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중구
조중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과, 상하수관리과, 건설과 소관의 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다목적회관 지을 자리가 선정돼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만들어준 테니스장하고 사설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테니스장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가보니 서울 넘버의 개인택시 업자들이 거기서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사하려면 또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는 뭔가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꾸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막았으면 시의 부담도 적고 시에서 앞으로 공사하기도 편한데 시설만 했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시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테니스협회 이런 쪽에 일임을 해서 관리해 오다 보니까 천현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형이 돼서 편법적으로 운영돼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또 시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점을 더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지금 대책 강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한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체육시설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요. 지금 창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고골에 있는 테니스장 옛날에 지적을 했지만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안에 컨테이너까지 들어가서 운동기구를, 선수들한테 파는 것은 상호간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거기에서 기거를 한다거나 하면 화재 시에 굉장히 위험한 지구가 될 거예요. 겨울이 되서 더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직원들이 자주 순회해서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안 나도록 지도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해주시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위험한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동절기의 안전사고라든지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박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질문들 드리겠는데요. 지금 테니스장 운영하는 분 그 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팀장님 알고 계세요?
정호
최정호체육진흥팀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분이 서울시 분입니다. 서울시 테니스협회 임원 되시는 분인데 이분 부인도 이런 테니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분 역시도, 그 분이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이면서도 서울시 테니스협회 임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분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는 겁니다. 서울시 분을 끌어들여서, 우리 하남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하면 우리 위원들이 말씀도 안 드리지요. 우리 하남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테니스장을 서울시 분들이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부터 매년 6년째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 보세요. 다 서울시 분들입니다. 하남시 분들 운동 안 해요. 테니스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지요. 조금 전에 박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 분들 내보내려면 권리금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네 번 넘어갔어요. 지금 맡으신 분이 1억원인가 얼마 주고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분 나갈 때 그냥 나가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에 또 우리가 복지시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테니스장이 안 나가니까 복지관 옆에 두 동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주차면적이 어디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니스장 운영 관계가 편법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혀 당초 취지와는 정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가지만 더.
중구
조중구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아까 마저 했어야 되는데, 종합운동장 부지 내 비닐하우스 두 동에서 주거를 하고 있고요. 한 동은 그 앞에 비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 역시 테니스장하고 똑같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밤에 순찰을 돌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구석에 들어와서 장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밤에. 직원들 밤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위원이 한번 지적했으면 나가서 근절할 수 있고 상황 파악을 해서 사후 조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운동장 부지에 사는 사람은 차 넘버가 서울넘버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관악구 넘버더라고요. 그러면 신상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종합운동장 착수하면, 그 사람들 먼저 보상을 줬을 것으로 아는데 눌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갈 때 이사비를 또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팔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감사 때만 넘어가면 그냥 끝나느냐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상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12월초면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 지장물 관계 때문에 현장 출장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 안에 기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저희가 그것은 조건 없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착공이 되니까 이전을 하십시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분도 긍정적으로 빨리 이사를 갈 거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장마차 관계는 먼저 박순창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 담당자 이광섭 씨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에는 그 부지 내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가 울타리를 전부 쳐서 출입문도 자물통으로 잠가서 일반인이 출입을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이 안 나가보셔서 그래요. 우리가 그저께 현장에 나갔다가 코너 오다 보니까 자갈 깔아놓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순창
박순창위원
운동장 부지 안에 한다니까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안에는 전부 자물쇠까지 바꾸었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볼라드까지 설치해놨는데도 그 안에 시설을 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자꾸 그런 게 커져서 나중에 우리가 내보낼 때 프리미엄을 주느니 이사비를 주느니 이런 부작용이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애당초 막아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해주실 때 한 가지, 한 가지가 끝나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국장이 와 있든지 부시장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래서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도시건설국장님이 이번 토요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가 있어서 토요일에 끝나서 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부시장님이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지요. 책임질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과장님 답변만 듣고 하면 하나마나지요.
이선의원
지금 김병대 부의장이 제기한 얘기가 맞는 게 지금 담당 과장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전임자들 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자들이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나와야지 현 이 과장뿐만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상황을 더 소상히 모르는 사항도 있다 이거야.
중구
조중구위원장
의회협력팀장님, 부시장님 지금 계시면 참석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정회했다가 오시면 하자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현장 방문 때 교산동 족구장을 가봤는데요. 이게 행정자료에는 없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들어간 겁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1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가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 현장을 보니까 운영하는 측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을 만나서 거기 이용하는 시민을 물어보니까 군부대에서 나와서 하고 기업체에서 동호회원들이 나와서 족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뭔가 분석해 보니까 거기 족구장을 설치하면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 이용자의 이용수칙 같을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우리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족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뭔가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전혀 정비가 안돼 있어요, 진입로도.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인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교산동 족구장은 부지 자체가 상수도 관로 부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기반 투입을 해서 시설해 놓은 것인데 1억2,000만원 가지고 시설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미처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물론 이번 일요일에 개장식 겸해서 족구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전체 족구협회 회원들은 모시고 한번 행사를 가지면 많이 홍보가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홍보수단을 통해서 족구장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이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표지판이나 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체육시설설치 보수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바로 시민들이 알고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을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전 시간에 박순창 위원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들 만들어 놓으면 물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나중에 운영하는 방향을 볼 것 같으면 개인이 하는 전용 체육시설이 돼 가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담당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시민의 체육시설을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방금 한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족구대회를 며칠 있다가 하신다고 그랬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주차시설 문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부지 승인을 받을 때에 지금 족구장 시설 해 놓은 그 면적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족구장 시설돼 있는 앞 부분, 도로하고 사이 부분에 농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수원 관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아울러서 족구장을 보면 면이 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수들이나 응원하는 분들이 오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설계상에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된 부분 중에 나무고아원 쪽에 나무 이식 하는 게 있어서 느티나무도 한 이십 그루 될 겁니다. 갖다 이식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추가로 마련한 상태이고 의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틀 동안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하남시 자체에 있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도 이게 개인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겠냐고요. 지금 다목적회관 짓는 부지 그것도 우리 재산은 아니더라도 경기도나 도로부지나 하천 부지 있으면 저희가 위임을 받았거나 위탁을 하는 재산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부지는 저희가 다 매입을 했으니까 저희 재산이지요. 그러면 개인이 개인 재산에 있어서 어떤 불법행위나 아니면 거기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대집행을 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공유재산상에 있는 그런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그대로 묵인해서 아니면 근무를 태만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의 포장마차 그 다음에 기거하는 하우스 그 다음에 다목적회관 부지의 테니스장 그것도 여기에 녹지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원상복구 시켜야지요. 그 다음에 지금 선동고수부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 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직장인 야구 하는 분들이 거기서 야구대회 같은 것 하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장을 사용하면 경기 게임료라고 그래 가지고 한 팀당 1년에 100만원인가 120만원씩 받더라고요. 그게 몇 천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지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관리 관계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한강감시대에서 그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한강감시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부지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부지를 조성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거기서 그 분들 사용하겠다는 분들을 접수받아서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출입관계라든지 그 안에서 행위제한 관계라든지 상수원보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강감시대 우리시는 환경위생과가 되겠지요.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시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생활체육회에서는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 것을 해주고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갖다 놨거든요, 야구하려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사용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허가는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재산의 저희가 만약에 이 관리권이 하남시에 있건 없건 간에 하남시에 소재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관리 실태가 주체도 없고 다 엉망이에요. 지금 여기는 문화체육과 것만 설명을 드리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하남시 환경사업소 부지도 하남시청에서 관리를 잘못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러면 포장마차나 이런 것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다 때려 부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머리 좋고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봐주고,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본 의회에서 현장사무조사를 하니까 최소한 하남시는 개인들한테 잘못 했다 뭐 했다 단속이나 집행이나 고발을 하기 이전에 하남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관리권이 있는 어떤 대상 토지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점검하고 이런 것을 집행해야지 여기, 부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공유재산 부지 상의 불법 점유한 그런 사항은 민간 소유분하고는 차별화 해서 우선적으로 원상복구하고 또 최고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답변 들었고요. 지금 이런 답변이 지금 부시장님한테는 처음 듣는데 저희가 매 회기 때마다, 특위 때마다 아니면 시정질문 때 그 답변을 계속 들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처음 위원이 돼서 2002년도 당시에 똑같은 질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추후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안 한 게 이제 와서는 중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결격사유가 생긴 것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행동으로 부시장님의 책임 하에 이것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예술회관이랑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한 200억원이 넘지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200억원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이게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0억원이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국비 20억원, 나머지는 시비지요.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문택
임문택위원
제 얘기는 지금 총 공사 사업비가 348억원에서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0억원이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전체가?
문택
임문택위원
네, 전체에서.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112억원이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내년도에 100억원 정도 하셔야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시비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도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비가 얼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우리가 90억원 요청을 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보통 231억원의 예산이 2005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도비도 들어 있지만 거의 시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앞으로 자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원활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속비 사업이지만 자원조달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통 공기에 맞춰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돼 있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인가요? 거기가 공기가, 연도가 넘어가면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재원이 늘어났나봐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보면 오리려 공사금액이 공기를 당기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편승해서 공사금액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확보 부분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과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가요?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의 질문은 지금 정부 추세나 또 우리가 2005년도 국·도비 보조가 정부에서 어렵다 또 현재 도에서도 자체 회계상 세입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조금이 상당히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방만하게 단위 사업별로 이것을 다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급고 사항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단위사업별로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문화체육과만 해도 추계 200억원이라는 것이, 2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총체 사업비가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충분히 보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주재원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위사업별로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재검토할 시기도 오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순위를 바꿔야 돼, 상황을 봐서는. 임문택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그 얘기고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부시장하고 할 얘기이고 해당 부서에서야 사업 벌려놓은 것 하려고 하겠지.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특히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종장 건립 사업은 1, 2년 사이에 기획돼서 추진된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을 지나오면서 구체화 돼서 착공단계에까지 온 사업이고요.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공정이 10% 정도 진행돼서 2006년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역대 하남시 사업 중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예산부서 또 시 전체에서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부분은 2005년도 본예산 때 보조내시 등 봐 가지고 해서 심사하고…….
문택
임문택위원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설계 부분에서 용역서를 봤거든요. 과업지시서하고 용역서 보니까 2001년 4월 30일부터 2003년 11월 13일까지 설계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계획대로 어김없이 검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서가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감독관님들이 여섯 분이 사인하고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공 공법이 바뀌었잖아요. 직항타공법에서 SIP공법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3,000여만원에서 10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증액된 시기가 이게 용역결과가 11월말에 나왔는데 그 다음해 2월부터 그 파일공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3개월 뒤에 이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지질이 변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주변여건이 변화가 있었다든지 설계서 상에 어떤 특별한 결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단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주변민원이 예상됨 이렇게 해서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것을 검수하고 확인하신 분들은 어떻게 설계 용역한 부분을 사인했는지,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변여건에 대한 사전 조사 이런 것들이 설계 시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주사가 먼저 토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부 취합해서 건축담당관이 그것을 확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확인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설계검수 감독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납품을 받은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확인한 부분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확인한 부분만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중간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중간보고나 그런 것들은 받은 바 없이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확인만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설계용역 시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줄 때 중간보고 및 공정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 그게 착공해 가지고 준공식까지 예상되는 모든 부분을 다 설계에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이틀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씩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게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 예상해서 반영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세부적인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여건을 당연히 봤어야지요. 주변에 학교가 있다 집이 있다 요즈음에는 가장 큰 민원이 그거기 때문에 실제로 토공 시에 직항타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구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부들은 기본 설계부터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요. 기본설계 시에 또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실시설계 시에 또 확인을 하는데 실시설계에서도 보고 시마다 확인할 수 있는데 담당관인 토목주사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건축주사가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최종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질 시기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보통 설계비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설계비가 열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가 납품된 지 3년이 걸렸어요, 5년이 걸렸어요. 석 달이 지난 뒤에 설계변경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가 납품된 지 1년 후에 발생 되는 것 하고 3개월 후에 발생되는 것 하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공자가 이러이런 공법이 필요합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상 이게 소리가 커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현재 그 공법으로 바꿔서 일을 진행하는 게 더 잘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런 정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사인이 나갔어요. 여기에 감독 하시는 분이, 그런데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면 충분히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는데요. 이 파일공법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600만원짜리나 설계변경을 해서 3억5,000만원 정도가 돼서 그 공법이나 사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장단점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금액만 늘은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미라
홍미라위원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왜 했느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충분히 검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 시에 한 번도 지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검수자가 왜 필요합니까? 시공자야 당연히 본인들이 편하고 아니면 민원소지가 없는 부분을 하고, 설계용역은 왜 줍니까? 설계용역 시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8억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8억4,400만원을 주고 이게 용역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설계서가 필요 없지요. 시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딱딱 변경하면 되는데 그 정도도 못해내면 8억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보고가 안 올라왔지만 음향기기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음향기기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발주가 7억원이 당초 예상이었었는데 15억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설계서에 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음향 포함입니다. 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사양과 규격, 단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추정치라고 그러는데 추정치에 대한 근거나 사양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데요. 특히 이 무대 음향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이 설계금액 자체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외부의 다른 업체가 시공한 예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시공 예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거든요. 쉽게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금액이 과다 계상됐다 적다 이렇게 단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에요. 설계서 자체에 이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재에 대한 사양이나 규격을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초판단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설계가 납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검수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기본조건인 기초가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상 설계도가 검수 받고 난 후 불과 2～3개월 내에 일어났다는 것도 합당치 못 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졸속했다는 얘기예요. 또 검수자들도 어떤 책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음향기기도 현재 홍미라 위원은 1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15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음향기기는 특수면허 소지자 혼자 하게 됩니다. 경합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증액요구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이 음향장비도 그 당시 시설규모도 공모절차를 가지고 예상 가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추상치로 증액, 증액 해 온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주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거기는 총 공사가액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홍미라 위원, 음향기기 부분이 총 공사가액에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재나 규격 이런 어떤 사양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선의원
빠졌다는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지요.
이선의원
현재 거기다가 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홍미라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용역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기초적인 기본 설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이고 단 한 가지 민원으로 10배액이 증액돼서 했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갖고 시정해야 할 바다 이거야, 이것은 원래 처음에 나왔어야 하거든, 홍미라 위원 더 하실 것 있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앞에 놓고 다른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 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환경기초 시설 내에 테니스장을 개설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면 됩니다 해서 예산을 해주고 얼마 있다 변경이 돼서 증액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몇 차 권고를 했습니다. 기이 예전에 3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처음에 본예산, 증액예산 때도 다시 조건을 건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천현동 테니스장도 관리가, 공유재산관리 등 이것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정 이러한 상황이라면 점유해서 해라 점유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부계약이지만 그 기간이 아직 미도래기 때문에 회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왜 아무리 민선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선심성 행정 지양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수익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만 하고 관리는 부실하고 변명은 뭐냐 하면 인력난, 관리할 인력 없습니다. 그럴 거면 하지도 말고 아니면 우리 관내의 체육 동호인들한테 주든지 해야 되는데 테니스동호회에 먼저 주다 보니까 그런 역작용이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설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양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된 변칙 양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꼭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복지시설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 부지가 변경된 게 여기입니다. 아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곧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니 한심스러운 거야, 우리가 다소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취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기이 점유한 것을 회수도 못하고 또 변명은 뭐냐 하면 사유지 소유자가 부동의한다 그렇다면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옆에 짓는다고 하면 지금 건물 간 이격거리를 봐서는 한 건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격권이 얼마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공유재산 변경안까지도 졸속하게 만들어서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내에 문제도 그렇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아마 의원님들 부산 교육 가서도 그래요. 시의 가장 맹점이 뭐냐 국·공유재산 관리가 가장 형편없다 또 현재 세수 증대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재정으로 확보해라 그런 교육을 다들 받고 왔어요. 그런데 시는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늘어서 시비 투자해 놓고 또 그것을 방임하고 부시장님을 여기에 입회한 이유도 해당 부서장에게 아무리 얘기해 봐야 쇠귀에 경 읽기다 벌써 수년차 반복됐기 때문에 수장이나 부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부시장한테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의회가 부실 등 이것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회수를 할 수 있음에도 회수를 안 했다고 하면 담당자에게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부시장님한테 다소 외람되지만 이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지시사항을 보면 화장실 관리부서를 단일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별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내 부지도 우리가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면 모든 계획을 일원화 해서 하면 전후 다 정리해 줘야 하거든.
철행
이철행부시장
공중화장실이 31개 시·군 중에 첫 번째로 일원화가 끝난 시가 하남시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실제 내부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테니스장 수거 비용은 누가 냅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몇 억원 요구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민의 분뇨라면 우리가 치워야 하지만 타인이 점유, 소득도 제고하고 뒷바라지는 우리가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7쪽에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9억원으로 된 거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 18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배드민턴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18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보조금 성격이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 체육시설 계획이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기이 확보된 18억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풋살경기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 X게임장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도 부지가 2,500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2,5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원을 투입하고 그 시설을 위해서는 11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지적하지만 물론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면 좋지만 동네 곳곳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들어서는 게 좋다 그래서 규모를 최대한 축소를 해서 곳곳에 세우는 게 좋다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18억원이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8억원으로 해서 청소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후에 또 다른 곳에 청소년 체육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물론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규모를 크게 하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뭐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미 나온 18억원으로 청소년 체육시설을 조그맣게라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비 11억원을 증액해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 18억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잡으면, 규모를 작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물론 규모를 작게 하면 토지매입비가 적게 들고 나머지 돈으로 시설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부지확보 하기가 상당히, 물론 돈이겠지만요. 우리시 지역을 놓고 봤을 적에 체육시설을 하기,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에도 군데군데 만들고 외곽지역에도 군데군데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마련하기가 또 적정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환경기초시설의 공유재산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부지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항상 부지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부지도 규모를 작게 잡으면 실제로 부지 확보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규모를 작게 해서 그냥 그 동네의 청소년들이 밀집돼 있는 부분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도심지역 말고 외곽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심지역에는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적정 부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덕풍골 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덕풍공원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로 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쪽으로 봐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거기에 추진을 하는 것인데, 홍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적정 부지 선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적정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조금 줄이라는 얘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도심지역은 그렇게 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잡는 것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학암동이나 감북동에 하면 그 지역 분들은 쉽게 쓸 수 있지만 하남 시민 전체가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남 시민 대다수가, 학생들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잠정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원래도 우리가 현장사무조사는 그것을 보러간 것이 아니었고 사회복지과 현안 때문에 갔는데, 오히려 문화체육과 때문에 장애요소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거기도. 어제 사회복지과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권고한 것은 사유지 한 필지도 매입을 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 희망 가액이 얼마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 테니스장의 연고권이나 그 사람들의 권리금이 몇 번 전차되었기 때문에 얼마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라이트 시설 등 모든 기반 시설을 시의 예산으로 한 것이 맞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확인을 해 보나마나 거기는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 우리시가 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권리금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가지니까 부지로서 권리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권리도 배제를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휀스를 쳤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시가 하지 않았으면. 또 시가 투자한 사업지에 개인이 같이 공동 투자가 되었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하여튼 이것은 점유 회수를 강하게 해서라도 사회복지과 사업 예정지로서 합당하게끔, 장애가 배제되도록 해 줘야 할 거예요, 그 쪽에서는. 일부 얘기가 우리가 현장사무조사를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모양이야. 내가 이쪽 옆으로 들어갔는데, ‘야, 여기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더라, 우리가 빨리 하자, 그러면 여자도 많이 오고 수익도 있다더라’, 그 소리를 해요. 사실상 합당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가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라, 얘기는.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그런 체육시설을 해 주면서 관리는 물론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최소한의 관리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관리를 안 하면서 시설물인 휀스 등 이런 것을 시비로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휀스가 뜯어져 있고, 그 주변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자재에 대한 공모 내지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검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관급공사에 대한 엿가락 공기라고 해서 헐값 낙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가 10조원이 더 들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하남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지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설계변경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청소년 체육시설 부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실제로 청소년들 체육시설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쪽에 위치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거기 칠해 놓은 부분은 잠정적인 부분이고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나 인근 도심지역 등은 사실 지가도 비싸고 적정 부지로 선정할만한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가장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요.
미라
홍미라위원
목적이 전이 되면 안 되죠. 청소년 체육시설이면 청소년 체육시설답게 지어야지, 그냥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그런 것을 목적에 맞게 하셔야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덕풍골약수터 인근 청소년 체육시설과 배드민턴장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풍골약수터 인근으로 위치 선정을 하신 거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요.
병대
김병대위원
천현동 174-1번지를 배드민턴장으로 위치를 잠정으로 설정하신 거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위치 선정하는데 1년씩 걸리고, 벌써 우리가 몇 번을 지적하는 겁니까. 위치 선정이 바로 되어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지, 예산은 다 있는데도 위치 선정하는데 1년이 걸리고, 공사하는데 1년이 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시겠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체육시설은 당초에 천현동의 풋살경기장 옆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덕풍골 쪽으로 다시 장소를 잠정적이지만 바꾸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상태이고, 배드민턴장은 천현동 174-1번지로 배드민턴장 부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협회에 자금을 교부를 해서 매입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매입하게 되는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부지선정을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처럼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결정을 해서 매입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배드민턴 협회와 토지 소유자가 합의가 되어야 매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현동 174-1번지로 잠정 확정이 되어서 현재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안에 매입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청소년 체육시설을 보면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덕풍공원을 조성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X게임장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직접 협의는 안 했고, 저희가 덕풍공원 조성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덕풍공원 위치가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중간 보고회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거기에 확보하는 것 보다 별도로 부지를 마련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판단이고 녹지과와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중간 보고회 때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에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중간 보고회 때 안이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배드민턴장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부서별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풍1동 공원에 설치를 하고, 약수터 부근에 하면 이중으로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부의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덕풍공원의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을 사실 용역 보고회 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소관이 체육분야니까 공원 내에 각종 체육시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청소년 체육시설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덕풍공원의 수려한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는 것이 공원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최소화 시키고 이런 시설은 바깥으로 빼는 것으로 지난번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안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국 이근복 과장은 가급적 그 쪽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얘기가 되었고, 공원 부서에서는 그 정도 면적을 훼손을 하면 공원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공원 내의 시설은 최대한 배제하게 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도를 가지고 계신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교 부지에요, 초등학교 부지라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부지는 이쪽 한솔아파트 뒤 쪽으로 알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시립어린이집 뒤가 아닙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부지는 약수터 바로 인접해서 교회 있는 곳까지 해서 그 일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약수터 바로 밑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약수터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녹지관리과와 협의를 더 해서 진짜 빠진다면 그 위치로 해 주시고, 임문택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지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들한테 보고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와서 거짓 보고를 하고, 과장님들한테 할 때는 없앤다고 하는 것이 어딧어요. 덕풍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덕풍공원에 당초 인라인스케이장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시끄럽다고 전주이씨 종중에서 해서 조정이 되었죠.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왜 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종중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시끄러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체력단련장,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까지 다 있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원래 잔디 스키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것은 취소를 하고 인라인스케이장과 X게임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짜지 않으니까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선의원
이번에 배드민턴장이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전금 집행에 관한 점검이 있었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이선의원
점검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이 9월경에 나왔는데,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보러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얘기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검토하신 것을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그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 이씨 종중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공원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공원에 부합되는 최소 시설만 배치하는 개념 하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회의 할 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떻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겁니다, 그 자료가.
철행
이철행부시장
거기에 기본적인 철봉이나 체육시설, 잔디광장, 휴식시설, 관리 사무실 정도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요구한 체육시설은 자연을 훼손하고 평탄작업을 하면 오히려 공원 개념에 역행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규모로 공원 계획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용역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용역비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철행
이철행부시장
용역은 그렇게 되었는데 각 과장들이 필요한 시설을 거기에 넣으려고 2안을 가지고 왔는데, 최종 검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결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아마 중간 안일 것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의회에서 최종 보고한 것이 최종안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이 그것이에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선의원
아까 그것은 부의장이 정리를 해야 끝이 나요. 아까 물은 것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정리 발언을 해 줘야죠.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부시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님, 녹지관리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X게임장은 녹지과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본 의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철근 탐지기, 강도시험기로 해서 조사한 결과 강도도 이상 나오고, 철근도 배열이 제대로 된 것으로 나와서 일단 안심을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전 과장님이 계실 때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지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앞의 광장 면적을 줄인 다음에 과감하게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도 지금 뒷부분 우수방지 지붕을 하면서도 설계변경 비용이 1,000만원만 증액이 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어떤 실리를 추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서 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고 준공도 제대로 날짜에 맞춰서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개요는 다 확인을 했는데 추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방향 등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의 운영 방식이 결정이 되었는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났고, 기존에 우수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마친 상태입니다. 고양시의 일산사회복지관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고, 직영은 충남 서산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면 최종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은 위탁 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나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조례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때 조례는 위탁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위탁에 대한 조례는 아니죠.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만약 직영을 할 것이면 그것이 필요가 없었죠.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을 대비해 봤을 때 직영은 인원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장점 등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을 때 운영안을 설명들은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길지 않은데 별안간에 지금 검토가 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직영을 했을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원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다고 했고, 본 의회에서는 1〜2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전반적인 시설 관리나 운영비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힘들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별안간에 검토한다는 것은 직영도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결재 과정에서 직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결론적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 의회에서 아홉 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재 과정에서 부시장님까지는 결재가 난 거죠, 위탁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장님이 결재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위탁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별안간에 결재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 선에서 결재를 할 때 위탁이 아닌 직영도 생각을 해 보라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선의원
아니, 임문택 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화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 연내에 준공이 되고 내년 1월 1일 개관을 해서 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위탁자도 선정을 하고 화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조례를 했는데, 지금 지상을 보면 그 쪽에서 위탁을 생각을 하고 경기도는 전부 위탁이고 하나도 직영하는 곳이 없다, 또 그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집행부 수장이 검토하는 것은 그것을 방향을 선회를 해서 직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부상 문제가 있느냐, 어떤 애로 사항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는 우리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외형 자격을 갖추고 재정력이 충실한 사람이 위탁에 참여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지금 희망하는 곳이 10개에 달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는 어떤 직영 입찰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여럿이 경합을 해서 난맥상이라 현재 직영도 검토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직영을 몇 년간 해서 검토하는 것이 경상경비 등 우리가 감액 부분이 뭐가 있고 문제점이 뭔지 도출을 시키기 위해서 해 보라고 했더니, 그 쪽에서는 위탁을 전향적으로 내세워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선회된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지금 덕풍시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주민의 사랑 교회에 위탁을 줬는데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시장님은 위탁을 주면 불편 사항이 다 시로 접수가 되고 시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탁을 주면 시의 방침이나 시정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 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기 운영하는 곳을 갔다 와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선의원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확연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떠한 의지가 있어서 화급히 서둘렀는데 지금 방향 선회한 것은 내부상 결함이나 문제가 제기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다수 경합이라고 하면 원래 집행부 수장도 심사위원회를 결성을 한다고 해도 애로 사항이 많거든. 그래서 방향 선회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시설 등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이번에 위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직영도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이 아직 우리 피부에 닫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중구
조중구위원장
위원님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 주시고,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1차로 설계변경이 된 것은 이것도 문화예술회관과 마찬가지로 토공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총 59억에서 64억으로 5억 정도의 변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마감 공사에서도 변경이 3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10억 정도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가 1차에 일어났던 토공 부분에 대한 변경이 왜 일어났는지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지질이 잘못되었다든지, 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상태의 지질이 퇴적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대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터파기할 때 오픈컷 공법으로 터파기를 할 경우에는 우기철에 지하수위가 혹시 상승이 되어서 터파기 법면이 붕괴될 수 있다, 흙이 무너져내릴 수 있기 때문에 흙막이 공법으로 막아 놓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질조사도 분명히 해야 하고, 환경조사도 해야 하고, 그런 결과로 해서 터파기 공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 터파기 공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서 용역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은 3억, 이것은 6억, 이런 식으로 변경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수자들이 도대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 1차, 2차 중간보고,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토목 부분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공사비가 대량으로 몇 억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항상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변경을 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설계를 줄 때 아예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총 공사비는 훨씬 다운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급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가장 주요한 사유 중의 하나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유의를 해서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얘기죠. 토목주사나 담당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를 검사를 하고 뭐를 감독하시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좋은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니까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차 부분은 그렇고, 2차 부분은 더 기가막힌데요. 여기가 2차 부분에서는 주로 설계서 간의 불일치에요. 설계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정과 배관이 잘못되었든, 설계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하시는 분이 도저히 이것은 변경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배관이 잘못되었으면 배관을 고치면 되는데 거기에 왜 증액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지만 설계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3억 정도의 증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설계도서의 상호 불일치, 통신, 기계설비, 석공사 등이 설계도서의 상호 불일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설계를 줄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검토한 결과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서 대로 시공하는 것 보다는 좀더 보완하거나 품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설계도서 간의 불일치라고 하잖아요. 상호 불일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체에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복지관은 저희들이 강도 실험도 하고 확인도 하면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을 때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것이 다시 검토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이 답변하기 힘들 거예요. 위원님들도 물론 관심도 많고 이번 부산 교육에서도 주로 이 부분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과업 수행지시서에 일반적 사항에서 배제되어서 그것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었다고 하면 검수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 이럴 수도 있다고 양설을 낸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설계변경은 기술적 공법상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면 공사가액이 변동이 없으면 긍정적인 측변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게 보면 설계변경은 대의명분은 합당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약하고, 대게 공사금액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해서 교육을 충실히 받다 보니까 부서장이 답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업수행지시서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오면 최종 검수자가 확인한 후에는 특단의 사항이 없는 한 설계변경은 용인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특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각 지자체,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히 엿가락 공사고, 당초에는 최저 단가로 낙찰을 하고 설계에서는 원래 총 확보된 예산보다 몇 십 억, 몇 백 억, 천억까지 늘어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이것을 막을 것은 의회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가 3개인데 지금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 중지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시장님이 올 5월에 승인이 나다, 10월에 승인이 난다고 얘기를 해 왔거든요.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2분과에서 경기도 전체 약 42건을 다루는데 8월 이후에도 2〜3번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것은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경기도 사안이 늦어질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의 사정에 따라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 동안 승인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건설부를 자주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철행
이철행부시장
경기도에서 시군 것을 취합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는데 경기도 시군 것이 42건 정도 됩니다. 보통 매달 한 번 정도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경기도 40여 건, 타 시도는 2〜3건 정도인데 조그만 것을 미리 해 주고 경기도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10월 22일로 잡혔는데 취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도시계획이 다시 문제가 되어서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상정은 몇 번이 되었는데 경기도 것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저희도 경기도의 한 건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도 다 시급한 사항이고, 2003년도부터 진행된 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상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철행
이철행부시장
아니, 지난 10월 22일까지만 해도 타 시도의 적은 건을 먼저 해결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경기도 것이 뒤로 밀렸어요. 그 이후에 광역도시계획이 상정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위원회가 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도 한시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설명을 하려고 갔다가 경기도 것은 뒤로 늦춰지고, 다음으로 연기되고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보면 사업부지의 사업부지 내의 언양김씨 종중 분묘이장 대책 및 잔여토지 매입 요구, 그리고 대체이전 부지 알선 및 잔여매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들 지원 요구나 종중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있죠.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풀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부지매입까지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과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천현동 다목적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의원
위원들이 안 하시면,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거론을 했던 것이고, 2-8페이지에 보면 토지주와 매입을 협의를 했는데 불가라고 했고, 또 어제 복지과장이 현장에서 답변이 감정평가액은 안 되고, 희망가액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보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가 보든 제3자가 보든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점유회수를 하고 그 쪽을 당초 계획대로 매입대상 토지로 해서 거기에 증축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증축을 하겠다고 하고 각 직능단체에 준다고 해 놓고, 못하니까 바로 건물 뒤에 짓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노상에 컨테이너는 놓은 것이 좋죠, 그것은 기본 계획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는 폐천부지 매각협의 의뢰하고 용도폐지 협의의뢰를 다 했으면 차라리 사유지 하나를 매입을 하든지, 안 되면 수용 재결신청을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힘들다고 해서 현재 장애자가 쓰고 있는 복지회관 앞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세워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느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획단계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 입장에서 보훈단체, 관변단체가 많이 건의가 되어서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건물 부지 내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 등 협소한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감안하면 건물 증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엊그제 나가서 보셔서 그런 문제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해 단체가 행여 말이 많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합당한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 원만한 것이지, 그 쪽에서 촉구한다고 해서 하다 보면…….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복지회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해단체나 관변단체, 보훈단체 얘기가 나오는데 단체 부분이 복지회관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증축하는 목적이 뭔데 단체의 이해관계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관의 목적에 맞게 필요하면 설정을 해서 짓는 것이지 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다고 시에서 단체 사무실을 내주는 겁니까? 또 다시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목적 회관 목적이 지금 시에서는 관변단체에서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편법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잘못이죠. 목적대로 다목적 회관으로서 사용을 해야지 거기에 관변단체 사무실 준다는 자체가 위법인데, 그러면…….
미라
홍미라위원
복지회관 얘기 나오는데 왜 단체 이야기가 나옵니까.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하남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현장을 가봤는데 그날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할 자리를, 철거해서 다시 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의 음식물 찌꺼기 반입이 김포매립장에 불가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30만9,000평이 우선해제가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더 많이 나올 텐데 향후 그 용량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2008년 기준으로 검토한 겁니다. 2008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2008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택지개발지구까지 다 포함해서 2008년까지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선해제 지역은요, 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앞으로 영구히 갈 것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기술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2008년 이후에는 더 나은 기술 내지는 더 좋은 기술이 있을 것이다 예측해서 하되 나중에 그게 만약에 이 기술이 최신 기술로 그때까지 또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설시켜서 용량을 늘일 수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앞으로 김포매립장에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쓰레기 반입한 것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돼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이 설치되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전답이 많던데, 우리 시유지 전이 많은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방치해 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점유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밭을 만들어서 시범포를 해서 발효퇴비 사업도 여기에 겸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공지가 없는지 알았어요. 가 보니까 몇 천평의 공지가 있어서 장애자 단체가 무단 점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데를 사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써 보는, 시범포라도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나타날 텐데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공유지에 무단점용해서 남이 와서 들어와 있거나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것을 초래하지 않고 시가 능률적이고 시민을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권유해 주신 시범포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봄에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는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시범포를 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아까 장애인 관련 말씀하셨습니다만 좌우지간 남은 여지라도 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만들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사육했다고 그래서 잘못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도 길러서 하루 몇 그램을 먹는지 토끼 같은 것도 해서 그런 사육을 해봐서 얼마나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지 한 마리가, 그래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하남회에서 한 얘기가 그것을 참고하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남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때 발효축분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시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활용, 상호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를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시장이 답변하고 내가 보충답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권고한 바가 있고 기존시설이 10톤이고 10톤 증설을 해서 현재 우리가 1일 발생 총량으로 20톤이기 때문에 전량 처리는 가능한데 다만 한 가지 청소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경상경비 세출만 달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연계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과에 묻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해당 부서끼리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 기존 우리가 10톤 처리시설에서 한 것은 부산물을 폐기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희망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만약에 그쪽에서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폐기대상물건도 된다는 얘기이고 그럼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발효축분 또 하나는 근간에 첨단처리 공법이 개발돼서 가장 문제되는 게 염분입니다. 염분도 규정치 이하로 가공이 가능한 것이 도입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에 어떠한 공법으로 이번에 증량시설이 누구에게 낙찰됐는지 그것만 우선, 낙찰업체가 자료에 온 게 맞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의원
경기특장개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이 방식은 재래방식이에요, 신공법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신기술 공모를 해서 두 번째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세 번째 공모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랄지 협회에서 추천한 기술자 내지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수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저희가 일부 참여했습니다만 심사를 해서 거기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자체 발주하지 못 하고 기술심의 등 전체 절차 때문에 했다고 하면 첨단공법이 도입이 안 됐으리라고 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 심의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한 것이 실제 실익에 공여된 게 별로 없어요. 또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럿이 경합하는 것이면 별 문제인데 기술이라는 것이 환경부 장관, 차관 하던 사람이 특허출원해 가지고 자기가 점유하다가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런 사전 환경부에서 심의하거나 뭐 하면 우리 입찰과정에는 합당할지 몰라도 순수성 있게 첨단 공법이냐 그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자기네들도 관심이 있어서, 환경 측면에 관심이 있어서 상당한 데이터도 받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의회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까지 얘기될 정도면 우리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절차만 중시하다 보면 신기술 도입은 도대체 못 해요. 예전에 교육부에서 한 것을 보면 애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달청에 공급한 게 뭔지 압니까? 폐기물 직전으로 생산한 것 그런 것이나 조달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독자적으로 신기술이 맞는지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이 현재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가공하면 사료로도 쓸 수 있고 토지 지력 증진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도 여태까지 보면 염도 부분만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됐는데 과연 이러한 우리가 필요한 증설시설에도 환경부가 여기까지 관여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런 신기술이 어떤 지면이랄지 연구 논문 같은 데는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험단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상용화는 된 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로 전에 분뇨처리장 같은 신기술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를 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은 실험단계일 뿐이지 아직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그런 어떤 우를 끼칠까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현재 신기술로 성공한 그런 예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없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시험장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전시포도 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또 토지 페하측정이라든지 염도 측정을 우리 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하고 내일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성 관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는 얘기이고 경직된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은 요원해요.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지만 컴퓨터도 초등학생한테 전용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 186을 공급한 거예요. 바로 폐기 직전의 물품을, 그러면 그러한 방만한 예산이 아마 어떤 학교에 가면 박스도 안 뜯고 폐기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지자체 살림은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이 신공법에 맞는지 특성에 맞는지 그것을 해서 우리가 도입해야지, 재정부분에서는 관여할 수 있지만 기술부분이나 이런 노하우라는 것은 그쪽에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제 다른 분 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하남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일 추정 음식물이 한 30톤 정도 되는 거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이 20톤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존 10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30톤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20톤으로 맞췄냐고 그러니까 2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축소해서 맞게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확대를 하고 하면서 이런 시설이, 우리 하남시가 서울 근교에 붙은 특수시로서 앞으로 하남시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소 규모의 시설을 했는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실무자 이야기는 이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현재 1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시간 규모로 해서 10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설계한 것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외 근무랄지 시간을 늘리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20톤 규모로 해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철이 있고 적게 나올 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맞추기는 어렵고요. 많이 나올 때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고 적게 나올 때는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니까 8시간 기준해서 지금 20톤으로 정했다고 그러는데 또 더 나올 때는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느니 규모를 조금 더, 여기 보면 홍성군 같은 데 이런 데도 20톤으로 했더라고요. 거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도 20톤으로 했는데 규격이 그렇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아까 추천한 심의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심의를 하면서 당황스러웠었는데 역시 거기에서 추천받아 오신 위원님들도 이 시설에 대한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 하남시가 발효퇴비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퇴비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퇴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 들어오는 퇴비가 다른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돼지 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런데 그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 자원화 시설 계획하고 있을 때 발효퇴비에 대해서 의견 낸 것이나 의견을 물어본 게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추 작목반하고 채소 작목반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조합원들이랄지 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 분들은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음자만 들어가도 싫다는 식으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하면서 음식물에 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혹시 채소랄지 부추 판매하는데 지장이 초래할까봐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기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이 발전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술이 만약에 됐을 때는 우리가 현재 사료화로 돼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시스템만 조금 변경시키면 사료화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 된다고 그러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지금 농가에 그런 것을 물어봤다고 그러시는데요. 농가들도 지금 쓰는 발표퇴비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씁니다. 만약에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음식물쓰레기 한차 1톤, 2톤 넣어 가지고 10톤 넣어서 섞어놔도 몰라요. 그런데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시에서 무슨 연구단체나 연구기관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발효퇴비 만들었을 때 그런 어떤 데이터 그런 것을 최소한 내 가지고 농민대표를 만난다든지 그랬어야지 그냥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부추나 상추 비닐하우스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훼 같은 것이나 노지에 작목하는 그런 데는 우리 하남시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만들어서 줘도 별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화훼 같은 데도 1억원 이상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무 같은 게 약간의 염료가 있다고 그래서 잘못 되거나 청정 이런 것 상관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꼭 상추나 부추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화훼나 노지, 노지는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채소, 부추 그런 데만 가서 농가들한테 물어보고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꼭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채소나 부추 같은 데 가서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노지 같은 데 뿌려놓고 비가 오고 이러면 그게 다 씻겨 내려갑니다, 거의 다. 소량이지만 그것이 엄청 큰 양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채소나 부추에만 얘기하지 마시고 화훼농가나 일반 농가에 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산업경제과에서도 올해가 26억7,000만원인가 그것을 단순 보조를 했고 또 우리 청소과에서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고민스럽고 해서 각 부서끼리 공조해 가지고 하면 바로 농민들은 사실은 아까도 특위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피해나 공해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전시포 만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내 얘기는 뭐야 하면 이런 특수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배제하고 기술심의 등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떠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현지 가서 보고 생산 공정이나 또 처리한 부산물도 확인하고 시료를 다른 데 분석요구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다 생략하고 예산 집행에만 급급하다는 얘기이고 또 어제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체사료 유기질 비료 이외에 고유가에 원유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연료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시는 시설 따로 생산량은 처치곤란하고 또 타 부서에서는 다른 보조금만 교부하는 그러한 쉬운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상호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더군다나 외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원유도 55달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는 벌써 대체연료로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집행할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또 부산물 처치 계획도 없이 무료로 준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이고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 발효축분도 거기서 정량제로 5할 이상이 이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5할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26억원이라면 한 13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도대체 안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부서별 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여기 부시장님도 입회하고 했으니까 부시장님이 부서간 업무 공조도 하고 다른 선진지 외국 사례도 접목해 가지고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행
이철행부시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것 해도 되나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3-3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자동화 시설 설치공사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로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은 대부분은 미화원이 직접 선별해서 수입금을 반은 복리후생비 반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가치가 낮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공공근로랄지 일용인부를 사서 선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품위가 낮고 가치가 낮다는 것은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자원절약을 하는 차원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럼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 우리가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일용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일부 요청해서 저희가 자동화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는 크게 말 하면 컨베이어시스템이 주된 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처리랄지 캔 종류의 어떤 금속 부분은 자석으로 선별해서 한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성상별로 비중관계랄지 정확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선별하는 것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어떤 비중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페트병이랄지 여러 가지 종류를 따로 분리를 기계에서 하면 사람이 투입돼서 그것을 이렇게 선별하는 방식인데 인력으로 선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재작년도에 호주를 갔었어요. 재활용품 선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컨베이어식은 똑같은데 거기는 에어로 선별하더라고요.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컨베이어 돌아가면서 그 무게에 맞는 에어를 쏴주면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떨어지고 가면서 종이도 떨어지고 캔류 떨어지고 맨 나중에는 고철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최신 장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이 최신 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셔서 그것을 찾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찾기를 못 했습니다만 칠곡이랄지 경기도 광명에 가서 봤는데 이런 시설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석 선별식이랄지 이런 선별방식인데 실은 저도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거기서 소각장에서 소각장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분류하는 것을 비디오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돼 있다고 하면 적극 도입을…….
병대
김병대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이 늦더라도 선진 시설 같은 데 가서 견학을 해서 설치했을 때 한번에 완벽한 기계가 설치돼야지, 몇 년 쓰다가 이것도 잘못 돼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호주 가서. 그런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셔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공공근로 노임은 산업경제과에 책정된 금액을 주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미화원이 골랐단 말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미화원 분류는 따로 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 전에 갔을 때는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미화원은 없고 공공근로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동화 시설이 되면 실어다만 주면 자동화 시설로 해서 고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판매대금이 나오면 미화원들한테 줍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입 은 100%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그러면 미화원들한테 돌아가는 50%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미화원이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페트병이랄지 소위 말해서 값이 안 나가는 또 성상이 완벽하지 못한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을…….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것 다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화 시설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시에서 자동화 시설을 하면 판매 이익금을 미화원한테 꼭 줘야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게 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집어넣기는 용량상이랄지 규모상으로 못 하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만 미화원이 선별을 미처 못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의원
아까 부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자동선별기가 구체적으로 성능이 어떠냐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우리는 컨베이어벨트로 해서 파트라인 형식으로 한 대의 기계로 해서 분리하지만 철만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니요.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자석 선별기로 해서 철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 선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페트병 선별…….
이선의원
내 얘기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사람이 참여하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완전히 오토메이션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부의장이 얘기한 것은 자동화 선별을 합니다. 철, 비철 다하고 경량은 에어플레셔로 날리고 또 일반 소각할 것은 소각대로 빼는 자동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이름으로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답변 내용이 신통치 않아서 다시 묻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파트라인을 해놓고 수동방식의 분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동화 시설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한 라인으로 진행될 뿐이지, 됐어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자 재활용품 수집소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 사람들 목적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수집하게 돼 있잖아요. 재활용 할 수 없는 산업폐기물 수집해 오는 것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에서 보고 의아하게 생각해서 다음 날 나갔습니다. 그날 가서 직접 팔아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하고 부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면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갔더니 판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37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아니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팔았냐 했더니 그것은 폐지보다 훨씬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다 하면서 어제 갔더니 일부가 치워져 있었습니다. 한 차에 37만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산업폐기물 종류랄지 분량 어떤 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유의 감시해서 그런 일 내지는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는 데일수록 뭔가 청결하고 깨끗이 해서 진짜 시민들이 보기에 혐오시설 내지는 그런 시설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쓰레기장 있고 재활용 이런 것 있고 주변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시민이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대대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부분에, 미화원 선별장 부분도 펜스 같은 게 상당히 망가져 있고 불규칙하게 돼 있는 것을 정리정돈을 하고 외곽펜스도 전체 정비를 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롤런 박스도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쪽에 묘목 심어놓은 데 거기도 아파트의 공원처럼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장 과장은 어디 외국에 첨단기법 벤치마킹 하러 나간 적 없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전에 동장할 때, 첨단 기법은 아니고요. 그때 동장할 때…….
이선의원
아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가본 데가 없느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 의회는 선진국에 갔다 와서 보고와도 바로 시가 의회나 또는 우리도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관광성만 했다는 소리가 매일 듣는 이유는 첨단기법을 봤으면 벤치마킹하고 왔으면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는 매일 듣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도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급한 시설 아니라고 그러면 첨단기법 도입하면 혐오사업장이야, 그런 데일수록 아주 최첨단 시설이 돼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화 시설이라는 게 말로만 자동화지 사람 인력이 가서 선별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란 말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 나들이를 합니다. 나들이 하면 사실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시설에 원용이 되도록 해줘야지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을 위원님들이 가서 다들 봤지만 재활용품 분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나오는 재활용 관계가 우리 평소에 청소과에서 계몽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서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1차적으로 주무 과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철저하게 계몽을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을 거기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공공근로를 시켜서 분리 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미화원 노조협회를 볼 것 같으면 재활용품 금액의 반인가 그것을 지금 미화원들이 수령해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자동화시설을 만든다면 그러한 규정을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괜히 잡수입만 낭비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자동화 설치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전액 100%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 아까 대부분이 미화원이 선별하고…….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협력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니, 그 부분은 미화원이 관여를 안 합니다. 현재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직까지 협력세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관계를 앞으로 잘 챙겨서 잡수입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제대로 자동화 시설을 해서 우리 시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한길수 위원님이 자동화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수입금을 앞으로 미화원들한테 안 주겠다 하나도, 자동화 시설하게 되면…….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자동화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별 자동화 시설에 대한 이해가 지금 각자 틀려서 이런 어떤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정의 일부분으로서 지금 공공근로들이 하고 있는 선별작업의 일부를 자동화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환경미화원들이 선별작업을 하는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그 앞전 작업에서 소위 말해서 돈 될만한 부분들이 미리 선별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자동화 시설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시세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그럼 그 이전에 선별해서 하는 부분도 자동화 시설을 계획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이 되는 것과 동시에 환경미화원들에 의해서 분리되는 부분들도 실제로는 월급과 다른 부분으로 보조가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월급과 다른 차원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자동화 하고 그런 대책까지 마련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홍미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4분의 3 정도는 현재 미화원들이 직접 수집을 하면서 이미 주민들이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데 섞여서 오는 게 아니고 분리해 놓은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선별장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것이고 또 주민이 미처 선별을 못한 부분 그리고 섞여져 있는 부분이 선별장으로 오는 겁니다. 미화원이 미리 선별해서 온 그 수입은 50 대 50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섞여져 있거나 아까같이 미처 선별이 안 된 부분이 들어와서 선별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전체 선별해서 100%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님이나 홍미라 위원님이 얘기한 게 틀린 것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수거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은 사전에 선별이 되고 거기서 선별하고 대가성이 별로 없는 것은 자동 선별장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공정이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방만하게 투자만 했을 뿐이지 효과는 극대화가 안 된다 차라리 미화원들한테 어떤 적정한 급여를 주고 모든 것을 총체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은 사전 선별장에서 빼놓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 그것만 자동화, 자동화라는 시스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거야 얘기가,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애당초 청소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전부 분리할 수 있어야지 값이 있는 것은 전부 이리 놓고 나머지가 자동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비용 들여서 그것만 돌릴 뿐이지 실제로 거기는 환치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됐으면 평준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저쪽에서는 이익만 창출하려고 그러고, 5할을 자기네에 주니까 값어치 있는 것은 사전에 거기서 다 분리됐고 못 된 것만 여기 와서 자동화 시설에서 고비용 가지고 돌려봐야 뭘 하느냐 이거야 얘기는,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적정 기준선을 다시 한 번 설정해야 될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화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자기들이 모은 만큼 해서 50%를 가져간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빼돌리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 비슷한 시·군에 보면 저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쪽에는 50%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선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은 사전에 선별돼서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자동화 시설은 안 되고 가치 없는 것만 고비용을 들여서 선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면 필요적으로 우리가 가동해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닌데 비용의 결손 부분을 이쪽 분리된 데서 일부 보전하는 방법도 모색하라는 그런 얘기지, 적정률을 다시 설정해 봐라 이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 보충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다 받았는데, 여기 비교표가 있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작물 형태 주차장이 좋다, 이것이 우수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폐율이 지금 공작물로 지었을 때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건물을 지었을 때 어차피 90%에요. 그런데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의 건폐율을 75%에요. 어차피 90%라고 해도 15%가 빠지고 용적률은 주차용 건물은 1,500%인데,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200%밖에 안 되고요. 그 내용을 다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결론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물이 더 좋다는 것은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개인업자라면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공적인 것이라면 사실은 완성적인 건물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도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단위 공사비가 있죠. 지금 평당 공사 단가가 160〜180이죠. 그 다음에 주차장 전용 건물을 지었을 때는 250〜300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남시에서 바로 시공을 하고 있는 하남시 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신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 빌딩의 공사원가를 순수 마진까지 포함해서 수익분석표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주차 빌딩으로 8층9단입니다. 그런데 모든 원가까지 했을 때 건축비가 180만원입니다, 주차빌딩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공작물로 했을 때는 160만원〜18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로 했을 때는 250〜300이라고 하지만 이 면적이 범위가 크니까 단가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얼마나 실무자들이 검토를 안 했는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확인했거든요. 설계도를 확인했는데 보기에는 좋습니다. 주차장 배치도가 있는데, 총 신장동 주차장의 경우에 몇 대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10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차까지 혼용을 해서 만약 이런 배치도를 그리면 103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장 뒤에 보면 H빔으로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도에 있는 배치도와 비교를 하면 중간에 빔이 걸립니다. 이렇게 배치도가 차가 세 대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뒤에 H빔을 보면 세 대를 대는 곳은 중간에 빔이 걸립니다. 결론은 이것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설계도나 시방서를 누가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상적인 설계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m의 길이의 땅에 건축물을 9m짜리를 짓고 나머지 1m에 정화조를 만든다고 할 때 설계도에는 충분히 10m이기 때문에 9m, 1m짜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건물의 기초가 방석기초라면 1.5m의 방석이 들어가도 정화조 깊이가 3m면 그 방석이 걸리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것을 중기청 자금이든 어떻든 간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 하남시에서 할 일인데 이런 설계도,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공사 단가, 그리고 주차 빌딩을 구조물의 우선적인 방침은 뭐냐면 기둥이 없는 겁니다, 수직 기둥. 왜냐하면 자동차를 주차하다 보면 어떤 구조물 자체가 중간에 있으면 주차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기둥이 없는 평면도에는 주차 동선이 그려지지만 사실은 뒷면을 보면 빔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주차장 동선이 안 그려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무 부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차장연합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가 온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시작부터, 아까 과장님과 쉬는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설계변경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론은 설계변경이 과연 공사가 늦어지거나 증액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우선 방침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증액될 빌미를 제공을 한다면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방서에는 매트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둥 밑에 매트가 있어서 밑에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중간 기둥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현장조사 때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바닥을 연결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매트를 치는 것 보다는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기초는 더 단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 공사는 준공이 난 다음에 추후에 감정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트로 하는 공법으로 불가능하면 이 설계가 안 나왔겠죠. 단지 실무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더 튼튼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아니, 계약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왜 1톤 짜리 빔을 세워도 되는데 2톤 짜리를 세우면 더 튼튼하겠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문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75〜78% 선에서 우리 주차장 건립 공사의 건폐율이 되어 있고, 건축으로 했을 때는 90%까지 할 수 있는 사항도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로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선을 그리면 여백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구축물로 하는 것은 건물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실제 주차가 가능한 선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에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비 관계도 아까 덕풍공원 주차장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풍공원 주차장도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요, 덕풍공원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이 짓는 개인 주차빌딩입니다. 덕풍공원 주차장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짓고 있는, 가서 보시면 300×300짜리 빔이 아닌 400〜500짜리 빔을 써서 지금 근린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도 180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어떤 특별한 다른 사안이 있어서 저렴한 공사비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저희가 알아는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객관적 공사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건축물보다는 구축물로 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설계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개략적인 배치계획을 간이 설계로 잡아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공사를 진행을 시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2층, 3층에 레미콘을 하려고 하면 콘크리트를 양생시키는데 다소 문제가 있고 해서 먼저 공사를 진행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와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해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확인을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본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하는데 여기 오는 도면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도면을 저희한테 가져다주시고 우리한테 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형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것을 검토를 하려고 자료를 쌓아 놓았는데, 이것을 지난주부터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든지, 지금 다 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완전히 의회를 우롱하신 거죠. 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는 볼 줄 아는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요. 이 자료가 멉니까, 자료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초 사업 계획을 잡은 대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증도 다 하고 현재 사업 추진 방법이 보조금을 세워서 번영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추진계획대로 되어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지금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토지매입가 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고, 또 저희는 올해 연말 안에는 준공을 시킬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런데 사업비를 공사비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그것을 상급기관에 사업변경 승인을,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중기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다 보니까 두 달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 행정에서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검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금액이나 아니면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과정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멘트의 양생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만약 구조물로 간다면 시멘트 방식도 바꾸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건물이고 동절기 공사로 바닥을 시멘트로 안 하시려면 결론은 미끄럼판으로 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공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것으로서 늦게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이면 덕풍동은 30억이지만 신장1동은 40억 정도 되는데요. 40억에 화장실 개보수를 빼고는 수십억이 투입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신장 시장을 지을 때 건축물 하나를 지었을 때 분명히 설계사무소가 있고, 설계사무실이 감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에는 방석으로 기둥을 세워서 2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불시에 가니까 시멘트 양생을 한 다음에 드릴로 구멍을 파서 케미컬 앙카라고 해서 본드 칠을 해서 구멍 네 개에 그것을 박아서 그것이 굳으니까 거기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때도 이것은 안 되니까 다시 시공을 하라고 하니까 시장연합회 분들이 이왕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면서 2층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초가 약하니까 2층이 지붕으로 변했어요. 2층도 슬러브로 치기로 했는데 1층을 밑에부터 안 하고 본드 칠을 했으니까 구조가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3층4단이 되는데 이것이 이 정도 빈 건물을 지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조물이라고 해도 20만원만 주면 구조계산을 해 줘요. 우리가 20만원을 들여서 구조계산을 하면 구조계산에는 첫 번째, 안전성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빔을 쓰든 아니면 더 빔을 적게 써도 튼튼한 구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 분들한테 맡겼는데, 맡긴 것에 대한 가설계가 이 정도라면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이것을 찾아낼 정도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도면을 산업경제과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팀장님은 이것을 건축과 기술직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으세요? 이런 도면이 나왔으니, 분명히 본 의회에서 그랬어요. 그 부서에 전문가가 없으면 시청에 있는 전문가 부서에 분명히 자문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문을 구한 것이 있으세요?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저희가 그 서류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지금 산업과에서 회의한 것 말고 이것이 도시건축과에 기사들이 있는데…….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쪽에 가서 관련 서류를 주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신고 사항인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신고도 건축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아무 지적도 안 했어요?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지적한 것이 없어요? 건축부서에서 개인이 주택을 지으면 차가 들어가는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검토 의견도 없어요?
병찬
조병찬지역경제팀장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가 틀린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매트와 바닥전체를 철근 조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층, 3층 바닥이 콘크리트로 안 하고 그냥 철판으로 하면 매트식으로 해도 충분히 안전성 확보는 되는데 주택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장시장의 경우에는 레미콘 타설을 하게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도 전체를 다 콘크리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다서 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뻔한 얘기인데, 이것이 어차피 준공 후에 감정을 해서 공사비 지급이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실무 담당 공무원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하면 무리인지 모르지만 사진을 가지고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공을 할 때 다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중에 감정평가한 금액과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맞춰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주문을 하는 것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공사하는 공기나 이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로 삼아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촬영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문택
임문택위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사감독 공무원은 분명히 일반 시방서에 보면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전경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석을 12개를 설치한다, 아니면 앙카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찍어주고, 철근을 배관을 했는데 몇 mm 짜리로 해서, 물론 우리가 테스팅을 하면 나오지만, 그리고 올라갈 때 빔을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사진을 전, 중, 후로 구체적으로…….
이선의원
지금 라과장이 그렇게 답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얘기는 공사 가액, 구조물의 설계상 변화 여부를 해서 이 다음에 공사 가액을 우리가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대답만 해서 책임을 질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분명히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선의원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자본 전이를 해서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직접 기술 심사 등을 못하면 건축과의 자문을 구해서 기술심사도 하고 우리가 사무조사 때 각종 도서나 시방서를 보면 현황은 시방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법적 책임을 다음에 묻겠다는 얘기인데 답변만 그렇게 하고 자료를 준다면 이 다음에 공사가액을 정산 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촬영하는 부분을 감정할 때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을 하지만 감정한 내역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틀리면 저희도 보조금 정산을 해야 하는 거죠.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공작물도 개인 것이 아니라 내부상 신고제인데, 시장이 시장한테 허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사항인데, 그것은 일반 건축법에 준하기 때문에 설계도서나 시방서나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운영이 되니까 당초 기초부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또 하나는 배치계획도 보면 지금 현재 성상으로 봐서는 주차 면이 안 나오니까 티코를 가지고 가서 넣고 주차계획을 했다는 것은 주차 면수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주차장법에 경차 확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하라고 하는데 경차면 경차를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혼용주차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이 안 나오니까 세 대 하는 곳에 두 대를 놓고 경차를 놓는 식으로 배열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잘못된 배열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주를 세우더라도 간격을 측정을 해서 넓히든지 해서 조정을 해줘요. 경차는 경차대로 주차를 해야지, 일반 차와 경차와 혼용 주차가 어딨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보니까 시방서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한 시방서를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할 때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건축주가 알아서 설계를 하지만 설계서도 분명히 나와야 하고 시방서도 제대로 나와야 하고 현장에 대한 설명서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보조금이라서 실제로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작성을 하게 했으면 좋겠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왔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화요일 어제까지…….
미라
홍미라위원
9월 30일이 95% 공정률이었으면 아마 지금을 벌써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제까지 납품을 한다고 번영회 측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신장 재래시장 앞에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건축물이 하나 있는 것이 주차장 모양도 안 좋고 그 집도 주차장이 생김으로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민원인께서 저희한테도 수시로 오셨었고, 또 오늘도 지금 아까 제가 늦게 왔는데 그 분과 현지를 같이 나가서 그 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하다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분은 지금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라, 여기서는 주거생활의 불편을 느껴서 도저히 못 사니까 매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분의 민원을 어떻게 보면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향후 조치계획과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이 오고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세부적인 것을 기재도 안 하시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주차장 건물에 대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창
박순창위원
아침에 본 위원도 집 주인을 만났는데 결국은 시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자기네는 거기에 못 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하면 되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 나중에라도 상대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3지역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면 환경이 틀린 상태에서 주장을 하면 시에서 대처하기가…….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주차장 만드는 현장을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한 집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선의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위 기간에 현장사무조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하라고 당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외로 검토로 하라는 것이라지 일반적으로 현실에 원용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장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사업비에서 현재 구축물 주차장 만드는 것과 광고물, 화장실 신축 추진 사업비를 뺀 나머지 추정을 3억4,000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의 토지가와 건물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보된 사업비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아까도 제가 시장조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가격 결정을 그 분과 하고 1차적으로 3억4,000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간이나 계약서 작성할 때 명기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민원인과 얘기를 해 봤는데 과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3억4,000이 아니라 6억2,000을 얘기하더라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3억4,000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쪽에서 시에서 요구하기를 6억2,000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6억2,000을 받고 세금도 시에서 내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원하지 않고, 시에서 6억2,000만 주면 자기가 세금을 내겠다고 제안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다하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매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주차장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그것을 두고 하면 면수도 적고 주차장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초래되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박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을 그 분이 11시에 들어오셔서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시에 만나서 시장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시장조사를 하다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 분이 주장하는 6억2,000은 현재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객관성 확보를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시장조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가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하는 선이 만약의 경우 3억밖에 안 되었을 때는 갭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장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분과 절충을 해서 그 분이 응하시는, 동의하는,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잔여부지가 몇 명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34평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인근에도 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니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의원
거기는 우리가 얼마에 한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750, 850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750에 했고, 바깥에 있는 것은 850에 했고요.
이선의원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네.
문택
임문택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 가격으로 해서 맞추는데 감정을 하면 감정은 못 따라오잖아요.
이선의원
얘기는 재리시장 활성화사업 자체가 우리가 공특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 것도 주변의 감정평가한 것을 비교를 해서 가격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방음벽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방음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절대면적이 줄죠. 그런데 어차피 그 집만 둘러서 주차장 부지를 했다는 것은 남이 봐도 우스운 꼴이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그것도 저희가 대상 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작년도 12월에 이것이 예산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아마 그 때 당시 전세로 있는 사람이 빼 달라고 조르는 입장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몇 번씩 빨리 사라, 계약이라도 하자는 식으로 임문택 위원님도 계시지만 임문택 위원님이 기존사업비, 순도비 잔액 가지고 계약만이라도 먼저 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 집행 방식상 그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 분이 한 달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가 11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국비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이 다소 기간의 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구시가지에 대한 주차장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 과에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나중의 문제나 협소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뜯어내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그거에요. 이것이 설계할 때부터 개인이 그 비싼 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느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덕풍시장 터파기를 하는데 그런 곳도 다시 한번 설계변경을 하든지 조사를 다시 하든지 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의 확보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국비 30억을 준 중기청이나 도비 9억을 준 도에서 저희 현장을 나와서는 우리 재래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주차장을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는 쪽으로 현장에 나오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이렇게 필요해서 크게 한다는 식으로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주차 면적 확충 차원에서만 검토를 해야 저것이 합리화 되어서 나가지, 장기적으로 어떻다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할 때는 사업비가 과다, 지금 우리가 덕풍시장에 75면, 신장시장에 103면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50면 밖에 못한다면 과다 투자라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실무자가 우리 시장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마트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마석에 생긴 마트에 하남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거기가 매장은 500평이라면 주차장이 3,000평 정도 되어서 언제 가더라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소비자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어느 실무자가 역행하는, 중기청이에요, 경기도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간에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하면 좋은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물을 지어서 장기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 투자로는 너무 과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로 하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위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 앞만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주차난은 우리 부서에서는 재래시장의 전용주차장 확보 차원으로…….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왜 자꾸 재래시장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재래시장 외의 사람들은 못 쓰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이용을 할 때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구
조중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주차장을 해도 시장 보러온 사람이 주차를 몇 명이 할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해서 인근 주민의 주차장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최대의 주차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장은 발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덕풍공원공영주차장 조성공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사하시다 보니까 암 나오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산출량이 나왔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산출을 아래는 더 파야 되지만…….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산출하는 게 아니고 다 파고 나온 양 말고 지금 입면 가로세로해 가지고 평방미터로 추정치 계산하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2,500㎡ 정도가 토사에서 암쪽으로 늘어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약 250대 분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약 250대가 아니라 한 350대 되네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계산방식은 250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토사일 때가 10㎡ 실리는데 암일 때는 1.5배 보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350대 되는데 지금 반출 된 게 몇 대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반출된 게 암으로 쓰면 30대이고 총 나간 게…….
문택
임문택위원
암만요, 토사는 말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30대 분량이 나갔는데 흙하고 섞여서 나간 게 대부분이고 암으로 나간 것은 덕풍천의 세골지역에, 덕풍천 하류에 세골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간 게 30대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대 이상 더 나가야 되네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운송비, 작업비는 작업비대로 계산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덕풍천이나 그런 데에 암 갖다 버릴 것인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암이 나가고요. 나머지 보통 암으로 나오는 것은 토사하고 섞어서 강변도로변에 나가고 또 양호한 암에 대해서는 하남수목원 옛날 나무고아원 그 부지에 적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뭐 하시려고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공원조성사업에 별도로 쓰도록 이렇게 적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암이 나오면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암 업자나 조경업자가 와서 그것을 얼마에 사갈 것인가 견적 낸 것 있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현재 그 정도로 쓰일 수 있는 암은 100～150㎡ 이 경암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해서 의뢰했던 압축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일 때 경암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약 100～150㎡ 정도가 경암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업자들이 정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양이 약 100～150㎡ 정도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150㎡면 한 20차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증액은 이 분들이 2,500㎡에 대한 증액을 할 것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연암으로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다 토사로 한 게 아니고 연암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공사비 증액이 그러면 150㎡에 대해서만 증액되는 것인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토사에 대한 것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택
임문택위원
토사는 실어나가는 운송비나 작업비는 계상이 됐는데 지금 암 부분이 본 위원이 나가서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만 봐도 경암이 150㎡가 넘는데 공사비가 나중에 150㎡만 증액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상한 게 구조가 경암 쪽이 위에 매달려 있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오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옆에는 연암처럼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관리에 대해서는 계산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중에라도 암 양이랑 그것을 맞추어 보려면, 작업일지 쓰시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작업일지 쓰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지로 쓰시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일지로 매일 쓰고 있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기록을 하는데 타 부서도 분명히 건설과에 지적할 텐데 이 작업일지를 쓰면 타 부서는 나중에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운송비랑 그 다음에 암의 양이 나온 것을 역산해서 공사비가 계상되는데 일보에 보면, 타 부서입니다. 암 반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리계산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얼마라는 것도 안돼 있어요. 그렇게 일보를 쓴다면 그것은 감독공무원이 근무태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 암 나온 양이랑 그 다음에 계산했을 때 공사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보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진 첨부해서,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전후 사진을 다 찍으면 알 수 있는데 사진도 없이 나중에 지나가서 확인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회사에서도 일보 작성하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문택
임문택위원
일보랑 해 가지고 사진이랑 같이 정확히 찍어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평면도를 보시면 다섯 군데 클로버 표시된 지점을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점을 벗어난 가운데 빗금 친 원이 있습니다. 100～150㎡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전에 나가보셨을 때 경암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체가 경암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가 편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후관리라든가 수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덕풍 주차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중이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9월에 주차장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2005년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성의껏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여기서 종전의 당초 공사가 사토처리를 공사발주할 때 어디다가 했지요? 사토처리장을, 당초계획에?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풍산지구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가 나무고아원이면 운송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야.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강변도로로 가기 때문에, 5㎞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 증감 및 설계변경요인 발생으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7억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10월에 설계준공을 저희가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철근이라든가 레미콘의 관급공사 자재대가 약 3억원 정도 증가됐고요. 도로변의 부지가 약 211m 추가로 저희가 협의매수할 예정인데 이게 약 2억원 정도 그 다음 전기, 통신, 조경, 기계설비 분야의 물가상승분 포함해서 약 1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억원으로 내년 예산에 부득이 증가시킬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류값이 많이 오르는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달라지 않을까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토처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 처리나 사토처리 관계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 1～2,000만원 정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증액시켜야 될 게 약 6억7,000만원 정도에서 7억원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부분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계변경이 없었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을 저희가 아직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에, 겨울에 어차피 공사중단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설계변경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급자 협회에 철근이나 레미콘 가격상승 또 토지보상비 또 전기·통신·조경분야, 기계분야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 10월에 이게 납품이 됐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때 10월에 납품을 했으면 2003년도 2/4분기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예산을 했거든요. 벌써 2년 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1년밖에 더 지났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년 반이 지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이에 유류가나 이런 게 원가상승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철근값입니다. 저희가 철근이 천톤 정도 들어가는데 톤당 15만원씩 올라가니까 그것만 해도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알미동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처음에 선정했던 자리와 현재 위치가 변경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먼저 선정됐던 자리가 적합한 자리 같고 펌프도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았는데 어떻게 자리가 그쪽으로 해서 펌프까지 하게끔 되는 그런 위치로 갔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선정된 지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위치선정이 현 위치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위치 선정 이유는 한강홍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들, 민가하고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현 위치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해도 또 경비가 부담되는 펌프를 해야 되는 그런 악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1안, 2안, 3안으로 돼 있는데 그 3안 중에 보면 현재 위치와 마을회관 옆의 위치 그 다음에 버드나무집 밑 부분 해서 3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버드나무집 밑 부분은 위치상 어떤 집수시설에서 처리시설까지 압송 펌프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나머지 마을회관이나 현 위치는 동일하게 일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펌프를 시설해서 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게 한강수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현 위치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버드나무집 같은 데 한강수위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거기가 한강수위보다 낮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홍수수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우리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되고 향후에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면 팔당댐하고 똑같은 수위가 거의 될 텐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게 평년에 역류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물들이 한번 물에 잠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평생을 두고 그게 물에 잠기겠습니까? 팔당댐이 있는데.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래도 한강통제소에서 한강홍수위에 어떤 레벨을 정해놓고 어떤 행정절차나 민원 등 제반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지금 박순창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는 현재 하단부로 예정까지 됐다는 것을 우리도 보고받은 사실이 있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재 홍수통제소나 또 전문가들 의견에 의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장소가 바뀌었다는 대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현장에서, 그러면 전문가 의견이든 뭐 받은 것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배알미동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이선의원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결정했다는 얘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보고서이고 그것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다시 그것에 대한 검토한 것 없어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현재 부지로 선정된 위치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각 관련 실과소 그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에 의회에서 통보 온 내용이 뭐냐 하면 위치는 별 언급이 없었고요. 다만 개인 하수량, 인구가 향후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하수량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예정부지는 위치가 합당하다고 우리가 현장도 와서 상하수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배치계획이 있다고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뭐냐 하면 인구가 아주 부동의 인구야, 변하지 않는 인구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도 되고 만년지대계로 하려면 총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고 의회에서 한 얘기가 맞아, 맞는데 현재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봐서는 이해가 곤란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지만 위치가 모든 게 현재 취락이나 기이 개발된 상태에서 정수장 위치가 표고가 높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부 펌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펌핑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펌핑이 아니라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능히 그 당시 대상적지가 여기라고 우리가 식사하러 갔을 때 설명을 들은 모양인데 여기다 하면 중간위치는 합당하다 단 한 가지 거기는 하천수계기 때문에 하천수계에 오수분류관로를 해서 우리가 그것만 집수를 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추정만 했고 어제 가서 보니까 장소가 그쪽에 입지됐다는 것을 나로서도 처음 안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연성이 있나 과연 변경된 사정이 뭔가 해서 우리가 계속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장소는 변경된 것은 없고요. 원래…….
이선의원
알기로는 대상지가 마지막 세 번째라고 했던 데 거기를 예정으로 알고 있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거기는 펌프장이 들어서는 위치입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내 얘기는 펌핑하면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하단부 몇 집만 있어요. 그것만 펌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에 가보니까 장소가 저기다 하니까 모두 펌핑해 올려야 되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펌프장 위치가 지금 각 가정에서, 24가구거든요. 음식점 다 포함해서요. 24가구에서 나오는, 각 가정에서는 펌프장까지는 펌핑하는 게 아니고 자연유화식으로 그쪽에 다 유입이 됩니다.
이선의원
거기서 하면 집수정은 상당히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네, 레벨을 보면 각 가정에서 중개펌프장까지는 펌핑이 없이 자연유화식으로…….
이선의원
자연적으로 유입이 된다.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네.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집수정 탱크나 그것은 상당히 하단부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정화조 다 철거되고요.
이선의원
우리가 형상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왜, 사정변경이 생겼나 우리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구
조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건설과지요? 하수원인자 부담금도 지금 넘어왔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보면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2층 건물이라도 음식점이면 전에는 전체 건물에 부과하던 것을 음식점 부분, 원인이 발생하는 부분만 하수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아시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 가지고 기이 납부하신 분들은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시는 그렇게 부과하면 안 되겠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으로 봤을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차 빌딩인데 원인자 부담금을 시에서 3억 얼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3억5,0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하니까 9,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분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기일이 많이 지났겠지요? 이 분은 그것 낼 돈이 없어서 심판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내는 거지요? 만약에 졌으면.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돈이 없어서 못 냈기 때문에 안 내다가 나중에 판결이 되니까 이제 그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가 과오납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줄 때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 아세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되돌려 줄 때 이율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되돌려 줄 때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납부할 대상이 아닌 돈에 대해서는 다시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원금 말고, 그러면 이 분이 낸다고 그러면 2억 얼마를 먼저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800만원 정도를 하수 원인자 부담금을 잘못 부과해서 17개월만에 돌려주는 분한테 140만원의 이자를 하남시에서 물었어요. 원인자한테 돌려드렸어요 1,800만원의 돈을 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만약에 이 분이, 이해당사자가 돈이 있어서 2억 그 정도의 돈을 미리 납부하고 행정심판을 해서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승소했을 때는 하남시가 이자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처구니없는 어떤 행동을 질의 답변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선의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선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과오납이었으면 시에서는 과오납이 된 부분은 다시 환급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쪽이 그냥 그대로 원금만 받지 않아요. 적정 이율만 해주는데 거기는 일시손해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원금에 그쪽에 청구한 금액까지 가산금이 아니고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는 어떤 의미는 과오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 재정상의 결함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오납에 의해서 선납을 받았는데 위법해서 되돌려주는 것은 원금을 되돌려 주는 것은 맞는데 되돌려줄 때 그것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서 하남시의 재정에 손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이 금액이 3억원, 4억원 되는 금액을 우리가 부과할 때에는 이 분이 이것을 부과를 하려고 그럴 때, 하기 전에 두 번 정도의 민원을 넣었어요. 이게 잘못 적용되는 것이니 다시 검토해주십시오라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것 제대로 적용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이 그것을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했더니 뭐 1～2,000만원도 아니고 보니까 3억4,900만원을 부과했는데 9,4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안 내도 되는 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진짜 실무 공무원한테 아무 이의 제기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고마워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물론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가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명쾌하지 못 해서 그렇거든요. 조례 규정을 보면 건축면적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돼 있어서 조례대로 부과를 하니까 저희는 그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판결내용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저희 조례하고 관계없이 실제 상수도 사용료 수요발생이 되지 않는 주차시설은, 상수도 물량을 수요발생이 되지 않는 시설로 본 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조례가 잘못 됐는지 알고 질의 답변을 했더니 조례 제대로 돼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남시수도급수조례 제46조 제3에 보면 1호, 2호, 3호 사항이 있다가 7호에 가서 기타가 있어요. 기타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끝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거기 가로치고 등이 아니라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리시설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1,000㎥가 넘어도 이것에 관계되는 것 빼고는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건축물 등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치고서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잘못 된 것이에요. 제대로 부과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실무담당자가 이 조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연찬 안 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원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나중에 우리가 손실되는 것도 막는 취지도 있지만 제대로 적용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이선의원
그것은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상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일반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가 계속 되고 있어요. 자기네도 충분히 재량 사항이고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하고 민원을 배척하고 소송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아까 답변이 민가에서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해제 지역으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공원으로 잡혀있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공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시설을 하고 어떤 공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공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지상 위로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전부 지하화 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다 땅 속으로 들어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노출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노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노출되는 것은 없어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리고 공원이 녹지공간이라면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러겠지만 공원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주민들이 공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렇지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민가에 떨어진 데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생각한 것은 왜 그래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연하게나마 혐오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그러면 냄새가 날 것이다, 미관상 안 좋을 것이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이왕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도 풀리지 않은 데 그런 데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시설은 그쪽으로 뽑아 해제되는 데서 제외된 곳으로 가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저도 나중에야 확인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추진됐던 시점은 이게 좀더 빠릅니다. 빠른 내용이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동일 지역에 그러니까 마을하수 처리시설로 선정하는 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중복 지정됐던 사항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원이 나중에 됐다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지금 용역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빨랐을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게 먼저다 이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요새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오수분류 관거 하는데 물론 공사하는데 민원도 많지만 지금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것이 원래가 시점을 2003년도 말이라고 했어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2002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이선의원
2002년도말인데, 그러면 공사를 국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단부가 연결된 공사예요? 연결해서 올라오는 것이냐고, 아직 안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사용개시는 안 됐습니다.
이선의원
주거지역 내에 그것을 유입관로만 연결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단부는 아직 연결이 안 된 것이고, 그러면 현재 민원이 무슨 민원이 생기냐 하면 지금 합병정화조도 있고 일반간이정화조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매칭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근생시설이든 뭐 하면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화 구역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불만이 그런 얘기야, 몇 천만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자꾸 묻는데.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의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면 정화조 값을 우리가 중복하지 않아도 그만큼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원인자 부담금을 대신 부과하게 됩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시설면적이 우리 기존 면적에 증설된 면적만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기존 면적은 만약에 개축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면적일 때 변동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도 과연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애매모호한 입장에…….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지금 오수관로가 들어간 지역은 완전 분리식이기 때문에요. 정화조 자체가 다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폐쇄를 받아 가지고 폐쇄가 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폐쇄는 되는데 현재로서는 과도기에 문제가 자꾸 민원이 있다 이 말이야, 내일 모레 부담할 것을 지금도 2～3,000만원을 왜 부담하느냐 자꾸 항의를 하거든…….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그런데 그 정화조를 묻지 않고 우리가 오수관거 공사가 끝나고 사용개시가 난 후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만약에 내면 그 분은 정화조 들어가는 설치비 대신에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의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과도기에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입장이 난처하다 그런 얘기야, 내일모레 필요 없는 시설을 굳이 하라고 권할 수도 없고 그것은 현재는 아직까지 본 관로가 하단부도 연결이 안 되고 처리장까지 가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우리한테 공격을 하니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야 얘기는.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어차피 하수도법에 사용개시 공고가 나야 가정에서 차집을 하는데…….
이선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러나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건축물도 가 상용승인 하면 되지 않느냐 정식 준공 내주지를 않고 그러면 이 다음에 정식 준공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배제한 다음에 하겠다 얘기는 그거야…….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그러면 감북동 지역에서 하수를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저쪽 덕풍천 차집관로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끝나야만 개시공고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못 해서…….
이선의원
우리 시에서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하수관리계획을 우리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이에요, 감북동 일원은. 원래는 뭐냐 하면 거기는 고지 수로로 해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고지 수로를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럼 고지 수로까지 연결만 하면 되는데 거기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화 구역으로 동시고시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왜, 도로 저쪽 아파트 단지에는 그게 없다는 말이야 얘기는 그런데 왜 여기는 우리가 어차피 받아서 압송관로해서 탄천에서 위탁 처리하니까 여기서 비용도 부담하고 관리도 해야 하지만 거기는 고지 수로로 위임만 줘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고 한정민원이 심했었거든 그런데 지금도 과도기에 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야…….
상국
김상국하수도관리팀장
성내천하고 고덕천 이쪽에 지금 현재 유입돼서 들어가는 서울시로 우리가 보내는 것은 지금도 서울시에서 무방비하게 차집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쪽에는 유량기를 안 단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문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강수계시범화 사업하면서 유량기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우리시가 지리적으로 차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계펌프장으로 뽑겠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 하수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이 근생시설들은 의무화 구역이 아니니까 종전 시설 간이정화조로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근래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은 다 의무화로 해놓고 연 표본 대상 조사구가 되다 보니까 고비용이 들고 매일 벌과금을 낸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보다 대형 근생시설에서는 체킹도 안 하고 이의가 없는데 왜 우리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년 과태료를 내게 만드느냐 이거야 그런 것이 지금 하수법이 결함이 있긴 있거든 근본적으로, 됐어요.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보교〜덕풍1교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 도로의 양쪽으로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도가 주택 쪽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중로3류10호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현재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통과 도로가 아니고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 쪽을 주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을 하고 한 쪽만 보도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고, 보도가 당초 도시계획 때 최초 78년도에 결정을 할 때 8m였는데 88년도에 12m 중로로 변경을 하면서 일부 하단부 종점 부근의 약 30m 정도가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을 해서 있는 관계로 해서 30m가 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m가 다 나오는데 거기 30m 구간만 1.4m가 나와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기존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인도폭이 나오니까 그렇게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 것이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양쪽으로 인도가 생긴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인도가 설치가 안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도 가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상우씨 이것을 전해 주세요. 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한쪽 인도에 담장이 침범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에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2m를 확보할 수 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1.75m밖에 안 나옵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가운데 사진을 보세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표지판이 있죠. 거기에 보면 분명히 2m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재보니까 1.75m밖에 안 나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것이 건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이 소로에서 중로로 88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당시 계획선을 나중에 긋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네 집에 대해서는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도 난공사가 되고 주민들한테도…….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예전부터 있던 건물이 아니라 요즘 신축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여기에 보면 지하주차장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m로 하면 보도가 턱이 져서 차 밑바닥에 접촉이 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1.75m로 차가 내려가도록…….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는 인도가 되어서 차가 상관이 없어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거기가 민원 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빗물받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예 공사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하수관로를 남의 집 담으로 해서 골목으로 뺀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겨울에 만약 눈이 녹아서 그 쪽 골목으로 와서 얼었을 때 주민이 지나가다 다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는 수정을 한 것 같은데 도로의 빗물받이를 그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재시공을 해서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 쪽으로 빠졌다고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먼저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측량을 한 후에 설계를 한 겁니까,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측량을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사전에 측량을 안 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계획선에 맞춰서 시공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현장 답사를 했으면 설계에 담장이 나와야죠. 그런데 2m로 다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만약에 2m로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선을 기존 건물이 먹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대문을 헐어내면 그 사람이 담장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집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 분들이 대문이나 담장을 뒤로 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공을 한 바가 있고요.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은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에 보면 세륜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토공작업을 할 때 세륜시설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어디에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토사 나갈 때, 도로 포장하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토사가 나갈 대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를 하고 토사를 반출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시방서를 보면 자동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니까 세륜시설을 고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바퀴를 닦을 수 있는 세륜기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설치한 것을 못 봤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세륜기 자체는 자동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설은 큰 공사장에는 고정식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공사가 소규모나 도로포장과 같이 복잡한 곳은 이동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탈면의 조경공사를 보면 수목식재, 잔디붙임, 잔디파종, 초지씨앗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비탈면은 어떻게 조경 공사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떼붙임을 했습니다, 잔디식재.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도면에 보니까 잡목 142그루, 소나무 50그루, 오동나무 1그루를 심게 되어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조경할 공간도 없고…….
대식
신대식위원
도면을 보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서류 확인하실 동안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법면은 떼붙임이 아니고 시드스프레이와 거적덮기로 한 것입니다. 법면이 암반이나 급할 때는 잔디식재 인부보다 거적덮기나 시즈스프레이 공법을 채택을 해서 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홀뚜껑을 14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14개가 다 들어갔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설계내역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맨홀뚜껑이 상하수도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거기에 맨홀을 놓은 것은 하수도, 배수로, 도로 옆에 배수로 때문에 맨홀을 놓은 것이고 상수도는 기존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맨홀은 도로면과 맞춰서 상승을 시켰고 나머지 신규는 14개는 도로 옆의 배수로 때문에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수, 우수 분리관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과장님 도로에 가 보셨죠? 맨 위 상단부에 보면 포장을 안 한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토지대장과 실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불부합된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한테 지적이 불부합되면서 자기가 대장상에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200평 가량 줄어드니까 이 분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승복을 안 하셨어요. 이 분이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이민을 가셔서 거기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데, 두 번을 통화를 했는데 협의를 안 하시니까 지적이 맞지 않으니까 공탁도 못 걸고 해서 그 부분은 포장을 안 하고…….
중구
조중구위원장
공탁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었는데 포장만 안 한 것이지 공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포장만 안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른 공사는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른 것은 기존에 이쪽 부분에도 옹벽이 있었거든요. 확장을 하면서 옹벽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옹벽은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당초에 옹벽이 있었어도 옹벽을 건드리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분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사실상 법적으로 그 분이 문제를 삼으면 포장을 안 해 놓았습니다마는 문제를 삼으면 그것에 대한 다툼은 예상이 되는데 거기를 기존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을 해서 강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왜 포장을 못 했는지 안내 간판을 만들어서 안내문을 써서 붙일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 분 땅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 거죠?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 것은 없어요? 산 쪽으로 붙은 것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도로 쪽으로 들어 왔죠.
중구
조중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 쪽으로 그 분 토지가 남았으면 계획선 안에 있는 실 면적만 보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0평이 산 쪽으로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분할 자체가 안 되죠. 면적이 불부합 되니까, 대장과 현지의 면적이 불부합 되어서 분할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 행위도 못하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지적도는 어때요? 지적도는 실 면적을 스케일로 측정하면, 무슨 얘기냐면 공부상에는 670인데 지적도를 스케일로 하면 이 분 면적이 몇 이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대지는 축소면적이 단위가 틀리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지와 임야가 섞여 있어서 임야가 1/1,000이면 대지는 1/500 등으로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할 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적도를 봤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적도에서 하는 것의 의미가…….
문택
임문택위원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논리라면 어느 재산권을 소송을 하려면 그 분이 여기에 와서 해야 하는데 이 분이 이민자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공공 공사는 지적이 불부합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분할도 가능한데, 지금 강제분할이라도 해서 분할된 것을 가지고 공탁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민사 분쟁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해당 필지가 600평 되는 것이 400평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 강제분할은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직권분할을 지적과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행자부에도 물어봤는데 직권분할은 본인의 신청 외에는 직권분할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에요.
이선의원
그것은 지적법에서는 본인이 분할을 지적 관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 관서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거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강제분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야. 단 한 가지 지적이 불부합된 것은 오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기는 나중에 그 사람이 소송으로 찾든지, 지적법에서 나중에 오류 정정이 되는 것이지. 시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동의도 안 받고 도로를 해 놓고 포장만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거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제로 직권으로 해서 분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을 지적과와 협의를 했는데 지적과의 답변이나 행자부의 답변이 직권분할은 안 된다고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이선의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국가가 어떠한 국도를 개설한다든지, 뭐를 신설을 할 때 불부합 토지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나 지적관서에는 그냥 그대로 태만한 직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사업을 하고 지적은 우리가 나중에 오류 등이 판정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가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지. 지방자치사업도 국가사업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자부의 유권 해석이나 지적관서의 답변은 부실한 답변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이…….
이선의원
그런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지적관서에 물었을 것 아니야? 지적 오류가 왜 생겼는지, 측량의 오차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인을 안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것을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도 제출을 했고…….
이선의원
그런데 답변이 없다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답변이 분할은 안 됩니다, 본인이 신청 외에는 직권분할도 안 된다는 답변만 왔죠.
이선의원
아니, 그것을 총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지적과에서는 이따위로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모든 것을 재판으로 하라는 것이 아까도 잠깐 상하수관리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오면 우리는 못하니까 재판으로 하라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서 지적이 불부합 사유가 뭐냐면 측량의 오류인지, 측량의 오류라면 말번지가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말번지가 뭐냐면 번지 없는 땅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 등록전환이 되었거나, 토지와 임야가 등록전환으로 그러한 오류가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해. 지적과에서는 안 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야. 그것도 역시 책임지는 것은 건설과장이 아니고 역시 시장이야, 책임질 사람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이 직권분할이 가능하지 않냐고 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행자부까지 얘기를 하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지적 관서장이 시장인데, 왜 행자부에 물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니, 시장의 답변이 직권분할은 안 된다고 하니까……. 사업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직권분할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선의원
직권분할, 현상분할은 지적 관서장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임의로 남의 땅을 분할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러한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그것이 강제분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시장한테 묻지 않고 행자부장관한테 물으면 저놈이 왜 나한테 묻나 그런 꼴이 되는 거이지, 얘기가.
중구
조중구위원장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계속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사를 보면 사업비 부분으로 2005년도에 확보할 사업비가 214억 정도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확보 내시가 내려왔나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광역도로로 해서 지정은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비도 달라고 요구도 했는데, 지금 국비가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30% 이상 감액이 되는 현상으로 해서 이것도 아직 국비가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광역도로 지정을 하면서 예산계획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아직 안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저희는 해야 하고, 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의 공사 공기를 보면 남은 잔액이 있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공사하는 것을 이 잔액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우리가 2005년도에 214억을 확보를 못하고 여기에 준해서 100억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2005년 공기에 지장이 없나요? 여기 보면 보상비가 21억, 공사비가 180억이 있는데 최하로 잡았을 때 2005년도에 100억이 확보가 되었을 때 공사하는 공기에는 문제가 없냐 이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그것에 따른 사업비의 공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풍산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700m 정도가 그 쪽 도로와 연계 되면서 사업을 설계변경 후에 택지개발 도로망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도에 국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도에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도비는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압박은 됩니다, 공사 진행상의 문제는 없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두 번째로 이것이 조경 공사는 설계변경이 되었나요? 예전에 54억 짜리…….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쪽과 큰 타이틀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그 쪽에서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계변경 금액은 결정이 안 되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결정이 되었죠, 어느 정도 잘라 낼 것이다 라는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54억에서 얼마가 된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43억 정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감을 한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도…….
문택
임문택위원
20% 아니에요? 30%까지 할 수 있죠? 같이 준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발주를 했으니까 54억에서 3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해도 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더 해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말이 조경이지 토목공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도로 2차선을 내면서 토목공사가 다고, 조경 공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이 이상하신데요. 우리가 조경으로 입찰한 것이 54억이잖아요. 그런데 토목은 그 안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54억 공사에 조경 토목도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우리가 30%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오래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43억이면 결론은 20% 정도…….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원래는 없애냐, 마나까지 했다가 자문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결론은 20%는 일단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동의를 저 쪽에서도 했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하는 중에 감액 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시가지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 조경이 따로 공사가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담당부서도 조경은 녹지과에서 식재하는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같이 공사를 줬으면 조경 부분을 처음에 논의했던 대로 공사 금액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액수인데, 이것을 공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따로 발주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도로 공사에 있어서 조경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기 분할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경도 토목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먼저 질의 때 것인데, 여기 보니까 지적 공부상 임야로 670㎡인데, 측량하니까 520㎡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토지로 등록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야에서 m법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것은. 왜냐하면 임야는 정, 단, 무, 보지 회배가 아니거든. 또 등록전환을 하면 감량이 생깁니다, 필히. 그런데 어떻게 임야대장상에 670㎡로 표기가 되었는지, m법 통일할 때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야, 이 부분도.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요구한 것을 못해 준다는 얘기는 맞아요. 현재 공부상 그것을 정정해 달라고 하면 사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현 상황에 지적 오류가 있으나 우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제분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평수로 정정을 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는 못하는 거지. 권리의 소장은 본인만 하는 거야, 본인만. 아까 얘기는 분할이 안 된다고 해서 잘못 말했는데, 이것의 오류 정정은 본인 밖에 못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이선의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면 국책사업이나 자치단체사업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는.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일〜초일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4월 21일에…….
네.
6차선입니다. 광역도로라는 개념은 인접 시와의 중첩성 때문에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 예산처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광역도로를 지정을 받는데, 차선 개념이 아니고 저 쪽 시계와의 연계성, 중첩성을 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기 광역도로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선 그 안에서 2차선만 확보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광역도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이것을 풀어 나가는 방법이 어차피 도시계획선 안에 있던 사항이니까…….
지금의 배가…….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설계가 끝나서 보상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설계에서 양측 보도를 없애고 차선만 확보하는 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해야 하고, 설계변경하는 것도 우선 문제고, 제일 큰 문제가 예산 확보입니다. 270억도 지금 10억밖에 없어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105억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되어야 발주 의뢰를 하는데 재원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요. 물론 도비는 요구를 했지만 본의 아니게 국고에서 약 30% 이상이 경기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모든 사업에 대한 도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 그것에 따른 시비 확보가 되어야 발주 논의가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상금으로 나갔고요. 270억을 지금 확보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발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안…….
두 가지 안인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를 없애고 차선만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광역도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국비가 올 것을 계산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양 쯕 보도를 없애고 차도만 우선 확보하는 것이…….
그것은 한 달 정도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내가 준비를 했다가 이의길 위원이 얘기해서 보충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서 추계는 당초계획대로 550억원, 그러니까 국비가 한 50%면 270～280억원의 국비가 보전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경기도 산하에 보면 우리가 20억원 내외밖에 안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한 250～260억원이 모자라 중로 이하 계획으로 해도 105억원이 모자라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380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사업인데 이의길 위원은 현재 보도라도 없애고 해달라고 하지만 광역도로가 어렵게 지정이 됐다는 얘기야 건교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예산 때문에 반대하다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승인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현재 보면 지난번에도 국비가 우리가 충실히 2005년도에 보전되리라고 예상하고 당초 15m로 착공하고 거기에 다시 2차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판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또 지금도 도비도 우리가 105억원 중에 상당한 부분을 60～70억원을 도비로 받아야 우리가 이행하는 사업인데 도비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해줘야지 시민들 얘기만 듣고 지금 할 사항이 못 돼요.
그것으로 착공한다면 대 수정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 보조 한 것이 전망이 불투명해 그런데 도비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뭐냐 하면 도비도 2조원 세입에 차질을 빚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우선은 도비 확보가 제일 절실한 입장이고 그것에 따른 시비 확보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중에 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양쪽 보도를 떼어내면 공사비가 270억원이라고 잡았지만 훨씬 많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 하고요. 그리고 도비가 우리가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우리가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재원확보가 최상의 목표지요.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좀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가서 드렸거든요. 하남시의 사정이 이러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재원확보 대책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재원에 따른…….
이선의원
그런데 국가 회계나 도회계에서도 계속비로 일단 착공이 됐거나 착수한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라는 게 방침이거든, 그러면 방침만 결정해줄 게 아니고 조달하는데 충분한 재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얼마라도 최소한 확보가 되면 이것을 먼저 계획대로 15m 중로로 해서 보도를 뺀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까지 보전해서 광역도로로 할 것인지 이것을 명쾌히 정해줘야 할 사항이야.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국비 재원 대책이 거의…….
이선의원
난항이면 아까 이의길 위원 말처럼 보도는 빼고 우선 간이도로처럼이라도 형성도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한 도로선상에 시설을 두 개 한다는 것이 잘못 됐기 때문에 수정해서라도 맞추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실무진에서는 보도를 빼고 간이 도로식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재원이 되는 대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이의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장이 연두간담회 때도 그렇고 만나면 연내에 착공하겠습니다 한 것이 과연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정을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민들은 매일 묻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여기 19억원 나와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그 정도 가량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공사가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를 다니게끔 하려면 그린벨트훼손 부담금을 먼저 내야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벨트 훼손 부담금이 42억원인데 그 돈도 낼 돈이 없으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인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가 신청을 하면 42억원을…….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50억원이 확보된다고 그래도 그것 내고 나면 공사비는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한다는 말씀은 시장님한테 충언을 드려서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래야지 괜히 가운데 껴서…….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자전거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색깔을 넣어서 구분하게 해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는 전혀 그렇게 안돼 있고 지금 보니까 미사～강일간 도로 거기 선으로 표시해줬어요. 자전거를 그려서 분리가 되게끔, 그런데 지금 풍산동 이쪽의 신설도로 거기에도 전혀 구분이 안돼 있어요. 과장님!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준하게끔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지 이 책 만들어서 써먹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책 없습니다 답변하니까 왜 없냐 찾아와라 하니까 아침에 찾아왔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세요. 과장님 자전거 도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도로에 원동기나 오토바이이런 것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자전거 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라가면 안 돼요.
병대
김병대위원
올라가면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고발…….
병대
김병대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어요. 단속하신 실적 있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구간이 대부분이고 자전거 전용으로만 두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겸용도로에도 원동기나 오토바이는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사정상 그런 부분까지는 단속하지 못하고요.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과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풍산동 확장대로에 표시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분리해서 표시, 페인트만 칠해서 라인만 그려주는 것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풍산대로 구간에 보도가 사실상 거기는 강일～미사간은 보도폭이 나오는데 이쪽에는 보도폭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라인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자전거 도로 폭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안 나오지, 라인으로 표시해주면 자전거 그려주고, 자전거 전용도로 잘 이용하는구나 돼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설치하면 국비 지원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국비 지원 받은 것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국비 지원 다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전거 도로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시설 어떤 동네는 이렇게 멋있게 하고 어떤 동네는 단색으로 칠해서 구분을 안 하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구분해서 라인이라도 그어서 구분해주면 보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공사중에 있습니다.
광암～초이간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도시시설팀장
이것은 설계금액이고 이것은 설계해서 낙찰된 도급계약금액입니다.
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중앙선을 옮겨서 3.25 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도 그것 구분을 안 했었어요. 안 하고 라인마킹만 해서 차도 겸 사람이 다니는 이런 형식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위험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계석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했을 때 디자인 펜스까지 설계시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길이가 3㎞ 정도 되다 보니까 m당 디자인 펜스가 평균 15억원 정도 듭니다. 차이는 있지만 제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에 비해서 대체로 15만원 정도 되고요. 3㎞이다 보니까 2억원에 가까운 돈이 거기에 디자인펜스로 투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펜스는 빼고 다만 경계석을 높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디자인 펜스를 추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도로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에 보면 가로수가 있고 전주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잖아요 보도에, 그런데 춘궁동 올라가는 데 보면 그 부분은 보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춘궁동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거기에 전주, 가로수, 가로등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잔디 처리를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새로이 신설되는 구간에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전주 이런 것을 그것으로 커버해서 볼 때 구획을 한 게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중구
조중구위원장
단점에 뭐예요? 거기에 잔디처리를 했을 때 단점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을 계속 관리해줘야 됩니다. 계속 잔디를, 동에서 하지만 꽃도 식재하고 계속 잡풀을 뽑아줘야 되고 전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관리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관리비용이 들면 그러면 아무 것도 심지 말아야지, 가로수도 심지 말고 관리하기 힘든데 그런 것은 뭐 하러 심어요. 일단 미관상으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자전거도로 코아 뚫어서 샘플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가지고 오시네요. 지금 떴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위치 표시한 데하고…….
중구
조중구위원장
쉬는 시간에 보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장
다음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신장 초교에서 황산간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이 원활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공사한 현재 시점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회전시 주머니 차선이 지금 방아다리하고 황산 서울시계간에 주머니 차선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것좀 보강해서 더 해주시고 또 어제께도 보셨지만 교통사고다발지역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황산 검문소 앞에 지나는 횡단보도에 맨홀뚜껑이 큰 차가 지나가면 딸가닥 하고 튑니다. 엊그저께 팔당 길 난 데 거기서도 맨홀 뚜껑이 날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공사할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덕풍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을 주머니 차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방법 그래서 택시도 정류해서 불법 주차가 안 되고 또 교통흐름이 좋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보셨는지 그것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방아다리 인근에 좌회전 포겟차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동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맞췄습니다. 시정해 달라는 게 여섯 가지인가 돼요. 그래서 우수, 빗물이 한 곳에 모이는 것 하고 포겟 차선 만들어 달라는 것 하고 신호등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동사무소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수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저께 현장 나가셔서 황산파출소 있는 데 좌회전 부분도 그것과 관련해서 정지선을 민다든지 포켓차선을 더 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에 대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파출소 앞 맨홀뚜껑 즉시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방법을 써서 맨홀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어저께 현장 나갔을 때 좌회전 시에 직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하루에 한두 사람 이용할 정도인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여분 되세요. 십여 분 되는데 거기도 이번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없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횡단보도 때문에 직좌를 동시에 못 주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횡단보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켜고 가게 하는 방법인데, 보행자가 켜고 가게 하는 방법은 신호등 체계가 연동화 조작이 안 된답니다. 그 신호를 주면, 그러니까 보행자가 필요에 의해서 누르면 연동화 된 신호가 다 흐트러져서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적안은 횡단보도를 없애는 안으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 신호등 있는 자리가 급커브라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요. 교통제어기 설치한 데가 너무 급커브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도 보완 대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동으로부터 지적돼서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쪽의 횡단보도를 없애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황산3거리의 택시정류장은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준 데가 없거든요. 기사들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우리 행정을 하고 도로를 닦아도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교통대책안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설치조례가 돼 있으니까 우리 교통에 관한한 경찰서직원, 우리 운수업에 종사하는 택시 오래 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도로 개설할 때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도 받아 보면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만 정해놓지 말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며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요. 본 위원이 많은 서류를 확인했는데 지금 공사감독관이 작업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는 확인을 못했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설계변경 경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됐을 때부터 일보를 다 확인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그쪽 일보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경암을 다 합해도 암반출이요, 그 구간이 아니고 설계변경한 시점부터 마지막 공사 끝날 때까지 암 나온 합계가 6,340㎡라고 되어 있어요. 반출된 게,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정산한 것은 7,481㎡로 정산을 했어요. 이것을 뭘 보고 정산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일보에 보면 분명히 설계변경 시에 우리가 암을 파쇄하는 공사비도 계상돼 있지만 그 암을 실어서 일정거리의 어떤 사토장에 부리는 운임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암 반출 이렇게만 돼 있지 종착점이 어디인지가 일보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03년 6월 19일자 일보에 암 반출 10대 1,150㎡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과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과적한 정도가 아니에요. 덤프차 한 대에 많이 실어봐야 10㎡에서 13㎡ 싣는데 지금 이것은 1,150㎡가 나가려면 최소한 100대 이상이 나가야 돼요. 수치가요. 그런데 암 반출 10대 해 놓고 1,150㎡를 플러스 했을 때 6,000㎡예요 일보가.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이 문제가 저도 얘기하는 것도 싫은데 저희가 7월초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지요. 그래 가지고 쭉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정산까지 했어요, 회계과에서.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조치계획에 없음이에요. 그러면 회계과 정산서류에 보면 당초에 반출 보고량이 8,600㎡라고 회사에서 보고를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준 것은 7,400㎡, 1,000㎡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합계를 낸 것은 10대에 1,100㎡를 갖다가 합해도 6,000㎡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보랑 불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를 하시는 분이 이 공사를 해서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감한 사유가 이것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토지주와 반입 수량이 불일치로 차이 분 삭감 그 다음에 단지 내 운반 반출 위치 파악이 불가하여 증빙서류가 없어서 삭감, 그 다음에 증빙서류 없어 수량파악 불가 삭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각종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함 해 가지고 현장소장한테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끼어 맞추려고 한 것이지 수치가 어느 정도 100㎡나 50㎡가 차이가 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담당 공무원이 미처 파악 못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간 지점도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보에도 맞지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업자분이 이렇게 치웠으면 치웠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업자가 억울한 것이고 첫 번째로는 안 치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마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면 이것도 또 잘못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셔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확인된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삭감됐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합해도 이 양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여기 설계변경시점부터 끝날 때까지의 일보의 양이랑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정산한 양이랑 안 맞아요. 그리고 또 2004년 3월 19일에는 암 반출 이렇게 돼 있고 양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정산 7,000㎡도 뭘 보고 정산했는지 나는 업자분이 자기가 공사해놓고 돈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근거를,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합계 내보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나중에 최종설계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반출해 나간 암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전부 우리가 삭감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있지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이 작성할 의무가 있거든요. 여기 일보에, 그런데 일보에 나온 것을 그 사람한테 자기네가 작업한 것을 증명하라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거를 우리도 대야 되는 필요충분조건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삭감하려면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이제 감독관의 일보인데 일보 양으로 봐도 안 맞는다니까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최종 설계변경을 하면서 확인이 안 된 양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암 발생량에 대하여 당초 도면을 재검토한 결과 면적 산정이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설계에서 삭감코자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처음에 8,600㎡의 양이 지금 도면을 보고서, 도면으로 봤을 때 오류가 있었다는 거지요? 1,000㎡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지요. 면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처음에는 암반지질 조사하고 그런 설계변경에 있어서 서류가 다 첨부가 돼서 이것을 인정해서 사인해서 결재가 나서 증액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2년여가 흐른 다음에 도면을 보고 재검토한 결과 도면을 본다는 게 아니라 현황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면을 보고서 검토했는데 면적 산정이 잘못 됐다는 것은 더한 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구적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몇 곱하기 몇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구적이라는 것은 도면에서 가로세로가 10m, 10m면 9m, 9m였을 때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지요. 형태가 단 사각이나 단 직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형태가 이런 거니까 그것에 대한 구적을 다시 확인을 했지요. 지적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사들이 했던 구적하고 공무원이 했던 구적하고의 차이가 1,000㎡ 정도 난다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변경 당시에 회사가 양을 과잉으로 청구했다는 것도 인정되는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아니지요.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지요. 설계 당시에 시공사는 아예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고 지적된 것에 따른 검측을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신청하니까 설계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증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한 사람은 누구예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설계변경한 사람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설계 변경할 때 잘못 됐다면서요, 계산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설계는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했는데 설계변경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 양 계산을 누가 하냐고요? 회사에서 지질조사하고 양 조사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디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시공사가 하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시공사가 과잉 청구한 것이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그렇다고 그러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게 물어본 사항은 1,000㎡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셨으니까 애당초 1,000㎡가 잘못 된 것은 최초 설계를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계했던 것을 지적이 돼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처음에는 암이 있었지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암이 없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암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렇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자는 필요 없고 공사가 암이 나오니까 시공회사가 설계변경 신청을 한 것이고요. 최초 설계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암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단지 그것을 부각시켰을 뿐이지…….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최초에는 암이 없다고 지질조사가 됐던 것이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요. 최초 설계자는 지질조사를 했으나 암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하다 보니까 암이 나와서 암에 대한 증액을 시공사가 했던 것이고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사인했었고 나중에 지적이 되니까 결론은 그 부분이 1,00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이런 서류들이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감한 근거를 그 사람들이 일보를 낸 것을 보고서 근거로 했고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보를 더해보니까 그 ㎡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공사 이 구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인데, 과장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문제점 없음 향후조치 없음 이게 큰 문제지 이게 어떻게 만약에 지적 안 했으면 1억원이라는 돈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최종 설계변경을 하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새로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일보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중구
조중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공사발주하고 할 때 감리하는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누락이 된 것이에요. 공사비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50억원이 넘어가는 공사는 감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감리를 줄 수가 있고 감리를 안 줘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끔 하는 예가 있는데 후자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감리에 대한 의견 이런 서류에, 감리를 왜 안 두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서류로 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방침으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약 10억 가량이 감리비로 해서 추가로…….
미라
홍미라위원
감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정도면 10억원 정도 감리비가 부담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감리를 두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상은 일손을 많이 덜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감리를 줘도 사실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이 아니고 못 잡아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감리를 줬어도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이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대형 공사를 감리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감리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10억 공사비를 세이브를 하면서 그만큼 공무원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일을 했어야 되고 또 만약에 하지 못 할 때에는 너무 과도한 결정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침 결정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이전에 그런 감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선례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감리라는 것은 아주 공사비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데 유독 이 부분에는 거의 감리가 없더라고요. 대형공사에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공사비에 포함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형편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 공사는 대부분 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10억원이든 몇 억원이든 다 설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감리가 안 들어감으로써 담당 직원도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하루종일 매달릴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어떤 업무도 봐야 되는데 당연히 미스가 나지요. 당연히 어떤 그런…….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 부분으로 지적하시면 공무원 8급입니다만 8급이 대형공사를 감당하기는 조금 없지 않아 그런 염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정했을 당시에 시에 무슨 형편이 있었겠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그 형편이 뭐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예산절감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공사가 말끔히 마무리가 되고 그랬다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저희가 최초 발주한 게 아니고 저희 전임자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감리를 왜 안줬는지 하는 사정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단순하게 비교하면 뭐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20억원 정도 증액된 거지요. 그러면 물가변동으로 5억원 넘게 증액됐고 15억원, 10억원 정도 감리비, 5억원 정도 증액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어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감리를 뒀다고 그래도 공사사안이 변경되면 감리를 뒀다고 그래도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고요. 감리를 안 뒀다고 그래서 감리비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지 않느냐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적을 그렇게, 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문제의 초첨을 그런 대형공사 있을 때는 무리하게 감리라든지 담당공무원이 감당을 못하면서까지 실제로 감당을 해냈으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설정하면 과도하게 설정해서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사후처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당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 했다 이런 부분으로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도 한 가지 분야에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있는 공사들은 대부분 감리를 줘야 되거든요. 여건이 되면 최대한 감리비까지 확보해서 감리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망월천 개수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덕풍천 개수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지금 보상주기 위해서 분할측량하고 있습니다. 워낙 연장이 기니까 측량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구간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6㎞지요. 덕풍1교에서부터 상사창 세월교까지.
분할 말씀입니까?
이달 말경에 측량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차차 줘야지요. 이게 시비가 포한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도 관리 하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그때그때 오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사업은 이게 우선 보상이 주입니다. 우선 보상이 주고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하천 개수를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전에 보상으로 해서 2～3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려니까 보상만 2～3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나간 것이지만 망월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지금 플래카드 붙이기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불편이 없이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컨테이너 사무실도 가져도 놓고 했는데 여태 공사가 착수가 안 되었거든요. 그 문제와 여기 토지 보상계획을 보니까 김재조씨는 4,500정도 더 받아 갔거든요. 그런 문제와 지금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구간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에서 진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른 간접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쪽 분들 생각과 저희 시의 생각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이 몇 농가 안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진출입에 제한을 받는 농가가 3〜4개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분들만 가지고 해서…….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간접보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만약 지출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지출이 된다면 그곳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생기죠. 세 분만 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해결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지금 그 분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는 오래 되었고, 올해 하남시가 복을 받아서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비가 왔을 경우 또 잠겼어요. 빨리 해결을 해서 공사가 원활히 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재조씨만 4,500정도 더 보상을 타갔거든요, 서류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협의를 안 하고 1년이 경과해서 재평가를 하면 대부분 약 10%가량 금원이 올라갑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웬만한 공사는 협의를 안 하고 돈을 안 찾아가세요. 1년이 소요가 되어서 재평가를 하면 약 10%에서 많게는 25%까지도 상승이 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화훼단지 협상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되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최대한 토공이니까 동절기에 심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동절기에도 토공작업은 가능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토지주들은 다 보상을 받았죠?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거의 받았습니다. 지금 간접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다 받아갔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인데, 세입자들이 그런 것인데 조속히 해결을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플래카드만 붙여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요구액을 많이 요구를 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산곡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산곡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선형을 어제도 현장을 나가서 봤지만 선형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기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잘못된 계획이나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인정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잘못된 것을 다시 이것을 개수공사를 할 때 다시 바로 잡아줘야지, 그 때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 부분은 손을 앞으로 데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잘못된 것이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선형이 제대로 잡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통장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잘못해서 선형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 공사가 되어서 그 분이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천을 밀어달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그것을 아직 저희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은 못 냈습니다마는 검토할 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아니, 어떤 공사가 되었든 누가 보든 이해가 가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지, 예산 투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도 그렇게 선형을 터무니없이 잡아서 했을 때 문제점도 시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그 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계획을 잡았다고 하시는 것은…….
철행
이철행부시장
위원장님, 산곡천 선형 문제는 저희가 심증 자료가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먼저 개수공사를 할 때 왜 그 쪽으로 무리하게 선형을 잡았냐면 반대쪽에 쓰레기를 묻었거든요. 거기는 파기만 하면 쓰레기가 나오니까, 시에서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쪽으로 손을 안 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남시 전역에 생활 쓰레기 등을 묻은 것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등기소를 지으면서 쓰레기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거기 예산이 드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묻혀있는 쓰레기를 한 차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퍼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묻혔다고 해서 그 쪽으로 밀지 않고 집 쪽을 터무니없이 파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철행
이철행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얘기는, 그 사람이 소유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산곡교에서 하류 쪽을 보면 현재 특위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건너는 전부 매립지에요. 그렇다면 거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재방을 축조하고 나니까 그것을 그 쪽의 재방이라고 보니까 이 쪽을 방치를 하고 거기에 하천 계획을 잡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지금. 왜 그러냐면 하단부를 봐도 지금 반대편에 우리가 재방 쌓은 부분에 잡관목이 있더라고. 잡관목이 있으면 물이 수로가 변경이 되어서 더 패이게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 사권도 사권이지만 상단부에서 하단부를 봐도 모양세도 없어. 그러면 수정을 해서라도 시정을 하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방치해서도 안 될 사항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기 때 유량과는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그 부분이.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