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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8

김병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2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 하시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만 마시고 그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사항을 다른 부서장들에게 전달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지난번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조정과 2004년도 지방교부세 변경,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 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4억2,542만5,000원이 증가한 1,663억7,54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7,556만원이 증가한 269억5,5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 23억, 세외수입 3억8,899만4,000원, 지방교부세 15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억1,294만4,000원, 보조금 4억3,36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3,000만원, 세외수입 56만원, 도비보조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16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원, 가로청소 폐토사 위탁처리비 5,000만원, 천현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6억원, 경로당 임차료 1억원,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예비비로 1억9,290만원이 증가한 12억9,290만원이 증가한 12억9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는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조성공사 설계비 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15억원, 종합토지세 5억, 도시계획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8,89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 5,842만2,000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2억5,66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1,50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4억6,6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4억1,29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보조금 4억3,36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중간 중간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기 25쪽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4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재정보전금 변경 내시분 1회 추경분에 아까 말씀하신 하남시가 4억1,294만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이 사항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액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삭감을 시켰겠지만 재정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한 정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일괄적으로 증감분의 가내시 부분과 변경내시가 되는데 가내시가 되었다가 변경내시로 되면서 증감액의 조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1,294만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별도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23쪽에 주민세 부분은 주민세가 15억이 증액이 되는 거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기정과 경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당초에 세입에 대한 그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도 주민세를 당초에 63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풍산택지지구 보상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증가분으로 해서 15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세 15억 잡은 것은 세무과에서 실제 들어온 세액을 감안해서 15억을 추가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라 일시인부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성립전 사용으로 기 집행된 부분입니다. 또한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당초 인원이 분권혁신팀이 증설이 되면서 16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인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추진비 50만원과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에 따른 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가스공사 도로손괴부담금으로 당초에 우리가 패소를 예상을 해서 5억원을 세워놨는데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또 가스공사 측에서 2심을 포기한 사항으로 우리가 완전 승소에 따라서 손괴보상금 5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41페이지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교육 여비 및 기구개편에 따른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풀여비 사항으로 기 지급 부분과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상하수관리과에서 하수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 5억원중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원어민교사가 11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숙소에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숙소에는 방이 6개, 부영에 두 명, 한신에 한 명, 리빙텔이 한 명으로 총 숙소는 10개인데 11명이 거주하게 된 동기는 우리 숙소에 근무하는 부부 원어민교사가 있어서 현재 숙소는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에 대한 1억원과 나머지 4개 아파트 임대의 집행 잔액까지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원어민교사의 경우에 부부인 것을 알고 있지 않았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11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 때 우리가 소개를 받아 보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숙소 한 개를 임차를 안 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을 받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니고…….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세운 후에 한 명이 부부이기 때문에 숙소 하나를 임대를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시가 재정을 부담하는 숙소임차료, 급여 등 모든 것을 해서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뽑아줘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을 왜 요구를 하느냐면 지금 각급 학교의 예산편성표를 보면 한심스러워요. 거기는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서 우리시가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예산에 세입이 없고 세출 부분의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과연 이것이 적정히 운용되는가도 보고, 그 쪽 자체 예산서도 한 번 확인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동부여중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4,290만원, 동부초교 4,290만원으로 총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지금 경기도 원어민교육 지원부담금으로 동부여중과 동부초등학교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 동부초등학교나 동부여중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도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특별히 더 주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경비지원은 동부여중이나 동부초교에 들어가고 이것은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학교에 2억8,600만원인데, 15%를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고등학교도 두 군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하남고등학교와 남한고등학교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사항은 당초 예산에 2003년도에 계상할 부분을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올해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지원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4,29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원어민 교육 지원부담이 실제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두 개 학교가 1억7,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 두 학교는 특별히 외국어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도 예산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안 해도 되겠네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남한고교와 하남고교는 경기도 원어민 지원 보조 내시로 이번에는 15%를 부담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30%였습니다. 그래서 30%는 너무 과하다 해서 올해는 동부여중과 동부초교는 15%로 부담비율을 낮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으로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경기도에서 중복이 되니까…….

이선의원

아니, 중복이 아니네요. 중복이 아니고 도 특화사업 중에 사업비 일부를 시비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거든,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하는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시비를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교육기관을 위한 부분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선의원

아니, 재원이 없지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다 했어야 하는데 특화사업으로 도에서 두 개 학교를 지원을 하니까 일정 부분을 우리가 분담하면 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도 특화사업과 우리가 하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이 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불만이 없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야? 앞으로 그것이 원어민교사 대책이 도 특화 사업이 되었든, 시책사업이든 그것이 평준화 계획으로 하면 앞으로 그 부분은 맞춰야 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중복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교육공기업팀장이…….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교육공기업지원팀장 윤승훈입니다. 동부초등학교와 동부여중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부초등학교는 2005년도부터는 학급수가 많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 1명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인력 1명으로 두 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동부여중은 아직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배치되면, 아마 2005년부터 인력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원어민 장비 등 시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 2005년부터 인력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신평초등학교로 변경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빼서 신평초등학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면 가능한데…….
승훈

윤승훈교육공기업지원팀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도 특화사업과 시책사업을 보면 상당히 갭이 있어요. 도 특화사업은 예산 지원내역이 많고, 내부 운영상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도 내가 심사 때 참여를 했는데 거기도 고등학교를 1개교만, 2개 학교인데 하나를 취소를 하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시비로라도 할 것이니까 심사대상에서 배제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고등학교가 동시에 되었고, 도 특화사업은 도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이 조금 방만해요, 우리 자체사업 보다는. 그것이 평준화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지원율이나 운영사례 등을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챙겨줘야 될 것이라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과오납금 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부분은 순수 도비 예산으로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9,290만원을 증액하여 12억999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민간협력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민간협력과와 건설과 소관을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민간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 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경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총무과에서 민간협력팀이 민간협력과로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 변동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감액하고 민간협력과에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기구개편에 따라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시설팀이나 도로관리팀, 보상계가 건설과로 기구개편이 되었고, 현재 하천계와 방재계를 같이 운영함에 따라 직원 9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서운영 경비와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상산곡동 293-8번지선 교량 재가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G⋅B지역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으로 감북동 정림마을〜벌말간 도로확장 사업 15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87페이지에 있는 감북동 벌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은 G⋅B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금년 5월 건교부 합동 점검시 도로확장 사업을 G⋅B를 훼손하게 됨으로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사업변경을 요구하여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책정된 1억원을 삭감하여 이 사항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교산동 68-1번지 도로포장공사 1,5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사용 불가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하산곡동 19번지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유도 토지사용 불가입니다. 산곡초교 가로등 설치 공사의 사업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항동 150번지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공사에 별도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지역개발비로 1,700만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84쪽에 각급 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되었거든요. 삭감을 시키는데, 그렇게 사용할 곳이 없었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현재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시설팀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이철욱입니다. 도로정비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없었고 현재 조사를 해봐도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한 군데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도로정비사업의 예산 특성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추정을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그리고 아주 작은 소규모 도로는 저희들이 공영사에 아스콘을 사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로원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정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비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과속방지턱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설치를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설치를 안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그렇지 1억원이나 예산을 해 놓고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얘기해서는 힘들고, 지금 예산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치를 세울 때도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이런 것이 있고 추정치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1억으로 세우는 경우는 없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부족하고, 공문을 동사무소 등에 보냈다든지 했는데 없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조금…….
철욱

이철욱도로관리팀장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사실상 과에서 일상경비 성격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기를 이렇게 다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묶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민원도 해결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앞으로는 도로교통과에서 세우지 말고 동에 포괄사업비로 줘서 민원을 받아서 이런 공사를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동이 빠르니까 사업을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순창

박순창위원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좋죠.
문택

임문택위원

업무협조만 잘 하면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84페이지, 배알미동 종합안내판 제작이 말이 많거든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로교통과…….
병대

김병대위원

도에서 한다고 했다, 아니면 공사 업자가 한다고 했다, 이제는 도에서 하남시에서 하라고, 도로를 만들어 줬으니까 하남시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기존에 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훼손을 시켰으면 도로 공사하는 도에서 하든지, 업자가 해 줘야지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 소관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여기 초이동 군부대 건은 실시설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억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배알미동 종합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위는 지금 김병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도로를 추진하면서 개인별 상호의 안내 표지판이 4〜5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상 대상이 아니니까 공사 시행과정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당시에는 구두 상으로 주민과 시공사, 감리, 경기도가 협의를 했었던 모양인데 중간에 시공사와 경기도의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근거를 안 남겨 놓아서 누가 해 주겠다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시가 계상을 하게 된 것인데, 안내표지판은 상호를 넣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전통 민속 매운탕마을 배알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으로 대체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 안정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이동 군부대〜상화울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는 이미 끝났고 지금 현재 보상이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G⋅B행위허가에 따른 G⋅B훼손부담금이 증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10억 정도 추가 계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바로 추경에 예산만 상정해 주시면 11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중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배알미동 같은 경우에는 팔당수계기금 보상도 많이 받는데 이 분들이 돈을 쓸 곳이 없어서 저거 하면서 그런 돈에서 하면 되지, 그것을 시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쓸 곳이 없어서 맨날 하면서 간판을 시에 해 달라고 해요?
중구

조중구위원

보상을 왜 못 받았죠? 간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안 해준 겁니까?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불법도 불법이고, 당시 보상 목록에 불법 시설물로…….
중구

조중구위원

나무도 보상이 되는데 강변도로도 간판을 보상을 안 합니까?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강변도로는 허가 난 것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으로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여기는 보상이 안 나갔어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허가 난 것은 보상이 되고…….
문택

임문택위원

허가 난 것도 광고물 허가 신청을 할 때 본인 스스로 공공 공사를 할 때는 이전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안 받고, 거기도 자기 스스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이 금액을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한강수계자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도로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놓았다든지, 시설을 했을 때 그런 것은 보상을 다 하면서 왜 유독 간판만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 관련 규정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불법의 유무를 떠나서 보상을 주는 것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과정에서 국유지에 설치를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적으로 사업이 편입될 경우에 본인 부담으로 철거를 해 달라는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조건부여가 적법한 부여인지, 부적법인지 판단에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허가 당시에 본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상을 준다는 것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사들도 갑론을박으로 전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에 대해서 건설업자와 경기도가 이것을 해준다고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무산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중재를 해서 건설회사에서 해 주게 해야죠.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경기도 사업을 우리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시공사가 울트라인데, 울트라 측에 얘기도 많이 하고 도에 요청도 했는데, 도에서는 그 공사와 관련해서 보상을 하남시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고, 울트라에서는 그것을 공사비에 반영을 시켜주면 하는데 도에서 공사비에 반영을 안 해주니까 자기네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울트라에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울트라 역시 아직 회사 내규 상 그렇게까지는 벅차고 장비나 인력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런 식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초이동 문제가 이것이 원래 중기재정계획과는 맞지 않거든.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28억4,000만원 정도를 해서 받았고, 또 하남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감정평가와 G⋅B행위허가를 받은 결과,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공시지가가 토지대장을 봐도 작년대비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아울러 평가금액도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G⋅B훼손 부담금도 5억600만원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사업 규모로 봐서 변동이 되니까 공사가액의 증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재정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 변동이 심하고 차기계획까지 금년도로 당기는 이유는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에 반하고, 사업 규모도 늘고, 이것이 먼저도 그래서 교산〜천현간 도로도 재정계획에 중복이 되어서 계속비조서에도 맞지 않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꼴이 된다 그런 얘기야, 전부가.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이 건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경기도투융자심사를 받는데 그것은 후속조치로 바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가액이 높은 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은 재정계획에 맞춰서 입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것도 금년도에 다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른 사업도 이렇게 당겨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어떤 특수 사업은 내년도 재정계획에서 확보할 예산까지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우선순위의 처음에 드는 사업이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저희가 2001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11월 중에 바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도로 윤곽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을 당겨서 추진을 완료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얘기는 이런 것도 이러한 급고 사항이라든지, 뭐가 순위가 바뀌든지, 사정 변경이 생기면 재정계획은 중기 5년 단위로 하지만 매년 변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시하면서 예산이 앞서 가거든.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시점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 서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가 계속비조서나 명시이월조서가 자꾸 틀려나간다고. 어느 지역 사업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예산편성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라고. 계속비조서가 있어요? 없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기재정계획에 맞게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을 못하는 거야. 계속비조서 없는 예산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고, 우리 하남시만 유독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죠.
철경

이철경도로시설팀장

주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똑같이 감정가도, 다른 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납득이 갈만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때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설명이 별로…….

이선의원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뜻이 아니야. 어느 사업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계획이 연차계획이면 2004년도까지 우리가 얼마를 재정계획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2005년도 계획액이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의 형평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금년도 당초 계획에 25억원으로 했으면 이론이 없는 거지. 됐어요.
계정

이계정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2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경유차 LPG개조 사업으로 국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관용 경유차량의 LPG엔진 개조사업 시범 사업 물량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시 보유 경유차 중에 18대가 계획이었는데 16대로 두 대가 줄어서 국비 500만원을 다음 28쪽에 도비 250만원과 함께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경유차 LPG개조사업이 조금 전에 세입이 줄어서 국비 500, 도비 250, 시비 25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월캐비닛 설치로 예산잔액이 28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고, 진동측정기도 1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감액된 것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60만원 3대로 18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171쪽 수계기금으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홍미라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맡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비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해서 감액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확정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서류 사본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된다면 주민지원사업비 관계로 남종면에서 이장님이 떼어먹었다고 신문에 나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도 마을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해서, 저도 그 동네 사람이라 그 마을 하나를 기본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투자하면 10년 정도 후면 이 동네가 완전히 변모된 모범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하남시도 점검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남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사례 발표는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가는 것 보다는 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동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배알미동이 주민지원사업비를 5년, 10년 동안 계속 계획적으로 투자해 보면 동네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국비 반환과 상수원 보호구역 국비 반환으로 이 문제는 사실 수계기금은 그 동안 지원을 받아도 반납을 안 했었습니다. 잔액을 반납을 안 했는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해본 결과 왜 반환을 안 받느냐고 해서 환경부가 다시 관할 시군구를 감사를 해서 2003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시정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중계펌프장의 압송비를 수계기금으로 받고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이고, 상수원보호구역 국비반환은 쓰레기 청소를 하라고 청소과에 주는데 이것도 2003년도에 쓰레기 청소를 하고 남은 잔액으로 반환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세 건, LPG개조 사업, 배알미동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사업 계획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사본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전에 있던 용역계획서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고집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국가가 주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보자는 겁니다. 수계기금이 매년 나가는데 소모성으로 계획성 없이 쓰다 보니까 매년 4억5,000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때마다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 해서 그 동네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연차별로, 그래서 내년 2005년 계획도 일반지원사업비를 저희가 시설비로 하나로 몰아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연차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직접 조사해서 계획은 못 세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능력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능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마을 연수도 받아보고 견학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녹지관리과에서 화단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것으로 하게 남겨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를 나무 심고 화단을 만들고 이런 거야 간단히 하면 되는데 마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기본이겠지만 앞으로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계속 지원됐는데 일반 지원사업비가 그냥 하면 집행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 안길도 정비해야 되겠고 골목길도 정비하고 담장개량도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소득기반입니다. 공동사업을 개발해서 버섯재배사 했다가 운영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단 취락 마을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는 데 상당히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공무원이 간단히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전문가하고 시 관계공무원 하고 마을 주민들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나누어주고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문제라, 제가 장기적으로 환경위생과장으로 한 3년쯤 있는다고 하면 할 용의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마을을 하나 체계적으로 바꿔보기에는 공무원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8,0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사실은 어떻게 계상되었을까 라는 부분에서 작년과 똑같다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배알미동에 관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들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잠깐만요. 배알미동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소득사업이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학술용역비로 그것을 8,000만원이나 계상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마을 하수도사업소 기금에서 매년 적립이 돼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거기에 밑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지 이 용역에 포함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배알미동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저하고 달리 하고 계신데 지금 저는 국가에서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주는 돈을 전국 어디나 소모성 경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장은 투자한 데다 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데 써 가지고 계속 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의사결집이 안 돼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데 보통 5월이나 6월 가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남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마을을 위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쉽게 설명해서 마을사람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납득이 가야 되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 관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때 의회에서 특별히 주문한 게 있는데 배알미리 용역 관계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아무리 국비라도 그 국비를 일방적으로 용역을 줘서 낭비하는 것, 물론 낭비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배알미 내 아름다운 마을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 한 사람이라든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배알미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외부 교수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색 다른 계획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각 과 각 부서별로 나누어줘서 거기에 대한 장기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떠냐 실무과장 위치에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그림은 각 과 직원보다는 아마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여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의 성분이나 외지인이나 내지인이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네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모시고 국내에 잘된 마을이나 이런 데 견학도 시켜야 되겠고 보여도 줘야 되겠고 이해도 시켜야 되겠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후쯤 되면 거기가 대표적인 괜찮은 마을로 육성해 보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산낭비다 이런 쪽으로만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쭉 봤는데 작년에 제출하신 것 하고 동일하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동일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에 그런 어떤 배알미동 주민들을 모시고 어떤 선진지를 견학할 것이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잘돼 있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소득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개 도시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겠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부분,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건수에 대한 부분으로 8,000만원이 그냥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인 자료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며칠 전에 녹지관리과에 가서 직원 분들이 하남시 미사동 하고 신장동 둔치라든지 이쪽에 산책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구상을 실제로 직원 분들이 하신 것을 봤거든요.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용역서를 본 것보다 오히려 상당히 알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거기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어떤 다른 용역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 직원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놓고 그 이후에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학술용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납득이 가는데 작년에 올라왔던 계획서 그대로 다시 또 올리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중간에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예산 과목을 학술용역에 편성했지 사실은 그 동네에 대한 중장기사업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실행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배알미동 마을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다른 용역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 금액이 돼야 나중에라도 쓸만한 용역 성과품을 받지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갈 수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쉽게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신용천입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기본경비사항입니다. 2004년 8월 11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공원녹지과 예산상 인원이 12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녹지관리과로 변경되면서 22명이 증원되어 총 인원 34명에 대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중 업무 추진 기본 여비입니다. 8월 11일자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공원녹지과 예산상 인원이 12명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녹지관리과로 변경되면서 22명이 증원되어 총 인원 34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중 부서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에 따라 7월까지는 정원 15인 이하로 해서 20만원 곱하기 7월로 계상이 되었으나 8월부터는 30인 이하 해서 30만원 곱하기 5월로 계산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항에서 공원시설 및 교체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전체에는 시설비에서 541만원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조합놀이대 교체공사가 당초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이 사업을 추진하고서 집행 잔액 남은 2,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아래 파고라 교체구간은 천현초등학교 옆에 꿈동산 3호, 그리고 하남초등학교 옆에 꿈동산 7호에 파고라가 부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활용코자 부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시설물 보수사항은 이 사항도 나무고아원 수중모터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창우초교 샛길에 대한 녹도 보수공사로 해서 8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기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우선해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기록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3대를 구입코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신장고수부지 유채꽃 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덕풍천 하단부 그 부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지금 습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갈대도 제대로 안 자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덕풍천 하천변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해 나면 다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꽃은 1년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내년 5월에 개화돼서 장마 이전에 보게 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강변 둔치에 코스모스를 심어놨더라고요. 거기와 어울리게 해서 한강둔치 쪽에 식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곳은 저희가 미사동 종합발전계획을 구상중에 있는데 도립환경센터 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 여백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도립환경센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어차피 내년에 식재해서 보고, 구리시 같은 데는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를 근사하게 심어놓고도 홍보가 안 돼서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채꽃도 같이 심어서 홍보하면 시민들 누구나 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하면, 덕풍천에 심으면 장마 져서 떠내려가면 그만이지,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위치변경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김병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야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참 애쓰셨더라고요. 코스모스를 뿌려서 피었는데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한다면 이보다 나을 데가 없어요. 꽃 심은 것은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덕풍천 한다는 것은 부의장 말씀대로 장마 져서 떠내려가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사업을 바꾸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분야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 공사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것은 뭐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불 발생 취약지 34개소에 대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방화선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하면서 담배꽁초 같은 것 버려서 불나는 것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방화선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산로 주변에 약 5m 정도의 갈대라든지 쌓인 낙엽을 제거해서 다니는 구간에 불씨 같은 게 떨어졌을 때 발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낙엽을 긁어서 치우는, 그리고 어제 남한산성 불났다고 하던데…….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어제도 고골 뒤쪽 산에 불이 나서 저희가 10시에 초동 출동해 가지고 바로 진화는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행위자는 잡지를 못했는데 아마 담배 꽁초 같은 게 발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민가가 없는 데예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산 정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방화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낙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화훼 하는 곳에 재활용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운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쌓아놓고 불나는 것보다는 처분하는 것이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 관계는 전에 같은 경우는 모아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화훼연합회에 홍보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그 사람들이 화물차가 다 있거든요. 화훼에는 가랑잎이 최고입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을 시행해서 화훼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5㎞라고 돼 있는데 정상까지입니까?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지역별로 해서 전체 다 가 아니고 많이 있는 구간을 긁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등산로 중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취약지별로 해서 저희가 34개소를 선정해서 그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 사업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대 부의장님.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나무고아원 있지요? 나무고아원이 하남수목원으로 바뀌었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나무고아원으로 올라왔지요?
용천

신용천녹지관리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나무고아원 수중모터 설비 공사로 예산이 서 있어서 그 자체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4년도 공보담당관실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정홍보용 사진 액자 등 제작해서 300만원을 계상해서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청의 벽면 액자를 제작해서 설치해놨는데 이게 현 계절하고 맞지 않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6개 정도로 가을풍경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서 6개 정도 18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남의 광장에 홍보전시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12개 정도를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종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담당관님 지금 가을 풍경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남시의 풍경입니까?
수경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하남시에 대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2004년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부서운영 기본경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8월 11일자 인원조정에 따른 전보 4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시정홍보용 봉투제작입니다. 420만원인데요. 저희시에서는 상품이라든지 선물 이런 것을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드릴 때 은박지 포장만 해서 드리게 되니까 성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포장지에 시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함으로 해서 시정의 어떤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중·대 세 종류의 종이봉투, 쇼핑백스타일의 봉투를 만들어서 정성을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 기본여비 180만원 감액입니다. 4명 전보가 됐기 때문에 인력 축소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다음 국제협력교류추진 4,00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리틀과학회 기념일 행사에 시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안에 외빈초청여비도 총 8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7만5,000원 감액입니다. 네 명, 저희 총무과 직원이 민간협력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방문 및 주요 업무시책 추진 2,000만원 감액 그 다음 44페이지의 의자구입이 있는데요. 저희 회의실에 300개 정도의 접의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50개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구입을 했습니다. 9월 23일 기념식날 손님은 많이 오시는데 의자가 상당히 부족해서 150개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 가운데서 공무원 교육여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교육대상 인원보다 신규 채용자라든지 공무원인력이 추가 수요가 발생돼서 49명 정도가 앞으로 더 교육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교육여비로 1,500만원을 추가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부담비율이 증액됐습니다. 2.105프로테이지로 기관 부담이 증액돼서 증액분 8,70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삭감인데요. 1,500만원을 훈련경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 가운데서 경기도교육원에서는 교육경비 부담을 2005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전용회선 사용료 8,5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동간 또 시설 간에 전용회선 방식의 전용선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서비스 수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KT와 계약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저희 통신팀에서 적극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있어서도 삭감을 1,300만원 했습니다.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있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교육여비요.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 연 교육훈련계획이 연초에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추가 수요가 발생이 돼서…….
길수

한길수위원

변경계획이 이렇게 심한가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저희 지방은 경기도가 중심으로 도 단위 교육을 시·군을 종합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중앙 단위의 개별분야별 교육이 있고요. 그런데 그 교육계획은 전차에 의장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체 교육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수요 진단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교육을 가든 도 교육을 가든 이렇게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는 전차 의장님 지적도 있으신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 그러한 자체적 계획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 전년도 교육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후반부에 가서는 교육 인력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한 50여명 정도가 앞으로 더 교육을 가야 하는 이렇게 돼서 추가적으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교육계획 인원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획서 있습니까?

이선의원

사실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수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계획을 못 세우고 2003년도 범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 직무상 결함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빨리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장한테 재가를 받고 도 교육이든 중앙 교육이든 거기서 배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에 나가는 부분도 교육계획 없이 그냥 무작위로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그래서 전차 오기 전에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히 수효예측을 해서 도 교육에도 반영하고 중앙교육에도 반영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또 한 번의…….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지난해 교육 실적이 169명이었었습니다. 169명, 그런데 현재 중간정산 해 보니까 이 169명을 상회하는 187명이 교육을 다녀왔어요. 10월 8일 현재 187명 그러니까 작년도 목표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교육을 다녀왔고 또 앞으로 기간이 12월까지는 잔여기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50명 정도의 교육수요는 또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년도가 불과 며칠 안 남은 게 내년도에요.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벌써 2005년도 교육계획이 확정 돼서 재가까지 받아 가지고 돼 있을 사항이에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자체적인 교육으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교육계획 시달된 것을 봐 가지고 종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중앙감사에서 그것은 지적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교육계획이 사실 중앙공무원교육훈련법에 적합한지 여부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내부심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추경까지 확보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 잘못 된 예산편성기법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확실히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지금은 벌써 확정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12월에 바로 예산심사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연수

정연수총무과장

2005년도 예산 설명 드릴 때는 자체 나름대로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게 재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것은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120만원은 저희가 기구 조정에 따른 인원 조정에 따라서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세정연찬회부터 48쪽의 사무용의자구입까지 도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지난 9월에 세외수입평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을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1,896만2,000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세정연찬회와 피복비, 공용 정보조회라든가 또 저희가 밑에 국내 여비로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그 다음에 저희가 고지서에 바코드로 징수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코드 구입기라든가 프린터기라든가 사무용의자구입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맨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과목정정에 대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내용을 보면 물론 도비이지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급 있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상당히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이번에 나갔지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고지가 돼서 일반납세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촌동 같은 데 보면 사실 한 3배 정도 오른 데가 있고 도시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오른 데가 있고 그렇게 고지가 됐는데 물론 세무과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문제는 납세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홍보용으로 거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상됐다 그러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부합된 것이 같이 나갔으면 충분히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1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같이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100만원 이하짜리는 안 보냈고 100만원 이상 짜리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얼마 이상짜리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100만원 이상 짜리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100만원 이상 납세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물론 다 보낼 수도 있는데 그 고지서와 같이 동봉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고지서는 별도 동봉이 되는 그런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납세 인원이 3만2,000명 정도 되니까…….
같이 발송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100만원 이상이라잖아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네, 100만원 이상짜리요.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가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별도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에 납세고지서 발부시켜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한 일주일 정도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목장용지였다가 창고부지로 변경된 데 같은 데는 몇 배가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목 용도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셨지만 또 설명을 들으면 그것을 만족해서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길수

한길수위원

예산과목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반드시 홍보해 줘야 돼요.
홍종

유홍종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미리 알려줘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 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장애인리프트 설치는 2,400만원인데 장애인 리프트가 승강기 검사하는 데 불합격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하남시청에 리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해서 운영 못 할 것 같으면 설치를 왜 합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에도 그런 전문인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남시에도 사고 발생하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교체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하철 그런 데는 국산보다는 주로 외제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하남시에도 엘리베이터 있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층간 사이에 대회의실이라든지 그런 데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된 상황이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

전문 인력을 하루속이…….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설치를 하면 장애인이 왔을 때 작동이라든지…….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것은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인근에 있는 회계과나 사회복지과에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현관에서 새마을부녀회인가 거기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하면 벨을 누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제일 먼저 안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들어오는 문이 그쪽에도 있고 식당 옆으로도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식당에서도 리프트로 해서 올라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 밑에부터 리프트를 작동해서 2층 대회의실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구

조중구위원

작동하는데 힘들어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좀 복잡합니다. 처음 법이 시행되면서 설치된 내용이라 좀 작동하기가 어렵고 이게 흔들리거나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이게 2,400만원입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국산으로 설치해서 이 정도인데 외재는 더 비싸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설치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이게 두 대가 되겠네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 한 대지요. 교체하는 것이니까요.
중구

조중구위원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그게 대회의실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그게 돌아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러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 9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900만원을 삭감해서 조사 급양비 300만원, 50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500만원, 기사대기실에 공기청정기 구입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선의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자꾸 지원 잔액이 반납되는데 이게 우리 국공유재산관리 실태가 조금 부실하다고 그래요. 전국 지자체가 다, 우리 하남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재산조사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실태라든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그래서 점용실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세워 놓은 것인데요.

이선의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러나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결함도 있고 일부, 또 현장을 가서 점용허가 등을 봐도 어떤 사람은 현 지목대로 점용계산을 해주고 원래는 점용료 부과 등은 뭐냐 하면 사실 성상 가지고 부과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무단점용도 변상금 부과하고 바로 점용개설해 주고, 지금 국유재산법에 위반돼서 관리되는 게 허다하다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관외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토지가 바로 국유지 인근에 있어서 그것을…….

이선의원

그런데 순수한 목적이라면 좋은데 그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것이 허다한 것이 있거든. 그것이 점유개설을 한다든지, 점용권을 계속 해주지 말든지, 또 그것도 뭐냐면 연고권을 배제해서 경합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라고 수차 내려왔고, 우리도 자꾸 거론을 하거든. 그런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측량 수수료를 21만6,500원이 평균치인데,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충실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가 이만큼 수익이 생긴다고 보거든,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금년도 측량비는 9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고…….

이선의원

그것은 현재 회계과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충실을 기하려면 국비 보조된 것 말고 우리 자체 회계로 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세수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매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측량을 연중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는데, 전에 보면 이미 보상이 되고 멸실이 된 건축물대장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하니까 신장1동 공원 부지를 회계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대장이 아직 전 소유주로 살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계과에서 등기는 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서류가 등기소에서 늦게 오면 정리를 해서 토지대장을 빨리 바꿔줘야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우연하게 서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직 그 소유자로 토지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정신청을 하고 급하게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등기소에서 아무리 늦게 와도 그것이 2003년 6월경에 매입을 했죠. 그러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토지대장은 그 분 것으로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규옥

이규옥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여비로 직원 2명의 증가로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건축물대장 도면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집행 잔액 1,7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 사업비 중 2,300만원 집행 잔액을 삭감합니다. 민원정보편의방 환경개선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고속스캐너로 건축물대장 도면 입력용 구입은 고속스캐너도 되고 복사기도 되고, 팩스도 되는 전자복사기로 구입하고자 부기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민원정보편의방 환경개선은 저번에 했지 않았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못했어요. 이것이 98년도에 한 것인데, 작년도 상사업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새롭게 집기도 고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새롭게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례를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되었고, 민원편의방 환경개선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창출해 보고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거기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주간선도로 3개 노선, 보조 간선도로 17개 노선, 소로, 골목길로 해서 총 도로명이 부여된 것이 52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도로가 구간이 조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기 설치된 것을 차량이 훼손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6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개소를 9월 30일까지 새로 교체를 한 사업비가 4,400만원으로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셔야 하겠네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까지 6,700만원을 해 주신 것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 책자를 이번 연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내년도에는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보수비로 2005년도 예산에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여기 삭감이 되니까 삭감되는 만큼 내년도에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속스캐너 구입이 부기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했는데, 고속스캐너를 부기를 왜 변경을 한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자복사기와 스캐너는 정수품으로 물품이 틀리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원래는 고속스캐너가 필요해서 이것을…….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다 되는 물품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능이 다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선의원

지적은 누가 담당하나?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우리 지적계에서 합니다.

이선의원

담당은 안 왔어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안 왔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사실은 조사특위를 하다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 쪽에 물어서 대답은 했겠지만, 지금 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 때문에 사업도 못하는데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이나 오류에 상관없이 강제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분할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시가 그야말로 불법행위를 한 사항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건설과나 지적과에서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 왜 그러냐면 지적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오류가 규명이 되겠지만 사업 자체가 장애를 빗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개인 사권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사업을 할 때는 강제할 수 있거든. 그런데 지적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상심의도 못하고 재결신청도 못하고, 분할도 못하고, 사업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 민원과에 물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행자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적관서장이 시장,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내부 사항으로 맞춰야 하는데 과연 시정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빨리 규명을 해서 답변을 보내줘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거기 도로명이 뭐죠?
대식

신대식위원

중류3-10호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도로명판을 사고로 인해서 60개 정도를 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교체하신 거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명판 교체한 거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 사고로 60개 정도가 파손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파손된 거예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붙일 때 자동차가…….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붙일 때 높이 4m 이상으로 높이 하도록 했는데 특이한 차가 지나가서 그런지 망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봐 주면 안 되나요? 어떤 변상을 시켜야죠.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낮보다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조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벽에 붙여 놓은 것은 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쓸모가 없는 거야. 매번 지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부여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한테 해서 달라고 해야죠. 그런 것을 시에서 해주니까 시에서 예산만 집행되는 거죠. 건물주한테 건축허가가 나갈 때 꼭 붙여라, 이것을 안 하면 준공처리를 안 해준다면 그 분들이 안 붙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붙일 수 있게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KBS뉴스에 보니까 부산에서도 홍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주민한테도 새 번호 준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홍준

양홍준종합민원과장

네. 잘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소관 하나를 들으시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바쁘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제가 행사가 있어서, 자치행정국 하나 남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복지사업소와의 경비 배분 관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성문화축제 도비보조금을 성립전 예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비로서 하남 여성생활 자치학교 실시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감리비로서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 1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방문화원 활동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인데, 사업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 여성생활 자치학교가 되겠고,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및 지역사랑과 생활자치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강좌비라고 해야죠, 활동비라고 하면 개인이 쓰는 예산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원 사업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문화원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못합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미 다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깎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문화원 활동비 200만원이면 11월 12월로 10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총 2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센터건립 감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감리비인가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아직 발주를 안 했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발주는 안 했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현재 심의 의뢰 중에 있고, 11월 중에 조달청에서 낙찰자 결정이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순 공사비가 345억2,000만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출한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낙찰도 안 되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포츠센터는 설계가 나오니까 대충 공사비가 나오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은 스탠드도 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1만석 기준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의해서 산출한 공사비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기본계획을 못 받았거든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당초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설명을 드린 그 계획에 의해서 감리비 산출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설계가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재 입찰서를 제출을 해서 기본설계도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건설심의기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심의가 끝나서 낙찰자를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 줘야 기본설계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뭐냐면 감리비가 계상이 되면 공사비가 대략 나왔기 때문에 감리비 계상이 되는데, 그러면 기초 설계가 경기도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심사 때 바뀔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큰 사업비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도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이미 벌써 계상은 되어서 감리비가 올라오니까 그것이 있으면 저희도 주세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이후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든,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사가액이 나온 이후에 감리비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16억씩 감리비를…….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어 있고,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야 그 업자가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른 일반 공사와 달리 설계와 시공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설계도서나 이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낙찰이 된 이후에 하지만 기본설계는 다 나온 것이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줄 때 시에서 과업지시 한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지을 것인지. 그러면 최소한 처음 기초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까지 가기 전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진행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입찰 안내서를 만들어서 전 업체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내서를 보고 참가희망 업체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10월 19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그 기본설계도서는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서 및 회사의 재정 상태나 시공실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도서 심의한 결과와 같이 복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서 낙찰자 결정을 해 주면 그 업체가 기본설계를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모르는 것이 아닌데, 간단한 겁니다.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으면 기본설계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은 하남시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무실이 몇 개 들어가고…….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있으려면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에 방이 10개가 들어갈 것인가, 화장실이 몇 개가 들어갈 것이냐는 미리 기본설계 주기 전에 서로 의견이 취합이 된 다음에 나중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두 회사가 심의를 받아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되는데 기본을 할 때 결론은 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을…….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58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종식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삭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도서구입비는 책이 많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살 것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해서 1차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잘 챙겨서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도서관 외등 케이블 매설 공사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기증고문서 도록발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기증고문서 도록발간은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것이면, 고문서라고 하면 어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교산동에 있는 이관범씨가 기증한 도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함평이씨로 해서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한 번 삭감된 것을 그냥 처리를 하셔야지, 또 이렇게 올리십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이 자료가 세종대 오성 교수와 서울시 이상배 박사님이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박물관에 소장해야 할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소장님, 책이 벌써 된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도록발간은 전에 함평이씨에 대한 도록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발간용역 관계는 함평이씨에 줄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냥 고문서 도록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느 정도 고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문이나 준호구, 교지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컬러판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대의 오성 교수와 서울시 이상배 박사께서 평가결과에 박물관에 소장을 하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서 고문서가 나왔을 때 꼭 그것을 거기에 보관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나중에 판결이 되겠지만 또 고문서가 나오면 용역비를 세워서 또 해야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평가를 하는데 그 쪽에서도 평가를 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줘? 다른 중요한 것이 나왔을 때도 용역비 설정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하겠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소장의 값어치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야 할 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역, 사진 촬영, 컬러판으로 제작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가야 할 돈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니까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박물관 냉난방기 구입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트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저희가 추경 때 자료실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의장님과 같이 거기에 필요하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실이라서 필요한 것이냐고 하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누가 기증을 해서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것이…….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회계과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야죠. 그러면 결론은 자료실에 물건이 들어가 있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정수물품을 받았는데, 중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200만원이고, 다시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가 없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2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기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기청정기 및 체력기구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당초에 기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협소해서 노인 분들이 너무 공기 청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서 했으면 해서 부기정정을 한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인건비가 당초에 시가지 뒷골목 청소 인부임이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의 인원이 지금 공공근로가 없어진 탓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290만원을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수도요금, 차량 수리비가 부족해서 각각 760만원과 4,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차 경유를 구입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9,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약간 부족한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서 부족분이 많아서 부득이 4,9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평가심의위원회 수당은 당초 방침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기술평가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보면 저희 보통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특별히 1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있었고, 교통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교수 직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수에 맞췄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전부 교수님들이 계시고, 다른 위원회에도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벌써 지불이 된 것인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얼마나 시간을 오래 했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하루 했습니다. 그 때 조중구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 청소차량과 시설장의 경유보일러에 대한 시설개선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등유 구입도 작년에 1억2,000정도 소모가 되었는데, 올해는 5,000밖에 없어서 부득이 6,62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자가발전기 임차료는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서 전기 용량을 대폭 증강을 시켰습니다. 용량을 증강을 시키려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차단을 시키는 것에 따른 임시발전기를 임차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남시에는 자가발전기가 없나요? 그러니까 하남시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 발전기는 조그마한 발전기가 아니고, 우리…….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 하남시에 발전기 차량이나 차량에 탑재된 발전기나 아니면 이런 용량의 이동식 발전기가 하남시에 없다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가발전기를 많이 쓰죠, 사실. 청소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자가발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번 임차를 하는데 며칠을 하신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하루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루에 150만원인데, 기계가 2,000만원 정도 하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과에서 선도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발전기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내 보세요. 하루에 150만원을 주는 것을 제가 볼 때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기나 소각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탈취제, 청관제, 활성탄을 구입하는데 각각 420만원, 320만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소모품구입인데 여기에 따른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시설장에서 공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구를 사용하면서 마모나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어제도 여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데 모든 캔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비닐로 포장을 하는데 비닐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20만원 정도 비닐 구입비를 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소각시설 약품 구입은 소각장을 우리가 먼저 갔다 왔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기가 울타리도 안 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극도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스티로폼 녹이는 기계의 모터에도 스티로폼을 올려놓고 말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앞에 물건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무서울 텐데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소각장 자체도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갔을 때와 이번에 갔을 때는 판이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소각장을 개선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시키는 동안에 저희들이 한 달 반 정도 걸렸는데, 그 동안 소각장을 많이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쌓아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수당을 줘서라도 야간에라도 해서 빨리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지금 스티로폼 녹이는 기계 앞에 보면 밸브도 터져서 김이 나오고 물이 쏟아지는데 돈만 달라고 했지 그런 것을 왜 하나도 정비를 안 하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적사항을 참고를 해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여튼 그 앞에 쌓여 있는 소각시킬 것은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그대로 두었다가 겨울철에 애들이 불씨라도 던지면 큰일 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철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들어오니까 갑자기 줄지는 않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순창

박순창위원

전혀 쓰레기 소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날 보기는 봤지만 24시간 돌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해서 겨울철이 되고 했으니까,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겨울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무리 청소과 소관이고 청소라고 하지만 만약 견학을 갔을 때 뭐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주위의 쓰레기 날아다니는 것을 보러 갑니까? 거기에 근부하시는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도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무원 의식이. 그래서 무슨 청소과가 되겠습니까. 주위의 쓰레기 날아다니는 것을 보셨어요? 왜 길거리만 하세요,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재료비가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기정은 있었는데 이것을 총액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따로 안 빼고 총액경비 내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전체 액수는 많은 것 같아도 다른 곳에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빼는 겁니다. 다른 곳은 이것을 총액경비에 넣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올해는 총액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따로 설정을 해서 갈 수 있는데 총액경비 자체에서 이만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아예 세분화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박순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반입 불가 폐기물도 많이 쌓여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1억원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이 있어서 부득이 금번 추경에 1억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도 누차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 다른 일처리 때문에 늦은 관계로 해서 폐토사를 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에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폐토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여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는 기정에서 1억을 했는데, 1억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1억만 하면 전부 처리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 시설장 내에 쌓여 있는 것은 처리가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리고 가로청소 폐토사는 위탁비가 이렇게 많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이 약 1,500톤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계속하다 보면 하루에 7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려면 톤당 2만5,000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폐토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도 현재 처리를 한다면 무게로 하는데, 요즘은 우기가 아니니까 물을 안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폐토사도 그렇고, 매립 폐기물도 그렇고 비가 오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면 처리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셔야 한다는 거죠, 비가 오기 전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비가 와서 물을 먹으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장마철을 피하고, 비가 온 후 3〜4일은 반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침 비도 안 오니까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상경비 성격인데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1,000만원 정도로 해마다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감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이 낡아 있어서 예상치 못한 데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쓰기 위해서 부기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세륜장 설치에서 기정으로 1,000만원 돼 있었는데 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100만원을 증액했고요. 암롤박스 수리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암롤박스 수리 대상이 없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일러가 고장 나서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 전용박스 세 개를 구입해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것을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암롤박스로 해서 가니까 침출수 같은 것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흐르면 도로 같은 데서 적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전용용기 박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 전용 박스 구입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한 것 있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비쌌지요, 얼마짜리였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도 1억…….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장비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기간을 채우다 보니까, 그것을 안 쓰고 있으면 지금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텐데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을 연도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연도만 지나가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소리가 심하다고 그래서 비싼 차량 하나가 지금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대책 방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그 차가 음식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분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주민들이 싫어했거든요. 그 다음에 차를 증차할 계획이 있어서 사면서 용량이 큰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없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용량이 됐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랬을 때 그런 차량 기간이 5년인데 5년을 채우지 말고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못 쓰지만 다른 데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업체나 아니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쓰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5년 지나고 나면 가격은 또 엄청나게 싸게 매각할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은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마침 차량회사에서 개량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다시 소리 안 나게 수리하는 것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증액비 말이에요. 이것이 매월 1만3,300ℓ가, 경정에도 증액이 올라왔고 그런데 이번에도 증설분이 월 3만ℓ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예정으로는 11월말경에 완공해서 시험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시험가동을 하더라도,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증설분까지 추경에 편성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위의 것은 기존 것이고요. 이번에 증설분인데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면 1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밖에 돼 있지를 않아서 부득이…….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충당하고 현재 이것이 준공돼서 언제 가동돼서 시험 가동한다하더라도 2월치를 하고, 이 총량이 얼마냐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위의 것은 음식물 처리 용량으로 본다면 10톤이고요. 밑의 것은 20톤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20톤짜리가 등유가 사실상 더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야, 배 이상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시험가동 하면서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것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가동량이 많을 것이다 예상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은 가동을 하려고 해도 초기 시험은 공기계 가동이 되거든 거의…….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니, 직접 하려고 합니다. 11월부터…….

이선의원

처리용량이 20톤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연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야, 당초 10톤 처리시설이 월 1만9,300ℓ로 보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20톤이라고 해서 굳이 총량이 3만ℓ라는 것도 왜냐하면 기계가 크면 클수록 촉매는 덜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내 얘기는 2만2～3,000ℓ면 이해가 가는데 3만ℓ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2월로 한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해봐야 1개월 시험가동 할 텐데 연료가 왜 3만ℓ로 됐느냐 이거지, 이번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연료소비량하고 계산한 것 좀 있으면 줘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비도 실제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즉흥적이 아닌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기대로 쓰는 불요불급한 그런 부기를 과감히 삭감시키고 꼭 필요한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식물 시설 유지보수라는 어떤 큰 타이틀로 해서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비닐선별기랄지 컨베이어 교체랄지 이런 예산은 지금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스팀자동조절시스템 공사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등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이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개펌프장 유지 보수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중개펌프장 차집보 및 침사제거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대신에 압송관로 유지보수, 세목제진기 유지보수, 침사인양기 유지보수, 분뇨협잡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시설비 부분 보면서요. 매번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 특히 시설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보수나 교체 이런 부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올라왔다가 삭감시키고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서 시설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목록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나 내년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이것을 교체해 나가는 전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한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 시설이 총체적으로 매우 낡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빗나간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전기계량용량 증설인데요. 이것은 음식물 처리기 등 저희가 각종 시설물이 그동안에 750㎾ 정도의 용량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에 음식물처리시설이랄지 각종 시설의 증설에 따른 전기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에 따른 공사비로서 이번에 1,215만5,000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의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까지 상한선이 된 것인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750㎾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두 배로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50㎾ 두 개요.
순창

박순창위원

1,500㎾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이게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기존 등유 소비량하고 증가분을 합산하면 4만3,300ℓ 이렇게 되면 월 240드럼이 소요된다는 것이 참 과연 고효율 기계인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게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부기를 보면 추정치는 월 30톤이 다 가동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려면 4만3,300ℓ다 이거야 그러면 월 240드럼이 소요된다는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이 일반기계냐 고효율기계냐 그것을, 어차피 발주해서 하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상설주유소를 하나 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주유소를 이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닌 각 부서별로 차량 유지하는 것 한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량을 한번 뽑아보라고 그러지요. 차량에 대한 것, 일반적으로 하는 것 아마 이거면 주유소 하나 해도 먹고 살겠어, 우리가 저비용으로, 우리가 유류 구입할 때 특례요금 적용 받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요…….

이선의원

이것이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라도 일반소비세 부과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모순이다 이거지 지자체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소각시설 조정실 확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조정실이면 꼭대기 얘기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소각장에 가보시면 크레인을 조작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계기판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소해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너무 낡아서 먼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직원들이 건강에 상당히 유의해야 될 요소가 있어서 이번에 넓히고 아까 먼지 같은 게 못 들어오게 집진시설 같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의원

아까와 결부해서 30톤 규모 자원화 시설에 등유구입일지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을 월보로 해서 연보를 내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6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선별분리 인부임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인부임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시설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설치가 되면 앞으로 우리 하남시에 인부임 인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00일 동안 26명으로 돼 있는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300일에 26명의 2분의 1이니까 13명인데요. 하루에 13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동화 시설이 들어오면 보통 6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한 반 이상은 줄 것이다 검토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인원에 공공근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는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대폭 축소돼서 당초에는 공공근로 전체 인원으로 했습니다만 대폭 축소돼서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박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인부를 더 줄이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활용해서 주변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학생들도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또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립유공자 10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진료 시에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전액하고 일반병원의 처방전 약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의 민간경상보조금 자활 후견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한 개소가 있는데요. 4월부터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1,8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저희가 75명에서 참여자가 105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동사무소에 지출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자활근로센터에 주는 사업비로서 이것도 당초에 36명에서 45명으로 인원이 증가돼서 2,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과장님, 자활근로사업비가 명수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 왜 시설비나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거지요?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급여형태로 이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설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만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설정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기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가 시설비로 내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사업비 성격이면 사업비가 그냥 시설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타이틀이 자활근로 사업 그런 차원에서 일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목이 틀렸다는 얘기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업이라는 차원에서는 시설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근로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사업 차원에서 시설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같은 사업비라도 하나는 자본이전이고 이것은 직접 하는 것인데 그래도 시설비목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지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게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똑같은 명목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70쪽에 이것도 시설비는 천현동 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9월에 수령돼서 지금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차량…….
미라

홍미라위원장

천현동복지회관 증축공사특별교부세요. 공사비를 설정해 놓은 겁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받은 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진해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부지를 변경하는 그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변경을 하든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여튼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 옆에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 테니스장에 하려고 하다 다시 변경했는데 이번에 또 조사 때 그렇게 돼서…….
중구

조중구위원

현재 장애인이 쓰고 있는 복지회관 그게 지을 때도 부실하게 짓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됐거든요. 장애자들이 쓰는 시설인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계획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회관으로 지었던 것인데 나중에 장애인들이 쓰는 것인데 아예 복지회관 건물로 쓸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

이선의원

3기 때도 그렇고 전반기 때고 그렇고 그것을 원래는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고층화 하든지 불가하면 재축을 하든지 하라고 권고했던 것인데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바꾸기는 힘든데…….
중구

조중구위원

관변단체는 3층, 4층, 5층에 넣어도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단체들이 또 봉사나 이런 것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어우러지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헐어서 짓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구

조중구위원

헐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옆에 지어놓고 이사시키고 하면 되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적이 불분명해요. 분명하게 목적을 복지회관으로 짓고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면 복지회관을 확실히 짓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왜 계속 복지회관 증축공사 복지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단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특별교부세 나와도 나중에 교부세에 명목을 다른 것으로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에 대한 변경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사실상 손 못 대는 것은 바닥 지하층의 쓰레기 때문에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3기 때도 안 그랬나 다 들어내고 다시 해라 실제로 그 밑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내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의 차량구입비 지원입니다.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기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줬고 신체장애인만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올해 나머지까지 조사하셔서 한번에 다 사주자고요. 차량을 가지면 유지비 이것까지 어차피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2년에 걸쳐서 계속 차량을 사주니까 얼마 있다가 유지비까지 주게 돼서 예산 때 곤욕을 치르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냥 한번에 다해주세요.

이선의원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지원해줄 것인지 한계점을 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그때 거짓말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그냥하고 하지 말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이번 것도 전액 3,000만원 다해달라는 것을 1,000만원으로 깎았어요. 자부담도 해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3,000만원 해 달라고 그래서, 차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1,000만원을 해준 게 지금 더해주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000만원 해주고 자부담을 만약에 1,000만원 대면 이 분들은 1년 안에 이 두 배는 유지비로 올릴 거니까, 결론은 오히려 다해주고 차량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낫지 이것 일부만 해주면 내년도 운영비에 곱하기 12해 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씩 하면 또 2,000 얼마 3,000씩 올라오면 이것 해주는 순간에 벌써 그것까지 같이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준비를 하셔야지요. 넘어가시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경로당 임차료사항입니다. 제가 기존의 두 군데 덕풍1동에는 덕우경로당하고 덕풍1동 경로당 두 군데 임차료를 대주고 있고요. 이번에 장례경로당에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임차료를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하는데 1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장소는 좁고 그래서 다른 데 조금 더 넓은 장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창

박순창위원

1억원을 주면 짓는 비용 다 주는 거네요.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동은 땅을 못 사니까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쌀하고 김치 기존에 나가는 사항인데요. 98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쌀 하고 김치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공식적으로 경로당으로 지어져 있는 데만 주는 것이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협회 등록된 데만 주는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

컨테이너도 상관없습니까 등록된 것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노인…….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등록을 안 해줄 겁니다. 컨테이너에서 임시로 있는 데는.
문택

임문택위원

경로당으로 등록하신 분들.
순창

박순창위원

컨테이너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문택

임문택위원

등록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사실 정식으로 등록받기는…….
쌀은 10명당 20㎏, 김치는 20명당 10㎏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회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강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 각 경로당에서 매월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달라 그래 가지고 지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들어오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86군데가 아파트 노인정도 들어가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위원

대개 보면 할머니 노인장은 되도 할아버지노인정은 운영이 안 돼요. 회원이 없어요. 다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조사하셔서 없는 노인정은 삭감시키셔야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회지회에서도 각 경로당에서 올라오면…….
대식

신대식위원

회원이 없는데 어디다가 요구를 합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지요.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경로당 등록 그 현황을 정비해야 돼요. 왜냐 하면 경로당을 한 사람이 서너 군데에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등록하기 위해서 다른 데 등록된 사람도 끌어다가 올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군데, 두 군데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비를 할 바에는 그런 것도 판단해 가지고 조사해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관외, 그러니까 하남시 사람이 아닌 서울사람들도 기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는 부분으로 해서, 자료 조사를 하셔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이선의원

관외 분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어느 경로당에 등록이 돼서 경로당이 개설되고 시가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네댓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친구 하나 둘 외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가라고 그러나 빼나 어떻게 해.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이것도 경로연금이나 당초에 저희가 1,4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1,250명 정도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300만원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아서 8,000만원 정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이것은 1억2,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올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로 결식아동에 대한 사업지원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417명하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는 인원 73명을 포함해서 490명을 지원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선의원

그 지원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여기서 인원수대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가 다시, 이관이 돼서 10월말까지 동별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되면 그 인원을 혜택을 주려고…….

이선의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행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보면 일부 독지가, 재정관계 여러 가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중삼중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얘들이 이중삼중 수혜 받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재량권만 늘려주는 꼴이 되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서 해줘야 될 거예요 이것도…….
미라

홍미라위원장

113명인가 결연돼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에 제외가 된 것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포함된 거지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포함이 돼서 490명 정도,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설정했을 때 1,000명 정도가 결식아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00여명 정도밖에 구제가 안 되는 것인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1,500명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왔는데 그래서 일정대로 다시 하는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490명으로 해놨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올해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일제조사를 하면 실제로 80명밖에 안된다고 지난번에도 그러셔서 결식아동들한테 혜택이 거의 안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돈 나오면 뭐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다 줘야지요. 그것은 80명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동에서 조사할 때는 내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기본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누락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혜택을 거의 못 받아요. 기준이 엄격해서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학생들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라

홍미라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하고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장

중복되는 애들은 빼도, 그래도 결식아동들이 있어요.

이선의원

아니, 학교 급식을 잘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 급식행태가 틀리면 시에서는 뭐냐 하면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전용되지…….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개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넘어오는 대상 학생들은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여튼…….

이선의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출연자 있잖아요. 독지가가 해주는 부분이 학교만 인적사항을 알지 여기서는 모른다는 얘기야 통계를, 그런 부분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영아전담시설이 추가돼서 1억5,2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되는 사항인데요. 시비는 이번에 삭감이 되고요. 저희가 1회 추경 시에 확보액을 1억700만원 정도 시비를 했었는데 국비 1억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서 시비는 삭감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사항입니다. 이것도 월 67만2,000원씩, 저희 공부방이 민들레배움터가 한 개소 신설돼서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삭감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관청이 바뀐 사항으로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에 대한 물품이동용 가방구입입니다. 이것은 노약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음식 같은 것 받아서 지금은 보자기도 싸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시에서 만원짜리 정도 가방, 시장바구니처럼 생긴 그런 것을 사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7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삭감됐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 안에 포함시키면서 이게 삭감된 겁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푸드뱅크 이용자 물품 이용 가방 만들 때 시마크도 들어갑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잡았는데요. 넣는 것으로 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뭔가 시를 상징하는, 돈을 500만원씩 투자하니까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도안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보니까 총무과에서 도안한 게 있더라고요. 하남시청 방문객에게 주는 가방인가 뭐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왕이면 로고를 하나로 통일해서 딱 보일 수 있게끔 총무과하고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여성폭력종사자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하고 성폭력상담소 해서 두 개소가 있는데 그 분들 소장하고 직원들 연 1회 교육가는 경비 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남자폭력종사자는 없습니까? 여성폭력만 있고 남자폭력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남자도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해도 상관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여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성폭력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가폭, 성폭 이런 식으로 써서 남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항입니다. 학력비인정학교, 비정규학교 지원사항입니다. 저희가 동성학교하고 모범사회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는 없고요. 이번에 도비 320만원이 책정돼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하고 냉난방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푸드뱅크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거기 음식 배분하거나 도시락 분리하고 그럴 때 냄새가 많이 나서 환기가 안 좋다 해서 그전부터 지원요구를 했는데 거기 환기 시설 닥트설치공사비로 530만원 정도 상정했습니다. 이것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뽑는 것은 현장에 맞추어서…….
문택

임문택위원

현장이 뒤는 학교니까 학교라고 안 되고 옆은 도로니까 안 되고 앞 쪽은 박물관이니까 안 되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대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이선의원

피해 없는 방법이 높이 뽑는 것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닥트시설 출구 하는 방향이 거기가 전에도 박물관 때문에 에어컨 공조기가 학교 쪽으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학교로 나가거든요. 지금 닥트 시설 한다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높게 해서 모터를 큰 것을 달아서 위로 뽑아야지 만약에 지하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하든 거기는 문제가…….

이선의원

높이 뽑아도 모양새가 또 없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주위에 피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푸드뱅크 시설도 의회에서 누차 지적한 것이에요. 애초에 공사를 이렇게 했으면 이러고저러고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세요. 애초에 공사 다 빼놓고 조금조금 뭐 고쳤다 뭐 고쳤다 계속 예산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을 다 시설했으면 왜 말씀을 드려 애초 공사할 때 다 속으로 집어넣었으면.

이선의원

당초 개관할 때부터 닥트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올라오는 게 이게 뭐냐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과목정정과 일부 금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국내여비에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여비가 20만원,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추진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영유아자녀 양육비가 221만2,000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20명 했었는데 16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자녀학자금도 계획이 10명에서 5명으로 주는 바람에 1,369만2,000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민자녀 학자금이 185만9,000원이 계상돼서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48만1,000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두 사안은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또 농업인 자녀 두 가지는 면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설명 드린 영유아양육비 학자금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재원이 하나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20만원이 삭감되고요. 쌀 생산 조정제가 20만원 삭감돼서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은 141만6,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이것이 방금 설명 드린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고용촉진훈련에서 514만9,000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도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고용촉진 훈련에서 국비가 왜 삭감된 것이에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12명 고용촉진 훈련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9명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국·도비 사업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도에서 시·군 일제조사를 해서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는 부족할 정도로 고용촉진 훈련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당초에 12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학교 가고 이러는 바람에 이탈하는 분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하단부의 건축 관리에서 국내 여비 업무추진 기본 여비 그리고 15쪽에 도시계획관리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국내 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간 업무 형편에 따른 예산 삭감 내지는 증액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 하단부에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특별회계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교부에 따른 부담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동아아파트가 있고 학암동에 수해주택 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에 56만8,000원 그리고 수해주택이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분 보상청구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도에서 4,500만원을 보조하고 시·군 부담 지시율이 60%인 3,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우선 26쪽의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에서 두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뒤 페이지에 나오는 도비보조금까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버스업체에 적자금액을 판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매월 연말까지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석 때 8,1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4년도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955만원인데 이것은 성립 전으로 기이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승차 시에 할인보전을 버스회사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시에 신청하면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28쪽 밑에서 두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아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는 과가 분리되면서 옛날 도로교통과에서 건설과로 금액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옛날 경전철사업단에 있던 TV가 있기 때문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대상 물품이 아님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성립 전으로 학생할인보전 5,950만원 또 감이 되는 국비하고 도비 5억7,4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를 설명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감하고 증액하는 게 많았느냐 이렇게 저희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제가 와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정리할 게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보수유지관리공사는 단가계약을 총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17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종을 한 건씩 하게 되면 약 4,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 사항은 두 번째 있는 시각장애인 음향시스템 설치공사 또 다섯 번째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위치개선공사,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 예산 삭감해서 유지관리 공사로 해서 시가지내 교통신호기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서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있는 교통신호기 좌대높이 조정 공사는 강변도로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변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제어기 설치공사로 해서 삭감을 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하단에 있는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를 삭감을 해서 이것은 시가지내 교통신호기 전주 베이스커버 설치공사로 해서 보행자 안전 관계나 도시미관의 정돈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세 개 사항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하남시에 신호등 설치한 것은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기간이 1년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신장 구사거리는 점멸등이 망가졌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구사거리는 아니죠.
순창

박순창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전에 말씀을 하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와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당초 과장께서는 이것이 우리 하남시에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인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 시스템 설치공사는 이것이 8차선 도로에만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산도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도로에는 불필요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좌대높이 설치 공사도 당초 강변도로의 침수로 인한 누전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확장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교통신호기 연등화 공사는 교통신호기 보수유지 관리공사로 감북동으로 나가는 도로에 기 경찰청에서 급하게 설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는 이것을 보행자 안전, 도시미관을 위해서 베이스 커버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와 교통신호기 전주 베이스 커버 설치공사는 실제로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는 지하로 넣는다는 것인데 교통신호기 전주 베이스 커버 설치는 커버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지상에 있는 것을 커버를 씌운다는 것이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우리 전주에 보면 볼트가 나와 있고, 예전에 아이들이 넘어져서 저희가 소송이 들어온다는 것을 간신히 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 점차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지만 씌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을 씌우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지중화 공사를 해야 오히려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똑같을 리가 없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3,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팔당댐〜팔당대교간의 교통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를 할 단계에 있지만 거기의 과속 문제나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결빙이 되었을 때 미끄럼 방지 등…….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른 필요한 부분에 남은 것을 활용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공선로 지중화 공사가 5,000만원으로는 전혀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임시로 할 수 있는 베이스 커버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더 증액을 해서 보다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니까 우선 보기가 안 좋으니까 베이스 커버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지중화로 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승호

석승호주차시설팀장

신호기는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나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중화를 할 계획인데 현재 파악한 것은 예상하고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베이스 커버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특위 위원장이 지적하는 시각은 뭐냐면 그것도 임시방편에 불구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다시 견적을 받아서 증액을 해서 근본적으로 지중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과 별개인데, 이번에 배알미동 가는 신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바로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눈이 오면 산 때문에 음지가 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인데 개통하기 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거기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준공이 났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내년에 들어온 예산이 28억입니다. 사실상 시에서 가용자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요구를 두 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상당하고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검단산을 올라간다면 등산로도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결빙이 되면 중앙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건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도로에 교통행정으로 해서 경광등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현재 다녀보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면서, 베이스 커버 설치공사가 3,7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를 그 쪽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그렇게 올리시지 그랬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안이 제출이 된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오시든지 해야 맞지 않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같은 시설비에서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57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주정차 요원 동근무복을 2년 전에 했는데 그 사이 직원들도 바뀌고 옷도 낡아서 이번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단속요원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겨울에 춥지 않게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우리가 피복비가 올라오면 다 해 줬는데 안 입고 다녀요. 공익요원들이 근무복 입고 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입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주차단속원들도 다니면서 완장도 안 차고 그냥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다닌다고요. 사주면 입어야 하는데 입지 않으니까 삭감을 하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맨날 그래요. 과장님 앞에서 입고 나가도 나가서는 벗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옷을 좋은 것을 사주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10만원짜리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좋은 것을 사주면 입지 말라고 해도 입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메이커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람들이 단체로 입는 옷을 안 입으려고 해요. 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틀리게 입으려고 해요. 공공근로, 방위 등 안 나타나려고 안 입으려고 해서 그래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초교 공영주차장 관계는 교육청의 반대에 의해서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LG아파트 어린이 공원의 지하 주차장으로 60면, 약 2,063㎡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2억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을 협의를 그 뒤로도 하셨어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학교에서 안전상, 그리고 수업 문제상, 그리고 공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늦어서. 현재 11월에 착공을 해야 학교 공기와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11월에 이것을 착공을 해야 그 쪽 공사와 맞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지만 지금 해준다고 해도 공기를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덕풍공원 주차장까지 하는 판에 지금 덕풍초등학교에 있는 운동장도 다시 파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상황에서 겨우 이제 시작하는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못 넣는다는 것은…….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어디 초등학교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덕풍초등학교요. 동부초교는 새로 파서 다시 하려고까지 하는데 덕풍초교는 지금 신설하는 것이니까 넣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협의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신설이 아니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기 새로 하는 거죠. 기존 학교인데, 그 옆에…….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이 500평에 일부 운동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운동장이 들어가도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요, 학교도 반대를 하고, 그것이 학생들이 위험성도 있고 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옆을 파서 그 위에 교사가 들어가는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증축공사를 하면 운동장을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야 내년도에 학교 증축하는 문제나 체육관 등…….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차피 거기가 증축을 하면 운동장을 사용 못 하잖아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일부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으로 해서 거의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요, 밑에 굴착을 하는 것인데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옆에서 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요. 운동장 전체를 들어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학교 자체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무리한 공사를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덕풍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으로는 안 되죠. 그것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식

신대식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그것과 현재 짓는 LG와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안내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김병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인데, 약 2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로 해서 표지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1개가 30만원인데…….
시남

김시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알루미늄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냈습니다마는 주물로 하다 보니까 약 7만5,000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내년도까지 300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를 하고, 기왕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가지에서 300면을 하기에 유원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G⋅B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전환해 볼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항목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7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강보건 교육실 운영 인부임, 물리치료사 인부임, 저소득 무료 암 검진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서 노인건강관리사업 워크숍 참가여비로 1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소장님, 물리치료사 인부임 삭감은 물리치료사가 그만 두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약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신대식위원

물리치료사를 구하지 못하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정규직원으로 해서 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추경으로 계상을 했던 것이 계약직이 6월말로 계약 만기가 되는데 신규직원 채용이 10월 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올렸던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음은 62쪽,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무료 암 검진 사업으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을 삭감을 하여 지금 현재 무료 암 검진 대상자를 좀더 많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증진 등 기구 구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교실 기타용품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재활 용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 및 요구도가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가 설치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이상인 것은 좋은데, 62페이지, 우리가 보조 내시가 되니까 산출 기초를 유류, 경유 2종으로 해서 80만원×2종×5월로 해도 되는 거예요? 경유와 휘발유가 값이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의원

얘기는 이런 것을 이렇게 2종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를 쉽게 할 것이 아니고 유류 따로, 경유 따로 해줘야 맞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이선의원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은 아는데, 보조금으로 맞추어서 2종으로 해서 똑같이 하면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위원

잠시만요. 지금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유가 거기는 ℓ당 얼마에 하는 거예요? 청소과와 틀린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경유, 휘발유를 다 해서 8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평균 잡아서 쓰고 있는 것이고, 한도 내에서 배분해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와 휘발유는 시에서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청소과와 주유소를 같이 쓰면 똑같아야죠. 유류비가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4년도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2004년 예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은 전기보다 2억이 늘어난 55억3,27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은 전기보다 2억5,684만원이 늘어난 52억4,628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본에서는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부분은 75억3,870만원이 늘어난 129억7,103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7억906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입사업에서 신설공사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2억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자로부터 받아서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급수공사를 한 업자한테 다시 지급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입과는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부분입니다. 후생복리비는 인건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정수구입비는 3,500만원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에 교체용 수도 계량기 구입입니다. 13mm를 310개를 구입하고자 620만원을 계상했으며, 20mm를 304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비는 조금 전에 수입으로 잡은 부분으로 비용으로 2억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은 없는 관계로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자본예산은 맑은 물 공급사업과 시설확장 사업은 도비 반납 지양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당초 기정 예산에 없던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반납 9,000만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편성을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법면 보수공사는 도비 반납을 지양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으로 이관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확장에 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도비 1,700만원, 시비 4,3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확장 사업 이하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노후관 교체비 3억 편성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의 시설비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전 부분을 삭감을 해서 상수도 시설 확장으로 부기를 옮겨서 설치를 하는데 도비를 편성해서 도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포함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확장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에서 삭감한 사항을 시설확장으로 옮겨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염소투입기 판넬교체 설치공사인데 도비를 1,410만원, 시비 3,290만원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탈수기동 전동밸브도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취수펌프장 H주 개보수 공사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탈수기 여과포 및 로울러 교체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슬러지 이송펌프도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과지 공기실린더 교체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보수공사로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염소투입시설 개보수 공사로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정수장 배수관로 보수공사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정수장내 위험사면 보강공사 설계비로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을 해서 그 전에 23페이지 시설확장 공사 8,900만원 도비 편성한 것을 후면으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자체 공사에 전부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자체 공사비용은 빼고요?
재남

김재남상하수관리과장

네. 저희 시비로만 편성을 했다가 도비를 포함해서 다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이월금액 때문에 74억7,554만원을 늘려서 총 예비비 계정이 98억3,231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저희 예산 규모는 약 207억 정도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상하수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