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한기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04년 10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윤상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5일 안상원 부의장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영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갑기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89억8900만원보다 8억6천만원이 증가한 1598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396억6200만원보다 41억4200만원이 감소한 35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6억5200만원보다 32억8200만원이 감소된 1953억7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2회 추경 세입재원은 8억6천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4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6억57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39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6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0억6800만원 증가된 29.6%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8백만원이 감소한 70.4%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8억6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4억8800만원, 사업예산에서 20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 16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예산규모는 인건비가 12.6%, 물건비 9.6%, 이전경비가 16.4%, 자본지출이 51.8%, 내부거래 6.2%, 예비비 및 기타가 3.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앞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0.2% 증가한 20.3%, 사회개발비가 0.1% 감소한 45.4%, 경제개발비가 0.6% 감소한 30%, 민방위비가 0.6% 증가한 0.8%, 지원 및 기타경비가 0.1% 감소한 3.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151억8100만원, 보조금이 25억6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 41억5800만원 감액하였고 채무상환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등 10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양여금 76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액은 14억6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98억4900만원보다 87억9900만원 감액된 21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8건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 되어 국비 2억9300만원, 도비 2억6400만원, 군비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건의 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의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2천만원, 군비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8건의 사업이 추가 내시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9억57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편성은 1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에 예산성립전 편성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02건으로 22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금보조사업조서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조서, 28페이지 예산성립전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서 가야 혈곡제 수해복구 보강공사 5억원, 군북 월촌 진입도로 확포장 3억원, 함안 소방서 시설 부지매입 8억9천만원 그 중 가야 혈곡제 수해복구 보강공사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면평가용 프로그램 전산 소프트웨어 1대, 신규임용직원 개인용 PC 40대, 상하수도사업소 모사전송기, 냉장고, 냉난방기, TV 각각 2대, 지적측량 검사용 노트북 1대, 정화조 프로그램 전산 소프트웨어 1대, 원산지 표시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1대 등 총 52대의 수량에 1억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양여금의 주재원인 주세가 감소되어 세입결손에 따른 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4년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