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8회 제3차 본회의2004-10-27

김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도

양해도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현지를 확인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흥섭 의원께서 결과를 보고하시기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김흥섭 의원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의원

김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해도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200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들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에 걸쳐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및 군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200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연초에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주민의 의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난 10개월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대가가 얼마만큼 결실을 맺어 가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읍·면 방문 순서별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9일 첫 번째 방문지인 장수읍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반월~선창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장입니다. 천천면 반월리과 장수읍 선창리를 연결하는 군도 10호선으로 사업비가 23억8,7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장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절대공기 720일인 공사가 3년 10개월이 소요된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조금더 일찍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분천 정비공사 사업장입니다. 축제·호안정비를 위하여 전석쌓기를 하였으나 정말 실망스러운 사업장으로 누가 보아도 의문을 갖을 사업장 이었습니다. 전석쌓기를 하였는데 석축과 석축사이의 간격이 넓고 잡석으로 형식적인 틈새메움과 북쪽 하단부의 하천안쪽으로 굽은 석축 쌓기로 장마시 물 흐름의 반동으로 맞은편 제방에 영향을 주어 유실 위험성과 하상의 세굴방지위한 돌쌓기 및 축제윗부분을 잡석으로 형식적인 마무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접속도로 빗물처리를 위한 제반조치가 안되어 제방토사가 논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할 사업장 이었습니다.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수읍 수분리 김인기씨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장입니다. 1,000평의 하우스시설로 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이동작업대등이 구비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노약자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현대화된 사업장으로 토마토, 애호박, 풋고추를 재배하여 7천만원의 소득을 올려 농업에도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동일 작물의 연작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액재배시설 전환이 검토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송천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입니다. 4공구로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노면 평탄작업이 미흡하여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기존공사 부분과 연접지의 노면처리를 균일하게 하지 않아 굴곡이 생겼으며 일부구간에서는 크랙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읍 대성리 대성작목반의 신선채소 비가림 다모작 안정생산시범사업장입니다. 3농가 2,100평의 비가림 하우스시설로 스프링쿨러와 측면방충망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리적 기후특성을 살려 무농약 미생물재배인 친환경 농법으로 쌈채소 상추를 재배하여 1작기에 5천 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현재 2작기로 쌈채소인 상추를 수확하고 있었으며 무농약 품질인증 획득과 자체 브랜드 개발로 판매전략을 개선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여야 하는 하우스내 작업환경은 앞으로 개선하여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월 20일 오전 산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동촌~약촌간 농로포장공사 사업장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으로 전반적으로 농로포장 노면이 고르고 균열방지 위한 컷팅 작업을 잘 하였으나 우천시 노면의 빗물이 흘러 노견이 유실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방 떼붙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룡진입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평탄한 지형으로 작업환경이 매우 좋은편 이었으나 노면이 균열된 곳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컷팅작업 후 재시공을 하였으며, 미포장된 잔여구간은 추후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치.평촌.구암 진입로 덧씌우기 및 안길광장 포장공사 사업장입니다. 3공구로 나누어진 사업장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노면이 고르고 마을진입로 이지만 차선표시 등을 하여 양호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사업장 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입니다. 표고, 고추등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판넬 철재파이프 건축물내에 콘테이너박스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사후관리 및 작업장활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였으며, 다만 마을 진입로변에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취급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서면 마하리 87-3번지 사과 밀식재배시범사업장 입니다. 국도 13호선이 인접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과원조성지가 약간 경사지로 배수가 양호하며 토질이 좋아 과원조성지로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배 주산지인 산서지역에서 처음으로 사과과원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장이므로 추후 우량묘목 식재, 관수시설 설치등으로 우수한 과원을 조성하여 사과과원조성 희망농가들에게시범사업장으로써의 표본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오후 번암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광대도수로 및 하동농경지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장입니다. 위치는 번암면 지지리 광대마을과 동화리 하동마을로 사업량은 U형 용수로 457m와 콘크리트포장 494m이며,사업비는 9천1백3십7만1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체로 양호하게 잘 하였으나 용수로 가장자리 마무리가 미흡하여 매끄럽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추후 공사시는 작은부분까지 세심한 마무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백운천 수해복구공사 사업장입니다. 2003년도 번암면 동화리 수해지역의 수해복구사업장으로 낙차공 2개소 70.8m, 옹벽 95m, 석축 94m, 돌망태 95m를 완료한 사업장입니다. 백운천 수해복구공사 사업장을 확인하면서 금후부터 추진하게 될 하천정비 사업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고려될사항입니다만,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물고기가 살고 자연생태계가 조성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화산 철쭉단지 조성사업장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봉화산 일원 30ha에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며, 2003년에 주차장부지매입과 분묘이전이 완료되어2004년 10월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공정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업구상을 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서가 작성되었어야 하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서와 다르게 현지여건에 맞추는 공사진행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는등 여러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장으로 그 내용을 지적하면, 자연석으로 주변을 쌓고 앞부분에 다시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나 경계석 이음새가 규격이 맞지 않아 부실공사가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사업비의 이중투자 소지가 있으며, 음수대 앞부분 및 여러 곳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계석 설치와 경계석 붙임이 견고하게 시공되지 않았으며, 계단부근에는 조경석 설치가 요구되며, 배수로 측면의 거칠은 부분의 보완과, 절개지에 떼붙임을 하여야 하겠으며, 주차장 옆 유휴지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번암 팔각정 건립공사 사업장 입니다. 번암면 노단리 산 37-1번지에 총사업비 2억8천6백만원이 투자되어 팔각정 1동, 옹벽 24m, 조경 1식 및 부지조성 600평을 하였습니다. 팔각정은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견고하며 목재는 변질되지 않아 원형의 상태이나 항구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도색등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으며,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난간대는 견고하게 설치되지 못하였고, 팔각정 옆에 방치된 콘크리트 흄관등 주변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팔각정 위 조성된 부지는 잘 활용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암면 유정리 사과단지조성 사업장 입니다. 과원조성이 병충해 방제등 기계화 작업을 위하여 묘목간 간격이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조성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수형관리, 배수관리가 불량하여 보완이 요구되며, 좁은 면적에 다수농가가 참여하여 조성된 과원으로 과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진농가에 대한 견학 및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21일 오전 장계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장계 하수관정비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장계면 시내 일원으로 오수관로 4.8㎞와가정관로 6.3㎞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오수관로 2㎞와 가정관로 3.2㎞를 매설한 상태입니다. 관매설 터파기 구간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으나 노면을 고르게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여야 하나 매설지마다 울퉁불퉁 요철이 되어 있으며, 심한곳은 좁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곳도 있어 주민들이 차량통행시 위험을 느끼고 불편을 호소할 정도이므로 다시한번 시공된 전구간을 점검하여 잘못된 곳은 빠른 시일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장입니다. 총사업비 28억 3천 9백만원이며 2006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축제호안 1,844m, 인공섬 조성, 수생식물 식재, 구조물공사 및 포장 등 복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공정 30%정도로 축제호안 정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완료후 장마시 수면이 좁아져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휴식장소 및 산책로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장입니다. 의암 주논개 생가와 연계하여 주민여건에 맞는 민속마을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민속체험을 함으로써 장수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정비된 전통주택과 어울리지 않는 8동의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하여 민속마을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과 하천의 시멘트공사 및 주택주변의 시멘트 축대등은 보완하여 마을의 정취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통가옥 외부기둥의 도색 색깔이 너무나 어둡게 되었고 기둥표면이 거칠은 부분이 많으므로 보완 조치하여 전통미를 살려주고, 금후 가로등 설치를 할때는 전통마을 정취에 맞는 유형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 장계면 금곡리 오용인 머루 과수원 입니다. 머루과원 면적은 2,400평으로 머루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비배관리 및 관주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었고,금년도에 상품성이 있는 머루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통하여 출하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머루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에 출하로 년간 조수익 1천 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출하에 있어 열매로써 출하 하는 것 보다 가공하여 출하하면 더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가공하여 출하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득만들기 작목반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사업 발굴과 작목반구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사업비 지원에 있어 타 보조금 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보조금 80%를 지원하여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를 주는 것이며, 작목반 구성으로 성공한 작목에 대한 개별농가별 소득분석을 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머루와 같은 작목은 가공품으로 출하하면 더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도 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10월 21일 오후 천천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천천면 오봉리 옥자동 육인수씨 사과단지 조성사업장입니다. 벼 수확후 다랑논 9필지를 합병하여 과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으로 과원 조성면적은 0.8ha이며, 진입로가 하천을 경유하여 과원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 과원조성 부지가 폭이 좁고 길다란 형태여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선진농가 견학을 통하여 묘목식재 등 과원조성에 필요한 기술습득으로 우수한 과원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깻잎생산시설 사업장입니다. 용광리 광산마을 전병주 농가로 1동에 100평의 하우스로 관수시설 및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작물관리를 잘하여 300평 하우스내의 깻잎 작황이 양호하여 1인 1일 7박스정도 깻잎을 생산하여 광주중앙청과와 전주원협에 출하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용암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장입니다. 위치는 천천면 용광리 용암마을이며 양여금사업으로 총사업비 6천9백1만1천원으로 축제 호안정비 373m와 자연석 쌓기 373m로 수해예방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춘송리 춘동마을 세척고추 작목반 입니다. 세척고추 작목반 대표농가인 윤정기씨는 고추 재배면적 700평에서 평당 1.7근을 수확하여 세척기에 세척후 건조로 근당 8,500원 수준으로 일반고추에 비해 근당 1,000원이상 높은 가격에 출하하여 년간 조수익 9백 9십 6만원을 올렸으며, 우리지역의 고추가 충북 음성, 경북 영양 고추와도 경쟁력이 있으므로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지역의 고추가 타지역의 고추보다 깨끗하고 빛깔 좋고 맛이 우수하기 때문에 브랜드화 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춘동 농로포장공사 사업장입니다. 농로포장 123m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포장상태는 양호하나 노견정리 부실로 빗물로 인한 토사가 유실된 곳이 있고 노면 평탄작업 잘못으로 중앙부위가 굴곡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공사감독 철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312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암거 17m와 포장 13m를 완료한 상태로 사업장이 경사지여서 우천시 빗물로 인한 노견의 토사유실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떼붙임 등 대책이 되어있지 않으며 암거 측면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노면위의 빗물 처리를 하천까지 콘크리트 배수구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공사 구간과 경계지역의 노면정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10월 22일 오전 계남면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계남면 신전리 양신마을 신광호씨 사과단지조성 사업장 입니다. 과원 조성면적 2ha에 홍로품종을 식재하였으며 나무마다 비배관리를 위하여 유기질 비료 살포와 지주목을 설치하여 수형관리를 하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나무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과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되도록 조성을 잘해놓은 상태로 신규 과원조성 농가로써 앞으로 성장의 여지가 보이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해위험 신전지구 용산곡천 정비공사 사업장 입니다. 사업장은 계남면 화양·신전리 일원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 32억 1천 7백여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축제 및 호안공 작업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여 주시고, 앞으로 취입보, 배수공 설치등을 잘하여 인근 농경지 경작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양리 난평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 사업입니다. 1층은 회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감소와 농업인의 만성피로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로 활용하고자 건축물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후 건강관리실에 비치할 운동기구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하고 기구 사용에 따른 운영비 발생으로 값비싼 기구들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구입하여 주시고,출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등 편의시설은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건강관리실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실이 없는 상황으로 본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호덕리 갈평 양창조씨 깻잎 생산시설 입니다. 옹기공장을 운영하며 옹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력을 이용하여 깻잎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재배면적은 300평으로 장애인들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작업로를 넓게 만들고 깻잎수확으로 1천만원의 소득을 올린농가로 깻잎생산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부분을 장애인으로 일손을 보충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내는 농가 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산마을 안길 급수관 매설공사 입니다. 총 26가구중에 22가구가 급수 신청으로 급수관 265m를 매설하여 농가에 상수도가 공급되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수관 매설에 있어 가정집까지는 새로운 급수관으로 매설하고 가정내의 급수관은 기존 간이상수도 급수관 활용으로 광역상수도 수압에 의한 급수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 부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가정마다 누수점검을 실시하고, 누수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수도 사용량 검침시 농가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곡리 건조장 포장공사 입니다. 마을앞 광장 1,564㎡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마을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대형차량 유턴장소로 활용하며 추수기 수확한 벼 등 농산물을 건조하는 건조시설 부족을 보완하는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10월 22일 오후 계북면 현지확인결과입니다. 먼저 계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집재 배수지설치 사업장입니다. 계북면 8개마을 일원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일 320톤을 처리하는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추후 배수지 주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하여 떼붙임 등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투자로 관로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북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장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 주차장 940㎡에 소형차량 21대, 대형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주변에 자연석으로 조경하여 인접도로와 경계를 만들고 조경수 식재로 주변경관을 조성하여 인근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주차장으로 시공되었으나 노인복지회관 앞 우측 인도 및 화단은 불필요한 시설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시설로서 주차공간만 줄어드는 결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계북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실내면적이 협소하게 시공되어 규격코트를 이용 경기를 하면 관객 및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이 시공되어 조잡한 시공이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게이트볼 회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면적이 좁게 시공되어 재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면 게이트볼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주민의 원성이 많으며, 관련부서에서 설계시 세밀한 검토없이 시공하여 노인들의 원성을 사는 잘못된 사업장이 되었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장으로 전략되었으며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주민자치센터 사업장 입니다. 총사업비 4억7천9백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2층건물로 1층에는 건강증진실, 자치회의실, 주민사랑방, 화장실 및 샤워실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 여성문화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 다목적회의실에 노래방시설이 되어 있으나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음시설이 않되어 노래소리가 건물전체와 인근 주택까지 울려 퍼지고, 화장실 표지판과 남·여 구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출입구 계단 주변 바닥을 붉은 벽돌로 처리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에 난간대가 낮아 손잡이 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노인복지회관 2층에 설치한 보일러 시설은 시설 설치시에 차광이나 동파예방을 위하여 실내에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외부에 설치하여 시설을 위한 이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출입구는 비좁고 계단으로 설치되어 노약자나 장애인 출입시 어려움과 지붕처리가 되지 않아 우천시 신발을 벗어 놓을 수 없으며, 주차장과 연계된 진입로가 굴절 되어 있어 진입에 애로를 호소하고, 옥상 가장자리에 설치한 조형물은 미관을 위하여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건물과 어울리지 않아 예산낭비 요소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위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장으로 시정을 촉구하며, 노인복지회관 주변 공가상태인 한옥(어전 866-6번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관 신축사업 입니다. 계북면 양악리 143번지외 10필지에 15억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사당, 정자, 동상, 조경 및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닥슬라브 철근배근 공사등으로 10%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내용 안내를 위한 조감도 비치와 동절기 이전에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한 200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출장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금번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시에 현장에서 안내하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시공사를 위한 공무원인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분간을 못할 정도의 답변이 오가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항의성 답변으로 현지 확인을 하는 의원들을 무안케 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답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하여야 하나 공사가 완료된 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시정 보완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민의 원성과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사업장 조사시 파악한 결과를 보면 2004년도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169건중 28건의 사업은 아직까지 공정이 50%미만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이번 현지확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번 확인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김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흥섭 의원께서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하여 드린 사항에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확인결과 보고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장수군기초생활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지원액의 이자율을 하향조절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시 이율을 당초 연5%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당초 연15%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제8조 제3항에 규정하였고, 다음은 개인지원사업인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높였고, 자립자활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4%에서 연2%로 연체이자를 연15%에서 연10%로 낮추는 안을 안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4년8월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만은, 특기사항은 없었었습니다. 그 뒷장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마지막 장에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금 현황 총액은 현재 7억7,29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융자한 것은 전체 272세대 10억95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현재 88가구에 3억54만6천원이 있고, 운용자금은 현재 4억7,243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예금과 정기예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융자 체납현황은 지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생활안정자금이 105가구에 1억8,850만원을 융자했고, 자립자활자금을 167가구에 8억2,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기가 도래된 체납액은 32가구에 9,996만1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종인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에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양종인 의원입니다.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장수군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세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ㅡ 융자지원액의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므로써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복지향상을 기여하는데 있음에 따라 작금의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시중금리의 인하폭 등을 감안하면서 성실한 지원대상자들의 원금상환 부담감을 경감해 주고자 연체이자율을 현실성있게 낮추어 주는데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장수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제3항 중 연체이자율 10%를 8%를 수정하고 제12조 융자금액등 제3항 중 연체이자율 10% 적용율을 8%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양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를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도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 표결을 실시하고 거수 표결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양종인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없음으로 장수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양종인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FAT에서 지원하는 거점 산지유통센타 사업 확정에 따른 과수 주단지역에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함으로 본 지역을 유통시설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 협력 증대로 부과가치에 창출을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게 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현황입니다. 재산에 위치는 계남면 침곡리 937번지 일대로 지목은 대부분 전.답.임야와 일부 구거와 하천이 포함된 총필지 토지 46필지로 면적은 37,247㎡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가액은 1억3,509만3천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의견은 대전- 통영,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장수 IC앞 약간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국도 13호선, 19호선, 26호선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대도시와 접근성이 매주 좋고 전라북도 동부산악권 무주,진안,장수,남원, 사과주산단지에 중심부에 위치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타로 최적지라고 판단되며, 각종 도로와 접근이 매우 용이하여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부지매입후 기반정리사업 추진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한 건립 예정지와 위치도와 취득대상 필지별 현황, 그리고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기의원

이게 재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을란가? 농업소득과장 답변이 가능할 거예요. 산지 유통센타를 하는데 우리가 면적을 본다면은 37,000㎡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라든가 2차 가공이라든가 1차 가공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거기에다 집중화 시켜야 된다. 즉, 말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 군력을 집중을 했을 때,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들을 갔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어디어디 가서 판매 홍보내지 여러 가지 판매전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소모해 가면서 하겠는데, 알차게 이것이 집중되면은 엄청난 우리 장수군에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탄탄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더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장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적이 그 지역조건이 더 면적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유통시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역인가에 대해서요.
해도

양해도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농업소득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농업소득과장

먼저 산지유통센타 설치에 대해서 수요간담회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지금 11,268평이 37,247㎡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허가를 득하는데 용이한 면적이 5,007평입니다. 우선 5,000평 이내에 그 시설을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때 주문해 주신, 기타시설 어떤 시설이 가장 장수군에 홍보를 하는데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나머지 남은 평수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계획을 세울 라고 보니까 저희들 짧은 소견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0월1일날 우석대 산업지역개발연구소 유대균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지금 용역의뢰를 해서 10월25일경에는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활용방안을 다시 제시를 하고 방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외에 부분에 면적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11,268평을......

김홍기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과업지시를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광옥

권광옥농업소득과장

과업지시관계는 그 부분에 주차장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또 기타 유통센타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창고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시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어떤 그런 산지유통 시설뿐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의 온다고 한다면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줬습니다.

김홍기의원

자세하니 알아서 잘 했겠지만은 아까 5,000평 정도 밖에 지금 현재 매입하면 활용가능하다고 하는 애기는 뭔가요? 37,247이면은....
광옥

권광옥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37,247㎡인데, 평으로 환산하면은 11,268평입니다. 그러니까 11,268평 중에서 지금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5,000평 정도만 우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김홍기의원

그러면 내용이 5,000평 정도만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1차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들어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5,000평 이상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이라 이런 얘기인가요?
광옥

권광옥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6,000평 이상 정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관광객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다 어떤 장수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시설이라든가 아까 저희들이 산지유통시설로 들어간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홍기의원

물론 다양하게 과업내용이 있겠지만은 제가 첨가해서 부탁을 드린다면은 거기를 다리를 놔야 되겠지요. 앞으로....
광옥

권광옥농업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다리를 놓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살아나가고 어디서도 볼수가 없는 볼거리가 되는 그런 다리도 놔야돼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관광자원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거점 산지유통센타가 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은 장수군 모형을 한눈에 다 볼수 있는 그런 쪽에 시설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와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볼거리까지 제공하고 장수군을 갔다가 정말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옥

권광옥농업소득과장

예 그 당시 간담회 때도 거기를 진입하는데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었어요. 그 당시, 직선거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을 알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상시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계속된 1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지 확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