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님! 지난번 안건 심의때도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 동안에 한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중에 하나가 과거에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퇴근하던 것을 앞으로 11월 1일부터는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후 5시 퇴근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아마 80년 전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복무조례는 88년 5월 1일자 제정됐는데 그때는 자치구가 되면서 강동구복무조례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이 제도는 그 이전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그 이전에 서울특별시복무규정은 또 6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이 공직생활 시작하기 이전부터 동절기에는 오후 5시 퇴근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76년도에 제가 서울시에 들어 왔는데 제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76년도부터 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 해도 지금이 2004년도니까 거의 30년 정도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현재 공직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대다수의 하나에 관습으로 굳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당시 76년이 됐든 그 이전이 됐든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퇴근을 오후 5시로 일찍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에 중동의 오일쇼크가 70년대 중반에 일어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일쇼크가 72년도에 한 번인가 왔었고 또 76년도인가 몇 차례 왔었는데 그때 오일쇼크로 인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절약을 하자 해서 지출을 억제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의회에 오다 보니까 오늘은 화요일 스티커 붙인 차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아침에 못 바꾼 것 같은데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지금은 자율자를 빼고서 요일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7부제로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지요? 어떻게 보면 7부제고 토요일, 일요일 빼면 5부제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크게는 교통혼잡을 줄이자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에너지 절약도 기할 수 있겠지요?

지금현재는 기름값이 자율요일제 시작할 때보다 아마 배이상 올랐지요?

에너지 뿐만아니라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기름값이 아마 몇 년전 자율요일제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0달러가 안 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50달러, 60달러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이 제3, 제4의 오일쇼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름 절약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한시간을 더 연장근무를 했을 때 들어가는 전력수요라든가 난방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추정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걸 추정해 볼려고 하면 오후 6시까지 다 불을 켜놓고 난방도 가동하고 이렇게 시험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오후 6시까지 전 부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면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사용량을 하게 되면 일단 그때는 오후 5시 퇴근이라고 보면 최소한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누기 8 해서 곱하기 9를 하면 대략적으로 단위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력 1Kw당 얼마 단가 곱하면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가 오후 6시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의 정확한 데이타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추정을 해봤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추정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뚱딴지같이 자율요일제까지 여쭤본 이유중에 하나가 물론 ILO 권고사항도 있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동절기에 제가 생각하는 76년도 이전에 공무원들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기업체들도 최소한 오후 5시나 5시반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동절기 11월, 12월달 들어가면 오후 5시면 캄캄해 집니다. 오후 5시면 거의 해가 저무는데 가로등이 밝으면 괜찮은데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로 가자는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격등제로 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거리에 조명도가 떨어지다 보면 겨울에 빙판길이 되는데 그래도 햇빛이나 밝은 가로등불이 있으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피해 가야지 하고 사람이 대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캄캄한 상황에서는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라면 엉덩이 한 번 멍들고 일어나겠지만 저나 과장님 나이같으면 한 번 넘어지면 허리가 어떻게 됐네 하면서 며칠 결근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한시간 당겨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돌아가면 각 가정의 가장 내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것이라면 법으로 한꺼번에 정해서 하지 왜 지방 조례로서 위임을 했겠습니까? 지방 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지방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의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적어도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 연관성을 가졌기 때문에 강동구만 독불장군식으로 오후 5시에 퇴근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부담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복무조례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게끔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의회에 위임된 것을 반납을 하세요 구청에서. 반납을 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건의를 하셔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위임받은 것도 겁이 나서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같아야 될 것은 같아야 되고 달라야 될 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의 근무시간 같은 것은 서울시 25개구가 각자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할 때 대시민 서비스 민원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서비스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모든게 다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같아야 될 것,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전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시간 연장근무를 했을 때 연료소비량 추정조차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늘어났을 때 증가되는 민원인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 질문도 아까 에너지 소비량 추정과 같이 오후 6시까지 전 부서가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통계를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추정조차도 못하는 겁니까?

그 추정이 오차범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워낙 오차가 많으면 거기에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인 면에서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안하느니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중식시간때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1일통계, 월통계, 연통계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러가지를 여쭤본 것은 민간기업체에서는 이것도 어떤 사업안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청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했든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을 받아서 했든 어쨌든 간에 강동구청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업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어떻고 인력이 얼마 수반되고 그로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느정도다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맞는다고는 누구도 안봐요. 하지만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최소한 그 목표이상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든 조직에서 하는 기본적인 A,B,C,D입니다. 지금 이것이 공무원복무조례 개정하고 안 하고는 여기 앉아 있는 9명이 아, 그렇게 합시다 하고 끄덕끄덕 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어떻게 미칠지 플러스 효과를 미칠지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지는 최소한 주무과장으로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실정은 이렇고 최소한 전년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미료되고 나서 10월 한달 동안이라도 점심시간에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이고 각과를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이고 동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은 몇 명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나오고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구민들한테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느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대비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지나간 다음에 또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미료를 해서 한달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그 사이에 보완을 하라고 시간을 드린 건데 아무런 변화없이...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한시간 늘리는 문제하고 점심시간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의회앞에 그리고 보건소 앞에도 프랭카드가 걸려 있던데 강동구청은 언제부터 점심시간에 일을 안 봅니다 라고 붙여 있던데.

이 안건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같은 시간에 터진 거 아닙니까, 이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미료되고 나서 그게 터진 거 아닙니까? 아니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연관이 없습니까? 똑같은 공무원들이 복무하는데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플래카드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한 시간 늘리는데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삼십몇년 이상을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상황에서 1시간 늘어나면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논지라고 본다면 이게 왜 연관이 없습니까?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남위원님 그만 하시고 충분히.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가 1차가 아니고 미료돼서 2차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정책적인 토론은 1차 회의에서 거의 위원장 판단으로서는 마무리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찬반 쪽에 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집행부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부로부터 언제 이 조례안이 공문으로 내려왔죠?

지난 6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이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예.

그 동안에 노조와 집행부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죠?

예. 상의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공무원노조 중식 투쟁 도입이라는 이 신문 스크랩을 누가 의원석에 깔아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조에서 며칠 전부터 점심시간을 복무규정에 의해서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현수막이 우리 강동구 전 지역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5시부터 6시까지 업무가 연장됨으로써 우리 주민들, 50만 구민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이 사전에 예고는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예고를 했습니까?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 시간이 2,4주 토요격주휴무제, 또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되는 토요 전주휴무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동절기 근무시간이 자치단체는 물론 조례로 정해지는 거지만 1시간이 늘어난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죠.

보도가 됐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50만 구민에게.

통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홍보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행자부 지침을 여태까지 우리 구의회에 상정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2,4주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그 내용을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동절기 시간 만큼은 그 당시에 개정안으로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조측에서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많이 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종전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 해서 사실 그 조항은 빼고 나머지 조항만 올려서 개정이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5시부터 6시까지 복무규정에 따라서 행자부안에 따라서 연장하려는 의지는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가결을 원했고 그런데 여태까지 아까 남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동절기에 한 시간 5시부터 6시까지 또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이 어느 시간에 많고 어느 시간에 적고 하는 그런 조사 내지 추진도 하나 못 했다는 얘기는 정말 주무과장으로서는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구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무 형태가 조례로 확정돼야, 근무 형태가 달라져야 민원서비스 수요가 얼만큼 되는지 조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심 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으니 민원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구민한데 홍보를 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노조에서 중식시간 준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급한 민원은 원칙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막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조례는 각 과 부서에 선임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조례안이 올라오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받으면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방청 온 것은 환영하나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허락없이 답변 내지 소란을 피우면 부득이 퇴청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