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천호1동경로당부지건물변경매입과관련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혜옥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호1동에 경로당을 증설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에 관한 건으로 2003년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당초 천호동 29-4호 외 한 필지에 대하여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현재 재경부 소관의 토지입니다. 협의매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물건을 변경해서 인접건물인 천호동 26-24호 즉 대지가 72.8㎡이고 연면적은 95.98㎡입니다. 이것을 취득해서 대수선으로 한 다음에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취득예정 가격은 1억 2,289만 5,000원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천호1동 관내를 관통하는 상암길 북측지역에는 구립경로당이 전혀 없으며, 우성아파트에 사립경로당만 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노인인구대비 경로당 시설이 대폭 부족하여 복지사각지역인 이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유 천호동 29-4외 1필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증설하고자 2002년 11월 6일 구의회 구유재산 취득심의 의결을 거쳐 2003년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협의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주택으로 변경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경로당 신축부지 중 천호1동 29-4는 나대지로써 매입에 지장이 없으나 천호1동 29-5에는 주거용 기존 무허가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건물 소유자가 과도한 건물 보상비를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3년도 편성예산 3억 7,1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로당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방안, 무허가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검토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대체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2004년 6월 3일 천호1동 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 건축을 득하고, 2004년 9월 22일 대체건물을 선정한 바있습니다. 대체 매입건물은 천호동 26-24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에 건축되어 대지면적 72.8㎡, 건물 연면적 95.98㎡,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으로서 3가구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천호1동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건물의 매입을 위하여 건물주와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동 건물이 1981년에 건축되어 내부구조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내부 개조공사를 하여 안전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에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3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네요? 2004년도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6-24 이 건물주하고는 감정가격으로 잘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없이요?

복지지원과장 고병모입니다. 협의한 결과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3가구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 임차인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문제가 1981년도에 건축되어 가지고 내부 구조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기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천호1동에 구립노인시설이 몇개가 있습니까?

2개 있고 사립이 2개 있으니까 현재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인복지시설 사각지역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천호1동에는 노인인구가 1,8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다 노령화가 되어가고 전체적인 인구대비해서 7%가 넘으면 노령화사회가 접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두군데가 있고 또 다시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1개 동에서 구립노인시설이 없는 동이 몇개동입니까?

2개동입니다. 암사3동하고 둔촌1동입니다.

동에는 어떻게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의무시설로 해서 사립이 확보 가능한 지역입니다. 100세대 이상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경로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종토세도 많이 인상이 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같은 단일동으로 단일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둔촌1동 같은 경우는 세금만 많이 내고 구에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전무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노인정 같은 경우는 바닥이 냉방이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 의뢰를 하니까 공동주택이라서 안된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없는 동도 꼭 구에서 한군데씩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재산세를 내면 다시 환원해서 받기도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83조8항이 개정되어서 아직 조례개정이 안되었지만, 없는 곳에도 구립시설을 한 군데 내지 두군데는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당초에는 천호동 29-4, 천호동 29-5 했다가 변경이 26-24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대지 평수로 따지면 몇평입니까?

22평입니다.

22평 가지고 노인정이 가능한지,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볼때는 최소한도 4,50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2평 가지고 노인정을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건축연도가 몇년되었습니까?

23년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수선했을 경우에 하자발생을 얼마만큼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천호1동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가 많기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을 건립을 하든 매입을 해서 대수선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 대수선을 하든 해 가지고 그 후에 하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을 시행을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천호1동 동사무소에도 경로당이 있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는 재보지않았지만 위치적으로 볼때 근접하지는 않습니다.

천호1동 경로당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22평 그리고 가격이 1억 2,000정도 그리고 예산은 3억 7,000정도 그럼 2억 5,000정도가 남네요?

공시지가로 1억 2,000이었구요, 실제 감정평가액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정도 예상되죠?

1억 8,000에서 9,000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호1동에 보면 같은 장소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어서 뒤범벅입니다. 아주 열악해요. 그러면 여기에 경로당을 할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택가에 주택가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조금더 넓은 것을 예산이 충분하니까 넓은 것을 구입하시고, 내년에 다시 치장할 것은 내년예산에 다시 청구해서 하세요. 천호1동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같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존 천호1동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꾸준히 보수를 해가고 있고 하기때문에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는 지역은 구천면길에 가까운 길로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경로당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노인분들 수가 보통 20명에서 30명정도의 인원입니다. 그 인원은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겠다 해서 이건물을 선택했고 주변에 아시겠지만 건물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협의가 거의 이루어 지지않아서 실제적으로 많은 경로당을 매입할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마침 이 건물이 나와서 협의해 본 결과 건물주가 팔겠다고 했기때문에 이 건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은 천호1동 경로당도 너무 열악하고 어린이집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엉망이고 경로당도 엉망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경로당을 내 보내든지 하면 한쪽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같이 검토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없애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죠. 예산이 있으니까 큰 것으로 구해서 같이 합하든지 하면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어린이집도 좋아지고 경로당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검토했느냐 하는 것이죠.

경로당 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전체 동에 퍼져있는 모든 노인분들이 한 경로당에 모이기는 힘듭니다. 지역적으로 작은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이 천호1동 경로당을 해 주는 것으로 가는데 대지가 22평인데 만약에 이다음에 신축할때는 10평밖에 못짓는다는 것입니다. 10평을 지면 남자분 5평, 여자분 5평도 안 나와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가만히 서류를 보면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꼭 필요하기때문에 돈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올해 안되면 못쓰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여기에 맞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사시고 그 옆에 지역을 수정을 해서 사서 1,2층으로 나눠서 짓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변 땅 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차로 예산 받은 것으로 땅사고 이것을 경로당을 하기위해서 수리를 들어가지 말고 그 옆에 땅 사는 것으로 돈을 명시이월 안되게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2월까지 안되면 증축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그 땅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 천호1동 동사무소 지하에 노인 시설과 어린이시설이 복합되어 있어서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우연한 기회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가봤는데 좁은 면적이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셔서 제가 감탄을 했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쓰던 책걸상을 그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니까 의자 싸이즈가 작아가지고 문제더라구요. 그리고 노인정도 한번 돌아가 봤는데 노인분들이 몇분 안 앉아 계시고 했는데 거기가 햇빛이 잘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아까도 지적하였다시피 새로 하는데에서 노인분들을 모시면서 문화시설로 하나 방을 꾸며준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