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김운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대학교 우편함 설치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구 20만 달성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숙사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편지가 오면 어떻게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학교측에서 의견을 줘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선문대학교에 개인 우편함 3백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등록갖기운동 간담회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가 학교측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등록전입 문화상품권 지급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현재 20만에 1,300명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전 직원들한테 직급별로 할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기 때문에 20만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천안 쪽에서 11월 달에 신규아파트 3,500세대 입주가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천안 쪽으로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만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갖기운동 읍·면·동 포상비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부서별로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에는 100만 원, 우수 기관에는 80만 원, 노력상 50만 원으로 해서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포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부족분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송악하고 도고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도고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4,4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 주민등록갖기운동 협력 기업체하고 대학교 지원 포상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하고 대학교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 직원과 기업체 직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우수에는 50만 원, 우수에는 30만 원, 노력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려고 경쟁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서 지난 7월에 도에서 피해복구비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성립전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3,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연찬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매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의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득산1통 인도조성사업은 6,000만 원입니다만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곡4통 옹벽설치공사 1,500만 원, 용화동 희망교회 앞 진입로 복개비로 3,000만 원, 도고 신통-와산리간 농로포장공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인주공세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신창 읍내 1·2리 마을회관 증축비 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도고 소방청사 안전진단비로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도고 소방청사를 기존에 면사무소 구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대학교 우편함 설치는 어느 대학교에 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선문대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뭐를 지원 못 해 줘가지고 대학교에 우편함 설치를 750만 원씩 합니까? 과장님이 하고 시장님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주민등록 이전하는데 8만 원씩 주면 됐지 무슨 우편함 설치해 주고, 밑의 포상금 주고, 선문대학교가 부자학교인데 우편함까지 우리 시에서 설치해 줘요?

그것은 저희가 대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를 나가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나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가면 그 사 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전입해 놓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 우편물이 왔을 경우에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유인책의 일환으로..

이건 유인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학교 본위로 하다 보니까..

기숙사 좋은 데에 있는 학생들이 주민등록과 연관되어서 전세나 아파트 사 가지고 기숙사에서 빠져나가나.. 그거 몇이나 된다고?이거 추리력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는 거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학교측에서..

학교측에서 요구한다고 주민등록을 빙자해 가지고? 이거 쭉 나오잖아요?그 다음에 주민등록갖기운동 협력 기업체 대학교 직원 포상 6명이라고 했는데 기업체나 학교의 대상이 6군데라는 건가?포상 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됩니까?

대학교는 3개 대학을 위주로 해서 하고, 기업체도 3개 정도로 이렇게..

3개인데 대학교 3군데 중에서 실적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몇 명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실적은 순천향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665명 정도의 학생이 전입을 했고, 그 다음에 호서대학이 650명, 선문대학교 402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1·2·3등 중에서 3등 하는 선문대학은 750만 원 들여서 우편함을 설치해 주고, 650명이 넘는 두 대학은 안 해 주고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호응도를 봐서 그 호응도가 좋으면 타 학교로 확산하려고 일단 시범 설치비로만 하는 겁니다.

아산시야 시작하고 자꾸 부풀려지고 확산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이고 어떻게 3개 학교 중 실적이 가장 좋은 데는 안 해주고 가장 나쁜 데에 7백만 원 들여서 우편함을 해 주는 발상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선문대학이 사실은 제일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문대학을 집중적으로...

시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실적이나 뭐 노력이 저조한 사람이 포상 타고..

아니, 포상금 액은..

포상은 아니라고 해도, 포상이라는 얘기가 750만 원 주는 것도 포상이고 40만 원 주는 것도 포상금인데 갖다 붙이면 포상 아니에요?

이게 안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선문대학이...

아산시가 100만이 될 때까지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

예, 지금 선문대학이 4백 명입니다만...

주민등록은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연찬회를 매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청의 실·과장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지금 정액이고 임의단체이고 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을 왜 바르게살기는 더군다나 인정도 많이 해 주는데 상반기이고 하반기이고 수시분으로 이런 절차를, 지금 풀예산이잔뜩 남아돌아 가잖아요?거기에서 해야지 여기에 별도로 올리면 진짜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이거 누가 올렸어요?주민자치과장이 올린 거예요, 시장이 올린 거예요?누가 점수 따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협의회..

왜 여기만 올려요? 새마을도 올리고 헌마을도 올리고 쭉 다 올려야지.안 되는 짓을 하면 되냐고?이게 전혀 안 되는 짓 아니에요?

예, 가봤습니다.

2층으로 잘 지어져 있죠?

예.

내가 엊그저께 준공식에 가서 떡도 얻어먹고 왔는데 엊그저께 신축해서 새 건물 2층을 아산시에서 제일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다 대고 40평을 3층으로 올린 건 뭐예요?

이게 도비에서 도의원 재원대체분으로 해서..

이놈의 시는 어떻게 그냥 문화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회관 건립비를 하는데 무슨 재원대체로? 「도」자는 다 어디로 없어지고 그냥 시비로..도의원, 도비, 재원대체, 알아듣지 못 하는 용어가 요새 계속 나오고 해요?그러니까 재원대체가 됐든, 뭐가 됐든 신축한 새 건물 2층을 아산시 전체에서 화려하게 제일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다 도비라고 그래서 1억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행정이나 예산편성의 도지사한테 대한, 도에 대해서 사기 아니에요?이런 범죄행위들을 해요?

도의원님이 다른 데로..

도의원 아니라 도의원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지금 못 짓고 진짜 낡은 데에다 재원대체를 해야지 엊그저께 떡 얻어먹은 놈의 회관에다가 40평을 어디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도의원이고 도지사이고 이 1억으로 어째서 다른 데에 쓸데가 없어서 이리로 올렸나..

도의원이 전에 거기에다 약속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나쁜 도의원 아니에요? 현장 가보지도 않고 회관 널찍한 데에다 40평 증축해 놓고..

아니, 증축을 해 가지고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인데 보니까 다른 데로 해 가지고서 이 예산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김과장을 괴롭히기만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나를 이해시킬 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 말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내막적으로 보면 도의원님이 거기에다 예산을 그 쪽으로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약속을 한 사항인데..

요새 대통령도 안 들어하면서 욕하고 그러는데 안 듣는 이런 나쁜 도의원을 님자 붙이고 뭐 할 것 없어요. 욕만 빼고 그냥 막 해요.도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이게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도의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왜 자기들 선거구에? 읍·면·동이 9개씩이나 되는데, 전체가 8개이구먼.시의원이 도다 국가다 하면 그냥 깜짝 놀라 가지고 과거 식으로 무조건 방망이 치는 시대는 지났어요.도비도 국가 돈이고, 시비도 국민 돈인데 어째 그래 남의 동네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흔떡 쓰뜻 하면 쓰나?추경이라 더 하려고 해도 없네?그만 할래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2억짜리 건물이지.

그렇습니다. 2억짜리입니다.

그럼 지금 1억을 더 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증축을 한 건데 집행을 할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이 2억짜리 건물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1억밖에 못 줬으니까 증축이라고 해서 1억을 더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재원대채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제가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하네.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라고 그랬죠?그건 뭐 하려고 했던 건데 이쪽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이거 시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 1억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직접, 마을회관 투입을 도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가져온 것을 곡교1리하고 2리 도로 확·포장에다 했는데 그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창 읍내 1·2리를 깎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창 읍내 1·2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부락 또는 두 개 부락에서 한 푼 안 보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글쎄..

우린 1억 짜리 짓는데 5,000만 원 보조받고 5,000만 원은 자체 자금으로 창고 팔아 지었어요. 2억짜리 짓는데 돈 한푼, 자체 자금 안 보태고 지어 준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니에요?공세 1구도..

아니, 다른 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이게 지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우선 챙겨보지 않은 미스가 있었고 또 마을에서도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또 그냥 자기들이 잘못 들어 가지고 판단을 했던 그런 사항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시내권 같은 데는, 우리 동에도 보면 기존 부락 같은 데는 많은 데는 억대도 있는 부락도 있어요. 예산이 꽤 있을 텐데 2억을 전액, 도비·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마을 부지 자체를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해서 참 상당한 액수가 투자가 됐고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동감을 해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9월말 현재의 인구와 10월말, 약 한달 동안에 증가된 인원이 얼마나 되며, 지금 20만이 넘었는지, 부족인지..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던 그 당시 9월부터 10월까지, 아직 10월이 다 안 갔습니다만 그 때 약 4천 명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도 해 주셨기 때문에 2,700명 정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1,3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달까지 20만 달성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말이면 20만이 되겠구먼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109페이지 호우피해복구비가 있는데 순전히 도비만 있지 시비는 충당을 안 했네요?그런데 도비 가지고만은 복구를 못 할 텐데 시비를 이렇게 안 보탰는지..

이것은 예산이 긴급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 30%, 시비 70%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저희가 예비비에서 70%는 도비 30%하고 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복구를..

예비비 풀어 가지고70%는 시비에서 더 보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4,400만 원이 있는데 송악하고 도고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2회 추경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해서 1억 9,350만 원이 섰고, 이것은 어디에서 얻는지, 아니면 그 밑의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건립을 위해서 온양1동하고, 온양5동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면에서 썼다고 그러지만 2회 추경 주민자치센터 1억 9,350만 원은 어디에 쓰여진 건지..

그것은 온양5동하고, 온양1동쪽으로 한 거고 여기의 부족분 지금 현재 서있는 것은 도고면하고 송악면인데 그 송악면에서, 저희가 4,400만 원입니다만 4,4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고에도 1억 8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 그 부지 위로 해 가지고 올려서 지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송악면의 입찰잔액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보태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시설비가 1억 9,350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예, 온양 5동이에요.

아니, 온양1동에는 1억이 서있고, 5동에는 8,400만 원이 서있는데 그 위에 보면 1억 9,350만 원이 별도로 서있다고. 이것은 어디에 쓰고서 지금 또 부족분을 요구하느냐 이거지.

1억 9,300만 원이 송악 분입니다.

송악 한 군데가 1억 9,300만 원이에요?

예.

1억 9천이면 2억짜리 짓지..

그게 송악면의 창고를 헐고서 거기에다 2층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창고로 쓰고 1층 일부하고 2층하고는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걸로..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이거 공사하실 때 과장님이 관여가 됐었던 겁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됐던 겁니까?

어디..

저 송악 주민자치..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계장님이 들으셨을 때 올바른 답변이라고 계장님이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올바른 의사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래요.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얼마를 출자했는지, 9,000만 원? 그러면 2억 8천? 근 3억이라는 돈을 송악 자치센터에다 투입을 했나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둔포하고, 인주하고..

6군데가 지금 안 지어져 있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현재 10군데가 돼 있는데 앞으로 송악하고, 둔포하고, 인주면 청사를..

그러면 내년에 6군데를 짓는데 3억씩 주면 얼마예요? 18억 되는데?

일단은 내년 예산에 둔포하고 인주 쪽만 예산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기존 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센터라고 지금 기 돼 있는 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능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 못 한 이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건물만 크게 지어놓느니 지금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옆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가, 회의실 같은 데에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막대한 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하는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에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대학생에 한해서 문화상품권 8만 원짜리를 주게 돼 있잖아요?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를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로 주시게 된 동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당초에는 문화상품권으로 명시가 됐었습니다만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등」으로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 외의 다른 것도 줄 수 있는 여지를 주셔서 학생들이 문화상품권 외에 선호하는 게 뭔가 알아보니까 자전거 쪽으로 선호를 했기 때문에 자전거까지 포함을, 자전거하고 인라인스케이트까지 포함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자전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가고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전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몇 만 원 가는 것을 대단위로 구입해서 굉장히 싸게 구입하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몇 대를 딱 이렇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대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우리 내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한달 만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한 3개월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6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홍보물하고 거기에 대형 입간판까지 전부 했는데 받을 때도 분명히 최소 6개월 이상 미 전출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도고면 도고, 송악이면 송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별도로 기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추경이고 하다 보니까 송악에서 입찰 차액이 4천 여 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도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설비 9,500만 원이 섰습니다만 9,500만 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악 분을 좀 붙여 가지고 입찰 잔액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풀예산 제도는 지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2차 추경에 1억 6천 얼마가 자치센터분으로 했고 그게 송악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도 도고 것이 거기에 풀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단 거예요.8,000만 원인가 본예산에 서 가지고 부족이 돼서 4,000만 원을, 도고에 1억 2천 가져야 된다 해서 그 4,000만 원을 추경에 넣어놨어요.그랬다가 또 부족이 됐다 해서 이번에 저기가 된 건데 왜 도고 문제가 발단이 됐느냐 하면 도고면사무소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자치센터 지으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맞지가 않아요.그러다 보니 지을 데가 없으니까 보건소 2충에다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2층에다 지어야 하는데 거기가 추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것을 까내고 전부 하려고 설계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철거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추가되어 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했는데 저게 추경에도 도고 것이 들어가 있고, 지금 3차에도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풀로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합 얼마면 얘기가 되지 답변하는데도 이게 어디 종목별로 다 돼 있으면 이게 어디어디 것이다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풀로 세워놓으니까 거기에서도 헷갈려 가지고 답변하는데도 자꾸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송악하고 도고 것만 묶어놨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풀로 세우지 말고 종목별로 나누어서 제대로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두 번 하려니까 김과장님 피곤하신가봐?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어느 도의원이 1억 도비 얻어온 것을 곡교리? 곡교리에다 썼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 곡교리 사업을 했지요?

도비를 시로 주다 보니까, 이건 시비입니다. 신창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라고 그래야지 자꾸 도비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럼 안 맞지.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세워 주는 건 당연해요.그런데 어떻게 도비도 아닌 순수 시비 1억을 세워 가지고 자꾸 도비라고 하는 거예요?신창 읍내리는 어떻게 돼서 이 예산 액수가 많이 올라왔느냐, 신창 읍내리 한 개 리가 1·2구로 분구된거 알아요?분구가 됐다고요.두 개 구에서 같이 쓴다고 그래서 아산시 씰링이 개당 5,000만 원씩인데 1억을 해 준 거예요.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다른 데 회관은 5,000만 원 아니에요?그리고 예산계장이 막강해서 한 두달 참았다가 2005년도부터 신청한 읍·면·동은 현실에 안 맞아서 내년부터는 7,000만 원으로 한대요.과장님, 알고 계세요?아직 모르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악.

송악 주민자치센터요?

예.

그거 면사무소 옆에 있는 창고입니다.

옆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 말이에요. 소유가 누구냐고?

시청 소유이죠.

아, 시 소유?

예.

그럼 여기다 그렇게 표기를 해 놔요. 1층은 창고로 쓴다면서요?

1층 일부를 창고..

그러면 창고 1/2, 아니 1/2도 넘어. 1/2조금 더 따져야 되요.3억이면 1/2, 2층 창고 신축비, 주민자치센터 2층, 아까 몇 층이라고 그랬어요?대략 90평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안 가봐도 알겠네. 아래층 45평, 2층 45평이면 합계가 90평 아니에요?

예, 연건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 표기할 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송악주민자치센터 1억 5천이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긴 소리가 안 나가잖아요? 과장님,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빨리빨리 알아듣게.

예, 알겠습니 다.

난 여기에 각 실·과장들 들어와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조금 과장님들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소위 전문직에 있는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전혀 공부는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아니, 어떻게 해서 이 재원대체로 해 가지고 1억이 신창 거기로 가는데 이 돈이 물론 시 돈으로 주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도의원이 가져온 1억은 그럼 저쪽에다 썼기 때문에 그 1억을 빼다가 이쪽에다 주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시돈이지만 돈은 도에서 가져온 돈이지.어떻게 해서 이걸 시의 재원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그것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 돼요.왜냐하면 도의원들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도 사업비로 안 쓰고 자꾸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게이트볼장이나 뭐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어쩔도리가 없어서 그럼 시에다가 1억을 내려줄 테니 그 돈은 다른 사업에다 쓰고 그 사업비에서 이쪽으로 전용을 해다오 해서 재원 조정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도의 돈이지 어떻게 해서 시 돈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 까..

바꿔치기한 돈이니까 도의 돈이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들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럼 마을회관을 짓는데 도에서 도의원이 가져온 돈을 투자를 못 했으니까 저 곡교 어디에다 사업비로 지금 돈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1억을 빼다 여기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도에서 온 돈으로 바꿔치기한 돈이지 어떻게 해서 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시로 해 가지고 도와줬는데 이 단위 사업에는 도비 가지고서는 마을회관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10억인데 도 돈이 1억 갔으니까 11억이 된 거 아니에요? 10억으로 사업비가 됐는데 도의 돈이 이리로 투자되다 보니까 11억이 된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여기에 시비를 빼다가 이 쪽으로 다른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온 돈이지, 바꿔치기한 것뿐이지.

저는 개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회관에 투입한 돈이 어디 돈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그 도에서 온 돈은 저쪽에서 썼기 때문에 시비에서 이쪽으로 시비 대체를 해서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 도의원이 1억을 가져왔느냐, 5천을 가져왔는데 시비 5천을 붙여서 1억이 됐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억이 내려왔습니까? 5천이 내려왔는데 시비 5천을 붙여서 1억이 된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것을 저희한테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원대체를 하지, 저희가 재원대체를 하라 마라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1억이라는 돈이 도에서는 5,000만 원이 오고, 시에서 5,000만 원 보태서 1억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도에서 1억이 내려온 거예요?

저는 도에서 1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들이 여기에 나오려면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공부도 않는 것 같아요. 와 가지고 답변 좀 뭘 하라고 그러면 명쾌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철저히 좀, “이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해서 답변을 하니 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는 거죠.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44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당초 공중보건의사가 2003년도에는 32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금년도 한의사가 두 명 추가되어 가 지고 34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부득이 부족이 되는 금액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1,5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정신보건사업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수행토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개업하고 있는 의사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려고 예산 계상했었습니다만 마침 공중보건의사 중에 전문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이 변경 내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56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800만 원, 국내여비에서 2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지역 내의 백혈병 환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9월 22일 중앙으로부터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510만 원 계상됐습니다만 10월 6일 최종 교부 내시가 와서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9,37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만 ‘94년 9월 13일날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보건소 통신용 교환기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하도 오래돼서 현재 부품생산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장났을 적에 아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디지털로 변경하는 과정에 약 1,4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73만 8,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화천보건진료소를 증축하고 있는데 당초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선장보건지소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만 새로 건물을 짓고 집기류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금년도 가을에 쯔쯔가무시 발병 건수가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되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두 자리 수 정도는 됩니다.

특별히 중증에 의해서 뭐 어려운 지경에 처한 사람은 없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쯔쯔가무시에 감염되어 가지고 현재 순천향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뭐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쯔쯔가무시 질병 자체는 남한테 전염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만 치유가 되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립도서관소관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 2004년도 추경예 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2건으로 먼저 배방도서관의 열람실이 장항선 철도와 인접해 있고 최근에는 뒤편에서 초원 대단위아파트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데 그 소음으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소음과 공사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이중 방음창 설치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곡도서관 지하 오수펌프의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 베어링 마모로 인한 진동 등 오수 펌핑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이런 펌프의 교체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