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매우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구민과 함께한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준비하고 성황리에 잘 마쳐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아울러 구민과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가져온 수도이전 문제가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부는 전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평균 41.7%, 특히 대지의 경우에는 최고 300%이상 과도하게 인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 및 조세 저항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부과된 재산세도 과도하게 인상되어 일부 자치단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우리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지방의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는 관계로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원 일동은 주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종합토지세를 조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일간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사무국장이 가사형편에 의해서 3일간 연가중이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까지 처리하고 상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안건 심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윤일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남윤일 의원님, 양준욱 부의장님 또 박정현 전 부의장님, 이준행 전 부의장님 계실 때 제가 어느정도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그 간에 작년 하루 열릴 때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수기 뿐만아니라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오전에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내무복지위원장님, 건설재정위원장님하고 의장단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의원님! 해볼려고 하니까 뭐는 하고 뭐는 않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부 시스템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했고, 또 어제 대충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진행상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김성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동구종합토지세조정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이 채택된 만큼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건의가 조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료로 결정된 바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공무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며, 아울러 구청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천호1동경로당부지건물변경매입의건) 맨위로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호1동경로당부지건물변경매입과관련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