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 의원 발언

예.

면적으로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개발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맨위로 이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봉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총 3건에 2,402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당에 읍면동 근무수당 4명에 7만원씩 25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지구지소가 개소되었는데 누락이 돼서 지급을 못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농기계순회수 리 대여농기계 유지관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여농기계가 61종에 9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리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번 추경에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2,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비 지난번에 5,000만원 세운 것 지금 살아있죠?

예.

부족하니까 2,000만원 더 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범위는 그때 설명한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30일, 31일, 이틀동안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 뿐만 아니고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하는 사람 있어요?

초청은없습 니다만 대외적으로 홍보를 우리 지역의 기업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

예.

그러면 그런 것을 타 시·군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외 협력 차원에서 무슨 교류센터를 해 가지고 교류를 해서 교류를 한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명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되면 청양처럼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라든지, 또 도·농 교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을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는 몇 개 시·군, 도가 있어요?

우선 아산에 삼성코닝하고 희안마을하고...

아니, 우리 충청도 말고, 다른 타 도는요.

다른 도는 지금 인천에 계양구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층에서 좀 사는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

일명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초라든지,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사람들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아산쌀이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효용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시작 단계고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농업인의날 행사는 계속 했죠?

농업인의날 행사는 작년까지는 농업인들 위주로 기념식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하루 노는 식으로 그냥 행사를 마치고 말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논다기 보다는...

말은 확실하게 논다고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한번도 타 외지 사람들 온 적 없잖아요?그래요, 안 그래요?맞잖아요?

이번에는 유선방송에도 천안 쪽 아파트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행사장에 가서 타지 사람들 안 왔으면 우리 과장님이 2,000만원 물어내야 돼요.

예, 오십시오. 타지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물어낼 거예요?

예, 물어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맨위로 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 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장면 신동1리 간이급수시설 배관교체공사로 5,000만원, 대흥1리 간이급수 배관교체공사 5,000만원, 대동리 간이급수 배관교체공사 6,000만원, 그리고 탕정 갈산2리 간이급수 배관교체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인 구성2리 간이급수시설, 염치 곡교2리 간이급수시설, 음봉 동천1리 간이급수시설 배관교체공사로 5,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읍면 하수도 준설공사로 해서 부족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3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23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으로 모범업소 감면 상수도요금 24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금액으로1,944만원을 수입으로 계 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43페이지 내용입니다. 재료비에 정수구입비로 정수와 침전수 지출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아래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워터코리아라고 해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1년에 한번씩 전국 행사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상수도 부문 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명이 4일간 참석하는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부산에서 이 워터코리아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아산시가 상수도 부문 기능경진대회에서 전국 4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 도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도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배방 배수지 송수관 이설공사 부담금으로 저희가 2억 1,900만원을 전출해줄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배방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부서인 신도시지원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경비절감이나 여러 가지 공사 추진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전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245페이지 자본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4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타공사부담금으로 해서 배방 한성아파트 외 10개소 공동주택 아파트를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고, 역시 풍기, 모종, 권곡동 지역에 현재 6개의 아파트가 신청이 돼서 아파트 시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억 4,000만원의 시설부담금을아파트로부터 받아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읍내동에서 신인동간 상수도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주식회사 우영토건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부담금으로 15억 3,680만 2,000원을 부담금으로 징수를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고, 다음 삼환나우빌 아파트상수도공사는 방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주식회사 도시공영 아파트입니다. 역시 9,955만 8,000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둔포 송수관 이설공사 역시 나누리아름건설인데 여기서 1억 1,588만 2,000원, 그리고 신창 장미아파트 뒤에 있는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에서 2억 6,442만원을 역시 부담금을 받아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고자 하며, 장존동청솔아파트 상수도공급 시설공사 부담금은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한국토지신탁에서 추가 사업비를 더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때문에3,030만 3,000원을추가로 더 받 아서 시설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 두 번째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받는 것은 신창 읍내리에 교차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 교차로 부분에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3억 2,769만 4,000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1차 부담금은 아산온천지역 고려화학과 태천개발로부터 역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부담금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역시 2,938만 4,000원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내용에 있어서 2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화정수장 종합통제실 신축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 아래 부분 3,000만원 감하는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 종전에는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현재 영인, 인주 지역의 중소도시나음봉, 둔포, 이쪽 염치에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쪽 도고, 선장 지역에 있는 각종 배수지, 배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설을 하나로 기능을 모아서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고, 그리고 종전에 세웠던 3,000만원을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화정수장 기술진단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취수장 수전설비 개량입니다. 그동안 제1취수장의 전기시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고압 전기설비를 개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배방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는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 풍기, 모종, 권곡동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도 역시 관련 아파트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공사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읍내동에서 신인동간 상수도 시설공사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우영토건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서 공사하고자 계상을 하였고, 마지막에 있는 삼환나우빌 아파트 역시 부담금에 따른 공사로 부담금으로 충당을 해서 공사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둔포 송수관이설공사도 역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사하고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아산로그인 펠리스빌 아파트 상수도공급 시설공사도 역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리고 장존동 청솔아파트 상수도공급 시설공사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중방리에서 행목간 상수도 이설공사도 역시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4억 6,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선공사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영인, 인주 지역, 그리고 음봉, 둔포 지역에 대한 중소도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지선을 깔아줘야 하는 그런 소요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음봉가압장 난방기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워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 주체에 얘기를 해서 이런 정도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 구입은 저희 사무실 에어컨이고, 디지털 카메라 역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화정수장 통합상황실 구축 부족분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1차 사업 부족분 이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2,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에 대한 자금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6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26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내년부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공기업회계로 전환을 하면 현재의 일반특별회계보다는 좀더 투명성 있고 그리고 수익적 판단도 하는 그런 선진화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회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서남대 아산분교 입구에서 제2취수장간 그동안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서남대와 장존동 청솔아파트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일부 준공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2억 6,34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서는 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 반환금 및 기타에서 남은 금액을 기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과오납금으로 해서 반환을 해주려고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조사설계용역은 용역에 의해서 이 밑에 21억 9,900만원 나온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들어갈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용역 공사비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단부에 조성사업으로 한 것은 이것이 시설비에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될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은 시설비에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 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니, 가만있어봐요. 임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죠.지금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예,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