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민병효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산업복지국 소관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91쪽을 보시겠습니다. 91쪽 먼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92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7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을 보시면 환경시설관리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레포츠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장 침사물 준설 2,000만원, 노탑리매립장 추가 복토 2,5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침사물 준설사업은 소고리매립장에 준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묘문화 증설로 해서 99만원, 급량비 31만 5,000원,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의 사안은 그 추모의 집이 다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2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이게 도비, 시비 해서 3,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지원비 4종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7종 해서 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치과유니트사업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실 거예요. 장애인시설의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거기다 해 놓고 가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엘리엘하고 주라선 두 군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효양중학교 학교급식시설 지원입니다. 학생수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창고 신축 및 물탱크 보온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에서 1,9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 2,500만원이 섰는데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던 것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점심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200명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해서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 특기교육지원 해서 모전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전감리교회에서 1주 2회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32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 운영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로 해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에서 121만 5,000원, 그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인부임,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예산하고 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밑에 보시면 청소년 우수사업 운영보조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된 게 있습니다. 도자영화 창작 경연해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백사공부방 시설보수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고요. 물품구입비 해서 컴퓨터 구입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좀 너무 낡아 가지고 보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 하단에 보시면 창전청소년문화의집 해서 23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계로 해서 584만원을 감을 했고요. 대신 안내부스 설치공사로 350만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1,279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경로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80세 이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1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에서 63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부족,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 우회도로를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개설공사에서 토지보상비하고 그 안에 관정이 3개가 있고, 또 그 자리가 쓰레기, 도로를 내다 보니까 쓰레기가 옛날에 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시립추모의집 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는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천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 해가지고 섰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해서 6,000만원을 갖고 계획을 했는데, 이천시의 농업 장기발전은, 이천시 농업 발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하단에 보시면 학자금이 7,555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당초에 계상을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국비가 70%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인제 40%가 맞는 건데, 그래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데는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120쪽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자녀 교육비,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학술용역비를 그걸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3,0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을 농협에서 하도록, 농협에서 돈을 보태서 하도록, 3,000만원 갖고는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선 돈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상이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부발읍에 그 원료조합석발기를 시설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료조합석발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돌을 고르는 기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도정수율자동판정기 구입 지원해서 2억 1,192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당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매 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요. 그래서 당초에 5개소가 썼었고, 나머지 5개소를 추가로 해서, 농협에 추가로 이것이 지원되면 100%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드미 소포장사업비 지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골드미, 저희가『임금님표 이천쌀』을 하는데요. 거기서 더 내용을 업 시킨 것이 인제『골드미』를 만들었습니다, 농협에서요. 그래서 이천농협하고 모가농협하고 대월농협에서, 이 세 군데에서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저 농협으로 보면. 그래서 또 농협에서 자청을 해서 회의를 했어요. 농협장들이 회의를 해서 시지부장 하에 했는데 골드미를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인제 3개소에서 하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천농협, 모가농협, 대월농협 그렇게 세 군데에 나갈 겁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월면 부필리의 4농가가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124쪽은 상단에 그 호우피해복구가 2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리고요. 125쪽 경영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천시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해서 2,0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6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선택형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RPC창고가 도로변에 아주 좋게 있으면서도 농산물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넣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애호박 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애호박이라고 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호박을 비닐팩같이 이렇게 씌워서 기르는 그런 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발읍 죽당리에 10농가가 하고 있고요. 대월면 군량리에서 17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축수산진흥입니다. 유기동물 개, 고양이 포획용 장비구입 했습니다마는 이건 뒤의 예산, 이 150만원을 뒤에 깎았어요. 그런데 이걸 저도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이걸 마취제를 놓아서 이렇게 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TV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훅’ 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시켜서 포획을 하는 그런 장비로다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764만원이 됐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해서 514만원이 계상됐고요. 브랜드 축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해서 2,250만원이 도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일부 보험사업입니다. 요즘 송아지 값이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 나가는데 95만원 이하로 하락 시에는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브랜드 축산물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은 축협에서 맛드림 박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앞서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유기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0쪽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흔들어서 예산을 감액할 건 감액하고, 시비에서 일부를 도비에서 증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은 그와 관련해서 감리비하고 또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33쪽 일반운영비에서 도예백서 발간에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4쪽학술용역비에서 도자특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예백서, 앞서 삭감한 도예백서 발간용역을 3,000만원을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도자산업발전방안 용역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도자특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은요, 지금 도자특구를 금년도 9월달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까다롭게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환경성 검토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해서 1차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기본컨셉하고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까지 해서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요불가피 이건 환경성 검토를 안 하면 앞서 용역을 준 사업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백서 발간은요. 앞서서 이건 저희가 잘못한 건데,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면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어느 사람들이 와서 이천의 도예백서를 발간을 사실상 내용이 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 변경을 해서 우리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또 여러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산업발전방안 용역은요. 우리가 지금 도자기축제를 해서 하고 엑스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천도자, 세계도자 흐름과 비교해서 이천도자가 나가야 할 방향이 과연 뭐냐,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방향을 제시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등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35쪽을 넘어가서 중간을 보시면 일부 국고보조사업 해서 5,000만원을 감하고, 그 위에 인건비로 더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 자꾸 실업자들은 사실상 줄지 않은 이런 형편인데, 특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현재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인근의 성남시라든가, 수원시 같은 데는 시비를 한 30억원씩 투자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료비는 기 예산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인건비를 조금 늘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320만원을 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에서 32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부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고요. 139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건 농림과에서 산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해서 27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합채널형 차량용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2호차인데, 이것은 무전 플러스 전화를 겸용할 수 있는,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고요. 21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219쪽 하수도 사용료 해서 1,800만원을 증을 시켰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서 3,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에서,

93쪽에 모가레포츠공원 부지매입비 6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안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제가 약속하기를요, 매립장을 해서 매립장 위에 체육시설로 해 드리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이후에 되니까. 일부 땅을 매입해서 대신 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자치행정국에서 도의 예산은 아마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복지국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하고 레포츠공원 관련해서는 그쪽 파트에서 예산을 요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중장기 투·융자 심의할 때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아마 성립이 된 것 같은데 현재 그것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만 6억원이 올라온다면 현재대로 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요, 부지확정이 우선 부지선정이 통상 우리 행정의 흐름이 부지를 우선 너희가 확보를 해 놓아야지, 레포츠공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도비 한다면 2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20억원 같으면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되죠. 레포츠공원이,

백사레포츠공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사안은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현재 폐기물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가레포츠공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선 받고 나서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주어야지, 도비, 국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또 이것이 기존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여기 부지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는 약속이 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분명히 지금 매립장부지 위에다가 공원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여기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부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진행이 잘못된 진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사업 순서가요. 부지가 매입되어야지, 국·도비 확보가 되는 것이지. 사업 순서가요. 국·도비 확보를 해 놓고 부지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지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전부 관련자료가 올라가거든요. 통상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도로 알아본 결과로는 도비 지원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화된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 체육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면 도비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몇 %가량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요?

그것은 국·도비 관계가요, 먼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에서 50%, 그 다음에 도비 25%, 시비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가레포츠공원 할 때 시비는 국·도비 확보되면 25%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네, 사업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만 했지, 몇 %, 몇 %라고 얘기는 안 했지요? 현재.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율이요, 부담율이 20억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지원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투·융자 심의 때 폐기물관리과 관계되시는 분이, 과장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지만.

네.

답변하시기를 도비 확보가 어렵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레포츠공원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비만 가지고는 너무 벅차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쪽에서 한번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10월 6일에 저희들이 경기도청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소고리체육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요즘 잘 안 나와서 듣기가 거북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6억원이라는 돈은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것이지요?

그것은 먼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 땅이 어느 정도 금액이면 매입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서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6억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이제 사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사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시지가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이 6억원 정도이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마을에서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올린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이것이 딤플회사 것은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개인소유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농지가.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로도 어느 땅이라도 살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뭡니까? 그것 무슨……, 산이면 거기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잖아요.

네, 감정평가…….

감정평가해서 부족되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그 예산은 확보를 더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거기는 시장님하고 당초에 매립장 시작할 때부터 금년 5월 19일까지의 사용기간이 약속기간입니다. 5월 19일날 매립이 끝나는 동시에 이 매립장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여기 모가면민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4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어제 자치행정국 질의하다가 이쪽 담당이라고 말도 못하고 예산담당님께 말씀을 조금 들었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37쪽 세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이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8,904만 7,000원 세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92쪽, 93쪽에 있는 환경시설관리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시책추진비하고 이것 모가레포츠공원 시설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4개 시·군으로부터 받아들인 돈 같은데요. 4개 시·군에서 얼마씩 받아들이신 것인지 그것하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서, 어디에 사용되어서 세출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3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37쪽 자치단체간부담금, 8,904만 7,000원짜리요.

1억 2,220만원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가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904만 7,000원은 우리 시 것을 제외하고 여기다가 분담금으로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1억 2,220만원 중에서 이천시 배당금을 제외하고 8,9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환경시설관리 예산에 왜 안 나와 있지요? 세출에.

세출에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이제 추경에도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제 200만원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먼저 견학비라고 올라온 것들 있지요? 먼저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잠깐만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1회 추경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정리되었던 내용들이 세입은 지금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요, 먼저 지금 기정으로 해 놓았던 것하고 지금 경정해 놓은 이유가 그렇게 변경되면서 그것으로 요구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입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용은 그 전에 먼저 했단 얘기인가요?

사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이제 그 분담금을 정해서 우리가 입지선정을 해서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로 추진하면서부터 그때가 이제 1월 12일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이요.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우리 시 돈으로 이미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부터 편성해 썼다, 이에 관련된 사업들을.

네.

또는 예산들을 우리 시 돈으로 이런 세입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돈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네요?

네, 먼저는 우리 시 예산으로 잡아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월 12일 이후에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해 가지고 이천시에서 그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 5개 시·군을 찢어서 4개 시·군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이에 관련되어서 8,900여 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이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제2회 추경 여기 이 책자에.

네.

거의 없으면 그러면 사전에 이미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모르면서 우리 예산으로 더 해서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받아서 여기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요. 이것 자체가 이루어지기를 금년 1월 12일인가 이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잡을 수 없었으면 우리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면 그 이후 것은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을요. 전체를 모아서 앞으로 이제 들어갈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1억 2,200만원이라는 결정을, 그래서 이제 부담금으로 나누어서 그 해당되는.

지금 얘기가 제가 말하는 의미 전달이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얼마를 했던간에 1억원을 결정을 해서 지금 1억 2,220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그 세입이, 그 받은 세입예산이 제2회 추경 지금 자료에 세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것 편성하기 전에 이미 다 썼단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돈은.

예산 편성 없이?

예산 편성해서요. 시비로.

세입에 안 들어왔는데?

시비 세입에서 썼던 것입니다. 시비 세입으로 썼던 것을 이제 금년 1월 12일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본예산이든,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예산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예산들을 시비로 쓸려고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썼습니다. 썼는데 여기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잡았다 이거예요. 세입을 1억 2,000만원을 해서 내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2회 추경, 지금 이 시간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받은 금액 8,900만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넣으면서 다른, 이것하고 관련 없는 다른 세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이것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전에 제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대신 이미 썼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지금 8,900여 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잡히는데 이 잡힌 예산은 이미 이것에 관련된 예산이 8,900만원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세출에. 그러니까 이 8,9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다른 쪽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지요?

김학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을 행정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다시 보고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도록.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용된 것을, 우리 시비로 사용된 내용을 그 세입으로 지금 잡히고 또 목적,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세금 걷는 데에서 목적세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세는 그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미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전에 사용된 것으로 대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떤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에 어떻게 예산편성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것에 맞도록 사용하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도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위원장도 그렇게 동감을 하면서 지금 행정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한 10분 동안 주어 가지고서 해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정리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당시 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리돼서 사용하는 걸로 제1회 추경 당시에 거론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뭐기억을 못 하고, 또 자리에 제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미리 당겨서 쓰거나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용을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은 세입을 명확하게 한 후에 지출하는 걸로 하고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사전에 예상되는 어떤 의결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미리 사용하는 것, 이런 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의 예산지출은 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그런 것은 하지 않게, 예산승인을 그런 식으로 해 주지 않는 것을 요청하도록 하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신속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서론은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이렇게 응답하도록, 그렇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96쪽에 우리 지금 이천시에 복지시설 신고시설 수는 몇 개소이고, 지금 미신고시설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신고시설은 8군데이고요. 미신고시설도 8군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신고시설에대해서 금년 말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조건부로 해서 양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제 전면, 이게 인제 국고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는 그 건축의 소유가 국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신고시설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러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만, 불편한 시설만 고쳐 가지고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개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지금 지방양여금사업 해 가지고 인제 양, 시비 이렇게 해서 들어온 그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양여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양여금 제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현존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백사공부방의 시설보수비하고 컴퓨터 사는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양여금이 뭐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있으면 뭐 시설사업 같은 데라든가, 도로시설사업에도 그럼 양여금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여쭤볼 문제인데, 있느냐 없느냐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여금은 살아 있고 다른 건설분야의 양여금은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럼.

그 사항은 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부방 중에서 유일하게 백사공부방만 양여금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 지금도 지원을 계속 양여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없으시면 쭉 넘어가서 119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천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비 지원사업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자체개발과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계획이 섰던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걸 민간경상적보조로 바꾼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3,000만원 갖고 전체 예산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그래서 3,000만원을 더 플러스 시킨다고 그럽니다. 6,000만원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을 농협으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이죠.

왜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농협에 주는 것, 당초에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죠?

농협하고, 농협에서 50%를 해서 농협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천시에서 쌀이라든가, 뭐 특용작물, 축산 전부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해서 50%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농협에다 주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3,000만원, 시청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발전 컨설팅을 한다는데, 주로 어느 방향으로 할 겁니까? 뭐로 할 거예요? 6,000만원 갖고요.

이천시의 지금 농업분야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쌀도 앞으로 뭐 개방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따른 대처, 또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 방향, 이런 것을 보고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현재까지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농협에서 그러한 이천시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것 한 건 없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됐고, 쌀 개방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기본정책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엄청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늦게나마 이런 것 한다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제 와서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에요. 경제는 인제 국제경제,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있습니다만 농업경제 우리만 독특하게 이렇게 어떤 특화산업 같은 건 발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것을, 예를 들면 쌀 수입개방이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국가정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흘러서 또 그 다음에 매입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특화, 예를 들면 장호원 복숭아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죠. 그러나 총괄적인 이천시의 경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분야에. 그것은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없었어요.그 없었던 이유는 중앙의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천시에 품목별로 몇 개 컨설팅, 농가에 대한 컨설팅 한 것은 몇 번 있었죠? 기억이 좀 나는데.

네, 그것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몇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겠는데요. 이제 농협에다 이걸 맡겨 갖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임금님표 이천쌀 해서 굉장히 뭐 1등이다라는 자랑은 많이 하고는 있지만 판매에 있어서 그만큼 신용을 지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와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단계화 시켜서 어떤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이천쌀에 대한 그것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견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 거는 농협 RPC에서 생산돼 나오는 임금님표 이천쌀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인 이천쌀이라고 얘기하는 추청만의 아주 고급 쌀을 생산하는 데,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 내는 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섰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인식 하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농협보다는 민간인에 더 시급했어요. 사실 그래서 시작된 게, 백사 도정공장이 그래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대, 굉장한 큰 반대속에서 시작이 돼서 그, 김정호 위원님! 그 브랜드가 뭐지요? 백사면에서 만들어 내는 게.

진상골.

진상골?

네.

그것을 만들어 내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진상골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RPC에서.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것에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임금님표이천쌀 골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골드미와 진상골과 이게 이중화, 분리돼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농협의 정책이 민간인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 하는 뒤늦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비 이것 해서 넘겨줘서 과연 얼마만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 관계자들이 들으면 열 받을 일이겠지만, 제 얘길 들으면 열 받고 화날 일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믿을 수 있게 해 줘야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믿지 못 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협을 포함해서 농협도 농민단체로 취급을 하고, 경영인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해서 전체적인 이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천 관에서 쥐고서 전체를 만들어 가는 것, 만들어서 용역을 해도 차라리 농협에다 돈을 줄 게 아니라, 농협에다 줄 게 아니라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농업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안 낸다면 3,000만원 아니라 6,000만원을 넣어서라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천시 관에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틀어서 쥐고서 펴나가야지, 농협에맡겨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김정호 위원님! 백사 모전리나 조읍리 그쪽에 상수도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도.

광역상수도 관로배관만 조읍리까지 지금 설치가 된 걸로,

광역상수도는 아닐 테고.

광역, 광역은 들어왔어요.

여기 그 이천 상수도.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말고 이천 배수지에 나오는 상수도.

그것 관로배관만 조읍리 입구까지 돼 있다니까.

조읍리 입구까지 돼 있습니까?

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다 보면 시립추모의집이 있는데 정수기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가는 시청이나 어떤 관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수기 사용하는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곳이라면 정수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아니라면 정수기를 써야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배관관로가 돼 있다면 상수도를 빨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현재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조인을 해야죠. 관로가 가 있다면.

12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120쪽, 121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국비가 70%로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걸 40%로 하고, 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지원금액이라든가 이것에는,

지원해 주는 데에는 변함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심의 때마다 질의를 했거든요. 각 농촌에서 지원되는 지에 대해 그 해당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보면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 홍보를 얼마나 좀 했습니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홍보한 실적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현황을 서류로다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21쪽, 122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도정공장 진상골.

우리 김태일 위원님 질문에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인제 도비가 포함돼서 뭐 이해가 갑니다만 이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지금 2억 1,000만원 올라온 것, 기정예산이 2억 1,000만원 있었고 또 2억 1,000만원이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몇 개소예요?

먼저 50% 해 주신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마장면, 호법면, 율면, 신둔면 이런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외에 이천농산도 지원해 주고 있죠?

이천농산 여기 해당 없습니다.

이천농산은 농협 저기가 아니고 개인 기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개인 기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이천시가 시설보조금을 해 주고 있죠? 지금?

그것이 참 애석한 문제인데요,

애석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천농산은,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신둔면하고 마장면하고 통합해서 그때 RPC공장이 생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편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사실 국비가 당연히 거기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구요. 국가에서 시설하는 것 외에는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천농산 사장이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양평군 쌀을, 벼를 가져다 거기서 아마 도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지원을 하면 안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천농산에 지원해 준 돈이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융자금 말고 순수 지원해 준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여기 2억 1,000만원 중에서 또 얼마를 거기 이천농산에 지원해주죠?

이천농산에 안 나갑니다.

이천농산에는 안 나가고,

이것은 농협에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억 1,000만원이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지금 현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뭐 보충이라고도 될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에는 사일로통에 대해서도 어떤 사일로통 갖다 품종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종별로 이것은 어느 벼, 이것은 어느 저기,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단계까지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그 재배농가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종별로 이렇게 사일로통에다 적재해 줄 수 있고 보관해 둘 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 쌀을 갖다가 미질우수성을 받아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든 농림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서 시비 일부 들어가면 시에서는 그 정도 조정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농협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일품벼, 추청, 올벼 이런 것 해서 잡동사니 벼까지 해서 한 사일로통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혼합으로 도정해서 나와서 이천임금님표쌀이라고 해서 시중에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 10명 설문조사 해 보면 이천쌀 이번 것은 좋아, 먼저 것은 참 안 좋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시책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예산은 국가에서 얼마든지 받아 올 수 있는데 받아다주면서 이렇게 사일로통을 품종별로 따로 따로 설치해라, 이런 정도의 지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든 소규모 도정공장이 있는데 윤희문 국장께서는 난 사실 사전에 이것을 반대했다, 나는 이런 것은 이천시의 쌀에 대한 브랜드는 임금님표 이천쌀 하나로 통일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사실 반대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농협에서 생산되어서 시중에 판매된 것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다 똑같습니다. 밥맛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단일품종만 받아들여서 도정해 가지고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일본농정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이천시민들이 이해 부분이 적기 때문에 또 현실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왜 이천시에는 RPC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도정공장을 자꾸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객관적인 판단하에 모든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일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소규모 도정공장도 당초에 사업비 시설 다 투자해 놓고 나서 여기 브랜드는 9개 조합하고 이천시하고 협의해서 브랜드를 임금님표로 만들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출시시키면 어떻겠느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 놓고 놔서 해 보니까 임금님표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같이 투자해서 시하고 협의된 것인데, 내 것인데 너를 왜 주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안 준 것 아닙니까? 안 주다 보니까 나온 것이 진상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골이 나와서 지금 우리 농협에서 만든 그 브랜드 고품질 골드미보다 한결 나은 것 아닙니까? 어떻든. 어떻든 낫습니다. 이번 쌀축제 때도 판매되는 것이 이 쌀이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데. 또 금년도 6억원을 갖다가 개인 돈으로 6억원을 만들어서 6억 5,000만원에 벼 수매를 했습니다. 단일품종 아끼바리에만. 그러면 1만 가마가 넘지 않습니까? 1만 가마가 넘는데 가마당 40㎏ 해서 2,000원씩을 더 주고 수매를 했어요. 그러면 1만 가마에서 2,000원씩 더 수매를 했으면 농가는 얼마만큼 이득입니까? 이런 데에다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쌀 개방의 문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도정공장 이런 것을 나는 반대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권장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골드미 소포장사업 지원이 있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어봐야 사실 이천농민들한테 경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과외로 무엇 주는 것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농협조합원이라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출자 배당 10% 하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이용을 했을 때 이용의 가치 해서 이용한 범위내에서 이용금 배당 5% 하고 그 이상에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준다면 각 조합장들이 융통성 있고 경영능력을 발휘해서 지도사업 예산 확보해서 뭐 삽 사 주고 뭐 사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골드미 소포장 사업지원도 처음에 골드미 나오고 진상골 나와서 동시에 나왔다고 치더라도 어떤 사업에 사업지원을 해 주어야 생산농가가 소득을 올리고 또 경영을 해 나가는 도정공장에서도 어떤 이득이 있어서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잣대를 맞추어서 이렇게 수평적 원칙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저는 임금님표 브랜드가 이천시에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농협에서는 그러면 지금 진상골 쌀 같이 그런 것을 고급미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돼요. 농협에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추곡 수매를 6만 5,000원씩 농협에서도 수매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양의 약 50%가 농협에서 수매해서 임금님표 브랜드로 시중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 농협에서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더 좋은 우리 농업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정수율자동판정기도 사실 기정에 2억 1,000만원 예산이 서서 지금 집행되어서 어느 RPC에 사 주었습니까? 본예산 섰던 것인데 이게, 사 줬어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구입 중입니다.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자동수율판정기를 사 드리라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끝내서 RPC에 주라고 했는데 아직 못 사 준 사항이고, 또 이것을 어느 조합만 사 주기는 뭐하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2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 금액에서 한꺼번에 사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일본 가면 이렇게 우리네 커피자동판매기 마냥 커피 한 잔 50원 넣으면 커피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샐러리맨들이 저녁에 가다 그런 방식이여서 쌀 내가 500g 누르면 500g 쫙 나옵니다. 그 500g 가지고 가서 새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풋벼 타작한 쌀을 먹습니다. 질 좋은 것 먹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이 이제는 쌀 개방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니, 본인들이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천시에서 자동수율판정기를 사 주면 소위 다시 말해서 이런 사업이 어떤 것이냐, 소, 돼지가 도축장으로 도축되면 기계로 이렇게 대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소가 ㎏당 1만원인데 1등급을 받으면 1만 1,000원의 돈을 받습니다. 한 마리에 100만원을 더 받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수율판정기를 갖다가 벼 베어서 탈곡해서 미곡처리장에 넣을 때 딱 찍어보면 등급이 나옵니다. 미질에 대한 등급, 쌀에 대한 등급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한 벼는 추청이라고 판단됐을 때 7만원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기존으로 주던 6만 5,000원, 이것은 아주 3등급외 등급이다, 이것은 6만원, 이렇게 해서 가격 차등화를 두어서 소비자들한테 다시 이렇게 판매가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 가공시설 이런 것은 사일로통을 부분별로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주어서 그런 곳에 놓아서 쌀 종류별로 해서 가격을 매겨서 내보내면 쌀 한가마니에 50만원 받지 않습니까? 지금 백사의 진상골 한가마가 50만원입니다. 주문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쌀 개방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에 의해서는 이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은 금년도 지금 들판에 나가보면 고래실 몇 가량이만 벼가 안 베었습니다. 지금 가을 추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주면 이거 내년에 쓸 것 아니에요. 내년에. 본예산에서 금년도 2004년도 쓰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내년도에 다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즉시 구입해서 내년까지 예산이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정수율자동판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협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모가면인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둔면에,

글쎄, 어디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기를 사용하면서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 같은 것은 혹시 여론은 안 들어 왔습니까?

농림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매관계 때문에 10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 주었는데요, 다른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모가면에서는 가격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신둔면에도 가 보니까 신둔면에도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은 없었고 이것이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벼를 40㎏을 수매를 하는데 우리가 6만 5,000원에 지금 최고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안성은 5만 7,000원 내지 5만 9,000원, 단지벼가 5만 9,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여주,

그것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구요. 왜 그러냐면 어떤 농민은 품질 자체를 기계한테만 맡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시는 농민도 계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6만 1,000원이고 여주군도 6만 1,000원이고 강원도 철원군도 6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 뭐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도 같이 계시지만 항상 시장님의 지시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고품질 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곳보다 이천쌀을 지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RPC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어느 농협이나 쌀이 벼가 들어왔을 때 저장탱크가 솔직히 구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끼바리는 별도, 일품은 별도, 이 보관하는 통이 달라져야 되는데 혼합을 시켜요. 물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농협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저장탱크가 준비가 안되어 있는 농협은 혼합을 해서 벼를 찧다 보니까 그 쌀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첫 번째 그런 위주로 저장탱크 위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쌀이 추청이면 추청, 일품이면 일품 별도의 쌀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농협에서는 복합된 혼합된 쌀이 나오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농협을 체크해 보셔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되는 목적을 정확히 명시를 하셔서 거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단일품종이 저희가 91%를 추청벼를 해서 농협에서 계약된 부분만 주로 단일품종을 다 받고 있고,

그렇다면 농협에서 구별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분을. 그것을 한 번 감독을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도정수율판정기가 그것이 수매할 적에 등급 판정하는 기계이죠?

네, 등급판정.

그런데 그것을 사 주어도 각 농협에서 사용을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벼를 수확할 적에는요, 이 사람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줄을 서서 그냥 차례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어느 농가 것 하나 하나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농협 직원들이 수매를 하면서 그냥 계약만 전부 했지, 이것을 일일이 농가 것마다 이렇게 확인을 못해요. 이것을 조합장님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사 주어도 사실상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 주어도 사용을 못하느냐, 그 여부를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대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사실 저도 수매할 적에 농협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밤에 가 보아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언제 누가 이것을 어느 직원이 와서 이것을 전부 잽니까? 수분함량이 얼마이고 이것이 몇 등급 나가고 1등, 2등, 3등 어떻게 구분해요?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니까 한 번 다시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3쪽, 124쪽, 125쪽, 12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인큐베이터 애호박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 애호박 지원농가가 지금 부발읍하고 대월면 군량리에 있습니다. 군량리에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농협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도 한 6,500만원의 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가 100분의 5를 지원해서 주로 지금 인큐베이터 애호박 하는 농가가 영세농가입니다. 그래서 철대하고 그 비닐 있죠, 애호박 들어가는 비닐하고 그것을 사서 농가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월면 농가는 한 17농가가 됩니다. 군량2리.

어느 농가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대월면 군량리 동네에 있는데 그거 내용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철대 부분에 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철대부분이요?

철대 부분에 100분의 5가 지원이 되면 농협에서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군량리도 마찬가지이고 부발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성면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파이프 시설은 얼추 다 되어 있어요.

네.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를 써 가지고 강제로 집어넣게 해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인큐베이터를 하면서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인큐베이터 하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고 한가지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장점은 뭐냐하면 품질이 고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큐베이터 안 한 것보다 저장이 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이 비닐가격이, 인큐베이터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철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터 하는 그것은 노지재배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철대 파이프시설 해 놓은 데서 인큐베이터 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다가 하거든요. 그 인큐베이터 비닐값의 가격을 사오는데 그것을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대 지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이것 지금 파이프 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 파이프 시설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돼요.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노지재배보다 훨씬 품질도 좋게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품목별로 딸기 마찬가지, 복숭아 마찬가지, 우리 지역별로 특산품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도 하우스에서 이제 재배를 해 주어야 돼요. 비가림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들 전에 농약 뿌리는데, 농약에 아주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파이프 시설하면서 농약 덜 뿌리잖아요. 이것이 비가림시설을 해 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큐베이터는 이것은 파이프 시설 지원해 주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큐베이터 사는 가격을 보조를 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127쪽, 128쪽 넘어가서 130쪽.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자산업발전에 대한 용역비가 섰는데 이것도 도자조합한테 같이 분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천시에서만 내는 것이지요?

다만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자문은 구하지요.

농업 발전은 조합에서도 좀 내고 시에서 내는데 여태까지 보면 도자조합에서 내는 것을 여태 못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이 그 정도로 되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정말 어려워요. 도자기조합은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것이, 여하튼 조합원들이 출자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내는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것 저울 1kg짜리, 10kg짜리 있는데 용도가 무엇인가요? 이것 어디에 쓸 것이지요?

어디 몇 쪽이요?

137쪽이요.

네, 저울을 지금도 요즘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계량기 측정하는데 거기서 당초예산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려고 그랬더니 지금 55만원씩이면 이 금액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 사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읍·면·동하고 큰 우리 저기하고 저기가 다니면서 점검을 해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디, 지금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것은 저울이잖아요?

네.

저울인데요? 1kg짜리, 10kg짜리 저울이 하나씩인데 여기가 노정관리이거든요. 노정관리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데가, 용도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지요? 노정관리에서 저울을 사용할 일이 있나요?

그 사용 용도는 구체적으로 별도 확인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kg짜리 하나, 10kg짜리 하나?

1kg짜리는 85만원 가고 10kg짜리는 45만원 가고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지요. 이것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크다고 그래서 10kg짜리……,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 확인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읍·면에 저울 계량기 조사하는 것도 전부 위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탁해 가지고서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저울을 시험해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울추를 얘기하는 건가 본데 1kg짜리하고 10kg짜리하고 이것 단가가 좀 바뀌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좀 그런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소만 위탁하는게 아니라고요.

답변되셨습니까? 1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2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1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219쪽에 하단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요. 7억 2,000만원입니다. 원금이 얼마나 많길래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담당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계속비 이월, 또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500억원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쓰지를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치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보통 35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아니, 이월사업비라도 그렇지, 당해년도에 쓸 돈이, 돈이 부족한데도 그렇게 많이,

그런데 그 환경기초시설 관련된,

예치를 시켜 놓는 원인이 뭐예요?

대개 국비인데요. 그 사업 성격상 그게 보통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7억 2,000만원이라면 대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자수입, 이자수입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지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지요. 그 사업 성격상 보통 3～4년,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220쪽하고,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이 하수처리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350억원 정도가 금년 환경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돈 이렇게 쓴 그 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한 내역.

네,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350억원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그럼 350억원, 전액 이렇게 쓴 내역이 쭉 있을 거라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목록별로 1부 작성을 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돈 가지고, 지금 호법면 단월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을 면 단위에다가 사업 추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그 기금이라든지, 국비를 우리가 교부받을 때에는 그 사업이 선정이 확정이 돼서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외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는 Ⅱ권역권에서는 간접지원을 하다가 “야, 인제 간접지원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Ⅱ권역이라도 직접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실시하고.

어떤 직접지원을?

아니, 옛날에는 뭐 톱밥지원사업이라든가, 비가림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수원Ⅱ권역에 지원해 주다가, 간접적으로.

그것은 직접지원사업비가 아니고,

간접으로.

오염,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제 그 후에는 하수처리시설도 해라, 뭐 포장도 해라, 뭐 축산폐수처리장 그 부근에 뭐 이런 도로포장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직접사업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침이.

그런데 직접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같이 건의하셨지만 오염물질정화사업만 100% 하게 돼 있었는데 2003년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는 일반지원사업 용어를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가령 어느 면, 처리시설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서 이 350억원을 소진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그 기금이……, 항상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항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필요할 때, 또 지출이 필요할 때는 바로 즉시 지출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뭐 이용한다는 건 좀.

아니, 과장님이 잘못, 이게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제 하수처리시설이라면 연대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천시 전체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에 대한 용역, 처리장에 대해서 용역. 그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죠? 그 승인 났어요?

어떤 용역, 아! 하수기본계획이요?

네.

그게 환경부에서 바로 11월 초에는 뭐 승인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는 있습니다.

11월 초. 그럼 11월 초에 승인이 나면 우리 자체시비 좀 보태고, 이런 350억원을 쪼개서 그런 면 단위 사업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따른 그 사업비가 국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집행내역. 350억원 전액 집행내역,

네.

그걸 좀 자료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설명을 좀 하나 해 주세요. 219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있거든요.

네.

기정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을 추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2회 추경에 4,000만원으로 정리가 됐고 1억 4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수입이,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사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당초에 그 세입을 잡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은 이해를 못 했거든요.

분뇨처리장 그 세입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바뀌었어요, 당초예산 계상할 때. 그래서 그걸 바로 지금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아 주는 겁니다, 세입을.

그럼 결국은 3,000만원짜리가 4,000만원이 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1억 4,400만원 예산 기정에 세웠던 것이 좀 줄어서 1억 2,000만원이 된 것이다?

1억 2,000만원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뭐 예산 설명하실 때 이런 것 조금 해 주시면 궁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이게 바뀌었다가 다시 정정했다! 됐습니다.

네, 220쪽과 221쪽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다음에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사회개발비에 229쪽, 230쪽, 231쪽, 다음에는 236쪽, 23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232쪽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아마 두 달분인데 이것 추경해서 11월, 12월 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설명을, 하수도관리는.

도시과 것이에요?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냉각설비 설치하는 것이 자체사업할 때는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1억 1,400만원으로 바뀐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은 저기 6,000만원을 우리 순수한 시비로 세웠을 때는 부분, 부분시설만 우리가 개선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먼저는 이것 설비 설치를 한다 그랬던 것이거든요.

일부분만 하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 다 바꾸려고,

그런데 인제 우리가 그 국비를 보조 받으면서 전체적인 시설을 보강하려고 그런 계획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보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은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축산공공처리장에 지금 냉각설비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일부분만 간단하게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처음의 말씀은 6,000만원, 6,000만원 가지면 그 설비를 한다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보강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지를 않지요. 자세히 말씀을,

그래서 일부분만 지금 저기 좀. 그래도 일부분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거의 배는 증가가 된 거네요?

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시 상류 마장면에 보면 내려오는 물이 용인시 물하고 광주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장면에서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재 BOD가 1.0ppm 정도에서 1.3ppm까지 상당히 물이 정화돼 있는데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추계리 것이 약 한 2～3ppm 나오고, 광주시 도척면에서 내려온 것은 3ppm이 넘는데, 이러한 보완책을 한번 이천시 자체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인제 얼마 전에는 추계리의 도축장 또 확장신고를 내가지고 아마 그 업자가 바뀌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이천시 차원에서, 이천시에서는 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지금 도축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면민들은 확장을 해서 공사하는 걸로 계획서로 올라간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그 추계리 도축장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부지를 좀 확장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용인시 환경보호과의 의견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보류상태로, 취하를, 취하원을 낸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계 관리 문제는 그런 문제를 우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도 지자체간의 그런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도축장 확장 문제는 취하가 된 걸로 보면 되고요?

네, 취하원이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마장면 문제가 아니라 이천시 전체의 문제이니까요. 그 두 가지 문제는 한번 신경을 써 주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주민지원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국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예산이 잘못 계상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럼 이 부기표시를, 금액표시를 잘못했다?

그렇죠. 예산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겁니다.

지금 오염물질정화사업만 사업비가 얼마 내려와 있어요? 금년도, 2004년도.

저희가 61억 3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50% 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0억원이 넘는다고 봐야지요.

나머지 50% 30억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건 일반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서 이렇게 하나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45쪽 없으시면 246쪽, 다음에는.

넘어가시기 전에 아까 저울 문제 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뭐를 사용하는, 어디다 사용하려고 사신 거예요?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사회개발비 부분에 39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수정예산 들어온 게 다 신하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 이 복지센터는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약 한 7,8년 전부터 시작된 게 인제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을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인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통신하고 인터넷,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인제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집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관계로 이번에 몇 가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면 여기에 인제 우리 신하복지센터에 우리 그 3만 5,000여 명의 읍민 중에서 한 2만 2,000명이 사용하는 그 복지센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인제 민원실이 있고, 인터넷, 어린이방, 2층에는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실이 구비가 돼 있는, 그 설비가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첫째 음향시설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는 PC, 인터넷라인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 인제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서 주면 나머지는 부발읍에서 하든지, 이 위원님께서 인제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발읍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쓸 수 있는 그러한 집기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다른 실·과·소에다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저희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저희 보고 다 맡아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집기류는 다 이렇게 여기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층 이런 데 음향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인터넷도 컴퓨터만 사면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인원이 바뀌면서 이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누락된 사항 때문에 당초에 약속됐던 부분, 협력하기로 했던 부분이 다 이제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사회복지과에서 마무리까지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인터넷은 통신시설은 되어 있어도 그 라인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안되어 있고 음향시설은 라인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기라든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죠. 기기가 다 없어요. 기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께서 이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지, 먼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하실 것인지,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터넷 관계된 라인이라든가, PC, 음향시설부분에,

심규원 그것은 통신담당하고 전산담당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조사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통신담당은 벌써 우리 시설할 때 몇 번 왔다 가셨어요.

심규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 설치상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각 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지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구요. 우리가 각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어디 이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디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준공식 할 때 거기 문제되는 부분은 문제없게끔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월보건소 옆에 노인여가센터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된 것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대월게이트볼장, 보건지소 또 경로당 여기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노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중단없이 하고 있는데요,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많이 가고 있고 또 가서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줄 서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침 맞으러 한의원을 가도 물리치료가 30분 이상이거든요. 물리치료 1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마나거든요. 그리고 12시 넘어서 점심 지나서 1시 30분, 2시에 와서 시작을 해서 3시에 문 닫고 가 버리면,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시작할 때도요, 굉장히 노인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말도 안되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차량까지 구입해서 노인분들을 모시러 다니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인원을 좀 주셔야 아침부터 열어서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녁 때까지 사람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천회관 노인복지회관에서 사람 파견하는 것도 점심 먹고 가면 1시 30분 여기 와서 또 정리하고 퇴근하려면 3시 그러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거기서 몇 시간 있어요? 지금 말도 안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지금 시점인데 저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도 배치를 해야 되구요. 물리치료사나 여가센터이기 때문에 그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노인분들이 충분히 물리치료도 받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노인복지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특히 면 단위 상당히 많은 행정수요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을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제가 분석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 43쪽. 지금까지 질의하신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국제적으로 교류도시 종래에 방문을 하면서 선진도자산업 이렇게 견학식으로 명칭을 달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도자기가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다는 건 기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고 중국은 좀 더 낫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일본하고 오히려 중국하고 도자기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좀 도자기가 두꺼운 부분이고 물론 뭐 행남자기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자부분은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일본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각부분이 강하고 서화부분이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서화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 그림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런 것이 부족한 건데 이 선진도자산업을 시찰하는 도자업체나 우리 시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고, 흙이 나쁘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가가 그림 그리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든가 또 유약이 다르다든가 또 가마가 다르다든가, 이런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도자산업 발전상황 용역 이런 예산 세우는 것, 그 사람들한테 일단 견학을 하고 와서 자료를 내라, 어떤 것이 발전방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예산 세워서 그냥 용역비 딱딱 세워 놓으면 어디 맡겨도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업기술원하고 산자부, 경기도, 저 이렇게 해서 일본을 갔어요. 전문분야를 가서 봤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일본에는 연구센터가 12개가 있어요. 요업기술원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업기술원 하나란 말입니다. 그것도 생활자기나 우리 이천시에서 필요한 전통자기 부분이 박사가 둘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강이 되어서 5명이 됐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20명이 될 것인데 그것을 전부 현에서 연구센터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요업기술센터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구요. 또 하나는 지금 명지대에서 그나마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술 같은 것 아니면 전부 그 양반들이 스스로 해 온 거라구요. 우리 영세업자들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부 수용하려면 2,000만원이나 2억원이 들어도 아마 그런 자료가, 벌써 그만큼 공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계 도예시장 흐름이라든가, 지금 뭐 생활자기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판매시장의 어떤 양이라든가, 세계 유명 도자기의 어떤 연구결과라든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흙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라든가 일본하고의 비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는 사람이 우리 이천시 도자발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가서 본다고 그러면 가서 한 일주일 봐서 뭘 알겠습니까? 20년 공부해서 금방 보는 것하고 저희가 가서 본다는 것은 일반행정 지원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우리 현실 이런 정도만 수박 겉핥기이죠. 세부적으로 깊숙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선진 도자산업 시찰을 해서 도자업체들이 많이 갔다 오셨지 않았습니까?

많이 갔다 왔죠.

그분들로 인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은 1차 줘 보는 것이 좋아요.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받죠.

지금 의회에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흙 구할 수 있으려면 돈을 주고 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 자체에서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하고 조각하고 뭐 이렇게 색깔 넣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자하고 백자하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도자업체들이 한 번 갔다 와서 자기들 연구발표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 리포트 작성해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용역비를 그런 데에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세계도예센터 있잖아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중국갈 때 세계도예센터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 양반들이 가서 느끼고 해야 될 부분은 전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고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용역을 줄 적에는 우리의 기본 목표와 기본 구상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의견이 영구 도자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도자기축제 비엔날레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한데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운반처리에 대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리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유인물로 다 드렸는데 그후에 진행사항이 더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수거하는 업체를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수거하는 업체는 한 군데로 결정이 거의 된 상태이구요. 처리하는 업체를 두 군데 정도 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형사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형사문제요?

네, 형사문제.

그 처리업체?

형사처벌문제, 그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는 저희가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경찰서 자체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에 있어서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인원과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을 할 때 주로 서류를 가지고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불법사항이 발생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저기만큼 회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철저히 감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변동 진행사항은 의회에 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