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문제로 군민과 재외향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손으로 선출되고 주민들의 뜻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군의원이라 믿기에 본 의원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양면민들과 재외 대양향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돈농가에게 꼭 필요한 양돈분뇨처리 장을 우리 대양면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반대하는 바람에 설치가 지연되어 양돈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결과 축산웅군을 지향하는 우리 합천의 발전 전망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요지의 군수 명의로 작성된 장문의 편지를 일일이 보내어 우리 대양면민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대양면민은 축산폐수공공처리 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화 또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절대 변경할 수 없으나 형식적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식의 대안은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2일 합천군의회 의장단과 주민 대표간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부지 변경사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니 설치를 백지화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중립적인 인사로 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서 대양뿐만 아니라 합천 어느 지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양면민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아직 묵묵부답이고, 흘리는 이야기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집행을 하다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지되므로 인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주민들과 행정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례들을 얼마나 보고 듣고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서 보듯 아무리 크고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도 주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합천군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강행된다면 대양면민들은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중장비 앞에 드러누워 폭력적 사태가 전개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벌어질 업체 관계자와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구속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합천군은 진정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양면민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의견제시의 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대양면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갖가지 말들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대양면민들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편의주의정책과 무책임주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만 가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군수께 말씀드립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대양면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입안의견제시의 건은 보류해 주십시오. 군민들과 재외향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