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하고 분장사무로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며 자체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과 자체 혁신 과제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의료수혜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한시정원인 정보화 인력을 상시정원으로 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444명에서 448명으로 4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정원 4명은 혁신분권담당 인력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이며, 보건진료원 별정7급 상당 1명입니다. 한시정원인 정보화인력 2명은 상시정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비서 및 보건진료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들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먼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원을 축소하고 정년이 다 되지않는 공무원들을 명예퇴직이나 일반 연유로 인해서 퇴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어렵게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원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하급인 9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기형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9급이 없는 불균형을 초래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6급을 몇 명 해야 된다, 또 별정 몇 급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정원을 차츰차츰 늘려 나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정부의 시책이라고 하고 또 정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늘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타당한가를 검토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을 도내에서 몇 군데나 현재 조례로 의결이 되었는지 묻고, 혁신분권담당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서 혁신분권담당이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그에 맞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과 같은 구조조정의 애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도 사실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라고 했는데 비서는 별정직이면 몇 급으로 충당하느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임용해서 그 비서를 쓰니까 차기 단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음성적으로 정원을 증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보건진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현재 지침에 보면 7급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이 전부 다 현존하는 9개 진료소장이 6급인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7급을 인정해야 되느냐, 실지로 한 급수 차이에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한 명이 보건진료소장이 한다면 동료간에 위화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개 보건진료소 중에 어느 보건진료소가 7급을 원하겠느냐, 이왕이면 6급 진료소장을 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의를 해서 내용을 거의 이해를 했고,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조금 추가로 물을 것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과 비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라는 것이 현재 없고, 또 그 중에서도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지식과 모든 면에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필이면 경쟁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뽑지 않고 굳이 보건진료원은 별정직으로 하는 그 이유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별정직으로 뽑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2차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표준정원이 462명입니다. 그리고 보전정원까지 하면 48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위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은 444명으로써 표준정원과 비교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많은 퇴직자도 생기고 해서 한 6년 내지 7년간 신규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9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봐서 9급이 좀 보충이 되어서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이 임용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 풀려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혁신분권담당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해서 3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9급으로 충원을 해야될 이런 사람들입니다. 9급에서 충원이 되고 나머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 별정직7급이 승인이 나는 것은 당초에 농어촌의료특별법이 시행이 되어서 처음 시행할 때는 보건진료소장을 6급으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자리가 비었을때는 전부 7급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 군 뿐이 아니라 구미시라든지 의성군 등 경상북도에도 일곱 개 시군에서 다 6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7급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에 혁신분권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혁신분권담당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도내에 김천시와 군위군을 위시해서 4개 시군이 혁신분권담당이 설치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혁신분권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담당은 참여정부의 3대 과제가 혁신과 분권, 균형발전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각 시군, 도 단위 같으면 혁신분권담당관으로 해서 4급으로 했고, 시군에는 혁신분권담당이 6급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분야에 기구를 설치해서 분권과 혁신, 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범위입니다. 별정직의 범위에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비서를 별정 6급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명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끝이 나면 비서도 같이 임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자치단체장과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료원은 저희들이 7급으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당초에 6급으로 올려서 행정자치부에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괄 전국적으로 7급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10개 진료소 중에 7급이 있는 진료소에 진료요원이 소장이 다른 6급과 어떤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공무원이 먼저 공무원을 시작한 사람과 가장 늦게 시작한 사람이 7급이기 때문에 어떤 위화감 자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자격은 동일한 자격을 갖습니다. 간호사 자격과 4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별정직 7급이나 6급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화감이 있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진료체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도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4개월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도 차질이 없으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원과 비서 인원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규칙이나 규정에 합니다. 비서는 한 명입니다. 진료원은 열명이 되겠습니다. 10개 진료소에 10명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씀 드린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4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써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직 자체가 별정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을 치지 않고 간호사 자격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점은 사실 구조조정 당시에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에 평의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안도 서지 않았는데 또 급수 높은 인력을 채용해서 정원만 자꾸 늘려가는 이런 것이 앞으로 답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또 실지로 정부의 뜻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예산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로 운영되다가 그 시한이 넘어간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라고 해서 다시 연장하는 이런건 우리 자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발상도 사실은 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서의 임기를 단체장과 같이 한다는 문제에서 본 의원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4년내지 어떤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서 채용되었다가 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퇴직을 하면 그 사람의 전도를 막는 그러한 형태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회의록이 중앙부처에 실무담당들이 읽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참작을 하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혹은 도의 지침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간추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려는 계획이 상당한 부분 차질을 이런 선례를 정부 차원에서도 참작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이 2004년3월 폐지됨에 따라 이 법 제9조에 의거 구성된 군위군안전대책위원회가 없어지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와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재난관리 업무를 협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와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등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및 긴급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오니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고, 서로 검토가 있었으므로 찬성이라기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 요청한 농업기술센터 본관 증·개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신축코자 하던 군위읍 무성리 1069-1번지 일원은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으며, 현 청사가 197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구조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협소하여 대 농민 지도에 불편함이 많아 현 청사를 증·개축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첨단교육시설, 종합검정실 등으로 설치하여 지역농업개발 및 새기술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증·개축 계획을 보고드리면, 본관 에 대하여 1·2층은 사무실, 종합검정실, 전산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3층에는 첨단교육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별관은 1979년도에 준공되었으나 배관시설 등 노후로 정밀 시험연구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철거코자 하며,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내방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본관 증·개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3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본관을 증·개축하여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첨단교육시설 및 종합검정실, 전산교육장 등을 현대시설로 정비하여 지역농업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증·개축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소장님, 뒤에 있는 우리 담당님들이 같이 해서 수차례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느냐고 이렇게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는 우리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두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센터는 처음에 무성리에 본 의원이 의원을 하기 전에 사전에 땅도 구입해 놓고 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실지로는 따져 보면 그 당시에는 물론 좋은 생각으로 했겠습니다만 지금 결과로서는 상당한 재산적인 피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답사와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 5억원을 현재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증축을 한다면 본 의원은 처음부터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소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 수리를 해서 과연 몇 년 동안 고치지 않고 견딜수가 있느냐는 것을 확실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자체가 보니까 지붕을 판넬로 한다고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판넬로 해서 10억원 이상 드는 건물이 모양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의구심도 실지로 있습니다. 이래서 소장님은 의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재직할 동안에 이 공사를 해서 잘했다는 이런 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본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데만 관심을 집중했지 현재에 철거로 계획되고 있는 별관 272㎡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서 사전 답사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철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을 확대해서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내방객의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표기가격이 4,57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보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수할 때는 협소하고 실험실을 넣어야 되고 이런 이유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고 해서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본관을 리모델링 하니까 필요없습니다 라고 해서 뜯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발언과 동시에 이 건은 오늘 의회에서, 뜯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사실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내일로 이 건을 연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성리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포장을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고속도로 계획안이 제안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로는 저희들이 알아본다고 알아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획이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42억원을 들여서 무성리에 현대식 건물로 농민 만족형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경상북도내 거의 시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개축으로 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그저께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판넬로 하는 방법도 있고 더 보완을 해서 슬라브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의결이 되면 어느 방법이든지간에 더 자문을 받아서 현재 그 자리에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또 현 여건에서는 가장 잘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나 주위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관 철거문제는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철거를 하면 주차공간이 더 확대되고 내방 농업인들이 편리하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하나의 이유는 아닙니다.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셨고 상당히 건물이 현 상태로는 위험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현장 답사는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현재 본 의원이 물은 질의에 대해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마저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거의 빠지고 통합적으로 잘하겠다는 이러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돈 10억원 가까이 드는 건물에 먼저 간담회 할 적에는 판넬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연 새로 건물을 지어서 판넬로 한다면 그것이 양복을 입고 보리짚 모자를 쓰는그런 형상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몇 년간을 다시 건물은 안 지어도 된다는 그러한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과, 그리고 소장님이 퇴직했을 적에도 그 당시에 내가 이 건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했노라고 칭찬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현재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을 판넬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안전진단 결과가 현 상태로 기둥이라든지 여기에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넬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왔고 만약에 3층에다 철골구조 위에 슬라브로 시공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1안을 판넬로 하고 예산이 돌아가면 슬라브 구조도 할 수는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간 쓸 수가 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안전진단 하는 분들, 건축 관계공무원들,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에 현재의 기술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신축건물이나 연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들었는데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재직동안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이건 그때 잘했다, 몇 년 동안은 다시 안 짓고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건물의 안전도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신 현 상태로써 나중에 수년 후에라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겠느냐는 것은 뒤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직원하고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농업인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고 했을 경우에 당초계획이 안 되니까 현상태로서는 그 건물에 증·개축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퇴직한 후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평가가 나올지 그 점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그 의견은 분명이 도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기술자도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일 재상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고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재차 우리 의원들이 가서 기술자입니까, 내일 또 재상정을 한다는 것은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방법 그리고 장소 등에 대해서도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감사시기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예산안 심의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음으로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7일간으로 감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에 시정·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