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 예.) 그리고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규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圭哲 議員 평소 존경하는 23만 연제구민 여러분! 우리구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4동 출신 이규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만 구민 여러분과 500여 공무원에게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의회운영이 파행으로 된 것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김충사 의원, 이위준 의원, 유원상 의원, 임규백 위원, 차백진 의원 일동은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충실하여야 함은 물론 선진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지난 7월 8일 후반기 원구성 이후 약 4개월간 양분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우리 6인 의원은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박홍주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또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의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하기 바라며 일차적인 책임이 박홍주 의원 자신에게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통감하기 바라며 명실히 운영위원장이란 사람이 발언의 내용도 모르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안설명 발언에 의사진행 발언을 발언권도 없이 하는 무지를 범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특권이나 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마구잡이식 성토하는 발언을 한데 대하여 의장은 주의조치도 하지 아니하는 현실에 다시 한번 실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 상호간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똑바로 인식하기를 본인은 박홍주 의원에게 강조하며 의원 상호간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다 말입니까? 박홍주 의원 귀하가 발언하여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 두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일당 7만원을 받으러 나오려고 6명 의원의 실명 거론, 성토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절대 용서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경고, 반성 등의 발언” 의원 상호간 존경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합의정신에 의한 의회가 운영될 때 원만한 의회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착각속에 과반수란 수적 우위 속에서 의회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과반수란 논리를 떠나 횡포요, 폭력이요, 나아가 자만이며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비운을 초래하는 사실을 경고하며 박홍주 의원 귀하가 운영위원장 선출이 합당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바라며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기 바라고 우리 6인 의원 일동은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발언을 자제하고 무언의 항의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단이나 특히 운영위원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합의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면서 지난 1차 본회의 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발언을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권고로 발언하였는지 해명이 있어야 하며 6인의 의원은 공식으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현재 기초의원은 상근직이 아니고 연간 80일의 회기 중 참석수당으로 7만원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법 근거이며 봉급적 성격이 아니며 회의참석 후부터는 의원 각자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회의장을 떠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이 무슨 근로자입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시키겠습니다”라는 발언이 귀하가 경영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운영위원장이 제99회, 제100회 의사일정이 정말 객관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일정입니까? 연간 80일을 소진하기 위한 막연한 일정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한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하는 식의 견해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의장에게 공식으로 밝혀둡니다. 양 위원회 간사 선출과 운영위원 추천없이 의장추천3명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분명 절차상의 문제와 규정의 근거에 반하므로 해명과 시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의회가 파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 1순위인 현안이 운영위원장 선출문제에 있는데도 자신의 문제임을 망각하고 있는 박홍주 의원은 우리 6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인데도 귀하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근거로 경고 반성 성토 무임금 적용 등의 수평적 상호관계인 동료의원에게 말할 수 있다 말입니까? 박홍주 의원 스스로 각성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고 양 위원회 간사 선출, 위원회 운영위원 추천 등의 합법적이고 원만한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장의 행위를 하기 바라며 본인의 문제로 의회운영에 차질을 준다든가 의장에게 부담이 되고 의회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며 빠른 시간내에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운영위원장의 범주를 벗어났기에 해명과 사과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우리구 의회보 문제입니다. 제가 전반기 부의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분명 2004년 상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 어떠합니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자기들 취임사판입니다. 원구성이 7월 8일 이루어졌으니까 전반기 이위준 의장 중심의 회보가 발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구보 7월 25일에 연제구의회 열린의정, 8월 25일에 연제구의회 연구모임 첫 발족 등의 기사내용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열린의정 운영은 후반기 의장단의 의지로 이해하더라도 연구모임 구성은 어떠한 근거로 의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를 하였는지 몇 사람 좌파들로 구성 운영되는 것입니까? 의장은 분명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문제입니다. 전반기 의원이 별문제가 없었으며 본인의사와 상의없이 일방적 교체를 한 것은 의장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의원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반대파를 제거하고 좌파로 교체하는 행위가 원만한 의장의 권한행사라고 생각하는지 해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경북 봉화군 자매단체 축제에 좌파의원 몇 명만 연락하고 반대파 의원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항도 해명이 있기를 바라고 내일 27일 도봉구의회 방문단 의원 및 사무국 직원 15명을 맞아 간담회를 광안리 수변공원 밀레니엄회센터에서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구 의회와의 어떠한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매관계도 아닌데 전 의원을 참석케 하여 약 30명이 만찬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연고가 있는 특정의원 개인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공통경비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공통경비의 투명성 있게 지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6인 의원은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연말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밝혀 둡니다. 본인을 포함한 6인의 의원은 의장단에 제의합니다. 집행부는 현재 조직이 4개 담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사무실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5층의 일부를 집행부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거 동원한 문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는 광역자치가 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는 아직까지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불가능함에도 무리수를 뜨는 이유와 의원들 13명의 묵시적 합의없이 이래도 된다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만 밝혀둡니다. 박홍주 의원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회운영위원장이라면 최우선적으로 13명의 의원이 화합하고 단합하여 가능한 한 모든 사항에 합의하는 기본자세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특권이나 가진 것처럼 과반수 7명의 숫적 우위에 만취되어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우리 6명의 의원은 협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밝혀두며, 의원 각자가 회의장에 참석 불참석 거부권행사 표결불참 등은 의원 개인의 고유권한임을 인식하고 운영위원장이 무슨 지시 명령 감찰기능을 가진 것처럼 착각에서 벗어나 주기 바라며 진중 자해하기를 바랍니다. 의회 상호평등 수평적 관계를 인식하기 바라며 의장도 발언치 못할 발언에 대하여 자신이 발언한 것은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속기록 삭제, 내부 속기록 미등재 등의 방법은 본인과 의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속적 대결구도에서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감시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다면 의장단은 반대파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무언의 침묵으로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뜻을 알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의장단의 변화가 없으면 향후 지속적으로 협조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법적 시시비비도 할 수 있음을 밝혀 두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이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홍주 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金喆用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철용입니다. 이종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관련 예산 미집행 및 문화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와 우리구의 특성있는 문화행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종광 의원님께 감사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축제 관련 예산 미집행 및 문화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문화축제는 당초 3월 말경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총선기간과 겹쳐 개최하지 못하고 10월 중순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5개월 뒤인 내년 3월에는 우리구 개청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예년과는 달리 대대적으로 문화축제와 구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가을에 개최하는 것은 축제의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온천천시민공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청소년을 위한 연제과정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장년층을 위한 전국민속 연날리기대회, 사진 촬영대회 등 문화행사는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문화행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3월에는 우리구 개청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온천천문화축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축제시에는 우리 구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각종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천천문화축제를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연제과정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문화예술인 작품전시회, 전국청소년힙합경연대회, 구민홀을 이용한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구의 특성상 지역의 특산물, 설화, 역사적 사실, 지역의 인물, 자연특성 등 축제의 소재를 찾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외의 유명한 축제를 조사 분석 벤치마킹 하고 공연기획자 및 축제 민간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하여 빠른 시일 내 부산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우리 구의 위상에 걸맞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김철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우리구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종광 의원께서 배산 산지내 공원등 설치와 온천천시민공원내 야간 자전거 통행금지 요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천시민공원이 너무 협소하여 배산 산지내 가로등 및 시설물 보강 설치하여 주민 분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산은 우리구 연산1, 4, 6, 8, 9동 등 5개 동이 관할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용이하여 10만명의 우리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산이며, 특히 삭막한 도심지 내에서 울창하고 푸른 산림을 접할 수 있어 지리적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배산성지와 고분군 등 부산시지정 기념물이 소재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배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높이 249m 총면적 약 69㏊ 중 자연녹지가 55㏊로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고 고분군 일대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국시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서는 총 길이 11㎞의 등산로와 정상 부근 3개소에 배드민턴 시설 등 3종 132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장소로 제공되어 이용객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배산을 명소로 가꾸어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2011년까지의 부산시도시재정비계획안에 배산 공원 지정 및 조성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2004년 12월 중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원조성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금후 공원조성안이 확정되면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배산 시민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재정지원에 의한 공원개발사업 시행 전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등산로 및 산책로 주변정비, 체육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도색 및 정비･보수사업, 원추리 등 2만여본의 야생화 단지조성, 벚나무 등 3,000여 본의 산림 수목을 식재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 범위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배산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산내 산림 안내판 20개소 설치와 등산로변 화목류 1,000본, 벤치 등 휴식시설 20개소를 설치하고 정자 등 노후시설물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내 가로등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장점으로는 가족단위의 등산객 및 체육공원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 온천천시민공원에 이어 구민의 여가선용 및 운동공간의 장소로 확충되어 보다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산림내 대부분 부지가 사유지로 가로등 설치가 용이하지 못할 뿐더러 야간 입산행위로 인한 겨울철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지 소유자들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배산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가로등을 포함한 시설 확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시민공원 일몰 이후 혼잡한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통행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최대 15,000여명이 즐겨찾는 온천천시민공원은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여 99년 9월 완공된 이후 지압시설, 비단잉어 연못조성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점차 이용객이 증가추세이며, 이제는 전국적으로 썩어있던 하천을 개보수하여 자연생태 공원화된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연제구청하면 온천천시민공원, 온천천시민공원하면 연제구로 인식될 정도로 자연친화적인 대표적인 친수공간입니다. 온천천시민공원 내 2.6㎞의 산책로는 당초에 자전거도로로 개설되었으나 현재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되어 걷기운동 등 보행 산책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이용객이 같은 길을 이용하게 되어 안전사고 및 혼잡의 우려가 있어 일몰 이후 자전거 운행을 금지하는 안내판 6개를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등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객의 인식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온천천 법면 상단부에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폭 1.6m 연장 827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중이며 연차적으로 전 구간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단부 도로는 보행인의 걷기 전용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전거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공사 완공시까지라도 일몰 이후 자전거 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판을 주요 구간에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공익요원 등을 활용한 야간순찰 강화, 방송을 통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간에 산책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천시민공원과 배산 등산로에 대한 불편사항을 하나 하나 찾아서 연제구민이 누구나 즐겨 이용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柳東永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분군 개통으로 인한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분리대 즉,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휀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 구민의 숙원사업이던 연산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과정로로 우회하던 차량들이 고분로로 운행하게 되어 사회적 물류비용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경제활동에 편리함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반면에 개통으로 인한 차량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연산터널부터 과정로간 소재하고 있는 연일, 연천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와 연천중, 연일중 등 중학교 그리고 부산경상대학 등 많은 학생과 주민들은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학생과 일반주민의 안전보행 및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레일 휀스를 설치하고자 연산터널 개통 전부터 연산터널공사 추진기관인 시와 협의 등을 통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올해 공사를 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연산터널에서 연산9동 환경복지홍보관 옆 금호타이어 앞까지 양방향으로 가드레일 휀스를 설치할 경우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 교통기획과에 2005년도 보행 환경개선 대상 사업으로 예산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연산8동 과정로 주변에 설치한 안전분리대를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철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분리대를 설치한 본 구간은 연산8동 동남나이스가구 옆 횡단보도로부터 육교까지의 128m 구간으로 경사로 인해 과속이 용이한 구간이고, 과속방지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 구간에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근주민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02년도에 중상 3명, 2003년도에 사망 1명, 중상 3명, 올해 상반기까지 중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연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진단하여 작년 11월 우리 구에 이 지역주민의 보행안전과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 휀스설치를 요구하여 금년 8월 보도폭이 넓은 본 구간에 휀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인근 상인들의 불만과 애로사항도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아까운 생명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휀스의 철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금후 관할경찰서의 협의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해소 등 특수요인이 발생하면 휀스 철거･이전 문제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보충질문은 회의 마친 후 국장님과 정회시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종광 위원장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성우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議長 金秀榮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成雨 議員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대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관내 시장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3동 출신 이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삶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부산의 중심구로서 여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위기는 곧 서민들의 살림살이나 지역 경제 살리기와 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절박한 과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9개의 등록 시장과 2개의 미등록 시장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골목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협의 체계를 갖춘 시장은 7개 시장으로 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과 주차시설 및 냉난방 시설이 없어 갈수록 상권이 위축되고 상인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2002년부터 거제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부분적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점주의 고령화와 상인조직의 내부갈등 그리고 주차장을 비롯한 고객 편의시설 부족 등 내부적 요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향이 설정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후 그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곧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름길이라 생각되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9월 제정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지금 우리구 관내의 재래시장의 입지조건을 볼 때 거의 지역별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여유공간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즉, 고객 편의시설 확충이 전혀 안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변경결정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관내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빨리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래시장관련특별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시장에 대한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계획을 하던 거제시장의 경우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있고 연일시장은 고분군터널 개통으로 시장주변에 주정차가 불가해지는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는 관내 전체 재래시장의 공통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책이 강화된 재래시장육성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추진해오던 현대화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추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내 주차장 확충시설을 재래시장 주변으로 유도 설치하는 등 행정지원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도 1번 순위로 1991년부터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중앙로와 거제로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의 일부구간인 거제3동 현대APT 주변인 거제동 840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1년 5월 제1회 추경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3년 5월에 다시 6,600만원의 구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같은 사업구간으로 중앙천 복개 하류지역인 연산5동 1622번지 일원의 일부 구간에 개설된 도로 사업장을 보면 공용주차장 시설을 하여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연간 66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도로개설이 전반적으로 완공되지 않더라도 부분적 사업만이라도 잘만 추진된다면 이와 같이 사업의 추진과 세수확보 등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설을 통하여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도로 개설 사업장이나 추진 중 중단이 되어 있는 사업장 또는 완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이성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성우 부의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이성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철입니다. 이성우 부의장님께 재래시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9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거제시장, 연일시장, 연동시장, 연천시장, 거성시장의 5개 시장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연일시장, 연동시장의 2개 시장에 대해서 1억 8,09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개수, 선어부 정비, 아케이트 설치 등 소규모 투자로 불결한 환경요인을 정비하여 재래시장 이미지가 밝고 쾌적한 느낌을 줌으로서 시장 환경개선에 일조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02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자비 부담율이 20%로 높게 구성되어 있어, 2004년도부터 국시비 90%, 자비부담 10%로서 조건은 좋아졌으나,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만으로는 소비심리를 촉진시키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서 점포주와 시장상인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 시에는 수십, 수백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 추진할 의욕은 있어도 전체적인 의견이 집합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특히 질문하신 이성우 부의장님의 지적처럼 현행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하고 정부와 자치단체, 시장과 협의하여 소비자가 근접하기 쉬운 시장,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올 3월 연산터널 개통 후 간선도로변 주차 전면금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일시장 등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시･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일부 융자 지원하여 시장 인근의 부지를 확보, 주차장과 쓰레기집하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의제로 설정 각 시장 번영회 회장님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 또는 건의할 것이며, 현재 재래시장의 구매층은 경제력이 약한 50, 60대 층으로서 시장구매력이 미흡한 실정이나 주 소비계층인 30, 40대 주부들의 소비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우리구 연제소식지에 매월 1개 시장씩 선정하여 시장안내, 시장별 특화된 상품을 소개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전자 홈페이지에 재래시장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시장별 주 품목 소개와 가격동향 등을 중점 홍보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유통환경에 대한 재래시장 상인 및 관리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시장 번영회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여 유통분야 전문가를 초빙, 현대적 판매촉진 전략,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고 등을 교육토록 하여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번영회 대표 등과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장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3일 제정되고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은 시장 토지면적의 3/5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5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과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향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 소유자들의 협조만 따른다면 상당히 용이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제시장처럼 노후된 시장 건물에 대해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화 하고자 하였으나, 부산시도시계획조례규정에 의거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주상 복합건축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거 재건축 사업이 제한을 받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또한 시장별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데 예산확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번영회 대표와 구청장과의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장 현대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평소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성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동 출신 의원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여 우리의 전통시장이 과거처럼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柳東永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이성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사업장의 관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3동 현대아파트 주변을 비롯한 일부 도로개설 사업장에 대하여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중단되어 있는 사업장 중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3동 현대아파트 주변(거제동 840-6번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맞춰 1필지 총 면적 2,169㎡ 중 500㎡만 부분보상(지분취득) 하였으나 이후 우리구의 예산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및 시비가 교부되지 않았으며 토지보상 지역내 지장물 2동에 대하여는 미철거로 인해 부당이득 문제 등이 거론되어 2003년도에 우리구 예산 2,200만원을 확보하여 지장물(영업권) 보상 및 철거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기 중앙로에서 거제로간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상 우선순위 1번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당해 부분의 토지에 대한 폭 15m, 길이 65m의 도로개설사업 시행비가 총 2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당해 지번에서 거제천 복개도로까지 폭 15m, 길이 85m의 도로개설 사업도 사업비 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순수 우리구 재원으로는 재정여건상 어렵고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또는 시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시비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단되어 있는 사업장 중에서 기이 개설된 일부구간을 활용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기이 개설된 도로 부분에는 이미 공영주차창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로개설공사의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경찰청 협의, 주민설문조사, 신속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개발하여 구민 편의제공과 구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3동지내 일부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3동지내 일부 개설된 구간의 도로 위에 공사용 자재 및 잔재물을 적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수시 순찰활동 등을 전개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또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완전한 도로 개통이 되지 않고 부분 개설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주차허용구역 설치 등으로 복잡한 도심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요구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秀榮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柳東永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본 예산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왜 여기를 먼저 했느냐면 이것을 같이 하고 하면 나중에 보상지가 실제 개설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하면 현재보다도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차후에 보상을 먼저 하고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나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먼저 개통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840-6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개설된 것하고 개설 안된 부분의 감정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秀榮 류동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부의장님! 더 추가할 사항은 서면으로, 도시국장님도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성우 부의장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5시31분 ↑TOP 안건 3. 釜山廣域市蓮堤區議會褒賞規則改正規則案(議會運營委員會 提案) ○ 議長 金秀榮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인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會運營委員長代理 鄭寅鶴 존경하는 23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인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의회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의회의 발전 및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연제의정발전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표창규칙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연제구의회의 표창규칙을 "포상규칙"으로 하여 포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함이며 연제 의정발전상을 신설하고 그 수상대상과 심의위원회 구성, 수상시기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현실화하였고, 포상대상자의 추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찬성과 동의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안으로서 승인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표결을 논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견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칫 남은 일곱 분이 표결 해가지고 어떤 화합을 깨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안을 여기서 찬성이냐 반대냐만 물어 주십시오.) 박홍주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議長 金秀榮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연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7일 동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TOP 출석의원( 13 명) 劉原相 李命柱 李成雨 李圭哲 車百振 金忠士 朴洪柱 李渭俊 林圭白 宋基成 鄭寅鶴 李鍾光 金秀榮 결석 감사위원( 17 명) 副區廳長 章榮勳 總務局長 金喆用 社會産業局長 朴宗哲 都市局長 柳東永 保健所長 許穆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總務課長 姜元中 文化公報課長 韓槿雅 財務課長 李權浩 稅務課長 金榮綠 環境衛生課長 薛承守 地域經濟課長 李漢鏞 交通行政課長 崔一柱 建設課長 張珉祚 建築課長 鄭德根 生活民願課長 金哲容 保健行政課長 黃貞順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