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원춘 입니다.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여성 자원봉사자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자원자 조직은 원래는 27명이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초에 130명으로 늘려서 조직했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무의탁노인, 장애가구 봉사활동이 376회, 경로당 봉사활동이 22회, 각종 행사지원이 28회 그래서 총 426회에 2,440명이 참여했고, 수혜인원은 3,96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여성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한 것이 9월 18일날 포순이 여성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고, 백세공원에서 백세공원 여성자원봉사회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여성자원봉사회 총 수를 알고, 구성현황을 알려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 너무나 부실합니다. 답변서가,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 각 단체에서 봉사에 조직사항을 다시 작성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청양군 전체의 자원봉사자를 알 수가 없어요. 금년도에 발대식한것만 해도 세군데였어요. 세 개 단체인데, 10월 20일날 청양군 여성봉사회 발대식, 그것 하나만 달랑 내놓는다고 하면 청양군 전체 여성봉사회의 현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단체와 연락을 해서 자료를 다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강석호 의원님의 요구한 것을 회기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건전아동 보육시설 및 지원현황과 급식아동 지원내역과 세 번째 경로당 난방비 유가인상에 대한 조치, 이 두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2개 시설, 보육정원은 총 672명입니다. 법인시설이 2개시설, 민간시설이 7개시설, 그 다음에 가정단위에서 보육하는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15개 시설이고, 보육정원은 총 672명이고요. 현재 인원은 여기에 97%에 해당하는 652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34%에 해당하는 23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정원 66명에 현원이 66명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남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동화나라 놀이방에 이르기까지 15개소에 대해서 5억 3,67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 중에서 3억 2,874만 1천원, 아동별 지원은 1억 9,648만 1천원, 차량운영비가 288만원, 교재교구비가 160만원, 간식비가 7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지원단가는 인건비의 경우는 공립법인시설 종사자는 시설장과 취사부에 대해서 90%를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료는 법정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2세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층별로 3단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25만 7천원부터 14만 1천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운영비는 국립시설, 법인시설 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28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 개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40인이하는 56만원, 40인이상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법정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1인당 500원씩 150일분을 계산해서 7,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내역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총 8개소에 대해서 29명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총 4,093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어린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액은 2,532만 2천원이고, 잔액이 1,560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보면 7월까지는 2천원씩 지원했습니다마는 8월달부터 2,500원씩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설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경로당 수는 총 241개소에 예산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마는 개소당 연간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0만원 지원액은 16개 시ㆍ군중 두 번째로 높은 단가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공립이나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됐는데 공립이나 법인 혹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여기 어린이 관계되는 아동보육시설관계인데 이게 우리 군에 공공건물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디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입니다.
윤명희의원
어디 복지회관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청양군 복지회관입니다.
윤명희의원
청양복지회관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군 사회복지관이 있죠. 우리 장애인 사무실있는데요.
윤명희의원
거기는 의료원이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구교육청자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읍내리 471-4번지예요? (
참솔어린이집이요? (
48-2번지네요. 그럼 여기 이 집에서 운영되는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어디서 부담하고 있어요? (
군비부담을 않고 있다구요? (
그리고 다른 읍ㆍ면에는 없어요? (
청남복지회관은 뭐예요? (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를요. 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
아니, 사용하는 자가 영리목적을 취한다면 그 사람이 물어야지, 왜 군에서 물어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군에서 물어줍니까? (
공립시설이면 다른 데 사무실을 차려서 해야 지, 군 전기세까지 대줘하면서 하면 다른 데도 다 대줘야 해요. 가정집에서 하는 데는 오히려 가정집이나 개인 건물에서 하는 데는 더 지원해줘야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사람보고 내라고 해요. 그리고 급식지원된 보육시설, 급식지원된 데 있죠. 끝에 결식아동이라든지, 결식아동이 급식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것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데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이중으로 지원되지는 않는가, 사회단체에서 별도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어린이에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중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지원하는지 여부를......
윤명희의원
예.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대상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확인해봐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죠.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 말이에요. 군에서 말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말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윤명희의원
민간단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내역을 금년도것, 이번 30일 회기내에 학생, 금액, 이것을 자료를 좀 복사하면 되니까 쉽겠죠. 제출해 주시고,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대한 15개소 금액이 영수증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6페이지에 있는 것, 두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물었는데 사실 유가인상되다 보니까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일반가정, 온 군민이 유가인상 때문에 걱정인데 내년도에 개소당 얼마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2만원선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도에 상향 계획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내년도계획은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윤명희의원
6만원에서 8만원정도로, 그런데 우리 청양군이 노인정책밖에 힘쓸 데가 없어요. 군민에게는 지금 남은 군민은 3만 6천명이라도 전부 노인네되고 말아요. 얼마 안 가서, 그럼 노인네되면 갈데가 어디냐, 경로당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항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권고하는 사항인데 경로당의 숫자를 자꾸 늘리지 말고, 가능하면 1개부락에 2개이상 더 증원해서는 안 되요. 경로당을, 내내 인구도 적은데 한부락에 경로당이 3개씩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동네마다 생기면 청양군에 500개 경로당이 만들어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50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등록신청을 군수에게 제출할 때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동네 현장을 가서 봐요. 과연 이 동네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또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노인양반들이 먼 경로당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네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됩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윤명희의원
그런데 경로당이 한 200m, 300m 있는데 거기다 또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연말에 가서 지적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시는 현장조사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2만원선 올려서는 안 되요. 아주 10만원으로 묶는 것으로 해보세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유가가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유가 시세나, 관내나........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형편과 타시ㆍ군 여건, 그리고 지역특성을 한번 살펴서 유가인상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현재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그 옆에 동네에다, 가까운 동네다에다 경로당을 우리 동네도 만든다고 자꾸 군수한테 부탁하고, 면에 가서 부탁해서 만든데는 경로당 등록증을 내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먼데 있잖아요? 한 3km 떨어진 데에 별도의 동네가 구성되어 있으면 경로당을 한다는 데는 모르지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난방비는 여기 1년에 60만원이라고 했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연간 60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연간 60만원인데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연간 100만원정도 단위로, 지금 계획은 80만원으로 계획된 거예요? 상향조정되면 2005년도에는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0만원으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현재 개소당 60만원인데, 개소당 8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가인상에 대한 조치를.......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후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명희의원
우리 충청남도내 16개 시ㆍ군중에서 청양군이 두 번째로 높은 단가를 준다고 했는데 천안이라는 도시보다 노인네들이 더 많아요. 인구가 적은 데가, 그렇죠?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쓰는 것이 주민을 위해 쓰는 것이지 뭐간요? 아까 부탁드린 이 두가지하고, 경로당 난방비를 월등하게 상향조정해서 군이 어려운 살림이라 할지라도 자꾸 늘어나는 고령화 노인들에게 혜택 좀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지금 여기 2005년도 경로당 난방비 상향 조정계획에 개소당 60만원했는데 개소당 80만원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계획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사입니다.
윤명희의원
의사가 아니라 이 정도 상향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증액을 한번 시켜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내년도야 다음 달부터 예산을 짤텐데, 100만원씩 해보세요. 한번 의원님들이나 군정을 잘 한다 소리 좀 들어보게, 노인양반들한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7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8개소에 29개소인데, 정산같은 경우는 대상이 1명도 있어요. 대상이 취학아동이예요? 미취학 아동이예요? (
정산은 1명이예요. 1명,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달라는 데는 청양, 운곡, 청남 3개 단체이고 또 안식일교회도 4개 단체가 있고, 비봉은 여성자율방범대도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참고로 일원화해서 해야 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면 산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달라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9명이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면 정산같은 경우는 1명인데, 급식장소는 어디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밑반찬만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하루에 취학아동, 미취학아동을 구분해서 준다는 얘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일 3천원씩을 준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세 번이요. 3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병준
윤병준의원
3식이면 3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1일 3천원이요? 1일 3식 3천원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단가가 2천원이니까요. 6천원.......
병준
윤병준의원
8월부터 12월까지 3천원을 준다면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일 1식 단가입니다. 2천원은......
병준
윤병준의원
1식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일단가요. 1일 1식단가요. 1일 3식을 제공하면 6천원이 되겠죠.
병준
윤병준의원
8월부터 12월까지 3천원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상됐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2,500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2,500원에 해당하는 것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결식아동 밥을 주는 거죠? 밑반찬만 주는 거예요? 밥만 주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밑반찬하고, 간식하고, 빵을 주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간식으로 때우는구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을 우리 청양군뿐만 아니라 타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밥을 식당을 지정해 주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면 내가 그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표시내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고 상처입을 수도 있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결식아동을 도와준다는데 밀가루를 먹어서 에너지식이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밥까지는 사실.......
병준
윤병준의원
칼로리가 보충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두끼 아니고 매일 빵으로 간식을 주면, 그래서 내가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단체가 8개소에 29명인데, 1명도 있고, 2명도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방법을 해서 바람직 하겠느냐 생각이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매번 이것을 개선건의를 올리거든요. 중앙에도 올리고 도단위에도 올리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또 특별히 할 수 없어서.......
병준
윤병준의원
내용은 지원된 한도내에서 범위내에서는 메뉴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양화는 할 수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빵보다는 라면이 낫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한다면 라면도 줄 수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애들이 한 두끼지, 식빵을 먹어서, 칼로리도 없는 것을 먹어서 그게 바람직 하지 않나, 좋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뭔가 일원화해서 산발적으로 주지 말고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앞서 말씀대로 부녀회도 달라면 3개 단체 주고, 안식일교회 달라는 데도 4개 단체, 비봉은 또 여성자율방범대가 달라고 하는 모양이죠? 세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여러 가지 애들 칼로리 챙기는데 신경을 써야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급식대상자의 가족사항 있잖아요? 가족사항, 급식장소, 메뉴까지 해서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이게 내년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조내시 인상된 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직 없죠? 유가만 천정부지 올라가고 사회과장, 군수 생각은 60만원주던 것을 80만원 줘야겠다 생각이고, 그럼 이것을 얼마입니까? 가만 있어봐요. 1억 4,400만원에서 군비가 8,150만원이면 63%되네요. 군비부담이, 그럼 국가에서도 않는 것을 군비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개소당 증액시 추가소요액을 따져보니까 10만원을 증액하면 2억 4,100만원.......
병준
윤병준의원
도비라고 해야 한 15% 정도되네요. 국비라고 해야 23%, 군비가 한 60% 쯤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내가 청양군이 행정 리가 몇 개리인지 아시죠? 241개소라는 말이에요. 아까 윤명희의원님 말씀대로 1개 리단위에 2개, 3개 있는데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본 적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면단위 분회는 다녀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분회는 다 다니시고, 기타 마을단위는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는 아직 다 못갔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한번 출장길에 들려보셔서 이게 경로당을 지어놓고서 활용 않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차등지원도 뭔가 염두에 두고서, 자꾸 유가는 올라가지, 기름 한 통에 경유 20만원가요. 그렇죠? 석유도 아마 15만원 넘을 거예요. 리터당,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하기도 난방비가 오르다 보니까 각 가정도 아침만 먹으면 문닫고 전부 경로당으로 모일거예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찾아서 아마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노인이 얼마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조사한........
병준
윤병준의원
고령인구가 몇%나 차지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인구요? 8,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 수는 몇%나 돼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22.9%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도내에서 제일........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도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제일 높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4번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 대책과 치매병원 등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핵심을 고려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과 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치매노인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이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정산의 왕골돗자리제작, 시장참여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일부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잘 운영하는 노인단체에는 상도 주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전 군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들께서 치매병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매병원의 경우 현재 홍성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주의원에서는 건립예정인데 아직 건립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홍성과 공주지역에 치매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우리 청양지역에 하면 중간에 위치한다면 사실상 수요가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상문제가 대두됩니다. 참고로 홍성치매병원을 제가 실적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90병상에 현재 입원한 것이 63명이랍니다. 홍성지역은 보령, 홍성, 예산, 청양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권역을 삼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에는 병상이 차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의료수입을 보면 11억 3,100만원을 수입을 거둬들였답니다. 그런데 지출이 얼마냐면 10억 2,900만원이랍니다. 따라서 1억원 정도의 병상이익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 군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의료기기나 의료진이나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가 났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적자가 아닌가 나타났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흑자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자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군 의료원 기능을 치료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를 사려면 보통 몇 억원부터 몇 십억원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단지 짓는 문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치매라는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과, 외과, 정신과 모든 의료진을 다시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영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책구상에서도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치매병원의 성격이 아닌 도농간 복합시설, 그리고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시설을 청양지역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시설, 또 아까 치매기능을 갖춘 의료시설, 휴식시설을 두루 갖춘 차별화된 시설을 종합실버타운 형식으로 해서 한번 건립하는 것을 내년도에 전국을 거쳐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북 안동에 유리어르신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한 사람당 들어올 때 미리 보증금을 받더라고요. 5천만원씩 받고 월 50만원씩 수입을 받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복합시설을 우리 군내에 유치한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음에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시책을 구상하는 것이 현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에 앞서 아까 강석호 의원 님이 질문한 파트인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10월 20일날 여성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가졌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랬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여성분들이 너무 발대식을 조촐하게 하지 않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봉사, 자원봉사 얼마나 좋습니까? 귀감이 가는 대목인데 그렇게 평소에 고생하고 욕보시는 분들이 발대식을 하러 왔으면 뭔가 종이쪽지 하나 별것 아니잖아요? 발대식대원이라든지 해서 위촉장을 준다든지 하면 뭔가 그래도 자기네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는데 더 도움이 갈 것도 같은데,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하는 이러한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급적이면 위품있는 이런 행사를 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시정토록 하고요. 그리고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유형별로도 많다 보니까 챙기실 것도 못챙기고, 이런 간단하면서도 봉사자들이 요하는 사항을 미리 충족을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귀빈안내라든지, 내빈안내라든지 챙겨서 유의깊게 각별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이 청양군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공식등록된 것이 241개소이고요. 비공식까지 합치면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장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구비례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은 축소를 해서 난방비도 절약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조직과 도모하는 데도 일익이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경로당 신설이라든지 하는 얘기가 있으면 자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청양군내에 65세이상 노인이 한 8천명 정도가 된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렸었는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자료는 안 나와있는데.......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8,30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군내 경증이나 중증 치매노인은 얼마나 있는지 집계가 됐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것도 좀 해보셔야죠. 사회과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남이 물어도 그렇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리고 만성질환 노인환자는 얼마나 되나 집계를 해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좀 해보세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히.......
철우
이철우의원
대상이요. 조항, 어떻게 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옛날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생활보호대상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은 조사대상이 재산액과 소득액으로 인정액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 그 한도가 1인가구일 경우 약 1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만원을 초과하는지 않는지를 따져서 그 금액이 소득액을 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료기라든지 무슨 기타 생활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가구당 36만 8천원씩 1인기준했을 때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강기구를 먼저 번에 지급을 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경로당도 가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특히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갔었는데 대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좋다고 호응을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 일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체를 못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극 신속하게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치매실버노인병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치매노인 실버노인병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홍성이나 타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의존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있는 실정이 몇 분이나 가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것도 내 군에서 계신 노인이 타군에 가서 말하자면 곁방살이하는 격인데 그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기 보다는 현재 의료진이 구성한데에 하면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군 의료원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철우
이철우의원
요양병원이라든지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를 90평상, 몇 병상 하지 말고 청양실정에 맞춰서 축소하고 또 의원 급도 전부 의사들이 다 주재할 것 없이 간단한 형식으로도 갖출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의료원과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가급적이면 내 군에 있는 노인분들이 내 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생활터전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 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실 농촌과 시골을 비교한다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죠? 농촌은 상당히 저조하죠? 아마 반도 못 쫓아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정부나 도단위에 건의를 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좋은, 타군보다 좋은 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치매노인병원 건립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규모가 적은 병원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시설이 좀 부족한 병원은 도산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고,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지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애요.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 치매노인 사랑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치매노인은 5명내지 6명이 되고, 치매노인 등록을 한 노인은 현재는 13명이 있어요. 청양군에서 치매노인병원을 건립해서 수용자가 없는데 병원만 건립하고 운영을 한다고 볼 때 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원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치매노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거기에 병행해서 해야 지, 별도의 치매노인 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실정에 안 맞고, 막상 치매노인이 여러 명 있다고 봐도 병원에 다 옵니까? 병원에 오는 분은 극소수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고, 기초조사가 잘 안 된 이런 계획은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설명할 때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감안해서 군의료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분들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휴식시설, 여가시설을 두루 갖춘 시설을 갖추다 보면 청양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곳으로 홍보가 된다면,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여기로 유입인구가 오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은 도시근방보다는 시골로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요양시설은, 그래서 내년도 한번 전수조사를 제가 다녀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충분한 사전에 기초조사가 있는 후에 계획이 수립돼야지, 기초조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보충질문이 자꾸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도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청양군에 치매병원 설립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교부금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때에 사업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어디서 받아요? 의료원에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이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아는 우리 담당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윤명희의원
그럼 여기서 요구한 적도 없다 이거죠? 15억원 정도를요? (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5번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6번 2003년도 예산중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기간은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4년 1월 19일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7,6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는데 금년도 10월 20일까지 지원금액이 8,1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명절날과 그다음에 어려운 가정,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의료기, 화재난데에 대해서 화재위로금, 주택수리비, 다음에 경로당난방비, 난치병 어린이지원, 폭설피해위로금 32세대에 1,600만원 등 지정기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탁자가 어느 누구를 줘라 했을 때에는 이것을 기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7,632만 5천원인데 지원금이 8,115만 9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지원금액이 더많은 것은 일단 지정기탁 외에 성금을 기탁을 하면 저희군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다시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청양지역에서 받은 것뿐만 아니라 16개 시ㆍ군에서 받은 것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발생시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금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장애인직업재활근로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조례를 만들어주신 근거에 의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농아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 모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왜그러냐면 한 곳에 보낸다면 우리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군데에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2004년 8월에 위수탁대상단체에 대한 공고를 거쳐서 9월 20일날 장애인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에서는 종사자를 모집중에 있고, 제조업 허가를 위해서 현재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모집되고 제조업허가 신청이 되면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와 시설비를 미리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종사자가 없는데 미리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협의를 했고 또 위수탁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원절차는 두가지 방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접수를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내서 사회복지 수요가 발생시 그 수요라는 것이 뭐냐하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계비는 또 안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지급자에 소득액이 한 120% 됐을 때 그것을 이른바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분들은 생계비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자가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든지 바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 생계비가 없다든지 그렇게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하면 거기서 직접 오거나 아니면 통장 입금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정기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사회단체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면에 무슨 리에 누구를 줘라, 이렇게 지정기탁을 하면 그것은 그 분에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조항이, 두가지 방법으로 현재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정기탁은 재론을 않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군수명의로도 줄 수 있고, 공동모금회 명의로도 줄 수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앞에 봉투를 전달할 때 공동모금회라는 러브 표시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 청양군수라고는 않고, 청양군이라고만 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수라는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전체 지정기탁외에는 공동모금회 명의로 전달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표지를, 봉투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공동모금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춘호
이춘호의원
군수명의로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군수명의로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선거법에 위반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안 해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를 32개소 지원을 했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히 해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춘호
이춘호의원
지정기탁은 이 자료 제일 말미에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넣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절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32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난방비 전달, 지원한 사유하고 명세를 금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의장님! 복지담당이 이 사항을 설명을 잘못하는데, 경로당난방비 1천만원 지정기탁이 지정기탁이 맞습니다. 맞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금 군량리라고 했다, 정좌리라고 했다가 최명복이 작은 아버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승리 2구에 사는 최무남씨에게, 수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최명복씨의 큰 장형이고, 이 사람이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그저께도 그랬고 2년동안에 청양읍에다 경로당 난방비로 매년 2년동안에 1천만원씩을 줘가지고 2천만원을 지정기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읍에다 내지 않고 사회복지과에 1천만원씩을 지정기탁한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이, 가정복지담당이 확실히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가정복지담당도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앞으로 보고자료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자료를 지정기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지,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이게 지정기탁이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료상에는 이해가 부족하게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되요. 다음 직업재활근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물의 명칭이 정립이 됐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 명칭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법규상 그렇습니다. 이 명칭을 써야만, 사실은 두가지가 있는데 가명칭을 쓰는 것과 진명칭을 진실로 쓰는 것이 있는데, 이 공문서상에는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ㆍ도비가 모두 보조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개소식을 할 때 앞에 다른 명칭으로,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명칭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소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료를 낼때마다 명칭이 변하고 있어요. 정립을 시켜 가지고 확고한 건물의 명칭이 정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여기 현재 나와있는 명칭이 공식명칭입니다. 법규상 명칭입니다. 공문서상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준공예정일이 당초에 나왔었죠? 6월 17일날 준공을 했는데 최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준공예정일이 있었고, 그러면 그 준공예정일하고 맞춰가지고 건물이 운영되도록 사전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전준비가 그렇게 맞춰서 했다고 보시는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다소 지연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건물 다 지어놓고서 그 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준공이 됐다고 해서 사실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목변경을 먼저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있었고, 다음에 외형건물만 되어 있지 내부시설은 사실 안 된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과목을 잘못설정돼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원을 하지 못했고, 또 예산지원은 조직이 구성된 다음에 지원해야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연된 점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사업비 8억 7,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틀들여서 준공을 했으면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대로 놔뒀다가 1년, 2년후에 운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 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종사자모집하고 제조업 허가신청이거든요. 그래서 병행추진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내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현황에서 폭설피해 위로금으로 32세대에 1,6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호당 50만원씩 나갔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손실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손실액이 300만원이상이면 지원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손실액이 300만원미만 200만원일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다음에 재산손실액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50만원이하 그렇게 구분지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한 것은 세부적으로 내역별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맞춰서 평균이 60만원대인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32대가 다 나간 겁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이 폭설피해, 과장님 폭설피해전에 오셨어요? 후에 오셨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후에 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봅시다. (
아니,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급내역을 말씀하라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아니면 지정기탁 두가지 라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의료비나 아니면 주택수선비, 생계비 이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재난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재난재해대책본부.......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은 재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지원사항이지 재난이 아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치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재해가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폭설피해위로금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내줘야지, 자료를?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재원이 나오는 것만 따진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의원 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하고 폭설피해 위로금 이런 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자료 좀 잘내주세요. 의원님들이 자료를 잘내줘야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요구사항도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장애인재활직업근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지원이 됐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게 장애인 협회로 지원되는 거예요? 군수한테 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협회에 지원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협회로 줘가지고 시설도 장애인협회에서 시설하도록......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직접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수가 시설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임하고, 위수탁하고 구분되는데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리고 건물은 군수가 지어서 군소유이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건물은 그 단체로 임대해 주고, 시설도 단체에서 하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군수가 짓고, 위수탁을 체결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기부체납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시설을 해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지금 시설비 2억원이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은 군에서 시설해서 임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지원해서 거기서 시설을 하도록, 그럼 소유가 장애인협회 소유가 되네요? 시설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보조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의원
더군다나 자부담이 있는데 협회소유로 되어야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수탁 조건을 사실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원래는 우리가 재원이 풍족하다면 전부다 시설을 해서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할거냐, 안 할거냐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왕이면 시설을 해서 건물도 군소유이고, 시설도 어차피 국도비 지원받은 거니까 시설해서 완전히 임대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김가공공장이거든요, 가공공장을 하려면 라인이 2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22개의 기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3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고 시설비는 시설은 해야 하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수탁체결하기 전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하자 이런 조건으로 위수탁체결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2억원 가지고 민자를 해 주면 이 두라인을 시설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현재 추진실적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것을 왜 못주느냐면 일단은 거기를 센터장이 있어야 됩니다. 센터장하고 근로지도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성요건이 안 갖춘 상태에서 미리 지원하게 되면 행정상 흠이 생깁니다. 나중에 감사받을때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라고 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집이 센터장이 구성이 되면 지원을 바로 지원을 하고........
영기
윤영기의원
센터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 일정한 자격을 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지회장이 안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회장이 안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그것을 전년도 지을때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미리 협회장한테 얘기해서 확보토록 해야 지, 다 지어놓고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금을 지원해 주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공사가 늦어지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현재 시설은 하나도 착수가 안 됐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착수를 사실은 하면 안 되죠. 예산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절차가 구성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되고, 시설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구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지원해 줄때 문제점이 없는지, 또 절차가 어떤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국도비 요청도 하고, 또 내시가 됐으면 얼른 그에 따른 부수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래요. 담당자나.......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원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미리 챙겨서 하시라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윤명희 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근로센터라는 것은 간판을 장애인을 빼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아까 나가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윤명희의원
죄송합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확고하게 나와있어요.
윤명희의원
다른 지역의 작업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문서상에는 이것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소식할 때 그 앞에 공장할 때 명칭은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위수탁한 주체와 협의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 장애인 단체에서 한 5, 6년전부터 이것을 지어달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장애인직업재활근로센터라고 할까 이 건축물을 결국은 지었는데 금년에 다 완공을 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완공을 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일반인들도 장애인, 일반인들도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기업하는데 들어가서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먼저도 썬체인인가 여기에서 장애인들에게 일감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하다 말았어요. 일반 기업들도 굉장히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여기에 김공장같은 것을 설치해서 할 수 있다는 그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낸적이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기본계획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사업계획서를 냈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의원
어느 문제가 있습디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것을 가동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군부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생산한 것 보다는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기타 구매하는 데는 낫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윤명희의원
아니, 물품을 파는 데는 알기쉽게 물건을 공산품을 만든다든지 어느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데는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것이 잘팔린다고 하는데 전국에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엄청 많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물품이 전부 납품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예요. 장애인들도 자살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혜택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런데 건물만 커다랗게 수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한없이 저렇게 미뤄내려가면 농업인회관 지은 꼴밖에 안 되요. 저것도 보나마나 수년 지나요. 집 안 지었을 때는 집 안 지어서 그렇다고 아우성치고, 국도비갖다 집 지어주니까 사업계획서가 부실해서 못하고, 겁나서 못하고, 몇 년동안 무용지물 건물 돼요. 지금 거기에 아예 거주도 않고 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센터예요?
윤명희의원
예, 사무실 운영을 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안 해요? 사무실이라도 운영을 해야 거기서 회합도 하고 할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곧 이주할 계획인데요.
윤명희의원
어디 이주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윤명희의원
옆에 사무실........ 글쎄,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야 하는데 일부 장애인들 얘기는 거기가 외떨어져서, 기져서 사무실 거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시내를 그냥 쓰지, 차 타고 내리기 좋고, 다니기 좋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옮길 겁니다.
윤명희의원
새로 집을 지었으면 얼른 옮겨야죠. 안 그래요? 비워두는 것보다 낫지, 빈집 보기 싫게 말이에요. 저거 누구네집이냐고 그럽디다. 거기 차 타고 지나는데, 한번 화성 볼일 있어서 가는데....... 연말안에 빨리 이주하게 해요. 연말 넘기지 말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공통사항으로........
윤명희의원
사무실이라도 이주시켜요. 사람이라도 거기에 거주하게, 왜 새집을 지어놓고 비워놔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주하도록 하고 빨리 가동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사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왜 새집을 지어놓고 비워둬요? 이상입니다. 춥기전에 이주하게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군내 65세이상 노인현황과 8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12페이지 65세이상 노인현황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 인구수는 3만 6,128명이고 65세이상 노인수는 8,304명입니다. 약 22.9%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80세이상이 1,036명, 90세이상이 115명, 100세이상이 네분이 되겠습니다. 지급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도단위에서는 제주도가 2003년 12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90세이상 노인 1,400명을 대상으로 월2만원씩 지급하고 있었고, 도내에서는 계룡시가 2004년도 8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8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여군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수수당지급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역대로 타시ㆍ군 지급사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액을 따져봤는데 우리 군의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서 80세이상을 지급대상으로 따졌을 때는 1,155명이 해당됩니다. 전체인구의 약 3.1%이고 연간 소요액은 2억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지급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 물론 지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인구는 의료수준 향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군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한다면 시행을 한다면 90세 이상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9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때 연소요액은 2,8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조례안을 제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요구번호 8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금년도 3월 29일날 읍ㆍ면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실시 조사를 해서 2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읍ㆍ면별로 두가구씩 금액도 같이 1천만원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사업대상자를 확정했고, 다음에 7월 14일날 보조금을 보조내시해서 8월 16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총 대상가구 20가구중에 완료된 가구가 16가구해서 80%를 완료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20%인 네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말이에요. 정과장이 보시기에는 자료가 어때요? 내용이 성의가 있어요? 없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조금 보충한다면 개인별로도 나왔으면 하는......
병준
윤병준의원
개인별로도 그렇고, 사업비도 없고, 이게 비예산사업이 아니잖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산사업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우리가 본예산을 지난 해에 정례회때 우리가 전부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보조내시가 7월 14일자로 했어요. 늦은 원인이 뭡니까? 이 사업을 이것 하나 감내를 못하고서 여직 완공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니, 어째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정과장은 그 후에 오셨으니까, 8월달에 부임했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7월 15일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사업비가 전부 얼마 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1억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1억원인데, 그럼 1억원이 모자라서 불우이웃돕기에서는 6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38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예요? 불우이웃돕기에서 나온 것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금액이 모자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금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면 대상자는 전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대부분이요? 그럼 늦어서 4가구가 진행중인데, 미완공이, 날도 춥고 요새 세면작업이니 여러 가지 어려운때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4가구중 3가구는 완료단계에 있고요. 1가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기에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도 설치됐는데 이것 내부 난방이 다 됐어요? 월동을 할 만해요? 견딜만 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비봉에를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완료됐다고 해서 가봤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내장공사를 어떻게 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내부구조는 다 했더라고요. 전기도 들어오고......
병준
윤병준의원
겨울에 견딜만 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본인이 원해서 해준 겁니까? 콘테이너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여기에 이 사업을 언제 완공계획이예요? 나머지 4가구에 대해서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4가구중 3가구는 11월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1가구는 입식부엌인데 대치에 있는 겁니다. 그 가구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대상자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조사 지시해서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아서 이중에서 선정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한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100%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전체는 아닙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체는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20가구 전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평균 20세대면 가구당 한 500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기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가장 적기에 지원된 데가 200만원이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많이 지원된 데는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는 몇가구라고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제가 그때 없어서요.
병준
윤병준의원
담당이 한번 답변해봐요. (
장애인이요? (
장애인이면 무슨 중증장애인이예요? (
저소득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그냥 선심성으로 책정하지 말고 다 알잖아요? 조례라도 제정해서 어느 특정인 그냥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해가 가요. 나머지를 여러 가지 뭔가 좀 감안해서 800만원, 어떤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장평면 미당리에 김성복씨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집을 다시 지어줬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입식부엌하고 방을 설치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방을 해줬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아까 성의없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사업비도 빠지고, 그럼 자료를 해 주는데 20세대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나열 해서 가족사항, 사업내용, 전화번호까지 해서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회기내에 자료를 제출해줘요. 본 사업이 월동기 금년 굉장히 한파도 몰아칠 것 같은데, 이상기온으로, 빨리 서둘러서 조기완공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7월인가 8월에 갔는데도 봄에 집 지어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직 안 지었다는거에요. 그래서 ‘직원이 다닌 것은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도 참으라.’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돈 1억원가지고서 이것도 감내 못하는 것을 3억원도 요구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요. 직원들이 뭔가 좀 상반기에 완공하고, 장마철 이전에 완공해야 지, 이게 얼마 입니까? 3월 29일날 조사를 시켜서, 봄에 1월, 2월달에 가만히 있다가 4월에 폭설피해 나니까 거기도 왔다갔다 바쁘기만 하고, 주5일근무제하고 언제 일해요? 비로서 6월 14일날 해서 그때서 계획수립하고 8월 16일날 가서 보존 결정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년부터는 조기에 분기별 뭔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착착 진행을 하도록, 기왕에 혜택을 주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줘야지, 불쾌하게 두 번 세 번 와서 맨날 집 지어준다고 해서 집이 새서 가보니까 고무다라를 갖다놓고 이웃에서 지붕을 덧붙였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내려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상황을 죽 얘기하는데 하도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안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기왕이면 도움을 주려면 고마울 정도로 사업추진이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9번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적 및 향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련 업소현황과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수는 집단급식소가 30개소, 식품접객업이 570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가 318개소, 그래서 총 918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점검업소 수는 557개소이고, 그 점검에 의해서 위반된 업소가 36개소에 달합니다. 그 위반내용과 조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위반내역은 총 시설기준이 9개소, 미성년자 관련해서 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가 1개소, 티켓영업한데가 4개소, 기타 영업장 도박이라든지 3개소 추가 등을 해서 한 곳이 21개소 등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곳이 12개소, 시설개수가 3개소, 품목정지가 2개소, 영업 정지가 11개소 그 다음에 과태료가 5개소, 과징금이 3개소 그래서 36건을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여부 등을, 그 다음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 고춧가루라든지 김치가공업소라든지 집중 점검해서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검사를 또한 실시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식품위생업소 점검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총 업소 수가 918개소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점검업소가 557개소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예, 그럼 안 했다는 업소가 361개소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우리 인력이 3명인데 하루에 두세건씩 계속 현장방문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인원이 조금 모자라다는 말씀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모범업소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굳이 점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수립해서 남은 기간동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다면 인력이 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발송한 적은 있냐구요? 인력이 딸리니까 공문으로 단속을 해야겠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또 안 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병학
최병학의원
일단은 경고라도 하면 나중에 차후에 적발시에는 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안내만은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횟수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병학
최병학의원
안 하시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0월 28일날 식품접객업소 350명을 모여서 문화체육센터에서,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를 안 해 왔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교재도 별도로 만들어서 강조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361개소를 다시 또 저기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동절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구요. 하절기야만 꼭 필요한 점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절기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 있고, 동절기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냉동시설을 안 갖췄다든지, 방충망을 안 갖췄다든지, 지금도 점검하면 사실은 나오긴 나오거든요. 다만 세균수같은 것은 조금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시에 하절기에 전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위반업소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36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단속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점검 업소 수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는 557개소를 해서 그 중에서 36개소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청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나는 우리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과장님께서 다만 공문발송을 해서 단속을 사전에 취했다면 사실은 이런 건이 안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고도 없이 행정을.......
병학
최병학의원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안일한 행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인정을 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구요. 안 나와야지, 될 수 있으면 서로가 단속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청양군에는 전부 노령화인구라는 말이에요. 거의 가, 그렇다면 노인들이 가게에 가서 식품을 하나 사더라도 마음놓고 잡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벌써 36건이 나온 것을 안다면 군민들이 실제 참 분노한다구요. 노인네들이 가서 주면 갖다 잡숫고 말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을 것은 집단급식소에도 2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가 어느 곳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될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두군데가 있다 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성의껏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딱 알아야 하는데, 이것 물어보다, 저것 물어보다, 이런 상황이 된다구요. 과장님 지금 파악을 안 하시는 거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전체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답변서가 내려가면 질문 답변서를 다시 올릴 때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로 보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냥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계장이 이렇게 하면 전부 그냥 올려보내고 말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병학
최병학의원
성의없는 답변서가 올라오니까 질문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잡아내요? 사실은 이게 집단급식소에 그렇다면 이게 학교나, 유아원에서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학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학교죠? 그렇다면 청소를 잘해야 하는 급식실에서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왔다면 엄청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기업체가 9개소이고, 나머지 21개소가 학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앞으로 잘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잡숫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볼래야 아주 의욕이 없어서 이상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1번 독거노인현황 및 중증 장애가구 현황과 지원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선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은 현재 1,837분이 계십니다. 가장 많은 데가 대치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데가 비봉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수는 총수가 1,90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당지급자는 15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재가노인의 경우는 식사지원사업을 하는데 96분에 대해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5,760만원이 지원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1, 2급 해당 중증장애인 152명에게 월 7만 2천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하면 우리 군내에서 가장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무슨 자체 특수시책이라든지 지원사례가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독거노인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1,837가구인데, 이 분들이 혼자 거의 가 노령일 거예요. 혼자 가구내 시설도 충분치 못하고 열악한 가정내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또 이 분들이 과연 취사능력은 있는 것인지, 또 잠자리는 괜찮은 건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무슨 특별 지원시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고령화시대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군내에 우리 청양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이 없지 않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국도비 오는 것 그저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체계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가정 가옥실태는 어떤 건지, 또 밥을 어떻게 해서 자시는 건지, 점검을 해서 손수할 수 없는 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기껏해야 밑반찬 전달하는 것, 밑반찬만 전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분들 취사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또 시설이 전부 가스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은 어떤 건지, 이 분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뭔가 특별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분들 어쩌다 부락에 갔다가 들려보면 말도 아니더라고요. 뭐 거동이 불편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 가옥시설도 열악해요. 전연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고 아직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직접 과장님도 이 분들 면별로 몇 호라도 가서 보고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겠구나, 기껏해야 경로당에 기름값 또는 운영비지원,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시책구상때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못했습니다. 공무원들, 복지담당 공무원이라도 자생조직을 구성해서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은 물론 실태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일반봉사활동을 펼치는데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또한 이 분들중에서는 일부는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라든지 그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몸소 한번 체험해보고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해서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로 하여 금 1 대 1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해서 보살펴주고 이렇게 신경써 주시고, 재가복지협의회인가 비봉초등학교에 와있는 사회단체가 있죠. 그 분들을 잘 이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재가복지협의회니까,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뭔가 지원도 해 주고 생활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그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된 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건부시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조건부요? 무슨 조건부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시설이라는 것은 일정기간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인가가 나는 것이거든요. 올해까지는 아마 조건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같던데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지원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봉에 보면 노 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가보셨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못가봤습니다. 내년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청양군에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없더라고요. 지금 없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타시ㆍ군은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활동을 하러 시설을 위문한다, 격려한다 할 때 청양군은 찾아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가복지협의회라든지 그런 시설도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유도를 해서 수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소관이 거기서 주관하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과로 섰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기에 서있어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일체 거기 협조하고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지원은 아직, 지원을 아직 안 했죠?
병준
윤병준의원
예산 군비지원한 것이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4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요. 어째서, 설립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당당한테........
병준
윤병준의원
담당 한번 설명 좀 해봐요. (
그럼 부지도 확실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건립한다고........ (
그럼 비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기념비로 되어 있어요? 추념비로 되어 있어요? (
지금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고, 군비 투입한다고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생각에도 기념비보다는 추모비하면 희생된 영령들 넋을 기리는 이런 의미가 오히려 좋지, 기념비하면 현재 생존한 분 위주로 그런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어요. 기왕에 이런 것도 6ㆍ25 참전용사비가 청양군에 있습니까? 6ㆍ25 참전용사 기념비가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여론화되지 않도록 문안, 비문 내용이 다 작성이 됐어요? 기념비로요? 비문 내용이 전부 작성완료가 됐느냐구요? 비에 전부 제작이 다 되어 있어요? (
기념비로요? (
현재 석재에 조각이 다 되어 있어요? (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추모비가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려요. 추모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희생된 영령들 넋을 기리고 기념비하면 현재 생존한 분 위주로 이런 뜻이 다분히 있고 그래서, 어차피 생존한 분도 세월이 지나면 돌아가시면 내내 추모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군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군비 지원없이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깊이 관여할 것은 없지만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비의 투입 논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관련단체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숙지 등 전반적으로 답변이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추가 보충자료는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군 관내 상하수도 보급률 및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관내 상하수도 보급률하고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하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 전체로는 상수도가 25.8% 그리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전체가 26.3%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충청남도내에서 제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보급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양읍비용 경우에는 지금 현재 72.5%가 되겠고, 정산면같은 경우는 33.8%가 되겠습니다. 2개 읍ㆍ면을 빼놓고 하면 사실상은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급량은 1일 7천톤으로서 목표연도는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3억원이 소요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로가 400 내지 450㎜로서 대천 분기점에서 청양 배수지까지 약 20.3km에 대한 배수관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2001년도에 저희가 협의를 했고 또 환경부로부터 2002년 7월달에 청양군 수도정비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청양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으로 있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수자원공사나 또는 건설교통부로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고, 금년도 6월부터는 금강 북부권 급수체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청양까지 배수관로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보급률을 읍ㆍ면별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나왔거든요. 읍ㆍ면별로 다시 작성을 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이 2003년 3월 14일자로 청양군수도정비계획 수립고시를 했다고 했는데 수립 고시할 당시에 청양에서 자체 상수도원을 확보할때 당시의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약 4천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류수와 지하 관정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가뭄이 있을 때에는 복류수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사용함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수도정비계획을 세울적에 먼저 번에 은천동에다 상수원 확보 저수지를 막는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때 당시에 은천동에 만든 것과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을 끌어다 먹는 것과 이익분기점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을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은천동에다 만약에 상수도 전용댐을 막는다면 상당한 30억원이상 내지 50억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채택해서 먹는다면 저희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러면 보령댐 물을 갖다 먹었을 경우에 그때 보령댐 수자원공사에다 지급할 돈은 얼마나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급할 돈은 없습니다. 133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공사비는 133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지만, 투자했을 때 물값은 수자원공사에다 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원수대를 내게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때 지금 현재의 있는 상수도원과 수자원공사에서 갖다먹는 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의 차이점이 나오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에 밑도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생산원가에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도 크나큰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수자원공사의 물을 보령댐 물을 먹을 경우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청양읍 백천리, 교월리 일부하고, 대치면 일부하고, 운곡면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 시설에 투입한 재원이 있고 그 시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다시 급수할 수 있는 체계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을 축소 내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대천 보령댐물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을 먹는다고 해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금 현재보다는 아주 상당히 축소하게 돼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지역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보령댐 물을 먹었을 경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개개인이 무슨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제재를 받죠? 그런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제재를 안 받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관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를 할 적에는 제재를 왜 가하느냐 이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자기가 할적에는 봐줘야지,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 수혜자한테는 너무 가혹한 제재사항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농가주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사라든가 등등 그 법에 합당하는 사항을 전부다 인정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보호구역은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축소해서 주민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관정을 판 것이 8공정도가 되는데 3개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5개는 농업용수로 환원시킨다든지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보령댐 물이 넘어왔을 경우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전면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는 방법, 그 방법이 안 되기 전에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는 데는 엄청난 주민들 반발이 온다구요.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이해를 못시켰을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는데 엄청난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축소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칠갑지를 막고 있죠? 칠갑지를 막고 있어서 칠갑지 물이 남기 때문에 그 물을 적누리로 보내고 적누리 물을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 물로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협의받은 적이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협의는 없고, 내용도 못들었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농업진흥공사 직원을 만났는데, 만난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만났는데 칠갑지가 담수가 됐을 경우에 칠갑지 물이 다 남는다 이거예요. 남기 때문에 그 물을 적누리 저수지로 보내고 적누리에 있는 저수지 물을 청양의 상수도 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받은 적도 없고, 만약에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부근에 대해서도 역시 상수도 물로 보급하려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적누리 저수지 물은 실질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광금리 일부 거기서 나오는 주택이 안 될건데, 그것도 그럼 타당성이 있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적누리 저수지 물을 먹든지 간에, 보령댐물이 넘어오든지 간에 상수도보호구역은 최대한 축소를 해 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명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과장은 말이에요. 당초에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산서 6개면을 보령댐물을 원수로 이용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산너머는 정산 상수도를 이용해서 목면까지 이용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생활용수사업이 산서니 산동, 가릴 것 없이 질서없이 해 주는데 산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생활용수사업은 사실상은 건설도시과 농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간이급수시설로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배수지를 신설한 다음에 연계를 시켜서 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산서 6개 면은 화성하고, 비봉하고, 남양이 되겠는데 그 배수지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군비로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 설치에 관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은 없고, 우선 1차적으로 청양읍에 대한 광역상수도 보급하는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현재 우리가 기승인해 준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은 그럼 현재 청양까지만, 산서는 면소재지만 따지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면소재지까지만이요? 오지는 안 따지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20km는 수자원공사에서 자부담해서 관로를 매설해 주겠다, 배선까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 사업비가 133억원, 나머지 배수지 전부 할 때 읍ㆍ면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상당한 저기하는데 100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면 비봉이라든가 또 남양까지 가야되는 배수지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고, 배수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보령댐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원수대는 톤당 얼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약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500원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500원미만이면 그렇게 비싸요? 현재 청양은 톤당 얼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486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현재 청양 지하수 이용하는 것이 486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원수가격이 사실상은 한 8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요.
병준
윤병준의원
무슨 얘기예요? 청평댐이나, 팔당같은데는 전부 200원이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담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00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물 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양평군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0억원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물값을 올리지 않아도 원수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병준
윤병준의원
농촌이 어려운데 무상공급은 못할망정 전기나 전화료는 도시간 농촌간 차별없이 일원화돼서 똑같잖아요. 그럼 농촌사정은 어려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데 부담을 몇 배로 더 무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군민들에게 부담이 덜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도 원가계산도 잘해서 아까 강석호 의원 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칠갑저수지를 농업용수로 대치하고 적누리 깨끗한 물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을 강구해서 수혜자 부담이 적도록 급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복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직 위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톤이 되겠고, 사업추진 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40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60억 5,800만원, 도비 7억 5,700만원, 군비 7억 5,700만원 등 75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4월중에 공법별로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10개소를 해서 사실상은 좋다는 시설을 전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6월에 환경부로부터 축산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해서 그때부터 중지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2월중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재개해서 설계중에 공법이 결정되면 바로 설치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실시한 후에 2006년 4월에 공사 준공해서 시운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농림부와 또는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는 그런 시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애로점이 있다면 환경기초시설을 이것 저것 가릴 것 없이 주민들이 사실상은 그 입지를 선정했을 때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그 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청양군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고 이 시설을 분산해서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집단화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을 좀 헤아려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미정됐다고 하셨는데 위치를 정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어디를 정해 놓고 나서 설치승인을 하든지 또 기본설계라든가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주민들과 아직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라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디라고 밝힐 수가 없고, 저희 군재정 형편상 사실상은 분산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천 상류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또 주민들 반발도 나오고 하는데, 지천하류쪽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도 검토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분포가 산서 6개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만약에 지천하류쪽으로 한다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인근 시ㆍ군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청양이라는 데를 보면 청양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어요. 전부 청양에서 물이 생성돼서 타시ㆍ군으로 전부 흘러가는데 우리 지천 이 근방에 말고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쪽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참 동감합니다. 사실상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비봉이나 화성같은 경우는 무안천부지로서 삽교천에 해당되고 또는 운곡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중에서 지천을 사용하는 데는 사실상 대치하고, 청양읍, 남양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거의 편중된 것이 70% 이상이 6개면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 정산 4개면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결과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공사를 빨리 해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지,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보면 자꾸 연기가 되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연기가 됐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빨리 처리를 해서 주위에 축산업하는 주위를 가다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게 그대로 지천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루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도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라도 저희들이 부지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결정토록 금년내로 부지를 완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결정만 내려오면 바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사업이 엄청나게 삭감돼서 정주권사업, 문화마을, 산천마을 등의 양여금이 전부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존치가 될건지, 안 될건지가 의문스러운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환돼서 전부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에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청양군에 양여금 사업이 엄청나게 줄어요. 몇 십억원이 준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양여금 사업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양여금은 이놈으로 깎아내면 어느 정도 다른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사실상은 저희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타부서에 저희들 양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은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모든 양여금사업이 중단됐다구요. 중단됐는데, 내년도에 양여금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교부금이 15%에서 18.5% 늘어나고, 그런데 양여금사업이 없는데 계속 양여금사업으로 되겠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양여금사업이 국비보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장 없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장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두고 봅시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이 시설이 인근 홍성군에 시설이 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운영상황을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운영사항을 홍성군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공법이라고 해서 처리공법 있잖아요? 이 공법에 대해서 좋다는 공법은 다 가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딱 못박아서 얘기하면 그쪽에서 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실상은 완성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은 되도록 제일 좋은 공법, 그리고 처리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공법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미 설치된 지역에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없는 이런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과 4번 정산 신덕리 퇴비공장의 각종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산면 일원에 해당되는데 시설용량은 1일 800톤으로서 차집관거는 13.8km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당초 2005년까지 했던 것이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61억 6,600만원, 도비 13억 2,200만원 등 88억 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하수처리장 현지견학을 실시했으며, 금년도 4월에는 환경부에 설계자문을 해서 지난 8월 설계자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9월에 설계를 재개해서 지난 10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중에 환경부에 하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용지보상,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 착수를 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 신덕리 퇴비공장, 각종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회사법인 칠갑산비료가 되겠는데 소재지는 정산면 신덕리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로서 유기질비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11월 5일 신고된 사항으로서 처리능력은 1일 1,800톤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한약무거리하고 축분 등이 소요되겠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폐기물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보관시설 건축허가를 금년도 6월에 실시했고, 지난 9월에는 악취민원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도환경보건연구원으로 해서 검사결과 2.0으로서 기준치 이내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보관시설을 조속 준공토록 현지 점검 또는 지도를 14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 보관창고를 조속 준공 촉구토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되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 서정, 역촌, 광생 3개 부락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몇 호나 되는지 집계해 보셨는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한........
철우
이철우의원
대충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500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500가구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말이죠. 2003년도에서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계획인데 공사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공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인가만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부지타협은 아직까지 몇몇분 때문에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하수관거를 묻은 다음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시설을 먼저 설치해 놓으면 하수관거를 묻다 보면 그 시설이 그냥 방치상태에 되다 보니까 결국은 1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사실의 저희들도 그동안의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집관거를 매설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2006년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사업진척을 약 몇%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용역까지 끝나고 사업인가중에 있으니까 한 20 내지 30% 보면 되겠죠. 왜그러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하수관거 묻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것은 그렇게 큰........
철우
이철우의원
현지견학하는데 여기 4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부락을 다갔습니까? 일종의 한 부락만 선정해서 갔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는 해당주민, 처리구역이면서 방류수가 나가는 지역까지 주민들 상대로 해서 대표자들이라도 모여서 설명회를 가졌었고 그 다음부터는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주민설명회나 현지견학이나 본 의원 이 보는 것으로서 피해라고 봐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목격되는 종말처리장 위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좋지만 해당되는 부락 대표자라도 같이 가는 것이 나는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보면 주로 애로점이 있는 부락에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유도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좋은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민설명회가 됐든, 현지견학이 됐든, 같은 부락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같은 비율로 집어넣어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과장도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반대측면입니까? 찬성측면입니까? 반대측면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반대는 약 한 3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 70%는 지금 찬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위치선정하는 관계를 지금 비단 종말처리장뿐이 아니고 국도상이나 모든 도로공사하고 큰 공사를 할 때에는 정부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위치선정을 미리 정해 놓고 다음 번에 가서 이것은 1안, 2안, 3안 주민한테 설명회를 드리는데 이미 내막적으로는 정해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데, 나는 이점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도 하수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계획을 위반했을 때부터 사실상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지를 확정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주민,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만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 하고,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직 타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견학을 시켰다든지 하면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해결하는데 이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이 전에 축산폐수 공공시설처리장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물론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부적으로 위치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감안을, 잘 심도있게 관찰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아마 종말처리장관계도 사실은 주민들이 다 현재 처리장에 위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데, 집행부에서 먼저 선결정을 해놓고 유도작전을 하니까 반발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요구번호 4번을 보면 신덕리 퇴비공장 각종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허가조건부터 도로변이나 이런 데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허가조건을 도로변에다 해줬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이 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허가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시설을 다 해 놓고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전에.......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지만 그 퇴비공장 설립자가 그 지역주민한테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런 것을 해도 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건축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저촉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고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신고를 안 해 주면 재정상에 크나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차폐시설이라든가, 이 보관창고를 거의 완료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노천에다도 놔두고 비를 맞추다보니까 자꾸 분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냄새가 더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지금 현재 벽체공사를 완료해서 준공검사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바로 아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기 보면 말이죠. 검사결과가 2.0 이하로 나와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변에 최고 큰 동네가 하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자면 지금 95호가 살고 있는데 다 입주가 안 돼서 60 내지 70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는 대산철강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옆 주변에도 집 몇호가 있고 해서 한 100여호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하게 되어 있다니까, 본의원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피해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탈취시설을 해라, 보관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서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어디로 이전해라 관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과태료 처분은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한거죠.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역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겠네요? 원래 따지자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환경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법에 저촉이 되니까 거기에 보면 젊은 부부들만 사는데 애경아파트 한 70세대 이상이 젊은 부부들만 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도 지나가다 잠시 냄새를 맡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냄새가 더러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그 지역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폐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뤄보고 사실상 조치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두갈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소도읍에 해당되는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농어촌에 마을단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로 분류해서 정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오수처리,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내용하고,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는 주택계에서 발주되는 마을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양읍에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정산에 설치하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두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도읍 도시계획구역내 하수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나중에 하수처리비용을 받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받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면 정산면 광생리하고 역촌리를 일부는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지역이요? 왜그러냐면 현재 생활오수라든가 양이 상당한 양이 돼서 지금 현재 하천에 무단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구를 편입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300톤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물량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도 기존 우리가 생각했던 1,300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800톤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시설을 해놓고서 앞으로 광생리 주민들한테 하수처리비용을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춘호
이춘호의원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요. 범위확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도읍 도시지역의 하수처리하고 농어촌 하수처리하고는 당연히 두 개로 분리되고, 도시계획구역내 소도읍 하수처리는 하수처리비용을 받는데 이렇게 묶어놓고서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으면 확산하도록 환경부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에서 이런 모든 사항을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난 번에도 주민설명회할때도 그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춘호
이춘호의원
광생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못하시죠. 다 안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요.
춘호
이춘호의원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비용을 내라고 하면 비용이 안 걷히고 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기존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편입되면 본인들 부담도 적지만 나중에 다시 신설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도 선호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결론적으로 소도읍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하고는 별개가 되니까 참고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5번인데요. 관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 방류관로 점검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6번 2003년도 예산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방류 관로 점검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에 있는 정산폐수종말처리장은 1992년 5월부터 12월까지 6억 8,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550톤이 되겠습니다. 설계수질은 BOD가 220인데 방류수는 BOD가 22가 되겠습니다. 3/4분기중 방류수의 상태의 BOD가 13.8이 되겠습니다. 주1회씩 군에서 시설운영 관리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관리 처리관로는 600㎜짜리로서 농공단지 입구서부터 목면 화양리까지 약 4.2km 에 걸쳐서 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에 광생교, 백광교 부근에 뚝방 침하로 인해서 관로 일부가 노출돼서 교체를 했는데 45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사항은 애경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18일경에도 역시 애경산업앞 역촌리 농경지 침하로 관로점검 및 복구를 했는데 이것도 약 한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함몰 또는 파열된 노후관로에 대해서 부분적인 교체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액 약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청양군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묻을 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로값만 가지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인 광생리 백광교 부근까지 약 2.7km 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으로 해서 5건,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8건 등 14건이 되겠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이월에 있어서는 청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이것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일반회계 14건중 13건은 상반기에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학사촌 급수관로 공사는 현재 입구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천교에서부터 삼거리까지 도로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돼야만이 저희들이 관로를 부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읍내리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는 4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이월 내역에 있어서 청양하수관거 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금년도에 계상된 9억 7,500만원 사업은 12월까지 차질없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농공단지 폐수관로는 설치한지가 오래 됐고, 당시에 주름관으로 설치해서 사실상 허술하게 돼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문제점이 발생돼서 부분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체를 좀 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또 한 가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치성천 제방공사를 함으로써 그 공사를 해 놓은 후에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까지인데요. 1차적으로, 왜그러냐면 치성천 정비사업이 금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서부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나중에 이중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하고 또한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1차나, 2차사업으로 나눠서 구간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질문요지는 이월사유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월된 사업이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물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해서 절대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나열했는데 자료가 잘못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14건중에 서 1건만 현재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못한 것이고 전부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잘해서 의원님들이 보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학사촌 급수관로 공사는 예산액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어째 지출도 안 했는데 이월액이 적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같은 것을 사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공사가 중복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해야 할 사업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됩니다. 관로를 이설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중복이 되면 일정거리는 안 해야 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학사촌에 부지를 조성할 때 그 사업비를 관로를 부설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사업지구외로는 우리가 관로를 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중복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남는다고 보면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반납이나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전부다 정리가 됐고요. 이 부분, 1,700만원 이것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이월액도 안 맞고 하니까 이런 것은 질문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지, 나머지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얘기가 안 되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세세하게 작성해서.......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한 가지......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각종 사업에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왜하느냐면 2002년도에 정산 쓰레기소각장앞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진입로 공사요. 했는데 업자가 땅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그 사람도 남의 땅을 대토해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직까지 얘기가 없다고 하면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모든 공사는 공사업자나 집행부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욕먹지 않는 이러한 공사가 되도록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두건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요구번호 7번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8번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현황 및 수질 개선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폐기물인 형광등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폐형광등 수집함 수집 처리관계는 저희들이 2회추경때 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실상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폐형광등 수집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반함을 제작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량은 6개로서 이 사항은 공동주택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운반함은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형광등 처리실적은 약 1,300개 정도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수집함이라든가 운반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작하는 것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지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뢰를 해서 금월중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배치해서 수거를 최대한 하고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 폐형광등이 다른 폐기물과 같이 혼합돼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현황 및 수질 개선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내 오폐수 배출시설 및 소류지 하천에 수질오염 물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생식물 식재해서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생식물 식재는 다섯군데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화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하고 성원수산, 두일수산, 매산저수지, 충청수산에 비예산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식재면적은 540㎡이고, 다음에 식재수종은 부레옥잠하고 수련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달동안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백세공원앞에 지천에 수질정화를 위해서 창포를 식재코자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하상 종합정비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밑바닥을 고르고 있고 해서 심어봤자 나중에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은 이것은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화성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매산저수지라든가 이런 데에 식재한 수생식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더니 BOD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9.7% 내지 최고는 58.4%라는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예산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물이 좋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7번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하고 운반함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300만원 정도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것을 가지고서 효과를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읍소재지만 하는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읍ㆍ면까지요. 읍ㆍ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사무소에다 제작을 해서 1개씩이라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과연 유해폐기물을 처리해서 효과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으로도 각 면소재지, 장평같은데는 면소재지 미당소재지 집단주거지를 해서 1개소씩 수거함을 배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수거함에 뭐라고 써있어요? 수거함을 그냥 어떻게, 재원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형광등 크게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이 들어갈 수 있고, 적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 동그란 것, 적게 된 것, 다 분류해서 들어갈 수 있고, 폐건전지까지 전부다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러 가지로요? 한 셋트가 이렇게 돼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아주 장착이 돼서, 대, 중, 소로 해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1단, 2단, 3단으로 해서요.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폐형광등 수집함, 그러니까 ‘폐형광등외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병준
윤병준의원
안내문이라도 혹시 붙였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안내문이라도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다 그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안내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안내문 부착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병준
윤병준의원
안 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알기 쉽고 또는........
병준
윤병준의원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는데, 읍ㆍ면 소재지까지 내가 유심히 농촌에 살기 때문에 전부 주변에 보이는 것을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천변, 전답주변에 버려서, 일부는 하천에 버려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질도 오염 악화되고, 대기오염도 가중시키는 거예요. 형광등은 정상품하고 파손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수집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호남지역하고 경기지역에 파쇄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파쇄할 수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집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곳에서나 파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공장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런 것을 그냥 수거만 한다고 하면 누구는 편의적으로 깨뜨려서 파손해서 한다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도 수은이 들어 있고, 알부민가스로 전부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문이라도 하나 붙여주고, 청양소식지에 몇 번을 내요. 이러한 목적에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원형보존상태에서 수거를 해달라고 해 주고, 지금 한 1,300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환경사업소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가림시설이예요? 노지에 보관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창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하고서 현장사무실이 아직 철거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나머지 읍ㆍ면 배치해도 소요사업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전 기타 면에도 배치가 되고, 아까 얘기한 봐서 집단주거지에도 더 배치해서 감안해서 예산요구해서 배치해 주면 상당히 대기오염 또는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냥 하지 말고 취지를 청양소식지에도 몇 번 올려요. 스티커도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요. 이런 목적으로 수은이 있고, 알부민가스가 충전이 돼서 파손이 되면 안 되요. 정상 원형으로 해 주시면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수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뭔가 좀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냥 사업이내 하고서 이 사업은 규모고 적으니까 확대해서 기타 면에도 예산소요가 얼마 안 들겠네요. 재원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홍보 좀 반드시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읍ㆍ면에도 전부 배치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고, 8번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사례인데 죽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백세공원하는데 임과장이 보면 하상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수질개선이 됩니까? 수질악화가 됩니까? 하상변을 일제 정리를 했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리할 때는 아무래도 구정물이 나기 때문에 탁도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 잘 정리된 다음에는 수질이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해서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집관거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차칩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킨다면 물이 수질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임과장은 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 알기쉽게 팔당댐을 봅시다. 주변에 얼마나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늪지대니, 뭐 종달새가 알도 낳고, 각종 수생식물이 어우러져서 서로 공존공생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지천 백세공원도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우리가 집중호우시에 유속을 감내를 못합니다. 물살땜에, 우리 청양도 비 많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몇 년에 한번, 내년이라도 많이 오면 그것을 과연 온전히 보존이 돼서 특히 석축부분, 이런 데가 보존될리 만무해요. 그럼 창포 식재시기가 언제에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하상정리가 됐으니까 하지 그래요? 하상정리가 됐으니까 식재를 하지 그래요? 요새는 안 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요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래서 기왕에 하상정리가 돼있으니까 기 한 것은 엎질러진 물이고,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어요. 내가 보기에도 하천변을 어제도 일찍 출근해서 공사장을 죽 봤어요. 뭘 그냥 복잡하게 공사를 요란하게 하다 보니까, 각종 하수가 많이 하상으로 빠진 것이 있더만요. 이런 주변같은데는 미나리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주변에 심어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수생식물을 서식토록 해 주고, 자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있는 그대로 높고 낮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어우러져서 억새꽃도 피고 여러 가지 풀도 피고 그런 것이 있지, 어우러져서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이 보존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럼 부레옥잠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같은 데는 겨울에 월동기는 어떻게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월동기에는 사실상 춥기 때문에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식재를 해야 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그때는 수질이 또 악화되는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여름이 제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물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이 부레가 활발하기 때문에 더 물이........
병준
윤병준의원
일회용으로 한데다 놔둔 상태로 동사시키고 마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전부다 거둬 내야죠. 거둬냈다가 내년봄에 다시 식재를 해야 죠.
병준
윤병준의원
보관했다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비닐을 만약에 씌운다면 사실상은 월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런 사업도 시도를 하려면,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 좀 시범사업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 작천리 유원지 주변이라든가, 생활용수 식수대 주변이 오염됐잖아요. 미나리도 심어보고, 억새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요. 물레방앗간같은데, 여러 가지 돌보위에다 수생초같은 것이 어우러지면 보기도 좋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왕에 백세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주변도 수초가 많이 어우려져서 보기도 좋고,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이런 시도를 해봤으면 의도로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열심히 추진해서 사실상 저희 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됐다는 지역으로 이미지가 남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하천 수질관계를 얘기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청양읍내는 많은 하천이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지금 운곡 나가는 쪽으로 감리교회 있죠? 칼바위 있는데, 우산밑에, 그 감리교 뒤에 동네가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수도시설은 되어 있는데 차집관거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에 사업지구로 들어가서 내년부터 찻집관거 매설에 들어갑니다.
윤명희의원
내년이라니 지금 거기에 분수대 만든 데에 거기서 나가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 데부터 우선 해야 지 어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이번에 차집관거를 전부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를 한번 회의 끝나고 한번 가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윤명희의원
특히 저녁할 때쯤 가봐요. 얼마나 드러운가, 그 드러운 물이 분수대있는 데로 내려가는데 무슨 정화시설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이번에 전부다 차집관거를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어서 부락에 있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확인했다니까 더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9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 징수실적 및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 징수실적 및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에 대한 현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금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분기하고 2분기를 나눠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분기에 부과된 사항은 시설물 플러스 자동차까지 해서 약 84%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약 67%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는 등 지금 현재 평균은 75%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상위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징수실적이 10만건 이하 전국에서 부과되는 10만건 이하에서 전국에서 117개 시ㆍ군이 되는데 저희가 1위를 해서 오늘부터 속초에서는 개최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교육에 저희가 담당자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납세자들이 그것을 인식하시고 잘 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화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직접 만나서 독려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을 저희가 전국에서도 또는 도내에서도 상위그룹에 속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징수 교부금을 2,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종 사업중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미발주사업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도 체납액현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체납액이 무려 한 7,9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이 몇 년 누계분입니까? 어떻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이게 2분기가 사실상은 제일 약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9월말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9월말까지 내고 가산금이 붙어서 10월말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10월초순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려를 열심히 해서 또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강력하게 해서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 고질체납자라는 얘기죠? 금년도면 고질체납자도 아니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뭐........
병학
최병학의원
금년도분이라면 고질체납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 달이 며칠 남았으니까 다 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우리 청양군에 열악한 군재정을 가지고 있는 군이기 때문이 체납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청양읍 벽천리 환경사업소내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8,1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등 12억 7천만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5월중에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8월부터는 준공 및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단위에서 적용될 음식물 직매립 금지하고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깔끔할까 해서 사실은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8월까지는 완벽하게 시설해서 그 다음 부터는 수집용기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각 읍ㆍ면 또는 공동주택에 배치해서 아까 윤병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읍ㆍ면 주택가까지 전부 파급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들고양이라든지 또는 뭐 야생동물들이 와서 헤쳐놓고 지역을 지저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50개를 구입해서 이미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금 공정이 뭐를 하고 있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로 들어갔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당초에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왜그러냐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처리비용이 덜들어가는 공법이 없나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또는 견학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업무보고서 작성시 또는 모든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능력, 여러 가지를 봐서 업무보고를 해야 해요. 군민들한테 업무보고를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당초 언제까지 한다고 해 놓고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기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무슨 업무든지 한다고 했으면 그 기간내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이 시설만 하면 청양군내 전가구 전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매립이 일체 금지가 되잖아요? 군지역은 상관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군지역에서는 퇴비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료로는 사실상 사용이 없게 되어 있는데, 시단위에서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희 지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군단위는 상관이 없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번 공사를 하면 어쨌든 우리 군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다 처리할 수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전량 반입시켜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수집용기가 바퀴달린 수집용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가지고 운반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흡입하는 차량이 있어야 돼요.
영기
윤영기의원
각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배출할 때는 그 용기가 있어요. 용기를 사실상 보급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같은 데서는 개인별로 용기를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부담해서 용기를 살 수 있는데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집용기를 마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만약에 개인용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예산이 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보조해 주고,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본인부담을 해서 이 사항을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게 수집과정을 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은 몰라도 여름같은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배출해서 어느 용기에 일단 1차 부었을 때 그것이 그 주변이 엄청 오염이 될 거라고요. 기생충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해야 될테죠. 용기를 각 가구별 용기 또 일단 수집용기, 운반용기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테죠. 그렇게 해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각가구별로 용기에다 배출을 하면 수거료같은 것은 안 받고 그냥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지정봉투 녹색봉투에다 배출하면 됐었거든요. 앞으로는 수집함을 만들어서 수집할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이행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야 될테죠. 그런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가정이라든지 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또 문제예요. 발생량을 최대한 없도록, 줄이도록 또 홍보도 아울러서 해야 한다구요. 그래서 막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 홍보도 해서 발생이 감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음식쓰레기가 감량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