데 오히려 걱정이 되어서 누락된 곳은 없는지.

뭐 누락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28개 마을 700㏊, 이거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 관련지어서 지침서 사본까지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건설과장이 현재 긴급한 서울출장에 있으므로 대신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서부터 49쪽까지 있습니다. 치수 및 재해 대책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삼유 소하천 정비사업 50ｍ 5천만원, 하두 소하천 정비사업 5천만원 그 뒷장에 보시면 지역개발관리 해서 국내여비로 해서 접도구역 정비에 필요한 여비 기정보다 십만원의 국비가 더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안성 공영터미널 정비사업 이것이 당초 군비부담을 안 했었던 관계로 해서 이번 순수하게 군비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정비와 대합실의 도색, 화장실 보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 총괄 부서인 정책관리실장에게 제2회 추가경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질의코자 하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죠?

예.

우선 질의하는중에 건설교통과 소하천담당 지금 나와 계시나요?

지금 담당 계장하고 함께 출장을 했기 때문에 담당 하나하고 또 실무자 한 사람, 소관 2사람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우선 질의하기 전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군에서 신청을 했으면 신청서류,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 배분했다면 그 배분서류 바로 지금 준비 좀 해 주시고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번 예산에 1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관광과 게이트볼 대회는 아까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두 하고 삼유는 가져오면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짚·풀공예 작업장조성사업 이것도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풍면 TV 난시청지역 해소 여기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배분한 서류하고 지금 보고 싶은데 정책관리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질의가 다 끝나기 전에 그 관계를 소명자료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 뒤쪽에 있는 세출예산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잠깐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자료 갖고 왔으면 좀 주십시오. 하두 하고 삼유 소하천은 건설교통과기 때문에 자료 오면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무풍면 TV 난시청지역 해소는 정책관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뭡니까? 재정보전금입니까?

예, 재원이 도비입니다.

무풍면 TV 난시청지역 해소는 도비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재정보전금하고 보조금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내역에 보면 상가 너분들 농로, 초리 새보들 용수로, TV난시청 지역 해소 해서 이게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난데없이 이것이 재정시책보전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싹 보자고 한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어짜피 예산은 세입수정안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아주 잘하시는 능력 있으시면서. 자 시간 없으니 넘어갑시다. 하여튼 재정보전금란에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중 무풍면 TV 난시청지역 해소는 도비입니다.

예.

그다음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1회 추경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TV난시청지역 위성방송수신시설 부남면 대소마을에서 이때는 또 재정보전금이예요. 이게 아마 착오를 일으키신거 같은데 2003년도 1회 추경에는 재정보전금이 맞고 금년도 도에서 준 것은 도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2천만원 예상인데 이번에는 3천만원 예상입니다. 또한 이것이 수시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TV난시청이나 모든 사항은 KBS 제1방송국에서 수신자들한테 월 일정액 금액을 받아서 아마 제 소견으로는 KBS방송국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 규정이나 어디 이런 근거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TV 수신료 징수로 해서 난시청지구에 해소가 한국방송공사법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마을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국방송공사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들여, 투입을 해가지고 해소를 시키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이 전국단위로 전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 수요를 기다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좀 지연이 되고 난감한 이런 지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솔직히 하는데도 있고 어떤 때로는 예산에서 일부보조를 하고 그것을 해소 한 것이 있는데 보통 기자재 케이블, 각종기계, 안테나 등등의 그것은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인력에 관한거 기술자가 며칠 케이블 깔고 하는 것은 KBS 내지는 그것이 부족할 때는 동네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서면 민간자본보조면 동네로 일단 동네 대표자에게 주었다가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나요? 직영으로? 주민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넉넉하니 내려가서 그것으로 전체 해결이 된다면야 예산으로 집행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 케이스는 지금 3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모자라는가, 전체 소요금액이 다 계상이 되었는가는 아직 확인을 내가 못해본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천만원을 주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민간자본보조면 그 보조집행 결과서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보면 주민부담이 일부 들어갔다든지 모자라다든지 그것을 참고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했을 텐데 작년에 2천만원인데 금년도 갑자기 3천만원해서 천만원이 높아졌다면 너무 50%이상이 증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가구 수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예, 거기 조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민간자본보조목이 맞느냐,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게 과연 텔레비를 보아가지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뭐 큰 포괄적으로 보면 텔레비를 보아서 많은 지식도 쌓고 그러겠지만 과연 목이 맞는가. 저는 오히려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정책관리실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람에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주었으면 오히려 그 목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차후에 집행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적용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으로 가겠습니다. 47쪽에는 역시 시설비목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군비로 제가 보아서는 군비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 두건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재정보조금배분조례 제6조 2항에 보면 거기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느어느때 줄 수 있다고 5항까지는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군 사업 중에 일반적인 사업은 군비로 하고 꼭 특수한 사업의 재원이 모자랐을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소하천 정비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는지, 시책추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까 문화관광과의 과장께서 예산관계에 있어서 그런 아까 의원님이 지적이 하나에서 다섯까지의 열거를 하시면서 이 범주에 속하느냐 하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뭐 똑똑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의원님께서는 좀 이 사업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 이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도에서 돈을 준다면 아니면 저나 보통 시책추진사업비라든가 보전금은 거의가 우리가 타진을 해 보아가지고 그 쪽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 이런 “한번 올려보시오”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역으로 저쪽에서 우리무주군의 재정형편이나 이런걸 보아가지고 무슨 사업이 있을때 그쪽에서 역으로 우리 무주군에 이런 사업이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하라든가 해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부러지게 다섯 개 항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은 좀 이해의 차이겠지만 일단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라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보니까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재정보전금에서 한꺼번에 주는 총괄해서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인제 100분의 90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10뿐이 안돼요 10%.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100분의10에 해당되는 것은 꼭 무주군에서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 할려고 하는데 영 재원이 없으니까 100분의 10정도에서 신청을 하시오 아니면 도지사가 도 시책사업을 무주군에 주고 싶은데 다른 재원은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준다 목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작년이나 금년에 내려온거 보면 뭐 3천만원, 천만원, 많은게 5천만원 이것이 무슨 시책추진사업입니까 이게. 한다면 동계올림픽유치관련 예산이랄지 국립태권도공원 같은게 시책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올리고 순 이게 무슨 3천만원, 천만원 이게 시책사업이냐 저는 그런 뜻이고 제가 인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의 규정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자는 얘기는 과연 실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장의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거의 신청하는 것이나 배분해서 지사가 공문 내려 온 것이나 협조사인이 다른데 있는가 몰라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 하나 협조도 없이 막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 보면 1억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과장 전결로 올렸습니다. 부군수 전결도 아니고 군수 결재도 아니고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전부 사본 취합해가지고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만날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다면 이게 어떻게 행정에 일괄성이 있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사본을 한번 보자고 한 것이고요 앞으로 재정 보증금은 의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통제를 하든지 감사시에 행정감사시에 일일이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설명자료에 누차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꼭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나가 안 붙었어요 이 예산설명 자료에. 전부 인제 다 가져 오는데 앞으로는 예산성립이전사용에 대한 정책관리실의 결정사항, 재정보전금에 관련된 도지사의 신청하고 배분하는 공문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할 때는 전부 사본을 붙여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지적 듣고 보니까 문제가 없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책보전금의 요청이라든가 이런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의 개발이나 꼭 필요한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도 하고 또 보조금이 우리 신청을 할 때 우리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안 거친거 같은거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 이거 사업명이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9백만원짜리 말씀이지죠? 천9백만원짜리요? 천9백만원짜리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것도 굉장히 좀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인데 이것은 어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지역개발사업에 쓸 수 있는 소규모 이걸로 해서 명분을 어디 뭐 붙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신청이 되어서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디 뭐지명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대체사업으로 활용하자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동안 대부분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끔 12월말에 가보면 갑자기 뭐뭐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 천9백만원이 특별한게 있느냐고 지금 물어 보았는데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 배분과정에서 여유가 있어서 조금씩 시군에 나눠준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이제 주시고요. 49페이지 안성공영터미널 정비사업 지금 포장사업인가요?

터미널 주차부지, 주차장 그러니까 포장하고 건물에 도색하고 화장실 방수공사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정에 예산은 본 예산이었나요? 1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에 세웠나요? 1회추경에 지금 동절기가 오는데 포장공사 사업을 이번 추경에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물론 지금 군비 부담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사업이 우리들이 군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도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주군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주차장?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의 터미널이 몇 개 되지도 않죠? 설천면, 무주읍, 안성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모두?

다같이 사실은 뭐 전부 정비를 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무주읍 것이 그나마도 조금씩 정비를 해 왔고 한 것이 조금 깨끗하고 설천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금 일부 정비를 했고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바닥에 완전히 흙이 보여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이 금방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예산을 주어서 포장을 했다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파손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이런 현황을 화장실이 되었든 정확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우리 건설교통과장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세워주면 또 승인하고 나면 정말 승인해 준 그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루사, 매미 수해복구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루사와 매미태풍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승인해 준게 있습니다. 또 잔액이 각 사업별로 남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복구비에서 42억, 소하천에서 16억 그리고 매미에서도 이렇게 남아서 잔액이 넘어옵니다. 그나마 거기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농경지 보상비, 국유지에 대한 개간비 까지 해서 아직 보상을 덜 받은것도 있지만 또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흔쾌히 보지 않는 곳들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주면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농경지 부분에 까지도 도시계획도로처럼 정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거기에 인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는 하천제방에 관련된 포장정비, 거기에 들은 사업비 일체와 안전시설부분까지 그리고 잔액과 이것이 그러니까 잔액이 사업이 어느 처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상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아 잠깐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 및 조성지원특별지원 보면 용어의 정의, 여기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이라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 기관에서 인증 한 것만 인정을 하겠다 그것을 우리 태권도공원 관련된 쪽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도시 자연의나라 무주에서 생산한 노인들이 생산한 것 까지 타지역에 비해서 농약을 치지 않고 힘이 들어서 못 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노인들이. 그런데 65%가 26%가 노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65세 기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한 90%가 어느 마을은 노인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친환경농가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한군데만이 아니고요 의원님. 민간인증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상 전체 지적하신대로 우리 무주군으로 보았을 때 그 인증을 받는 사람은 약 10%밖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친환경 이라함은 저 농약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때는.

아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포함된게 아니라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한 우수농산물이라고 딱 제한을 해 놨다니까. 그게 몇 농가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몇 농가나 돼요 친환경농가가? 인증받은농가가.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야 농가수가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모르시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노시면 되나. 몇%인지 몇 농가인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농약 까지 해당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예산 지원하는거? 다음에 3조 지원 사항에 보면 그 2호 하고 3호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태권도유공자 및 전문지도자에 대한 공원묘지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태권도인에 대한 임대주택건립, 여기서는 연결이나 혹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별도로 태권인에 대한 임대주택건립이라기보다는 전원주택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임대주택건립은 전원주택단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을 좀 구별을 해 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호,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일이 친환경농업육성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농가로부터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 생산 되는거 생산되는 것을 급식을 태권인 가족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구입하고 희망할 경우 공급을 하겠다,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공급하는 가격을 일부를 당해 농가에 지원한다 이거 말이 좀 안 맞아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몇%를 공급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태권인 가족이나 관련자에게 농산물을 구입을 하든 식료품을 지원하든 몇%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가격의 일부를 당해 농가에 지원한다 여기에는 이 조례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친환경농가는 인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주군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두 분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지원이 여러 가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분들에 한해서만 농산물을 사게 하고 그분들에게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공급가격의 일부를 또 농가에 지원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백두대간법을 보면서 초법적인 것을 보았는데 여기도 좀 그런 것이 좀 보이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관계조례는 의원님들 뭐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또 불비한 그런 문제점, 세분화 되지 않은 거 이런 관계는 우리가 태권도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을 드리던가 아니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불비한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 문제점 해소에 노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계셔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다음 법은 조례는 법령입니다. 이 법을 아무렇게나 정 하는거 아닙니다. 이번에 보셨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정쩡쩡하게 말을 해 놓으니까 해석이 분분해지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됩니다. 8쪽 보칙에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난번에 나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태권도공원에 관해 관심이 있으면 그 공시기간, 공고에 의해서 한 분이라도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태권도 단체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도 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면제 한다 막 완전히 초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거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 였던 것을 갖다가 지금 따로 정한다라고 바꾼거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가서 보면 특별법이다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2조부터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조례부터 해서 7개 조례가 오늘 의료원만 아까 보건사업과장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중대한 사항이라면 그 관련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관련법이 아까 의료원처럼 모두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특히 무주군 상수도급수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실무과장의 또 실무담당자의 의견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특별법이지만 7호를 개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태권도관련 그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태권도관련기관 단체를 운영·관리하는자의 수도료 사용료중 면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감면할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3조 지원사항을 보세요. 앞에 조례, 앞에 조례 3조 지원사항을 보시면 그 조례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와도 관련지어서 보면 잘못 된 조례다 어떤 것은 면제한다라고 되어있고 앞에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태권도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된 법을 법령을 승인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면서 그렇게 시급하다면 수정안을 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기중에 오늘 정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산회가 아니고 또 아니면 언제고 회의를 열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조례중에서 오늘 유독 보건의료원에 수가에 관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꼭 태권인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천상 특별조례안을 만들어 놓아도 여기에 의해서 시행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조례를 쭉 고쳐주어야 제대로 효력이 발생할 텐데 그쪽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다가 이왕지사 하니까 그것이 끼어들어 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무주군의 의료원 조례도 잘못 되어있어요 수정안도. 뭐가 잘 못 된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세요. 차항 에서 무주군에서 태권도공원, 국기원, 태권도연맹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감면, 감면 대상일 수는 있어요. 감면대상, 그런데 일부 부담금해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태권도공원 관련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상근임직원 외래진료비 이런 것을 부담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상자들이 누구누군지나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태권도단체가 이전기관단체가 국기원을 비롯해서 세계태권도연맹, 한국태권도협회 3개 기관이 단체고요 그 외에 사실은 인제 공원이 완전히 되면 특별법인으로 해서 태권도공원 특수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하기 힘들고 3개 단체는 전부 합해야 저희들이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상근 인력이 한 50에서, 3개기관 합해야 상근인력이 5,6십밖에 안된다. 큰 것은 법인설립 되어 가지고 저쪽.

몇 명이예요? 대상자가, 아니 그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국기원을 비롯해서 3개 단체가 실제 상근하는 인력은 50여명.

또 하나 보시면 지원사항에서 우리 태권도유치조례, 그 지원사항에서 쭉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11호까지 쫙 보니까 태권 의료원에 관한 것은 여기에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칙에서 또 빠져있어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청소년부터 쭉 들어있는데 여기에 의료원 것은 누락이 되어 있어. 그러니 3조에 5호를 가지고 감면을 주겠다하니까 이것을 지금 개정을 수정안을 개정안을 낸거죠? 맞죠?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법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좀더 다듬고 이렇게 해야 맞고 지적사항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시행자체는 태권도공원유치 되었을 경우 시행이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 중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 정의에서 앞에 생략하고 3㎝로 파쇄하여 축분과 혼합하여 발효시켜 만든 퇴비를 말한다 유기질 퇴비를. 그러면 앞으로 축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 축분을 이렇게 반드시 쓸 것입니까?

네,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축분을 써야 합니다. 3㎝정도를.

며칠 전에 현장에서, 과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답변에 축분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축분을 사실은 축분 발효 시키는 시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처리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톱밥은.

의견과 다르네요, 다르기는.

톱밥은 안 써도 됩니다만.

톱밥은 쓸 필요가 없겠죠.

우드칩은 써야 합니다. 너무 굵기 때문에 탈질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발효를 시키는 데는 탈질율 이라는 것이. 써야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발효된 것을 축분 시설에서 발효된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쓸수는 없나요?

그 관계는 제가 더 연구를 해 봐야.

그렇게 되면 저쪽 기계를 보수하지 않아도 되죠?

발효가 한번 되어 버리면 열이 딱 빠져나와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탈질율이 맞을른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해당됩니다. 8조2항에서 여기도 아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천농가, 친환경농업, 반딧불이 보호구역 여기에 무상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되 대상선정 및 공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는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는가봐요. 우리 환경조례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꼭 규칙에 의해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몇 년 정도 했죠? 한 5,6년 정도 지원했나요?

3년 했습니다.

3년 했나요? 그러면 3년간 지원한 자료, 환경지역에 해당되는 것과 또 반딧불보호구역 실천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가능하면 꼭 필요한 지역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형평성 없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오해가 됩니다. 이 퇴비공장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은 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운영 적자를 최소화해야 되고 일반농가에도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2항이나요? 9조2항 운영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요원이란 말을 좀 풀어쓰세요. 요원이란 말이 필요인원이죠?

예, 그렇죠.

필요인원입니까? 맞습니까?

운영하는거.

필요한 인원을 요원이라고 하면 별도의 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5조 이렇게 부대시설을, 부대설치가 이루어 졌을 때 계약자하고 거기에 무조건 모두 무주군에 귀속되나요? 그렇지는 안잖아요? 이게 잘 못되었을 때는 민법상 소송도 될 수가 있고 그럴건데. 계약서상 이것은 분명히 해 놓아도 됩니다. 조례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요, 거기다 수탁자가 만일의 경우에 거기다가 다른 건물을 짓는다거나 무슨 부대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군수 승인을 받도록.

그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간에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어느부분에는 어느 부분까지 그것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퇴비공장 이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다시 받을 때 분명히 과장께서는 직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개인에게,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조례안을 잘 살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이 위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그러면 여기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표현 하는게 원안 아니예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개인이 예를 들어 위탁을 해보아도 큰 이익이 없지만 그래도 위탁을 할 사람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후에 가서라도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때 가서 또 수정을 해도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받은지가 처음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작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위탁한다 어쩐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일단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하다하다 안되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 하는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직영으로 한다라면 책임을 져야지요. 직영을 해 보다가 1.2년이라도 해 보아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그럼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타당성 있게 운영을 잘 할 사람 있으면 운영을 주는게 그때 조례사항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04-725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8건에 1,182,101㎡ 추정가격 3억7천2백3십5만8천원이 금번에 110건, 1,238,469㎡ 추정가격 7억7백8십5만9천원으로 변경된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번에 51페이지 56,368㎡ 3억3천5백5십만천원 가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으로써 태권도를 팀으로 한 공원과 수련시설인 국립태권도공원을 우리군에 유치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세계속의 무주로 우뚝 솟는 도약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토지지번별조서 별첨내력을 참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