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고의 양이 다소 많아서 발췌코자 합니다. 속기록 상에는 원고의 내용대로 정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반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광주는 지금 도심활성화 문제, 문화도시의 건설, 광산업과 84만여평의 어등산관광타운으로의 개발 등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현안들을 주요시책사업으로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미더워 보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효덕I.C에서 풍암동을 연결하는 제2순환도로를 개통시켜 지역경제의 어두움으로 답답해 하던 일부 시민들의 가슴이 확 트이는 효과를 제공하였고,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김치타운 개막 등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큰 도로교차로 등에 소나무를 심어 교통섬의 푸른 숲 조성을 함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광주천을 살리기 위해 정비를 함으로서 소나무숲에 까치가 둥지를 틀고, 각종 새들이 날아들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광주천에서는 물고기가 물을 따라 오르고 이를 확인하겠다는 강태공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가히 시민들의 마음에 여유와 온후한 인성까지를 심어 정이 넘치는 광주시의 정서에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또한 인사 예고제라는 명분으로 광주시 직원들에게는 직분에 대한 열성과 활력을 불어 넣으셨고, 시민들의 눈에 어느 때보다도 광주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가을 단풍산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셨던 침체에서 벗어나 그 모자라던 몫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시민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침체되고 낙후된 광주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선봉이 되는 민주인권의 도시, 잘사는 광주로 건설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자부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의 교통정책 중 백운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백운광장의 1일 통행량이 14만여대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남구의 핵이라 불리우는 백운광장의 백운고가도로는 지난 1989년 11월에 완공되어 15년 동안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난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는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도시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방해공작물로 민원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백운광장은 국도 1호선에 접하고 있는 광주시의 남쪽 관문으로서 외지의 사람들에게 광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남구의 중심이자 남구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이면서도 그 역할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운광장과 관련하여 평면교차로 시설로 백운광장 주변 일대가 상권의 중심, 광주시가 도심녹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푸른길 가꾸기사업을 계기로『숲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남구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백운고가 재가설 반대 및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팽창에 따른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운고가도로 철거 후 연장 재가설공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4년 3월 24일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업비중 50% 행정자치부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지원) 2004년 10월∼2005년 2월까지 백운광장 교통량 재분석(교통 시뮬레이션)과 백운고가교 연장 재가설 등 종합 검토를 거쳐 검토결과에 따라 백운고가교 연장 재가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과정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백운고가교 철거 후 연장 재가설 공사이든, 완전철거 후 평면교차로 혹은 로타리형의 교통체계로 바꾸든 간에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주변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백운고가도로 철거, 재가설공사시에 대비한 광주시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교통처리 추진계획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002년 10월 제12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남구 대동고 앞 주월1동 백운주유소에서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까지(총 길이 1,670m) 중로 1류 7호선에 대한 도로개설을 주장하였고 이에 광주시의 적극적 검토와 배려로 우선 백운주유소에서 회재로까지 600m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 7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추진과정에 대해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은 부분 1,070m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추진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백운고가교 철거와 관련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남구 주월동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진월동 중흥아파트와 진월동 해태마트(서문로변)를 거쳐 봉선로로 연결되는 대로3류(3-31호선)의 개통을 위한 준비단계로 사업주체인 광주시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노선이 미반영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광주시 도로교통정책에 주월동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진월동 중흥아파트까지의 대로 3류 25m 도로(총 길이 1,200m)와 그 분기점에서 진월동 동성 중·고 부근 서문로까지 연결되는 중로1류 20m 도로(총 길이 1,350m)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진월동 중흥아파트에서 봉선로까지 대로 3류 25m 도로(총 길이 1,505m)에 대해서도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함께 반영하여 조기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시기적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 적정 금액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에 대해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되겠지만 백운광장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진월동과 봉선동 방림동간의 원만한 소통과 흐름을 위해 서문로 해태마트에서 터널을 통한 봉선동 대화아파트까지의 대로 3류 3-31호선(총 730여m)이 먼저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생활체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이웃과 직장 동료들의 화합으로 시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면서 일상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과 발전을 위해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흥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건립하고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며 세대별ㆍ계층별 갈등을 넘어 미래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건강 여가 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따라 1997년 지방스포츠센터로 출범한 후 2001년부터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서 일반 대중들이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종합체육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전국 232개 각 기초자치단체에 개소당 30억원씩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당 지자체에 조건 없이 지원, 1개소씩 건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 현재 19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36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별표1>;에서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히 지원해주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30억원으로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 개관하였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산구는 우산동에 37억 5,000만원을 들여 2003년 9월 개관 운영 중에 있고, 서구는 풍암동에 30억원을 들여 2004년 11월 개관 예정에 있으며, 북구는 용봉동에 30억원 들여 200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나 남구에는 각 지자체마다 공히 1개소씩 설치토록 배려해 주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명분 있는 이유도 없이 배제해 버렸습니다. <;별표1>;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배제하는 대신 남구에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판은 노인건강문화타운이라고 해 놓고 국민 생활체육센터와 두 살림하자는 이야기인가요?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더부살이로 국민생활체육센터도 개설해놓고 별도 운영 관리하겠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노인건강문화타운이나 생활체육시설이나 그게 그거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232개 지자체별로 공히 30억원씩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생활체육인이나 주민을 위해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을 남구에는 배제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건강문화타운은 광주시내 전역에 걸쳐 유치 희망지를 각 구별로 신청받은 후 2003년 1월에 1억 5,000여만원의 용역비로 남구 노대동 일원이 최적지라는 결과를 얻고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고, 2004년 8월에 9억 5,000여만원을 들여 기본실시 용역까지 착수한 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온데 노인건강문화타운이 태동하기 전 1997년 발족 2001년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 의한 국민생활체육센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노인건강문화타운이 남구 노대동이 최적지가 아니고 광산구, 서구, 북구 중에서 최적지라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더라면 국민생활체육센터가 개관되었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으니 노인건강문화타운내에 국민생활체육센터가 더부살이 할 수도 없겠지요? 이렇다면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균형적 배분의 목적으로 정부예산으로 배정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남구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노인건강문화타운 건설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볼 때 합당한 변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작금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러한 묘책을 써보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는 가나 그렇잖아도 남구 주민들은 걷거나 뛰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요,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습니다. 여가시간을 보낼 소규모공원, 놀이터, 도서관은 물론 변변한 생활체육시설 하나 없고 주민 편의시설이 한곳도 없는 애잔하고 재정자립도까지 전국 최하위로 열악한 남구입니다. 당초 기초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어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을 왜 광주시가 나서서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협약서라는 이름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하고 광주시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남구의 균등한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격이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간청합니다. 광주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국민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을 남구에 다시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시행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만, 국민생활체육관의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가에 대한 일부 생활체육단체와 생활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2003년 현재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인 19개소 중 해당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경기도 구리시, 부천시, 강원도 춘천시, 부산 서구) 대전 서구는 위탁 예정으로 현재 5개소가 기금의 지원취지에 맞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고 생활체육인들이 구심점이 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 운영관리권과 관련 생활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요청에 부응하고 시민의 화합과 광주시발전의 기초 동력인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생활체육센터 운영관리권을 생활체육협의회 등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돌려줘 운영토록 하는 것이 기금지원 및 건립취지에 부합하다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별표2〉참고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환경적 파손·파괴와 무질서를 방치하는 듯한 문화도시를 무색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정비 차원에서 부착과 살포에 대한 단속을 위해 법적조항과 처벌기준은 확실하게 제정되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너무나도 다양한 불법광고물이 산재해 있음에 대하여 많은 심려를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 더 밝고 맑고 청결하게 정리된 문화도시답게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하는 것만은 지대한 바램입니다. 이렇다면 무질서하고 불결한 속에 혹은 퇴폐적인 불법광고물의 부착과 살포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정비와 단속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여 개선시켜야 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말대로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업무는 각 구청별 사항이고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우리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시와 보고를 받는 수준에서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면 개선되어 가리라 생각하십니까? 말대로 각 구청별 단속과 제거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고소, 고발과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도 부족해서 관계공무원들까지 직접 나서면서 제거, 수거하고 있는 그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고소, 고발만 하면 끝나고 경찰, 검찰에서 조사 후 벌금을 부과시키고 결국 사후처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하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제는 근절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연구 검토해야 하고 그게 바로 전문직 공무원의 직무가 아닐까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 시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각 구 공히 1,000만원씩 협조하는 성격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조금까지 지불해가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께 다소나마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하겠지만 이게 도시미관 조성이건 소득증대 창출이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5개 구청별 합산된 정비·단속 실정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인 2002년, 2003년, 2004년 9월말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처분 실적내역에 3억 8,000여만원을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중 30%인 1억 1,600여만원을 징수하고 2억 6,400여만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3년간에 걸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세외수입을 얻는 것은 모두 3억 8,000여만원 중 1억 1,600여만원에 불과한데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30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7억 9,500만원이고 단속 소요비용이 2억 4,600만원으로 정비·단속하느라 30억 4,100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으로 겨우 1억 1,600만원을 받아들였으니 아무리 행정이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지만 이는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윤리는 이윤을 추구하여 투자한 만큼 이상의 이윤을 창출해야 함이 마땅하나 행정은 투자한 만큼에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이 행정운영에 대한 묘요 윤리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 행정편의는 무엇입니까? 결국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직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태 시장님!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커다란 전주와 담벽에 건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상관없이 자리만 비워있고 눈에만 잘 띠는 곳이면 의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소ㆍ고발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간혹 운 없는 사람만 몇 만원 혹은 몇 십만원의 벌금을 물고 그 효과는 10배나 100배로 보겠다는 불법광고물 이용자들의 행위와 생활철학적 윤리에 대하여는 이해가 되나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의 윤리, 관계자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광고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곳마다 더 많은 곳에 공식적인 광고판을 설치하고 다소 용도를 구분하여 유흥업체, 극장, 학원, 기타 등으로 한 곳에 구분 설치하여 관리하고, 크기와 면적 부착하는 일수와 장소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광고 수익도 올리고 정비도 하는 효과적인 운영관리체계를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매년 10억원이 넘게 정비·단속을 위해 인건비와 경비를 투자하고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비용에 일부를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미래적이고 효과있게 연구 분석하는데 투자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시에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처리함 과 더불어 적정한 법적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함께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불법적인 요소는 집합시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태는 고무풍선과 같고 모여있는 파리떼에게 파리채로 때리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살포되는 광고물 또한 철저히 규제 단속하면서 이들에 대한 광고란도 필요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이 광고란을 보면 눈으로 보는 즐거움, 생리적 욕구에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 이곳에 필요한 업소건 대상이건 쉽게 찾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만인에 대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색다른 광고의 명소를 구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서 묘안이 제시된다면 광고수익은 물론 길거리 무단살포의 근절에 획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1선거구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드리고, 특히 지난 10월 10일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 봉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용역업무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2002년~2004년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발주한 용역은 104건, 금액은 175억 7,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주요 목적은 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키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용역활용계획서 제출, 관리부 작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활용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용역업무관리규정 제7조(보고)에 따르면 해당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8조(확인평가)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장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 용역결과활용계획서에 따라 용역 결과의 적정 활용여부와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확인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용역에서 용역결과활용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확인평가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서가 104건 중 몇 건 정도가 접수됐는지 밝혀주시고 확인평가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학술용역업무관리지침에 의하면 학술용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체결부터 완료사항까지 기록, 유지하는 용역사업관리부 작성과 학술용역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 업무관리 또한 제대로 관리ㆍ운영되지 않고 있어, 용역의 중복성, 낭비성, 전시성 용역 등을 사전에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용역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용역 발주시 발주부서에서는 용역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확인평가를 철저히 해서 발주한 용역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사업의 D/B화 관리로 유사ㆍ중복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규모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을 과도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2003년 12월 10일 지역 경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광주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3억 7,000만원을 들여 S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는 특정인의 학술연구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도 경제관련 연구기관과 대학기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 제안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누구보다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 지역 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연구기관들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는 또한 입찰공고 잘못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토록 해서 입찰을 취소하는 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초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대한 용역발주를 위해 입찰공고를 했으나 문화재청의 제작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입찰 공고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의 성격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아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면서도 참가 자격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기계부문, 전기ㆍ전자부문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2개 업체만 참여하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술용역으로 계산해야 할 노임단가를 기술용역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동복수원지 퇴적물 준설 및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면서 노임 적용단가를 학술연구원 단가로 하지 않고 기술용역으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최근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는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 업무의 합리적인 관리기법 개발을 12월 납품예정으로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관리기법 개발 뿐 아니라 용역비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도 함께 수립해서 향후에는 용역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특정기관을 선정 의뢰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혹여 발주부서의 부당한 요청을 그대로 인정,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법인 선정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 결정 절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11월 14일 도매시장 법인 선정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농림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장업무 편람에는 심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기준표를 확정한 다음 경찰관 입회 하에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신청서를 개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표 확정 이전에 사업계획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고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개봉해 실사 작업을 벌이다 신청 법인들의 이의제기로 이를 중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확정짓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개봉,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심사 기준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선정하고 싶은 법인의 장점에 높은 점수를 줘 심사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사과정 중 요구한 보완자료가 신청 법인들의 반발로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잡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선정법인에 대해 먼저 가지정서를 교부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 지정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이후 자료보완을 하는 것이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도매법인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장업무 편람을 인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먼저 개봉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가 발표한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안을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은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 조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본 의원의 사업계획서 제출요구에 자료가 법원에 있고 분량이 방대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이행여부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래 물량과 관련 2004년 4월 개장 시점부터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에서의 제시 물량과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에 차이가 있다면 원인도 아울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정 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하역업무 담당 등 직원 확보 현황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력상인(중도매인) 확보 계획으로 광주지역 132명, 외지역 167명 등 299명을 제시했는데 현재 지정법인 중도매인으로 허가 받은 수는 몇 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공고안에 따르면 지정서는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득한 후 지정 도매법인의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조건부 지정 후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이행 여부 확인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상이점이 무엇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신규법인 심사결과 및 법인 지정후보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각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영입자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탈락 법인에서는 9명의 상인 주주 중 7명이 각화동 중도매인이며 임원주주 4명 중 2명이 각화동시장 유통 종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안 개설자 선정기준 제4항을 보면 광주지역 이외의 집단 상권 내 유력상인과 유통종사자(경매사, 중도매인 등)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천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는 광주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연석으로 교체,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99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동구 학동~서구 양동 구간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여금 44억, 시비 28억 등 총 73억을 들여 연차 사업으로 4.1㎞에 이르는 호안 및 낙차공, 보호공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는 도심활성화, 문화수도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광주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치수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천 종합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3년 12월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6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8월 9일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는 광주천 종합기본계획과 자연복원사업 연계성을 검토, 기 시공 완료한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 동구 학동~서구 양동구간의 저수호안 및 낙차공 등은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동구 용연동~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점에 이르는 19.3㎞ 연장에 579억원 사업비로 공사 입찰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태풍 메기는 8월 18일 322.5㎜로써 89년 7월 25일 335.6㎜ 다음으로 일일 최다 강우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안정비 4.1㎞ 구간 중 720m에 이르는 호안이 유실되고 낙차보 1개소, 우실 토실관 1개소, 수제 등 총 6억 1,7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원인은 설계용역사와 전문 교수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8월 18일 강우량이 322.5㎜로써 200년 빈도인 광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 304.6㎜를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5년 전 하루에 335.6㎜라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재해를 당한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컨대 안전성 있는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보다 높은 기준을 빈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200년 빈도를 결정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79억원을 들여 시공할 광주천정비 종합계획에서도 200년 빈도 304.6㎜로 적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 완료했거나 앞으로 복구 예정인 피해 구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가 제시한 304.6㎜로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19.3㎞에 이르는 광주천 정비종합계획에서는 최소한의 하자는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자연환경 복원사업처럼 많은 구간들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천 정비종합계획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 규정에 의하면 5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천정비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용역을 실시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4월 27일 2004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광주천 자연정화사업은 조건부 심사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천 정비종합계획 용역 성과물이 나오기도 전인 4월 29일 광주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찰방식을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하고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에 의한 입찰안내서를 5월 10일까지 작성ㆍ제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화, 세계화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과 문화수도 조성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 부분은 우리시 전략산업인 광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문화수도육성 전략에 문화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시장의 소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은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선진국들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정부도 세계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8년까지의 정부 목표를 보면 2003년 국내시장 규모 240억불에서 690억불로 1.5%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4%로, 5.5억불 해외수출규모를 100억불로, GDP대비 5% 내외에서 10% 내외로, 4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고용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최근 광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전략산업을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에서 광산업, 정보ㆍ가전산업, 자동차ㆍ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ㆍ문화산업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이 문화산업 전반, 부산은 영화 및 관련 서비스 중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경기, 춘천은 게임과 애니메이션으로 특화하며, 광주는 디자인, 캐릭터, 영상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광주ㆍ전남이 낙후된 것은 그 동안 중앙 정부의 근대화 정책 과정에서 소외ㆍ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 발전해가고 있는 산업에 연연하면 성공가능성은 그만큼 적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산업은 세계시장 관점에서 보면 서울을 제외한 어느 지역이 특별히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신규 산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광주 문화수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문화수도 조성 계획이 자칫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국한되지 않도록 우리 시는 하루속히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역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가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그 동안 비엔날레, 임방울국악제, 국제영화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써 발굴된 자원이 제대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율성 선생은 광주태생으로 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인민해방군가(팔로군행진곡)를 작곡하는 등 중국 최고 음악가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 동안 냉전 이데올로기에 가려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6월 정 선생의 가치를 조명해 보는 국제학술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관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제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중국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광주 대표 브랜드가 정율성 선생일 것입니다. 현재 남구청이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문화개발사업을 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술한대로 디자인은 광주 문화산업 육성계획 3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는 디자인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00억원을 들여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2005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과 대회 개최 계획만 있고 산업육성 계획은 빈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관련 투자가 어떻게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위해 올해부터 디자인비엔날레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고, 디자인비엔날레 조직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공기관 이전 관련 질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정남준입니다. 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시장님 대신 제가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채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광주발전을 위해 걱정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단속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세 건의 질문을 하셨고, 최영호 의원님께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에 따른 우리시의 중앙공공기관 유치대책 등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는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문화수도다운 도시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대책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합법적인 광고물의 게시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효과가 큰 지역에 합법적인 광고판을 다수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불법 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에 합법적인 광고판을 다수 설치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고 불법광고물도 정비하자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광고물의 단속 실태를 말씀드리면, 불법 광고물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물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기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모든 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점으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노선별 담당제와 특별단속ㆍ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자치구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여, 2002년부터 2004년 9월말까지 649건에 3억 7천 9백여 만원의 과태료 등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고, 133건의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불법표시와 단속이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 광고물 표시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고, 명함형 전단 등 음란 광고물이 은밀히 배포되고 있어 추적ㆍ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유흥업소 및 이벤트 업체에서는 불법 광고물 홍보로 인한 수익증대 효과가 처벌로 인한 불이익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광고물 불법 표시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단속 여건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료 광고게시판을 다수 설치하는 방안은 합법적인 광고 게시공간을 확대시킴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표시ㆍ설치를 축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료 광고게시판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과 효과,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시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정한 불법 광고물 표시ㆍ설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불법 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7월 1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광고물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강화한 바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법기관과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고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수시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광주를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에 충청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여건이 더욱 불리해졌다고 우려하시면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 등 변화된 여건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각 정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여건이 불리해졌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ㆍ불리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시가 희망하는 핵심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이전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와 클러스터화 방안”,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중추적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한국전력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에너지 관련기관ㆍ문화산업 관련기관ㆍ첨단과학산업 관련기관 등 우리 시 전략산업을 지원할 중추기관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대형 공사를 포함하여 20개의 중점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시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광주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의 공동 유치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7월과 8월에는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회와 전라남도와의 광역행정협의회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전라남도와 공동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낙후된 광주ㆍ전남발전을 위해 핵심역량을 가진 대형 공공기관을 “광주 또는 전남”으로 이전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ㆍ호남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유치방안을 협의하여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의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최근의 현안사안에 대하여 영ㆍ호남 8개 시ㆍ도지사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시ㆍ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오늘 12시 30분에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민선3기 후반기 들어 맞이한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시정ㆍ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항은 계속 연구ㆍ검토하면서 보완ㆍ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연구ㆍ봉사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용역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주한 용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역결과 활용계획에 대한 확인평가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고, 유사ㆍ중복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결과 자료의 D/B화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기법 개발과 용역비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용역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확인평가 현황과 용역 자료의 D/B화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104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69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3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부서로부터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관리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용역결과 활용계획서 제출 없이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된 69건 중 62건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로부터 기한 내에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용역 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역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용역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 활용 확인평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심의 순서대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관리 대장을 유사 용역의 중복 방지를 위해 좀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향후 용역을 분야별, 부서별, 일정별로 일목요연하게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관리기법 개발과 용역비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용역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 업무의 합리적인 관리기법을 연구해주도록 의뢰하였고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술용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사안만 용역을 의뢰하고, 일단 용역을 의뢰한 과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 산정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비 산출 기준인 학술ㆍ연구 용역원가계산준칙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품셈등에서 제시한 설계비, 인건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과제 선정기준 및 심의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업무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용역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용역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용역과제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부 용역을 발주하지 않도록 용역의 사전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과 과도한 제한경쟁 입찰을 하므로써 지역업체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용역 단가의 적용을 잘못하여 용역비가 과다하게 적용되었다고 하시면서, 관련 법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당한 계약체결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술용역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특정인의 학술 연구용역을 위한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에 대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술용역 등 일부 특수성을 가진 용역은 관련기관 또는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학술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용역기관선정심의회를 발주 부서에서 개최하여 용역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 체결을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산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삼성경제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해 연구소가 1997년부터 광주경제포럼 운영, 광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예비 타당성조사와 광주ㆍ전남지역의 특화산업분석과 육성방안의 연구를 수행하는 등 광주경제발전을 위한 초기 계획단계 자문참여 등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만, 지역업체의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은 검토단계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용역의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추진한 것은 당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건설, 기계, 전기, 전자부문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용역은 광주천에 대하여 도심활성화 및 문화수도 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녹색도시 조성 등 우리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참여업체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참여업체가 두 개 업체 밖에 없었던 것은 당해용역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이 없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자체 판단한 결과 적격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용역의 내용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 단가를 적용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는 발주부서에서 용역계약을 의뢰해 올 경우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보호와 건실한 계약목적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남구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권을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하는 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체육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는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의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자료를 적시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생활체육센터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97년부터 체육진흥기금 30억원씩을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2003년 9월에 광산구 국민체육센터가 완공ㆍ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국민체육 센터 설치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노인건강타운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와 남구청 간 협의 하에 노인건강타운 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노인건강문화타운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계획되었으며, 결코 남구의 생활체육시설을 배제하려는 차원이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남구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센터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 시에서 건립 계획인 2007년 전국체육 대비 전문체육시설의 입지 검토시에 취약한 남구의 체육인프라를 보충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문제는 구청장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를 각 구청에 제공하여 사업취지에 맞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께서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관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문화개발 사업을 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율성 작곡가는 1918년 남구 양림동에서 출생하여 중국 근대서정 가곡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연안송(연안송)》을 작곡하였고, 이듬해 8개의 군가로 구성된 《팔로군 대합창》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민해방군가로 알려진《팔로군행진곡》은 지금까지도 중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8ㆍ15 이후에는 북한에서 작곡활동을 하다가 51년 중국으로 가서, 66년 문화대혁명 때까지 활발한 작곡 활동을 하다가 1976년에 사망하였으며, 중국에서의 항일투쟁과 혁명기간에 이루어낸 음악적 업적 때문에 중국에서 국민적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구에서는 이러한 정율성 작곡가가 양림동 출신임을 감안하여 정율성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 추모 한ㆍ중 뮤직페스티벌, 아시아음악제 개최, 국제음악제 개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에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율성 작곡가는 중국에서는 알려진 인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 인지도면에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추모 및 기념사업 대상으로서 정체성 문제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율성 문화개발사업은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므로써 그를 통해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심층적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지원단장 윤재철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정부의 문화수도조성계획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국한되지 않도록 문화산업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산업이 문화수도 조성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합문화단지를 만들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문화특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영상예술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분야를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지역전략산업인 광산업과 디자인산업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때 문화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고유의 자산인 남도의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성장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문화경제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 문화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문화산업체 광주유치, 재정지원, 마케팅방안과 지원환경 조성 등에 중점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관계 전문가인 교수, 업계,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구상해 왔으며, 시민 참여공간 확충, 국제교류의 확대, 산업클러스터 조성등 5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계획을 토대로 문화관광부기획단은 물론 유관부처에도 지원을 건의하는등 우리지역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부터 착수되는 문화원형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2005년부터는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사업등을 추진해서 문화산업육성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개봉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와 지정받은 법인이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중도매인과 임원주주의 일부가 각화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인지 사실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부도매시장 신규도매법인으로 지정받은 두레청과의 도매법인 지정처분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부도매시장 신규법인 선정을 위하여 2003년 11월5일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규법인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14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 설명회를 공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 심사용 사업 계획서 10부는 밀봉하여 제출토록 하고, 1부는 법인지정신청서와 함께 개봉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1부를 개봉하여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실제 심사할 때의 점수와는 상관 없이 제출자료에 대한 법적 요건을 포함하여 제출서류의 기본사항 누락 점검 및 사업계획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전검토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설명회에서도 이 내용과 취지를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3년12월5일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결과 청과부류에 두레청과를 비롯한 5개 도매법인이 응모함에 따라 12.8~12.18까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 요건 등을 포함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을 원래의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모업체 중 하나인 신세계청과에서 사전검토 및 확인작업의 중단을 건의해 옴에 따라 심사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사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밀봉된 사업계획서만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위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전문가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후 그 중 103인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축하고 심사개시 16시간 쯤 전인 2003년 12월 22일 오후 8시경부터 심사위원 후보 중에서, 우리 지역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고가 적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하여, 다음날 광주에서 심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일곱 분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했으며 심사완료 직후 심사결과와 함께 발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성명 소속 등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심사 전 신청법인과 심사위원간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고 심사 후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2003년 12월 23일 13시에 여성발전센터 소회의실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먼저 우리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심사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이후부터 심사과정을 전부 녹음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단순한 행정지원을 제외하고 심사와 관련한 어떠한 일체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심사위원이 직접 법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상 유무, 예를 들면 신청서류의 밀봉확인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심사위원장 주재로 심사방법과 심사배점표를 정하였는데 참고로 심사배점표 작성에는 농림부에서 발간한 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과 서울 강서도매시장 법인 선정 시 활용한 심사배점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나 심사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법인과 심사배점표가 결정된 후에 비로소 각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개봉하고 심사위원 각자가 5개 신청법인 전체의 사업계획서를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심사배점표에 따라 집계하였습니다. 심사는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계속되어 총 17시간에 걸쳐 심사가 진행ㆍ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간행한 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에 예시된 대로 경찰관 입회 하에 사업계획서를 개봉하지는 않았지만 기 개봉하여 제출토록 했던 사업계획서 1부는 심사위원회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던 사업계획서는 전체 위원들이 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표 등을 작성한 후에 직접 개봉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심사는 그 과정과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관련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금년 4월~9월말까지 기간 중 두레청과의 실제 거래물량은 총 2만 5,411톤이며 동 기간동안 사업계획서 상 예상 거래물량은 4만 5,315톤으로 56%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금년 연말까지 제한한 각화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영입을 규제하는 조치와 신규 중도매인들의 영업 미숙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서부도매시장의 기존 도매법인인 호남청과는 3만 7천여톤을, 농협공판장은 3만 1천여톤을 각각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레청과의 경우 농협공판장 거래규모의 81% 수준에 도달하여 신규 도매법인으로서는 조기에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역업무에 있어서는 두레청과 하역반원 30명중 하역반장 등 4명은 정규 직원이나 26명은 일용인부를 용역회사에서 충원 받아 표준 하역비를 지급하고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역 기계화 정도에 따라 직원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서부도매시장의 하역방식은 4개의 입주법인이 공히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도매인 확보계획과 관련하여 두레청과는 사업계획서에 중도매인 299명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개장 당시에는 이들 중 11명을 포함한 156명을 확보하고 현재 1일 150여톤의 물량을 정상적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건에 대하여는 서부 도매시장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두레청과를 포함한 전체 도매법인에 대하여 2004년 3월 17~3.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인력, 장비, 시설 등 개장 전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ㆍ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법인들이 도매법인으로서의 기능과 개장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화도매시장 소속의 중도매인의 상인주주 참여 및 도매시장법인 직원의 임원주주 참여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레청과의 주주 15인중 7인이 각화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었으며, 각화도매시장 법인의 직원 2명이 두레청과의 임원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화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두레청과의 주주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각화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화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서부도매시장으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각화도매시장의 직원이 두레청과의 임원으로 참여한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농산물 유통경험이 있는 자가 신규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조기에 신규 도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참고로 우리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에서 언급한 “광주지역 이외의 집단상권 내 유력상인과 유통종사자(경매사, 중도매인 등)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자”의 본래의 의미는 기존 유통 종사자의 신규 법인 주주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인에서 신규법인들이 경매사나 중도매인 빼오기 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최영호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계획하고 있긴 하나, 이는 디자인 인프라 확충과 대회 개최 계획만 있고 디자인산업 육성 계획은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 디자인 관련 투자가 어떻게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와 둘째,「2005년 디자인 비엔날레」창설을 위한 추진기획단의 운영계획 전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디자인 관련 투자가 어떻게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은 제품을 차별화 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업 가치창출과 브랜드 구축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경쟁력 또한 가격이나 기능에 못지 않게 디자인에 좌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산업을 광산업, 부품ㆍ소재산업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지역 디자인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우선 2005년~2008년까지 기업 유치전략, 혁신역량 강화전략, 네트워크 강화전략, 기업기반 강화전략 등 우리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지역디자인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정보문화, 경영, 지역개발 등 디자인 관련 각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테스크 포스팀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연구 기간을 거쳐 우리지역 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 설정과 함께 구체적 사업계획 및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게 되며, 향후 국비 지원 예산확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산업연관 효과를 말씀드리면, 순수한 디자인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700억원, 소득유발 효과 200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1천여명,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 가정입니다 ― 연간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 150억원, 소득유발 60억원, 고용유발 250여명 등입니다. 다음은 200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을 위해서 구성된 추진기획단의 운영계획과 디자인비엔날레 조직운영 계획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역 디자인산업의 조기정착과 우리 광주가 디자인산업도시로서 이미지 형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수미술 분야인 광주비엔날레와 더불어 문화와 산업이 융화된 시너지 효과창출로 지역 디자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계획된 것입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구성된 2005광주디자인비엔날레추진기획단은 내년도 행사의 성격, 주제, 규모 등 전반적인 구상 및 기획ㆍ조정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유관기관, 대학교수, 평론가,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인사 열세 분, 지역인사 일곱 분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21일 첫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금년 11월말까지는 행사계획(안)을 수립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한편, 현재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 정책과도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여 금년 말까지는 최종 행사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부터 사업 제안 모집을 통하여 전문 대행사를 선정하여 행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국 규모의 디자인 관련 명망가 40~50여 분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위한 전국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국내ㆍ외 유명디자이너 참가, 관람객 유치ㆍ홍보를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백운고가교 연장 재가설 공사 추진계획과 공사 시행시 교통처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백운광장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인 회재로~월산마을간 중로 1류 7호선 도로개설계획과 원광대한방병원~봉선지구간 대로 3류 31호선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 조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대표적 교통정체지역인 백운광장과 주변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백운고가교 연장 재가설 공사 추진계획과 중로 1류 7호선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는 89년 설치될 당시 경전선 철도의 통과로 인하여 차량 주행속도에 영향을 주는 곡선반경의 기준은 200m인데 그 절반인 100m로 정지시거는 기준 110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m로 구조적으로 미흡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개 차로에 매 시간당 통과차량이 5,845대로 평면교차시 한계인 3,393대인 1.7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난 2001년 3월 실시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현 고가교를 철거한 후, 신우아파트까지 연장 재가설 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설계용역 과정에 11명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로 위촉된 자문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면교차방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 신호체계가 4현시에서 6현시로 변경됨에 따라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져 체증이 누적될 뿐만 아니라 1순환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현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가교를 철거하고 풍암지구 진입 교차로를 OVER하여 총연장 840m, 폭 16.5m 규모로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하여 재가설코자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동안 이 지역 주변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어 교통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우선 시급한 우회도로 4개 노선을 2006년까지 개설한 후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연결도로, 봉선택지~용산I.C간, 제2순환도로 3-1공구 등 3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주월동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인 중로 1류 7호선은 의원님께서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미개설 도로로 총연장 1,670m 중 회재로까지 600m는 금년 9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음 달에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7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1,070m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류 31호선과 중로 1류 91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백운광장 교통완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공감은 합니다만, 대로 3류 31호선은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진월동 중흥아파트를 거쳐 봉선동까지 연장 2,400m이며, 중로 1류 91호선은 진월동 중흥아파트에서 효덕초등학교앞 서문로를 연결하는 1,222m로, 두 미개설 도로의 총 연장은 3,622m입니다. 이 미개설도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대로 3류 31호선이 833억원, 중로 1류 91호선이 231억원으로 총 1,06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도로개설에 투입될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종 용역시 백운광장의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08년도에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F" 상태로 교통혼잡이 극에 달한다는 용역 결과를 감안할 때 부득이 현 시점에 착수해야 하나, 남구주민자치위원회와 백운광장활성화및푸른길가꾸기 발전협의회로부터 백운고가교 재가설 반대 및 철거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고, 또한 주변도로 개통으로 교통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지난 10월 21일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변 교통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고가교 주변 교통처리 방안의 최적안을 도출함은 물론 재가설 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연장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제시될 경우 관련 시민단체와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류 31호선 진월동 중흥아파트에서 봉선동간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 반영되어 있으나,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반영하여 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진월동 중흥아파트까지를 포함, 조기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이번 정율성 기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답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정율성 작곡가가 그 동안에 중국에서 주요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에 시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은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 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정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통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듯이 정율성이 양림동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국가를 작곡했던 안익태 씨처럼 중국에서 팔로군행진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음악가로 알려졌고, 또 해방 후에 북한에 가서 자기 의지와 관계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북한을 위해서 작곡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립국악원에서 96년도에 정율성을 추모하는 음악회도 개최했고 정율성 부인이 정설송이라는 분인데 주은래 씨 양녀여가지고 그 분도 문화관광부로 와 가지고 나름대로 악보도 기증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광주시 남구청하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기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정율성 작곡가께서 신흥중학교를 3, 4년 다닌 인연을 가지고 정율성 기념 사업을 전주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수도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광주가 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결국은 밑거름들이 충분히 있을 때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국악이나 판소리,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우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는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정율성 음악가의 기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냉전 체계가 허물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주를 문화산업이 숨쉬는 도시, 관광산업이 숨쉬는 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방금 전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관광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국, 그것도 광주를 방문해 줄 수 있는 외국인들, 주요한 타겟이 어디입니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일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봐서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를 중국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이 광주하면 생각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5ㆍ18민주화운동 정도, 그 외에는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우리 광주와 중국을 연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율성이라는 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문화도 제 소관 업무이고 관광도 그렇습니다. 관광 차원에서는 정율성 씨의 기념 사업을 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중국이 최초로 월드컵 경기를 했던 곳이 바로 우리 월드컵 광주 구장입니다. 그리고 화순에 주자묘가 있기 때문에 연계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구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구 중심으로 정율성 기념 사업을 해 나가면 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냐면,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공원을 만들고 기리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남구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그 단계에서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에서는 지원 정도 하는 수준으로 자꾸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 사실은 앞으로 크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전망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유치하고자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중도에서 포기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때문에 사실은 남구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떠맡아주기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시에서는 내부 검토하는 내년도 특수 시책에 어떤 이념성을 떠난 뮤직 페스티벌 정도라든가 그런 류를 같이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 올리다시피 일반 역사적인 위인들을 조각 공원에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율성 씨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음악가와 관련해서 전국 단위에서 음악제를 하고 있는 곳은 통영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영에 윤이상 음악제라고 하는 음악제가 국제 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광주에도 물론 이데올로기의 벽에 의해서 그 동안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널리 각광 받고 환영 받지는 못 했지만 10억이 넘는 중국인들로부터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 받았던 사람의 고향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깊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통영에서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는 윤이상 선생님께서도 이데올로기 문제로 상당히 고초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체제의 개념을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광주를 관광도시, 문화도시로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소재가 되고 앞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꼭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우리가 국악을 놓고 보더라도 전국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광주, 그 주위에 전남이 가장 대표하는 부분들로 많이 우리 전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국악제와 관련해서 우리 호남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은 대회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전주 아닙니까? 대사습놀이가 전국 규모에서 가장 큰 국악 경연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율성 기념 사업마저도 전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전주는 구체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복안들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타 지역에 빼앗기는 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특히 며칠 전에 손재홍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를테면 무등산 타잔인가요? 우리 광주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우리 광주에서 수용할 자세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열려있는 사고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율성 기념 사업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특수 시책 부문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장기적인 발전 과제로는 삼되 일단 어느 정도 결과는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인 문제나 정체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남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검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89년도부터 우리 나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초청을 해서 정율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방송이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서부농수산물시장 법인 선정 관련해서 상당히 장문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분 부분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신규도매법인 선정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심사기준표나 심사위원이 결정되기 전에는 개봉을 하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편람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설명회 때 이미 열 부는 비공개로 주고 한 부는 개봉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편람이.

편람은 업무를 추진할 때 예시적으로 이러한 방법도 있겠다 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법규가 아니고 거기에 귀속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편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농협공판장이나 호남청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없이 지정했고 수협공판장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경쟁 없이 단일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할 때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법규적 성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설명에서 개봉 발표를 했고 개봉해서 실사 작업을 하셨으면 그것을 실지로 적용을 해야지, 한 군데 업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사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번 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텐데 처음에 확인해서 충분히 실사작업을 거쳤다가 특정업체가 반발하니까 이것을 심사에 적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정업체가 구체적으로는 신세계청과가 되겠습니다만, 실사 작업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서류 보완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반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실사과정에서 출하자들의 명단이라든지 중도매인의 명단들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에 이르게 연번을 달아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실지로 이 사업계획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도 무작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연번 5번을 줄줄 이 실사한다든지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 4개, 5개 법인이 공히 동일하게 허위된 사실이 일정 퍼센티지로 나왔습니다. 그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어떤 법인에서는 왜 이것을 조사해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원칙을 지키고자 했었는데 그분들이 먼저 과를 방문하고 국장실을 방문하고 이 건에 관해서 시장님에 뵙도록 해달라 해서 좋다, 뵙게 해 드리겠다, 해서 뵙게 해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의견을 받아들여라 해서 이렇게 하셔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편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전혀 법률적인 효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 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103명을 심사위원군으로 구축해서 일곱 명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일곱 명 확정짓기 위해서 무작위 전화작업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텐데 몇 분 정도 전화를 하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0여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3명 정도는 들러리를 서셨네요?

예?

73명 정도는 전화도 안 하고 등록만 되어있는 후보군이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103명이라는 것은 심사위원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있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투명성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편람을 자꾸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각종 도매시장 법인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을 만든 것이 편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람을 어떤 부분은 채택하고 어떤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는데 이 편람을 보니까 먼저 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기준표를 논의하라, 이렇게 편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예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편람이기 때문에, 예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선정했습니까? 일곱 분은.

일곱 분은 제가 (전화기를 들어보이며) 이 전화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퇴근 시간 이후에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계림동 청사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장님 감독하에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일곱 분에서 열 분 정도 선정을 목표로 해서 열 분 정도를 먼저 시장님께서 무작위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차례 차례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지를 설명하고 “내일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세 명에 한 분꼴 정도, 아니면 네 분에 한 분꼴 정도로 “내일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1년도 채 못 됐기 때문에 제 전화 통화 기록이 조회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과정에서 두 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경쟁업체가 세 군데였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 법인이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우리 광주에서는 한 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다섯 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경쟁이 있고, 경쟁이 너무 과하다 보면 로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신청법인들하고 연고가 없어야 되겠고 그 분들이 접촉할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장께서 결국 일곱 분을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결론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과정과 내용중에서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심사기준표를 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표 초안을 심사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시적인 것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이런 심사표를 만들었고 편람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하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마련한 예시는 두 개였습니까?

우리 시 실무적인 안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 무시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마련한 안이 무시된 것이 맞아요?

그 때 예시적으로 준 안이 전부 네 개였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농림부 편람에 있는 안, 서울에서 1차, 2차 나누어서 했는데 1차 때 안, 2차 때 안, 시가 만들어준 안, 네 개를 내놨는데 심사위원들은 이 네 개를 참고만 했을 뿐이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마련한 안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서 일부만 수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심사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가더라도 우리 안이, 먼저 초안이 마련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심사기준표가 마련이 되지,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안이 없이 도매시장건설및개정업무편람하고 강서의 도매시장법인 선정 기준표하고 이 두 가지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초안이 됐고 그 초안을 가지고 일부 항목만 조정하게 확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여기 다섯 개 안이 일괄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개 안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총점이 1,100점이고 거의 유사합니다. 항목도 유사합니다. 우리 시 안하고 심사위원 배점 안하고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준으로 삼었던 도매시장건설및개정업무편람을 보면 두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할께요. 거기를 보면 “주식의 적정 분산”의 항에 주주가 10~15인인 경우 만점으로 하고 1인 증감시에 2%씩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로 감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임원 수가 기준 인원 이내일 때는 만점으로 하고 1인 증감시마다 4%씩 감점하도록 예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5%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도매시장 심사 기준을 보면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에 편람에서는 300점을 배점하도록 예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350점을 배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0점으로 50 플러스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감점을 과도하게 주므로 인해서 1위와 2위와의 총점 차이는 92점이었는데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에서만 1, 2위간 격차가 무려 350점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더구나 이 부분은 편람에서도 분명히 개봉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은 개봉한 사업계획서를 볼 기회가 없었겠죠, 심사위원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미 2주가 넘도록 실사작업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가장 주주 수가 많고 임원 수가 많고 또 대표이사 경영능력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초안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표를 아예 편람에 100% 의존해 버렸든지 아니면 강서시장을 100% 준용했다든지 그렇다면 이번에 탈락되신 분들도 수긍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0점에서 “조직 및 인력 확보의 합리성” 이 부분만 가지고 승패가 갈려버렸는데 그 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총점 1,110점 중에서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 이 부분 350점이 만점입니다. 1, 2위간 350점이 아니고 만점이 350점입니다. 1, 2위간 점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원래 만들어서 우리 시 안으로 제시했던 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서도매시장 2차 안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총점은 350점으로 하되 일부 내용은 수정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최근에 했던 서울시 안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점수를 배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개봉해서 보고 특정 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항목에 점수를 더 줬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랬다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시 배점 기준표와 심사위원 배점표를 보면 바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 시 안대로 추진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1위와 2위 차이가 얼마 안 났다고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발표를 할께요. 조직 및 인력확보의 합리성을 1위 업체가 2,264점을 받았고 2위는 1,91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점 차이라는 이야기이고, 1,100점에서 전체적으로 배점기준이 350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전술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사업계획서와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능과 개장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정 처분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정처분은 저는 충분히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개장 시점이 3월이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가지정 상태에서 영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처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부풀리고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조건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들은 거의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하기가 어렵고 무리하다 싶은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낸 곳들이 결국은 심사 과정에서 선정되게 되는데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감독관청으로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또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두레청과가 1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실제 실사과정을 1차로, 그 때 심사 직후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저희가 실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 했는데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업무수행능력을 했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도매법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 실사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수행 능력과 연결지어서, 사업계획서 관련 조직 인력상 자금 확보문제, 재무상태 농산물 수집 문제ㆍ분산문제 집단 상권 내 유력 상인 유치 여부, 이런 것들을 실사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었고 그 뒤로 후보에 대해서 가지정을 했습니다. 가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몇 가지 했습니다. 개장 준비에 대한 조건, 중도매인에 관련된 조건, 경매 방법에 관련된 조건, 특히 하역업무에 관련된 조건인데 하역업무에 관련된 조건은 공고 내용하고 다른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그 때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당초 공고 내용에는 법인 직원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여기서는 법인 직원화, 또는 하역전문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 두 가지를 했고…….

공고 안에 비해서는 좀……, 쉽게 말해서 풀어줬구만요?

풀어줬는데 상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한 개 법인만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개장 직전에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 동안 준비상황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능과 역할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은 답변서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왜 사업계획서 내용과 선정 이후 이행과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사회정의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최근에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선정위원들이 혹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것 때문에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요. 그런데 막상 선정하고 보면 시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선정 받을 때 어찌 됐든 다소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구미에 잘 맞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는 결정만 되면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 현실들을 고려해 가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풀겠다, 이것이 광주시 선정 업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행 업무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역업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심사기준표에서도 중요한 배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역을 직영으로 하느냐 직영으로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번 선정 법인은 하역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 법인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법인도 용역을 체결해서 하역 작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항운 노조하고 관련이 되어서 개장 전부터 수협공판장에 이르기까지 4개 법인이 다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화하는 것이 좋으냐 용역업체하고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 그 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 그것이 공고할 당시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공고 이후에 막상 개장하려고 봤을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가지 중 하나 하면 좋겠다 하고 가지정 조건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중도매인 확보상황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하역업무 관련 문제는 우리 심사기준표에서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하고 변화를 시켜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사기준으로 인해서 결정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 감독관청에서 해줘야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광주시의 비슷한 선정 업무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이행하고자 하는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각화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상인주주 참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각화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서부도매시장으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아직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오늘 2시 반쯤 서류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 요구를 했는데. 전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도매시장법인지정계획공고안에서 언급한 “광주지역 이외의 집단 상권 내 유력 상인과 유통 종사자를 다수 확보하는 자”의 의미를 우리 시에서는 기존 경매사나 중도매인 빼오기를 제한한 것으로 선정 법인의 주주 임원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번 선정된 법인의 주주임원 아홉 명은 각화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해석을 해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해석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제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선정 법인에 있어서 주주와 임원은 타 경합,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곳에서 중매업이나 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규정인 것 같아요. 아니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런데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의 관계는 같은 소속 직원이거나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주주일지라 하더라도, 또 다른 법인이 능력 있는 중도매인이면 자기 도매법인의 중도매인으로 일해주기를, 스카웃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과 임원과의 관계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A라는 도매법인의 중도매인이 B라는 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그 중도매인과 이것이 서로 이해 상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매시장의 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도 중도매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고 현재 두레청과의 주주와 임원 아홉 명이 각화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아까 아홉 명인데 그분들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이 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A라는 도매법인의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내가 그 A라는 법인의 중도매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해법인의.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이사도 되고 중도매인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실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설명한 취지보다는 현재 이번에 설립된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이 사업장에서만 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해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그렇습니다. 당해 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서…….

그 법인의 중도매인을 해 버린다면 가격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 판단은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주주와 임원은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가령 두레청과의 임직원이 두레청과 소속의 중도매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맞는지 더 파악해서 사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주로서 주식을 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그 주식을 매입한 곳에서 장사를 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그 청과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 기업에 투자해 놓고 경쟁되고 있는 이 업체에서 돈벌이를 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주식을 매입할 때 2억원을 들여서 매입했어요. 그리고 저쪽 상가에서 2,000만원 정도 보증금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초기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본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돈만 투자해 놓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거기와 경쟁되고 있는 시장에서 열심히 중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주주 명부상 그런 내용하고 실제 주식 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도 없었거니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국장님을 모시고 보충질문한 주요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도 몇 건씩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하는 작업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나 이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모든 사례를 볼 때 허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 다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맞춰서 가버리는 상황으로 모든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허황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선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행할 수 있는 부분만 사업계획서에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심사 당시에 누가 용역비를 많이 주고 좋은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겼느냐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개 법인 열 부를 하니까 그 양이 리어카로 하나가 넘었습니다. 그 때 심사할 때도 초점이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만, 과연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현재 두레청과의 경우에는 우리 시나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제대로 실사를 못해서 문제가 되거나 시청을 성가시게 하는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요.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 초에 제안모집을 통해서 전문대행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엔날레는 언제쯤 열 계획이신가요? 대충.

기획단에서 확정을 지어주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10월 20일부터 10일간.

그러면 전문대행사는 몇 월 중에나 선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 1월중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10월에 하는데요? 10월에 할 것을 1월에요?

예. 그것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비엔날레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에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할 때 기존에 있는 비엔날레조직과 통합 운영하면서 각각의 독자성을 찾도록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기존에 있는 비엔날레사무국이나 조직위원회에 적지 않은 인력이 있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치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력이 놀지 않습니까? 논다고 보면 어폐가 있지만 일의 부하가 적게 걸리는 편인데 그 기간에 대해서 크로스해서 안 열리는 기간에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지시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디자인 관련 우리 부서, 외부 전문가, 문화관광국과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비엔날레의 경우는 두 달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간하고 대행사가 치르게 하고 별도의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국을 만든다든지 현재까지는 순수예술비엔날레하고 합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