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특정 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감사는 내무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출장소, 그리고 22개 읍·면·동이 되겠으며, 기획재정국에는 문예회관관리소,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이 포함되고 사회환경국에는 여성회관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장은 내무위원장님이 되겠고 감사위원은 내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 한상권, 오자숙, 김현주를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대상부서를 말씀드리면 첫째날 11월 26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을 실시하고, 둘째날 2004년 11월 29일은 총무국, 셋째날 11월 30일은 사회환경국, 넷째날 12월 1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을 실시한 후에 종합평가가 있겠고 마지막날 12월 2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사일정은 필요시에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명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구분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간은 2004년 11월 17까지 35부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감사요구자료의 목록은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심사를 거쳐서 확정지은 다음에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 질의 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토록 하겠으며 위원장님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으며 이어서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청취입니다. 먼저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또한 읍·면·동장의 인사가 있겠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 및 읍·면·동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답변은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겠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하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사무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으며 마지막날 감사결과 보고서작성은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과 시정·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