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새천년민주당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하여 질문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속기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지 2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박광태 시장께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아자동차 라인증설과 삼성전자 백색가전 유치 등 지역경제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노고를 치하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간 경계조정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우리시의 자치구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켜왔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광산구의 우산, 소촌, 신촌, 비아, 도산동과 북구 용봉, 오치동 등이 개발되었고, 택지개발사업으로는 화정, 백일, 금호, 상무, 염주, 두암, 문흥, 일곡, 하남, 동림지구 등이 개발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있던 서구와 북구, 광산구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광주의 기존 도시지역인 동구는 우리시의 전체면적 대비 9.7%에 불과하고, 그중 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용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동구지역은 단지 1건의 택지개발사업만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산수동 일부지역이 두암2지구에 포함되어 이루진 데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심지역에 대한 재투자는 외면한 채 추진된 도시외곽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힘입어 다른 자치구는 팽창적으로 확장된 것에 반비례하여, 광주의 발상지이며 중심지인 동구는 급속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같은 실상은 인구통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구가 개청한 1980년 우리시 인구는 72만 7천여명이었는데, 이중 동구 21만 3천여명, 서구 29만여명, 북구 22만 4천여명으로 자치구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말 인구를 살펴보면 우리시 인구는 139만 5천여명으로, 이중 동구 11만 6천여명, 서구 31만 4천여명, 남구 21만 6천여명, 북구 46만 2천여명, 광산구 28만 7천여명으로서 1980년과 대비하여 우리시의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북구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오히려 동구는 약 46%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시정주요통계에 의해 80년 대비 편차가 큰 동구와 북구를 살펴보면 2004년 북구 예산은 1,608억원으로 동구 예산 82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의 질과 공무원의 업무량을 유추할 수 있는 기준인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있어서는 동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200여명, 북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540여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외곽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인구, 재정력, 행정력 등에 있어 자치구간에 큰 편차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같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자치구간 불균형을 우려한 나머지 지난 2001년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동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의 발상지로서 정치ㆍ행정ㆍ상업ㆍ금융ㆍ업무 등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광주의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동시에 광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으나 1980년 북구 개청시 동구의 중장기 발전전망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없이 중흥ㆍ풍향ㆍ문화동ㆍ우산동 등 10개동이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되었고, 광주시의 택지개발 정책, 도심지에 대한 재투자 무관심 등이 동구의 급속한 도심공동화와 상주인구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동구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공동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우리시는 어떠했습니까? 금년 3월에 우리 신청사는 계림동 시대를 마감하고 본 상무지구로 이전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으로 계림동 일대 상권이 쇠퇴할 것은 명약관화한데도 별다른 대책도 없이 신청사만 서둘러 이전하는데 그쳤고,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계림동 일대 상권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민들은 마냥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10월경에는 전남도청이 남악 신도시의 새청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공동화로 인한 극심한 상권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도심지역 상가주민들은 도청이전으로 장차 겪게 될 사업걱정과 생계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동구에서는 도심공동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80년 북구 개청시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되었던 지역 중 일부지역에 불과한 풍향동과 두암3동만이라도 동구로 편입되기를 바라면서, 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향동과 두암3동은 인구가 3만 4천여명이고 면적이 1.8㎢이어서 그 정도면 북구에 별반 피해를 주지 않고서 동구 인구 15만명 수준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크게 반기면서 우리시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유치를 위해 시장님께서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본다면 자치구간 균형발전 없이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와 획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광주시 전체를 놓고 장기적 발전 전망분석과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전반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난 2001년 경계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구가 도심공동화와 상주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북구의 풍향동과 두암3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일단 동구의 구세를 일정수준 유지시키고, 그 이후에 우리시의 전반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치구간 협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치구에만 맡겨놓으면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동구와 북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시급성을 감안,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구와 북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역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코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민주의 성지이고 민주·인권의 도시를 지향하는 의향의 고장입니다. 동구와 북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이같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시장님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하신다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광주 역사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시내버스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일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교통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선개편과 교통카드제 실시 이후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우려했던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카드의 호환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교통카드는 타 지역은 물론 인근 시외지역과도 호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불편은 물론 광주를 방문하는 타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전남지역과의 호환불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 광역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만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리시가 교통카드 수수료를 독점하려는 특정업체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카드 도입이 타 지역에 비해 수년이 늦은 우리시가 오히려 고립적인 제도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선 개편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지난 4월 개통한 지하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와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변경은 물론, 지하철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종ㆍ횡으로 배치하여 대중교통 수단간의 환승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최근의 노선개편은 당초의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와 업체에서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경영난에 의한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한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사가 1년에 단 1차례 4시간씩 받도록 되어있는 서비스교육을 3년 동안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운송사업자의 기본적인 서비스 개선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시는 과연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묵인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동안 서비스 개선을 수없이 외쳐온 우리시의 버스행정은 헛구호에 그쳤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시의 이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는 물론 특단의 서비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동배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배차제는 당초 여러 회사가 각 노선을 번갈아 운행하면서 생기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오히려 서비스 부실과 자구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공동배차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업체들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노선경쟁입찰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향후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경영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경영진단을 통해 자구노력을 다 하지 않는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자구노력을 다해 건전성을 확보한 업체는 필요한 경우 공영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원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내버스 개혁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내버스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마케팅 차원의 홍보전략 수립 긴요 우리시의 도시마케팅 차원의 홍보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제시와 아울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예외 없이 지역간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차별화되고 독특한 이미지를 가진 도시는 발전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결여된 도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공공기관유치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홍보전략의 미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 도시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류는 많으나 일관된 컨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먼저 도시 이미지 통합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 CI사업을 완료했음에도 그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도시정체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고 체계화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안적 차원에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력적인 도시브랜드의 기획과 활용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를 기획하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일류 도시들의 공통점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한 도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며 사례를 살펴보면, 뉴욕시는 1970년부터 도시관광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Big Apple”캠페인과 “I ♥ N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동경의 경우 1999년부터 “Yes Tokyo”를 모토로 도시 세일즈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이 “Hi Seoul”을, 수원시가 작년도에 “Happy Suwon”을 선정, 상표등록을 하고 시민행사나 관광, 마케팅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브랜드 슬로건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브랜드 슬로건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선점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로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이미지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도시마케팅 차원의 도시경쟁력 중에서 인프라나 쾌적성, 편리성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지역에 대해 아직도 소외되고 낙후된 이미지와 편견 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시도 타지역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장점은 무엇이며 극복해야 할 이미지는 무엇인지를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조속한 시일내에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이미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홍보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도시홍보에는 많은 예산지출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종 매체의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직접적인 홍보보다 더 큰 홍보효과를 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적재적소에 우리시를 소개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도시홍보마케팅 운영반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도시홍보 전문인력을 확보해 홍보전략의 기획,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관리, 영화와 드라마 유치, 국내외 홍보 등 도시마케팅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홍보마케팅운영반을 신설하여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신설하기에 애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마케팅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박광태 시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하자 발생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 지하철 하자발생 과다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개통한 지하철 1호선 1구간의 하자발생 건수가 개통한지 불과 4개월만인 지난 9월 14일을 기준으로 총 2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심각한 하자에 속하는 균열 및 누수는 총 183건으로서 연장 11.96㎞로 나누어 보았을 때 평균 65m마다 발생했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누수는 전기로 움직이는 지하철에서 누전, 감전 등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4월 28일 개통이후 9월초까지 발생한 누수하자 발생은 총 99건으로서 최근에 개통한 서울의 6, 7호선, 인천지하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99년 12월 개통한 인천지하철의 경우 200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통 직후인 2000년 누수발생 건수가 총 48건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지하철의 구간 총연장이 22.8㎞로서 우리 지하철 1구간의 2배 정도입니다. 이 수치로 비교해 보면 우리 지하철의 누수 하자가 인천 지하철보다 4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는 결론인데 이렇듯 우리 지하철의 누수로 인한 하자 발생이 과다한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처리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구간 총 8개 공구 중 TK공구에서 전체의 43%인 78건의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특정 공구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자발생 과다를 지적하는 것은 1구간도 문제지만 현재 시공 중인 2구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누수의 발생은 구조와 환경적 조건에 적합한 공법 및 설계의 부적절이나 시공현장에서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의 부실시공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구간은 2007년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이 51%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 중인 2구간에서는 1구간과 같은 하자발생이 없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1구간에서 발생한 하자가 구간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사명 변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증심사입구역이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시가 제출한 지하철역사명변경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그 원인은 도청역과 호남대역을 함께 묶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위치나 환경, 조건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하여 동시에 단일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의 역사명 제정은 자치단체의 의견과 시민의 여론 조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겨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론 조사가 가장 높은 학동역(63%)은 배제하고 가장 낮은 증심사역(7%)으로 확정하였으며 증심사역은 역명 기준에도 특정 업체 및 집단의 이해와 직결된 명칭 선정은 배제하라는 방침과 자치단체장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증심사역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지역주민들이 현재 역사명의 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시에 재심의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향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ㆍ인권타워 건립과 세계민주화운동기념관 유치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우리 광주는 외세에 항거한 동학혁명과 항일의병운동, 학생독립운동 그리고 5ㆍ18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와 인권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ㆍ인권의 성지라는 정신적·공간적 브랜드야말로 우리시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것으로서 전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도시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의향(의향)의 이미지를 어떻게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 앞에 놓여진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주ㆍ인권의 성지라는 브랜드를 갈고 닦아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시 최대의 상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우리시의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인권의 성지라는 도시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 핵심은 민주ㆍ인권타워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타워가 있는 도시들은 그 도시의 상징물로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CN타워, 동경의 동경타워, 상해의 동방명주, 파리의 에펠탑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 타워들은 이미 상징물을 넘어 그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자원이요, 경제의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은 90년대 중반 관람객수가 1억명을 돌파하였고 일본의 동경타워는 58년 송신탑으로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동경의 대표적인 명물로서 계절마다 다른 조명연출로 관람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매년 입장료 수입만 약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캐나다 토론토의 CN타워도 70년대 초반 심각한 통신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매년 1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형적인 관광 위락타워로 토론토 시민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시설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기대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KDI가 아시아문화전당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패의 결과는 결국 우리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볼 때 간과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이를 통한 광주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민주ㆍ인권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에는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과 역사관, 기념공원, 쇼핑몰 등을 동시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도청 부근에 이렇게 민주ㆍ인권타워를 518m로 설립하고 그 주변에 민주·인권타워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같이 짓는 것입니다,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옆 주변에 민주ㆍ인권기념관을 같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만약 부지가 적다, 그것을 20층, 30층으로 건물을 올리면 됩니다. 문화전당도 같은 건물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위에 타워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방명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 20층 이상의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쇼핑몰, 호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여기에 향토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그 앞에 민주화의 산실인 금남로를 민주ㆍ인권의 거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도 해야 되니까 충장로를 패션의 거리로 만들자. 그리고 지금 있는 예술의 거리를 특화시키자. 그리고 민주ㆍ인권의 근간인 광주일고 자리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성지로 만들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광주천을 시민이 쉴 수 있는 시민의 쉼터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자. 이랬을 때 도심공동화, 동구의 핵심, 광주의 핵심지인 전체에 민주ㆍ인권타운의 조성입니다. 빌리지, 타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시자원이,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뿌리, 자리매김될 수 있고, 또 이래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100년, 200년 내려주는 문화유산이고 문화가치성이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5ㆍ18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518m 높이의 동양최대 타워가 건립되면 우리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엄청난 규모의 관광 상품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4월이면 그 결과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현 단계에서 민주ㆍ인권타워 건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공간 계획과 관련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남로는 현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수정하여 입체 형상물을 통한 민주ㆍ인권의 거리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광주학생운동 발상지인 제일고등학교를 광주학생독립운동 성지로 개발하고 금남로를 중심축으로 궁동을 예술의 거리로, 충장로를 패션의 거리로 특화시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 광주천은 도시형 친수공간으로서 워터프론트(Water-Front)를 개발한다면 시민에게 활력을 주는 공간계획이 됨은 물론 타워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한 음악분수 등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도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이야말로 우리 광주에 굴곡 없는 항구적인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관광산업의 핵심이 민주ㆍ인권타워 건립이며 이렇게 될 때 도심공동화 문제도 일거에 해소됨은 물론 광주 전체 도시발전에 결정적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특화거리 개발계획 등은 이미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현 시점에서 타워를 중심으로 한 도심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장소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우리 광주가 최적지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6월 세계민주ㆍ인권기념관의 광주건립 타당성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작년 9월 발주해 금년 7월 제출된 건립계획 용역결과 건립후보지로 서울 7곳만이 거론되고 우리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시의 기념관 유치 전망은 매우 어둡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그동안 우리시의 기념관 유치노력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심사 집단이설지구 시설계획 재검토 필요 우리시를 대표하는 무등산을 오르는 길목 중 하나인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광주, 담양, 화순 일대 914만여평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조망이 뛰어나고 도심에서 가까워서 연간 탐방객이 1천만명에 이르는 광주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증심사지구는 의재로를 통해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요 통로로서 수년 전부터 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459억원을 들여 증심사지구에 산재해 있는 상가 60동과 주택 31동 등 건물 91동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할 이주단지와 상가단지를 공원관리사무소 아래쪽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지난 2월 집단시설지구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가 중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집단시설지구 중 상가단지 부지의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가 계획 중인 부지의 규모로는 상가의 건축만 가능한 부지이고 시설이용객들의 주차가 불가능한 공간규모이며 상가단지 아래쪽 직선거리 약 700m 지점에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상가이용객도 이를 이용토록 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는 탐방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시설지구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도립공원 20여곳을 조사해본 바로 상가조성단지에 주차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 시설물에 대해 100평 기준으로 2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지킬 경우 현재의 상가단지 규모로는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고밀도의 볼품없는 구조물로 전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민들의 불만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지난 2001년 12월 7일 고시한 공원 기본계획변경 결정에서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장 시설지를 아예 제외시켜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가단지 내의 고밀도화 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상가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경험을 토대로 협의하여 다양한 업종 선택과 위치 선정으로 조성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단지가 지정될 때의 용도는 생산녹지로 공시지가가 40~50만원 정도의 낮은 지역이었지만 작년 7월 7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주단지의 감정가가 자연스럽게 올라 이주할 주민들만 매입가 인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용도 변경을 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단지에 설치될 마운딩 둔치는 높이 약 2m의 토성으로 주변 지역과의 고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둔치를 계획에서 없앨 수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주민의 이주로 인한 생계보장이 하남지구는 25평씩, 수완지구는 13~15평씩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증심사 집단이설지구 원주민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 주민들의 억울함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12월 7일 공원 기본계획변경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없이 변경 결정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무등산으로 가는 또 다른 지맥인 지산유원지는 자연녹지의 풍요로움과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대표적인 곳이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전혀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꼭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곳에 유희시설을 신설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기존의 지산유원지를 리모델링 및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저의 질문에 답변을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을 주심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에 있어서는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관련사항입니다. 해당 국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농어촌 교통호환불가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1999년 건교부지침에 의해 광역시ㆍ도간 호환에 따른 여부는 정부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정부의 권고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왜 농어촌버스하고 호환이 처음부터 되지 않도록 했습니까?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게 애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방금 답변서에 보면 7개 회사가 14개 노선 265대 1,322회 광주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기만 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버스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회사 17개 노선 119대 650회를 우리도 나갑니다. 호환이 됩니다. 우리만 들어오니까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서로간에 상호 보완관계지 금액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시내버스는 시민의 손발입니다. 더더욱 시민이 서민층에 해당되는 손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시민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지 수익 몇 푼 오가고 하니까 제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서비스 면은 뒷전으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변경결정도 어렵게 하면서 이것을 배제시켰다는 자체, 첫 카드를 신청하면서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 모두가 호환이 됩니다. 유일하게 광주만 늦게 출범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제가……. 안 되는 곳은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호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다 호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서비스적인 우선을 취해야할 집행부가 그런 분야를 놓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분야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약간의 분야를 놓쳤냐고 이야기 해보면 호환문제를 이야기 하려면 서로 만나야지요. 몇 번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호환문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늦게나마 시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이나 서비스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처음 시행 당시부터 이 분야가 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꼭 내일이라도 시ㆍ도간협의회에서 이 분야가 합의가 되어서 시민들의 서비스 증진에 시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충전소 충전수수료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0.5%인데 서울, 부산, 인천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5%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0.5%로 충전소 수수료가 낮을까요?

유일하게 제일 수수료를 낮게 받고 있는 마이비사가 시하고 협약이 되었다는 것에 본 의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충전소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 165만원의 설치비용을 줘야하지요?.

설치를 190여 군데 했는데 반납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몇 군데 반납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시내버스 매출액이 1천억 가까이 됩니다. 190개 정도에서 카드하고 현금 비교했을 때 1년내내 업자가 카드충전을 해주면 얼마 벌 수 있냐, 맥시멈으로 100만원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노력해서 165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설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납현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광주에 토큰 판매하는 곳이 9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카드판매하는 곳은 200군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안되는 것을, 최대한 시민에 서비스한다면 이것도 많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조건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다보니까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인하시킨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인하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 정도로 이야기 하시고 그런데 다른 수수료, 수수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집수수료가 0.33%, 수집대행 수수료 0.11%, 그 차이가 뭡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이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회사가 틀리니까 수수료가 틀립니다. 이건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0.33으로 맞추든지 0.11로 맞추든지 해야지 어디는 0.11%, 어디는 0.33% 똑같은 업무지요. 계약협의 잘하면 이렇게 되고 못하면 이렇게 되고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다음은 노선개편 시 지하철과의 미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지하철과의 환승효과로 수송효율을 극대화 하고 시민을 위한 수송수단의 편리함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조정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참여 및 의견개진 자체가 배제됨에 따라서 당초 의도와 달리 지하철과 연계되었던 노선이 오히려 줄어들고 시내버스 편의위주로 조정되어 노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철도공사에서 9월 13일 공식적으로 시에 서류를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지하철본부에서 주는 내용이 국장님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방금 국장님 답변에 지하철이 먼저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행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철이 출범한 이후부터 시내버스 개편을, 제가 알기로 2, 3년 전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냐. 지하철이 개통되면, 전자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지하철과 중복되지 않도록 호환이 잘 되도록 시민의에게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줄기차게 몇 년동안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지하철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협의하셔서 지금이라도 호환될 수 있고 잘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대중교통과가 상당히 회피하는 과입니다. 민원이 많다보니 고생을 많이 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만 가면 지옥에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 잘되었을 경우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로 고과를 줘야합니다. 그래야만이 밑에 직원들도 신바람이 나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 잘못되고 미비된 이런 분야가 조속한 시일내 보완돼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하철에 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본부장님 의견 잘들었습니다. 하자발생 통계관계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에서 4월 28일 개통에 대비해서 합동점검 2회, 그리고 10회에 걸친 자체검진결과 247건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247건이 개통전에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개통 전에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냐구요?

247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답변서를 잘못 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두 240건으로 보면 247건이 모두 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보고로 보면 107건은 그 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도 제가 봐서 작성수록을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중요치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턴키구간에서 하자발생이 과다한 원인은 심도가 깊고 난공사구간이며 연결부위가 많아 타 구간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심도가 깊고 연결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사고나 이런 것은. 그러나 안전사고도 그 구간에 심도가 깊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승객 피난 시간이 훨씬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상부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지하철 위치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분야 집중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분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왔다는 데에 대해서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자건수 총 247건 중 148건이 누수나 균열입니다. 누수, 균열은 별것 아니라고 본 부장님 생각하시는가 어떤가 모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건물을 지어놓고 가장 첫 번째 상태가 오는 것이 균열입니다,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누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수,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구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지요.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열의 농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균열은 커져갑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커져가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항이라고 정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에 의해서 누수가 계속되면 그 분야는 점점점점 커져서…….

차후에 그 문제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균열과 누수인데 그게 왜 그렇게 그 분야에서 많이 발생되었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방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벽간에 되메우기 전에 공사잔재인 종이포대, 비닐, 목재, 기타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하고 있겠지요?

시행도 하고 있지요?

지하철구조물과 측벽간 간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50…….

80정도 된다. 좋습니다. 지반붕괴를 막기 위해 기초공정이 설치되어 있는 토리판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매몰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리판이 목재지요?

시방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제거한다는 것이 시방서에 왜 없습니까?

당연히 그게 목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토리벽이 목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목재는 시공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다. 시방서에 되어 있지요?

토만이 아니고 어차피 매설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설자체가 일반시방서뿐 아니라 모든 상례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왜 목재를 못하게 되어 있냐면 목재는 안에 들어가면 매설된 이후에 물이 닿고 뭐하고 하면 썩지요?

그러니까 안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대주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냐는 말입니다.

모든 공사는 시방서 있고 설계도면 있고 모든게 다 있지요, 기준이 있지요. 안 할 수 있다는 기준과 근거를 주라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 하는데 방금 본부장님도 저한테 답하기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불요불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시방서나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공사는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게 없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목재는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토리벽은 이용할 때는 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아무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목재기 때문에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사는 제거할 필요가 없지요.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 원칙적으로는 제거하게 되어 있으나 어려운…….

공사잔재인 종이, 포대 이것도 공사 잔재입니다. 하다가 남은 것은 공사 잔재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이것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서 물어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토리벽은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우기 있습니다. 지반이 무너지기도 메우기고 그렇지 않도록 뒤에 방화벽을 쳐야합니다. 방금 원인은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뒤에 콘크리트를 쳐서 방어벽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하고 제거를 안 한다는 것은, 원칙은 해야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에 가장 부실의 문제, 이게 방금 말하는 토리벽 제거 안 한 것과 그 다음 되메움할 시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래나 양질의 토사, 그러면 간격이 85㎝이내는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다짐하고 모래다짐 구분을 못하시는데 모래다짐이나 토사다짐을 인력다짐으로 하냐 기계다짐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물다짐인데 그것도 인력다짐입니다. 기계다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확실히 모르시구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격이 85㎝ 이내는 모래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도 측벽사이, 이것을 보시면 알겠는데 (도면설명)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토리벽이 설치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면서 이 사이에 모래로 물다짐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물다짐을 모래로 하지 않습니다. 토리벽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부실이 되면서 지금의 지반에 침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부구간 윗구간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제거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확인해서 계속하십시오.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구간 안한다는 것.

이 구간 토리벽 제거하세요. 물다짐 모래로 하시고 이래야만이 지하철이 완벽한 시공이 되고 방수가 제대로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왜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냐, 이것을 차로 펌프로 흙을 부어 버립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개착구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개착구간이 아닌 데는 모르는데 개착구간은 부어버립니다.

터널 구간은 뒤에서 집어 넣어서…….

터널이 아니라 돔으로 씌워 버렸을 때는 괜찮고, 개착하는 것…….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덤프로 붓는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제시) 본부장님 보이십니까? 이게 덤프 아닙니까?

덤프로 붓고 있습니까, 안 붓고 있습니까?

당연히 붓고 있지요.

제가 이 사진을 공개 안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토리벽, 다 보이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본부장님. 보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부어 버리고 덤프로 부어 버리잖아요. 흙을 층 다짐해야 해요. 부으면 안 됩니다. 토리벽 제거해야 합니다. 아까 2m이상 제거하신다면서, 안하고 있잖아요. 흙 위에서 덤프로 부은 자국도 보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할테니까, 사진 근거 있고 다 있으니까.

장소도 어디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구간이 지하철공사구간에 비일비재합니다. 1호선에서 누수 많이 되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입니다. 2호선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240여건 하자가 나왔는데도 시행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하십니까?

사진을 보여줘도 안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일부 구간을 유추해 보면 물론 내가 전체구간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까지 보여주는데도 전체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답변은…….

좋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질문하는 것은 1호선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2호선도 또 진행되고 있는데 2호선은 오히려 더 하자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밑 분야가 모래가 많고 지하로 파는 분야도 많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이 분야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2호선 공사구간 진행률이 몇%입니까?

전체 구간?

51%로 알고 있는데.

전체 보면 50% 정도가 공사 진행 되는데 이런 분야에 다시한번 관리감독부서인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 정도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증심사 역명 사항에 관해 위원회에서 여러번 질의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다루어졌고 시정질문 하는 이유는 지하철공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본인이 보기에는 우롱했고, 농락했고 시민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오늘 함께 논의코자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명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 그 다음 시민의 여론조사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여론조사를 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역명을 정할 때. 그것하고 시민 여론조사결과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의 특징이나 환경, 여건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보다 먼저 지하철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 지하철 역사명 20개를 제정할 때 다른 것은 모두 시민여론조사 결과대로 제일 높은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의견이 1순위로 해진 곳으로 20개가 결정되었는데 유독 증심사역만 제일 높은 것이 학동역이 63%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제일 낮은 증심사역 7%였습니다. 7%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유 어떤 것입니까?

답이 석연치 않네요. 아까는 잘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가 꼴찌인데 된 것뿐만 아니라 역사명칭 제정기준이 있지요?

내용 아시지요?

역사명칭 제정방침해서 알기 쉽게 하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론 조사로 하는 것, 좋다. 그런데 거기서 배제라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이상하게 여론조사도 꼴 등이고 또 제정방침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특정업체와 집단의 이해와 직결된 명칭은 배제해라. 그런데 그것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가 8인이지요?

자문 받을 때 지명위원회가 8인이지요?

절차 어떻게 됩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데 지명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한대로 8인 중 증심사 입구 역으로 하자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한 명만 증심사입구역으로 하지 이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원안대로 하자, 이랬잖아요. 다른 한 명이 학마을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도 또 이것을 한 명밖에 주장하지 않았는데 일곱 명이 주장한 것은 무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고 합시다. 5명이 하는데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대다수가 나온 데로 하는데 거꾸로 1명이 한 데가 해당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면 다른 데서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올라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에. 그런데 이것은 1안, 2안, 3안이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증심사 입구 이렇게 써서 올려서 상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건 아니다니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 있습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내가 그렇게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주던데 그 자료가 있냐구요. 가져와 보세요, 있으면.

그 때도 우리 본부장님 근무하셨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사항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140만 시민앞에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장소지, 일반적인 것으로 말하는 장소 아닙니다. 근거주세요. 준다고 했으니까.

(관계공무원 자료제출) 처음에 했다고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원래 산업건설위원장한테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내용입니다. 아닙니까?

방금 말씀을 돌리시는데 이것 방금 나한테 준 것은 광주광역시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참조, 제목 정거장명칭, 시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거기 심의한 내용을 주라는 것이지 통보자료 주라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시간 가니 제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정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는 것이 그 사항이 아니고 왜 이것을 심의자료를 아냐면 지하철건설본부 건의안, 명칭명이 건의안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것이 좌와동입니다. 좌 동, 좌 동, 그 지하철건설본부 건의안이 하나로 올라 왔다니까요. 녹동, 소태, 증심사입구, 남광주, 금남로, 다른 데는 1안, 2안, 3안을 주는데 이미 여기에서 한 안만 주면서 심의결과는 자와 동, 만약 두개 안을 줬다면 1안, 2안, 3안,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심사 지하철 입구해서 증심사입구, 소태, 녹동, 남광주, 전부 좌와 동 이랬단 말입니다, 결정이. 그래서 그 자료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거짓말을 뿌리를 뽑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안줍니다. 내가 뻔히 아는데도 지명위원회 5명 있다고 허위자료 가져왔어요. 나중에 기어이 달라니까 8명 가져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줄랍니까 하니까 8명 준 것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140만 대표인 대의기관에 자료 주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허위로 주면서 똑같이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끝까지 파는 것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때 보면 해당 자치단체 의견결과 증심사역은 학동삼거리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고 도청역과 호남대 입구역은 해당 자치단체는 바꾸지 맙시다 했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은 하지 말자고 한데도 꼭 바꾸어야 한다고 동시에 올렸습니까?

제정기준이 부합된다구요. 제정기준이 무엇인데 부합되었다고 합니까?

법이고 내가 법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법을 먼저 제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하고 제정하고 또 증심사 입구역, 호남대 입구역, 도청역은 각각 장소와 위치와 환경, 조건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 통과시키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구요?

한꺼번에 올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건, 환경, 여건이 개별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동시에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왜 틀린 것을 동시에 묶었겠느냐,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정 기준에 보면 아까 추진절차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조정위원회 결정해서 시의회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문했다는 그 근거 받아볼까요? 그것 줘보세요, 개인별.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제정기준에 보면 처음 지명위원회와 시정위원회를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하게 되어 있지요?

이게 정거장역명제정 계획안이지요? 당초 계획안. 이것을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시의회에 설명만 하면 되지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제정기준안이 동의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번에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법률에도 없고 제정기준에도 없는 것을 시의원님들을 쉽게 말해서 존경해서 제정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다보면 다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해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을 존경해서 의견을 묻고자 법에도 없는 것, 제정방침도 없는 것을 동의안에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넣으면서 이런 분야를 시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넣습니까?

사실대로 설명했습니까?

본 의원이 산건위에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준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나 여러분들 이렇게해서 이러니 동의안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는 뭐라고 했냐, 당연히 시의회 동의를 거친 것처럼,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농락하고 우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넣어놨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으나 방침도 있으나,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분야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시의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라고 설명하면서 제안설명에 했습니다.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류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연구하다보니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그 때 이 절차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대로 믿습니다. 동의라는 문구인가보구나하고 동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의원님들간에 고충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이것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한 것처럼 우리를 우롱하고 속인 것입니다. 140만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을 속인 것입니다. 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도 전혀 의원님들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서 했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전혀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그래서 의원님들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은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그냥 동의하는 것처럼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로써 우리를 우롱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질문은 이대로 마치고 이 문제는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시장님께 간단한 마지막 멘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들으시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140만 시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가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말 행정의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동하고 있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절차와 룰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특별감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참고하시는데 특별감사를 희망합니다.

파악해 본 이후에 감사대상이 된다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를 더 철저히 챙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방금 들으신대로 역사명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 사항은 공감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 이 상황이 있어서는, 없어야할 상황인데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고초를 당할 동안에 그 전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봐서 여러 가지 잘 헤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고초를 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시장님도 안 계신 동안에 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시장님만 그 때 계셨다면 이 분야는 올바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어렵게 계시는 동안에 밑에서 행정 수발하는 책임자들이 잘 헤아려 주셔야 하는데 안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들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답변한 위길환 국장님 그 때 안 계신지 압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증심사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였지요?

그 때 전에 결정고시 했던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처음에는 주차장이 그 계획에 확보되어 있는데 변경되면서 주차장을 완전 제외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상가단지 내에 주차장이 공원시설지구 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20여군데 ― 자료는 제가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 파악한 결과 상가단지 내 주차장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가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1세대 100평으로 할 경우 건폐율 60평을 제외한 40평 대지에 개별주차장을 활용하고 단지내 6m 도로옆 주차에 주변 녹지공간을 이용하면 상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다. 6m 도로를 다니라고 했는데 거기를 주차장을 하라고 답변하시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 건평에서 100%에서 당연히 건폐율 60%이고 나머지는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그것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차장하라고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닌 행정의 책임을 지는 행정가로서의 답변은 당연히 도로는 도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녹지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 공간으로 하면 여유공간으로 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주차장으로 이용해라. 주차 단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대로 답변에 보면 녹지공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해라. 녹지공간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에 그 쪽을 이용하면 상가단지에 주차장은 해결되겠습니다.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서를 보면 공원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공원법 공원계획을 최초 결정할 때 해당되고 변경결정 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됩니까?

방금 설명하시는 것은 별표 2에 해당된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에관한법률 이것이 가장 상위법, 우리 말로 하면 헌법입니다. 이것은 10만㎡ 이상만 해당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하라고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영산강환경청에서 공문번호 자 6715-757, 2002년 5월 24일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받으라고, 안 받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하는 국장님 별표 2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해당된 사항 은 별표 3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영산강관리청에서도 해야 한다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산강에서 보낸 공문이 잘못되었네요?

좋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확신을 갖는다는데 저는 시에서 영산강관리청에 내서 받은 자료, 영산강관리청도 상위 부서입니다, 환경청에서는. 환경부 소관이나 똑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되었다고 지적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환경부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누구한테 했다고 알려드릴까요? 환경부에서도 이건 잘못되었다.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여기서 그것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고 다른 분들 이해도 못할 것이에요. 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000년 고재유 시장님 때 일어난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철저하게 검증 못한 것으로 그 내용까지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 자연공원법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 두가지 영산강환경청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것을 제외한 법에 의한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개발사업사전허가등의금지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검토를 못하셔서, 법률적이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3가지 사항을 거치지 않아서 고재유 시장님 계실 때 이 상황이 그것을 무시하고, 절차가 있는데 빼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강원도에서 엊그제 사례가 되어서 원인, 군부대가 취소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게 “환경영향평가 무시사업, 무효 첫판결”해서 한국일보에 나온 자료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도 여기와 거의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 전남매일에 나오는 것은 “광주ㆍ전남 지자체 환경파괴에 앞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2002년 총 88건 강행을 했는데 그 중 불법사업승인을 한 건 수가 37건이나 됩니다. 우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사전승인전 불법공사를 강행한 건수가 34건이 되었다고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사업도 물론 환경을 중시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밟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제가 말한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입니다. 그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친환경적에서 모순이 되었지 않느냐, 거칠 것은 거쳐가야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기구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 되었다면 그 분야 받아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이 분야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업무를 정확히 인지 못해서 이 분야를 놓친 것입니다. 국장님 그 때 안 계셔서 모르시잖아요. 여러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 분야를 놓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도 미뤄 추측해 봅니다.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그런 제도나 그런 행위가 그런 일들이 친환경적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분야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몇 개월 안 걸립니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신행정수도라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요?

그러면 부산 배후도시 조성계획은 예산이 얼마고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기간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까지 하셔서 진행하는 문화수도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수도는 몇 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단장님께서 저는 스케일이 큰지 알고 그래도 고시출신이라 앞으로 장래성 희망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추어보는데 광주에 문화수도라고 대통령 공약까지 해 놓은 분이 20년간에 2조밖에, 그것도 국비는 1조, 부산의 배후조성도시는 9조를 10년간, 상대적으로 말이 됩니까?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중점적으로 협의한 것이 도대체 20년에 2조가 돈이냐, 우리 광주를 어떻게 보고 이 정도밖에 안 주느냐, 말을 문화수도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약을 취소하든지, 하려면 다른 데는 수십조씩 주면서 우리는 그것도 기간은 짧은 동안에 하면서, 2조를 20년으로 나눠봅시다.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 분야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문화수도를 주장하려면 캐파는 더 커야 합니다. 5조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10조, 20조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캐파를 키우시고 그렇게 강력히 문광부에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야지 여기서 소극적으로 조그마하게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서는 안 됩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지적하겠는데 현재 광주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주를 찾아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왜 없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 없는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호텔입니다. 광주에 호텔다운 호텔 하나도 없습니다. 지산유원지에 있는 호텔 가보면 파리, 모기로 득실거립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관광할 수 있고 투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호텔도 추가하시고 제가 봐서는 동구 같은 데 보면 지산유원지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넣어놨습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야만이 사람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또 신축하셔서 외지인이 와서,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100% 마진사업입니다. 최고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적극 찾을 수 있는 도청에 5ㆍ18민주공원, 타운조성에 이런 등등에 소홀함이 없이, 그 분야에 제가 했잖아요. 또 중국에 동방경주타운 자리에 20층 호텔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심사숙고해서 계획안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동구 자리에 호텔 만드세요. 외국인들이 와서 투숙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됐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