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산 기반공사 이재필 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아산 기반공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아산시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한욱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시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인 모든 분께 우선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동에 소재해 있는 신정호수에 예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많이 다녀들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쇠퇴하여 개발한다, 한다 하면서 20 여 년이 지나면서까지 긴 세월 동안 그저 1년에 몇 천만 원씩 언 발에 오줌 누듯 소꿉장난만 하여오던 것을 금번 추경에 획기적으로 11억이라는 크나큰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예산을 검토, 또 검토, 정말 잘 사용하여야 한다는 신념에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 받는 신정호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심사숙고 끝에 이번 초석을 놓아준 사회건설위원회 김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정호수 개발에는 엄청난 큰돈이 들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5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비를 계기로 해서 국·도비 를 적극적으로 따다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여야 할 책임은 우리 아산시는 물론 농업기반공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농업기반공사 이재필 지사장님 나오셨는지요?예, 고맙습니다. 잠시 제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은 일정이 오늘 하루이고 많은 분들이 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시정질문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 이재필 지사장님이 나오셔서 정말로 소신껏 아산시와 협조하여 아산시민이, 또 전 국민이 다 열망하는 신정호수를 만들겠다는 소신과 신념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 정의원님! 지금 시간은 우리 이재필 지사장님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라..

시정질문 시간이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의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는데 안 된다면 할 수 없고요. 이 자리는 분명히 시정질문의 자리이지만 겸사해서 여러 가지 뜻에서 제가 소신을 듣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의장님 말씀을 또 존중해서 이 자리는 다음 번에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 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제 시정질문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님, 시장님 답변은 필요 없지요?

예. 나. 김상남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김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2년간 의장이 좋은 건지 알고 얼떨결에 맡아 가지고 방망이만 두들기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변명 말씀을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이 조금 정보를 알고 있어도 시민들이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되고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한 과에 한두 건씩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나머지 공부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허위 답변을 작성했다든지, 이런 분에게는 고의성 있는 잘못에 질타를 좀 하더라도 저를 욕하시지 말고 그런 지시를 내린 상급자를 원망하기 바랍니 다. 두 번째로, 제가 부덕한 소치인지 동료의원중 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김상남 의원이 뭘 벼르고 있고, 벼르고 있는 걸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엊그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님과 공사간에 감정이 없으며, 시장님과 대립하려는 의견도 없고, 의사도 없고, 향후도 시장님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대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딱딱해서 우스개 소리를 한 마디 해야 되겠어요.강시장님이 20개월 후에 2동에 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2동 시의원에 등록을 하면 경쟁이 되겠지요.저는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만 제 분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내지 공직자, 언론인, 사회단체장들께서 그러한 사고를 이 시간 이후에 벌여주셨으면 합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짧게, 미사여구 빼고 군더더기 없이 짧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금조성 계획중 체육기금 조성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체육대회 운영상의 잘 된점과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각종 청소년 공간을 조성만 해 놓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의 부재와 직무유기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현재 추진중인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계획은 고비용 저효율이 예견되는 사업으로 온천박물관에 장영실기념관을 추가하는 등 점차적으로 당초의 사업자체가 확대 중복이 우려되는데 앞으로 어느 선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예상되는 최대의 예산 및 준공시기는 언제로 보시는지.건설교통신문 등 신문배달이 중단된 중앙지에 행정예고 수수료 및 구독료를 지급한 이유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난 개발 방지, 난 개발 방지하는데 난 개발의 정의는 무엇이며,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산뉴스 2003년도 8월호에 아산시의회 제79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아산뉴스 편집과정에서 의회 보도자료를 임의 삭제한 이유를 답변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중 유독 노인 게이트볼장만 자체토지를 확보하여야만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와 법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채무현황 및 민선3기 부채상환 내역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 건설의 취지와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현재 고속철도 역명 소송관계 추진상황.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진주시 문화환경 등 종합적인 시책의 장점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4월 17일 아산시체육회 정기이 사회, 국토개발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 등 중요한 일정을 미루고 고속철도 시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그 동안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환경개선 등을 한다고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지만 금년 여름 같은 폭염에 찜통 같은 사무실 환경을 만들어놓고 무슨 능률이 난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집단행동하는 시민을 미성숙한 시민으로 매도하는 것이 바른 사고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출제·감독·채점 등의 문제점과 다면평가의 공개여부.별정직 비서관 및 신규 계약직 채용경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규정을 빙자하여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문건 및 실제 사정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청 구내식당의 매식 원가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선대책과 최근 많은 직원들이 중식시간에 구내식당 이용을 기피하고 고가의 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 또한 1일평균 구내식당 이용직원의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귀빈접대용 차량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접대용 차량 현황 및 차량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지정 외암민속마을의 해방 후현재까지 총 투자액과 낙안읍성 마을 등 타 자치단체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2004년도 총 집행액 및 문제점과 진주시 개천제와의 비교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관광개발계획은 무엇인지?온천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자는 물론 피해시민께는 늦게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온천동 가스폭발사고의 사고내역 및 피해보상 상황, 구상권 확보 내역과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동묘지 이전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은 용화동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처리의 2004년도 총 비율 및 소각장 착공 및 준공시기, 현재 추진상황, 영인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헌옷수거통 및 교차로 등 각종 공작물 설치 주위가 쓰레기불법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개선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인주지방산업단지 해안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국비 100%가 확보되었다고 구두로 또는 인쇄물을 통하여 수차례 강조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아산에서는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신나게 기업하는 아산 만들기가 사실인지 그 동안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한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산맑은쌀 품질유지 대책 및 총 투자액과 금상 수상이후 46% 해당 농민 소득증가 내역, 추곡수매가 기준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농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농정과장의 직위는 행정직·기술직중 어느 직 과장이 합리적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품질 채소의 안정 생산은 이론만 내세운 시책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고장일수, 이전이유 및 현황, 감시카메라의 역할과 실적.가로수관리 내역 및 문제점, 가로수 훼손 변상금 6건 400만 원 내역도 답변하기 바랍니다. 아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장비현황과 그 동안 출동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인주공유수면 매립사업의 현황과 소요예산.향후 구 도심 공동화대책 및 보행로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로 등 21호 국도 양면주차로 주차공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규제봉 사업현황 및 사업비 총액과 그 동안 훼손된 내역.그 동안 추진한 자전거 전용도로 총 연장 거리 및 이용률 현황.수도이전 무산으로 아산신도시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은.하절기 빈틈없는 방역소독을 매년 한다는데 2004년 10～11월까지도 모기가 극성인 원인 및 대책.보건소가 외지에 거주하는 직원이 가장 많은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주민등록 위장전입 실태는?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100% 고가의 생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동일 지구, 동일 시기에 상하수도사업을 4～5 사업으로 나누어 수의계약하는 등 물의를 빚게된 이유와 상수도사옹료 체납액 및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도 단수조치를 안 하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분위기 좋게 지내려고 그랬더니, 지방자치법 1조건 500조이건 해당이 안 돼서 답변 사항이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여기에서 길게 구차한 얘기를 불편하게 뭐 하러 합니까? 그게 지방자치법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다시 해 보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도 중요하지만 2개월 전에 계획된 실직 시민의 취업이 중요하므로 보충질문이 필요한 건은 해당 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 습니다. 지금 김의균 의원님이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려고 질문을 내셨거든요.김상남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님 답변을 미리 듣는 순서로 해서 김의균 의원님 질문을, 어디에 가셨어?

그렇게 되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봐요.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지금 김상남 의원님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충질문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서 김의균 의원 것을 해야지..

아니, 지금 요..

김의균 의원 것까지 하고 나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김준배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상남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시장님이 취업박람회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취소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시장님 시간을 대기 위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

그럼 다른 의원들은 시장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못 합니까?

해당 의원님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의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인주산업단지 내에 설치해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에서 시민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지금 현 입장에서 유동상식 소각장을 왜 굳이 이걸 놓아야만 되는가?이것보다도 더 좋은 스토커 형식이 되는 이러한 소각장을 놓았을 때 우리가 더불어 아산시 인주공단 내에 설치하고 있는 소각장과 더불어 우리 시민의 생활 쓰레기가 같이 유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아산시의 쓰레기 대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유동상식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슬러지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단에 설치하고 있는 이 유동상식 소각장은 흉물처럼 우뚝 서 있고, 효용 가치가 없이 적자 운영을 연일 계속하면서 중단을 하는 소각장이 속출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러한 소각장을 선정한 배경이 뭐고, 지금 2만 평 부지 위에서, 약 1만 8,633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는 매립장과 소각로 설치장과 슬러지 설치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32만 원이라는 고 단가 속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대략 6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그 국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유동상식 소각장을 놓으려고 하는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의 단점을 부각시키면 유동상식 소각장은 해사나 규사를 LNG 가스로 열을 가해 가지고 폐합성수지를 잘게 부숴서 소각을 시키는 소각로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소각장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의 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위치선정은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곳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주공단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양이 약 0.8톤으로 수치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20톤입니다.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10 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서 인주공단에 설치하는 유동상식 소각장은 30톤에 불과한 소각장입니다. 그러면 인주공단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나 고상 폐기물이나 액상 폐기물이나 하는 이런 폐기물은 다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해서, 설치를 했다 해서 그 설치를 한 다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경영할 것인데 이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근거 서류로 제가 자료 수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유동상식 소각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소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있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좋다 해 가지고 ‘98년도에 제일 먼저 성남시에서 이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청주·부산·제주까지 이것을 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점이 너무나 부합되고 있는 바람에 이것을 건조식 소각장으로 변경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건조식 소각장을 놨을 때 페인트나 유류와 이런 것은 태울 수는 있습니다. 액상에서도 지정폐기물 속에서도 나오는 고상과 액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선별해 가지고 이 소각장에 태우는데 유동상식 소각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전국적인 소각로에서 발생된 것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이러한 행정을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막대한 국고 예산을 낭비하는 현 시점에 도달했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던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장님의 눈과 귀를 뚫어서 우리 아산시 재정이나 앞으로 운영하는 관계나 또 인주 지역 주민들의 모든 여건상을 고려해서 완벽한 시설 속에서 쾌적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아산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모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이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민간업체에다 분양을 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러한 사실 여부를 우리 아산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잘못된 점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소각로에 막대한 돈을 들여 흉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은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잠깐만요.

김의원님, 시정질문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말씀하세요. 시장님, 잠깐 들어가시죠.

잠깐만요.

아니, 들어가시라고. 시장님, 들어가시라고요.들어가시고 의사진행발언이면 어떤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문시간을 드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김의균 의원님이 국장님의..

지금 마이크 나오는..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봐요. 이 회의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충질문은 충분히, 김의균 의원님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다면 시장님 답변을 시켜드릴 테니까 그게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이고..

예, 말씀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서두에 말씀이 그러한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답변 준비를 못 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는 시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대목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실·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그건 김의원님의 양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김의원님이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시장님이 다 하셔야지.

예, 좋습니다. 왜 인주공단에약 1만 8,760평이라는 이 평수는 우리가 약 32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양 안 하고 공단의 의무조항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어째서 분양을 안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끝나신 겁니까?

그거 한 가지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의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이 사회산업국장한테 답변을 요하는 양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나마나 시장님이 지금 전혀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는데 뭐 시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그럼 사회산업국장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한테 그냥 들어볼께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김의균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우리 인주지방산업단지의 소각로 설치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답변드리고 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부분, 보충질문 드렸던 부분을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시설은 우리 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스토커식이나 유동상식, 또 로터리킬른식,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그 인주 산업단지의 소각장은 하루 25톤 정도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배출되는 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함으로 해서 슬러지가 약 40%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유동상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스토커식 같은 경우는 15%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0%의 슬러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상식이 적절한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우리 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주공단의 하루 발생되는 약 75톤 정도의 우리 시 쓰레기와 거기에서 발생되는 25톤 정도의 쓰레기로 해서 1일 약 백톤 규모의 소각장을 인주공단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슬러지율이 불과 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혼용해서 태울 적에는 그 슬러지율이 15%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스토커방식이절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 시 쓰레기를 그 쪽에서 같이 소각을 할 경우 스토커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주면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집단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소각장을 설치해서 하고 다만 거기에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일 30톤 미만의 소각장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슬러지율이 40%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유동상식으로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를 아산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지난 9월 달에 이 시설 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 가면서 턴키방식의 발주를 했기 때문에, 또 그 턴키방식을 발주해 가면서 소각방식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상식이 될지, 로터리킬른식이 될지, 아니면 스토커식이 될지, 이것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하는 업체에다 저희한테 입찰이 들어왔을 적에 그 기술자문교수단에 약 3백 명의 자문단이 있는데 그 중에 약 50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평가에 의해 공식적인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환경기초시설은 2006년도 9월 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이 준공된다면 단지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돼서 그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의 보충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분양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 일정시설의 면적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갖추는 면적은 우리가 산업단지 방식으로 공장부지를 개발할 적에는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금을 남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분양하는 면적에 나누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현재 32만 원 정도로 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산이 되면 조금 높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공사 분양가에 지금 고유시설, 도 로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지 면적의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평택 포승공단 매립장 소각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리 자금으로 협조를 해 줬어요.당진 고대공단도 그렇게 했고, 오창과학기술산업단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천공단, 부산 기장공단, 이런 등등의 공단들이 분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는 공단법규상 유치를 해야만 되는 법규는 사실입니다. 분양을 하지 마라, 하라는 법의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에 있는 천안 2공단에는 스토커식이 놓아져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고 적자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왜 스토커식이 적자 운영 됐느냐,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아산시 공단 내에 설치하고 있는 유동상식 소각장에 대해서 운영은 스토커식도 적자라는 이유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고상과 액상이 있습니다. 고상과 액상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교육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고상과 액상은 태울 것이 있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턴키입찰로 얘기하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가 가연성 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고상·액상 폐기물이 나옵니다. 또 폐유가 나오고 절삭유 같은 이러한 기름걸레 같은 것도 나옵니다. 물론 폐유나 절삭유 같은 것은 유동상 소각장에서도 가능하게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가 묻었던 플라스틱이나 나무는 거기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동상은 그 잡쓰레기를 한 번에 넣어 가지고 고열로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사나 규사나 이런 것을 LNG로 가열해서 펌핑식으로 이걸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고열로 태우는 물질은 타지 않는다는 거.만약에 6백도, 7백도 되어 가지고 그게 들어가서 밑으로 가라앉으면 식어서 규사가 올라오지 못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부여된 것이 유동상입니다. 그런데 왜 천안에서 스토커식을 놓았는데도 적자가 났느냐?배출자가 좋아하는 턴키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배출자가 턴키로 내보내느냐?이러한 파란 볼펜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고, 까만 볼펜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소각로로 가든지, 매립장으로 가든지 해야되는데 우리 아산시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단 내의 배출자들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턴키로 입찰을 내보내서 업체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소각장에서공단 내의 소각을 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비싸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유동상식 모래를 달구기 위해서는 LNG가 들어갑니다. 그 LNG 비용이 바로 소각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각로에 가지 그리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계의 불을 꺼야되는 입장입니다. 불을 끄면, 쇠라는 것은 불을 달구면 늘어나고 불이 꺼지면 수축이 되어 가지고 마모화 현상이 되어서 10년 쓸 것을 5년밖에 못 쓰는 것이 바로 유동상식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서울 탄천·중량, 이러한 큰 도시, 부산 기장·해운대, 이런 큰 도시에서도 이것을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도저히 소각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적자 운영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건조를 시켜 가지고소각을 하는 슬러지 방법으로 변형을 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현 시점에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것이 20톤이고, 폐수처리장으로 나오는 것이 10톤이고, 아산시 공단 내에서 나오는 것이 0.8톤입니다. 그것도 10톤으로 보고 우리가 40톤 소각을,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천상 유동상식 설치를 한 데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관련 법상 공단 내에 있는 쓰레기나, 슬러지나, 이런 것만 소각을 하게 돼 있지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와 인주 주민과 협의를 한 각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공단 내에다 유입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조건도 단서조항에 있을 겁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뭐 조그마한 동네 하나만 보더라도 아산시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절감되는데 유동상식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 시·도에서 이러한 것을 알면서 놨겠습니까? 앞 대가리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 엔지니어링하고 그 엔지니어링 회사는 유동상식 만드는 전문업체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콘서시엄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스토커식 소각장을 정말로 잘 해서 우리 아산시 더불어, 인주공단 더 불어 아산시의 쓰레기 유입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책상에 앉아 가지고 행정을 펴냈다 하는 증거가 됐고, 또 이러한 장점이 없으니까 단점을 고려해서 장점으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 모델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안 가봤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 대목에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끝낸 겁니까?

아니, 할 것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은 중식 끝나고 오후에 하시는 걸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신 사항을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 소각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토커식이 됐든, 유동상식이 됐든, 로터리킬른식이 됐든 규제를 하지 않고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업체가 설계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주에 기술위원회라든가, 또 평가위원들이 평가 이후에 결정이 되면 스터커가 됐든, 유동상이 됐든, 로터리킬른이 됐든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데 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유동상식을 채택한 데가 많지 않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가 유동상식을 채택해서 쓰는데 거기의 슬러지 비율이 지금 23.6%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동상식을 채택해서 씁니다. 다만 어쨌든 유동상식이 됐든, 스토커식이 됐든 그 슬러지를 태우는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슬러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그 방식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커 방식이라든가, 유동상식이라든가, 로터리식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이 충분히 아시고 계시 는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의균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 이게 추가 보충질문으로 우리 회의규칙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래요?

한 번 답변하고, 한 번만 더 할께요.

그럼 두 번 한다고요?

아니, 답변을 듣고 하나만 질문할께요.

아니,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세요.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이번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좋게..

너무 시간에 매달려 가지고 회의 진행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하시는데..

규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 아산시에서 중차대 하기 때문에 이 식을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장·단점에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그러 고 아니면 안 한다고 하는 그 답변이 지금 나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원님, 앞으로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에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의 방법론과 아산시에서 소각장을 놓았을 때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방법론 하나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고, 국내에서 유동상 소각장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거기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조달청으로 올렸는지, 이 부분과 지금 우리 인주공단의 소각시설 톤 수가 30톤입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발생되는, 저 인주공단 내에서의 슬러지 부분이 자료상으로는 약 10톤, 9.8톤으로 이렇게 자료상에 나왔습니다. 소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고상·액상, 이러한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 톤 수가 되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유동상식과 스토커식 방법론하고 거기의 명확한 장단점이 부여가 된 것이 서류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여 나오셨으면 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유동상식을 필요로 하는데 어떠한 장점이 부여가 되고, 어떠한 단점이 이 만큼 얕아지기 때문에 한다 하는논리 정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추가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유동상 소각장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조달청에 신청을 했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최종 슬러지의 처리문제, 그 다음에 유동상식과 스토커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른 방식이 나왔다고 하면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공단직영 소각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규모 공단에서 소각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분양 받아서 와 가지고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서외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태울 적에, 그럴 때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주공단 같은 경우는 그 공단 내에서 처리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구상이 돼 있고, 지난번 인주면 지역 주민들과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다만 인주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그 공단에서 태우는 방법을 주민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인주공단에 설치되는 쓰레기 소각장은 인주공단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인주면민들이 발생시키는 약 하루 5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쓰레기를 같이 태우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민간위탁을 줄 사항이 아니고 그 공단 자치, 그 입주업체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여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공단 입주업체들의 공동 부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달청에 신청할 적에 유동상식 소각장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동상식이라고 못을 박아서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턴키방식의 입찰방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제반 자재와 그런 것을 전부 들여서 짓는데 다만 업체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유동상식 방식이냐, 아니면 스토커식 방식이냐, 이런 방식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커터 방식도 나올 수가 있 는데 그 방식의 결정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의 결정은 기술위원회 위원들 20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또 평가위원 10명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술검토나 평가결과에 따라서 선정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 최종 슬러지 처리 문제는 그 슬러지까지 스토커 방식이나 유동상 방식에서 슬러지까지 태웁니다. 태우고서 그래도 그 열에 의해 타지 않는 재 같은 것은 그것이 유해물질이라고 하게 되면 전문 처리하는 업체한테 다시 보내서 재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의 쓰레기 소각된 재는 현장 에다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상식과 스토커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크면 바꿀 의향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동상식이나 스토커식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턴키방식에 의해 입찰 들어오는 결과에 기술위원들이나 평가위원들의 평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식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턴키방식, 턴키방식이라고 하면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의 내역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의원님! 저는 턴키방식이니 국장님이 알지 저는 뭔지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거 답변을 못 합니다.

의장님보고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건지, 질문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저한테요?

아니, 내가 질문을 하려는데 서두에 의장님께서서 너무 시간을 잘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으니까 답변과 응답하는 분들하고 지금 대화가 성치 않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물론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라는 법규 조항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명확한, 지금 거짓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면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 는 건데 서두에 의장님께서 시간 단축한다고 잘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질문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제 말을 믿지 못 하시고 자꾸 거짓말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단상에 나와서 거짓말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책자가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한 입찰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의해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김의균 의원님께서 자꾸 유동상 방식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지 말아요.

아니, 이걸 말씀드려야 김의균 의원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나는 책보다 머리 속에 이거..

아니, 이거 회의 이렇게 하면 회의 못 합니다.

아니,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본 지침서는 유동상 소각방식에 따라 소각로를 설계할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입찰자의 판단하에 타 방식이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입찰자는 모든 제시한 조건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근거 불충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입찰 안내소를 조달청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정방법을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위원들이 검토하고 또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유동상이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 그것은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짓말로 매도하지 마시고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남 의원님이 오전의 질문순서를 동료의원께 양보해 주신 관 계로 보충질문을 못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

무슨 보충설명입니까?

지금 인주 소각장 관계 때문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죠? 끝날 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남 의원님한테 시간을 드렸으니까...

하던 끝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또 시간을 드릴께요.

지방자치 부활 14년 관행도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가 법규 연찬장화 된 것 같아요. 아까 시장이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지방자치법 운운해서 관계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3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단 아산시 조례나 회의규칙에는 단체장도 사전에 의장의 동의하에서만 대리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에 있지도 않은 것을 여기가 시정질문답변 본회의장인데 무슨 서면질문 요구이니, 행사계획서로 해 가지고 분위기를 망쳐놓고 갔어요.그리고 시장의 답변은 정립되지도 않은 이론을 길게 나열하여 무슨 답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듣게 해 주십시오.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장이나 답변자들은 조금 분량이 많거나 미묘한 답변은 한 일이십 분 관례대로 시간을 줘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한 건씩 하는 의원님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한 사십 여 건 되는 것을 일일이 보충질문을 하려면 순서가 바뀔 경우 저도 좀 어려워요.그래서 단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저는 보충질의를 할 것이니까 여기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1·2·3·4, 이렇게 나열된 여기에서 지위에 관계없이,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무원의 간단한답변과간단한 보충질문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요?

예,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강신갑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기금조성계획중 체육기금조성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은 우리 시의 시급한 당면사항 등으로 인해, 재원운용 등으로 인해서 미루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기금은 앞으로 시민의 건강복지증딘과 대내외적인 아산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체육회 규약을 최근에 개정하여 우선 민간이 참여하는 체육성금 기탁도 받을 수 있게 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민간인 장학기금 기탁과 함께 체육기금도 민간성금 기탁자를 이사로 선임해서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체육기금의 일부를 재정에 의한 보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민간체육성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수 선수 발굴, 체육 지도자 지원, 전략적인 종목 육성,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도 우리 시의 체육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일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간단히 들어갔다 나왔다 않으면 시간이 절약되실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려고요?

예.

그럼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거나 자료에 보면 ‘96년 7월 1일에 뭘 제정했다고 그랬죠?

예.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예.

그 조례가 현재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 8년 동안 10원도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다 이 런 답변이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의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촉구하는 질문인데 과장님이 그릇으로는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얼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여야만 체육진흥에 큰 보탬이 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조례가 제정이 돼서 ’98년·2001년, 두 번에 걸쳐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약을 최근에 개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기금을 모을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 같아서는 10억 정도를 목표로, 타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천안시가 12억, 공주가 5억 9,000만 원, 보령시가 10억, 금산이 8억 7,000만 원, 연기가 6억 5,000만 원 등등 해서 기금을 모으지 못 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그렇지만 개인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10억을 목표로 모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제일 잘 하시네. 보충질문을 의장님이 가급적이면 1회 이내로 하라고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나도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 조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산군과 온양시, 통합시에 아산군 쪽의 체육기금이 한 칠팔천만 원 정도 있었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이 좀 적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당시 시의원도 못 하고 공무원도 안 했는데 이게 공무원이 한 게 아니에요. 체육회 임원들, 그 저능아들이 온양시에는 기금이 몇 푼 안 되고 아산군 쪽에 액수가 크니까 나누어 써버리자해서 나눠 써 가지고 10원도 없는 거 예요.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에 임원·선수들께서 수고가 많으셔 가지고 영광스럽게 종합 2위를 하셨는데 제가 노고를 깎아 내리려고 그러는 건 압니다. 과거에 성적이 우리 관계공무원 내지는 임원의 노력이 부족해서 하위권을 맴돌다가 대천, 요사이 보령이라고 그러지요?보령에서 도민체전을 해서 극적으로 3위를 해 가지고 나잇살 먹은 총 감독이 눈물 질질 짜고 감격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공개석상에서 선배인데도 핀잔을 한번 되게 준 적이 있는데 냉정히 얘기해서 아산시세가 충남에서 종합 2위는 본전입니다. 그래서 너무들 만족해서 들뜨시지 마시고 지금 계획이 2007년, 우리도 종합운동장이 충남에서 15번째로 준공이 되면 2007년 10월에는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천안에서 하나에서 아흔 아홉까지 다 쥐고 있는데 도민체전 개최는 2007년에는 시민 정서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종합우승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계자들이 너나할 것 없이 총력을 경주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도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많은데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할 때 공보체육과장 한 분이 의전상 동행을 딱 이렇게 하고서는 담당이나 계장이나 공보체육과 소속 공무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과장님도 시장·부시장, 잠깐 일이십 분 행사 끝나고 가면 같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체육행사에 관계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복해서 익혀 가지고 3년 잠깐 갑니다. 그 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체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모범적인 도민체전을 치르도록, 과장님이 보니까 운동 많이 하신 체구 같아요.과장님이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 아까 시장도 횡설수설 조금 했고, 과장님이 너무 잘 해서 보충질문을 하라고 해도 할 게 없네. 그 다음 것 한번 해 보세요.

시민체육대회를 운영하면서 잘된 점과 문제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아산시 20만 시민의 대 화합차원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 각계각층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되었음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입장식 때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관내 어린이 무용단이라든가, 에어로빅 등 다양한 이벤트,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경쟁 위주에서 탈피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 경기로 진행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잘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일부 종목에서 운영상 미숙한 경기진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된 체육대회가 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빛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조언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각 읍·면·동 임원, 선수단이 입장식에 많이 동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어요.제 판단으로는 온양2동 같은 경우 최하가 4시간, 그 순천향대학교 보조경기장의 집합시간으로 시달한 게 8시 반이지요?

예.

그럼 먼 읍·면·동에서는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까? 최소 한 시간 전인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입장식 완료된 시점이 12시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초등학교 1학년 짜리도 시계로 계산하면 딱 나와요. 최저 4시간 내지 5시간이라는 얘기예요.그래서 특히 이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남자들이야 요령이 있으니까 대학교 구내라도 들어가서 간단히 볼일을 본다 그러지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그 때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아주머니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이게 뒷날에, 해당 과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역사 투쟁한다고 서울 과천 갈 때에 버스간에다 다섯 시간씩 구금을 시켜 가지고 그 때에 병난 분들도 부지기수예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시민체육대회에 많이 나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대략 보아도 입장식에 최저 2백 명에서부터 3백명 해 가지고 최저 4천에서 5천 명이 입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끌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시민들건강이나, 이거 참을 수 없는 고문인 거예요.심지어 입장식에 안 들어간 분들,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화장실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참느라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그래서 많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되 입장식 방법을 좀 개선해 가지고 최소 2시간이 넘지 않도록, 이런 순으로 내년에는 입장식에만 많이 들어가고 그 외의 시민들 동참하는 게 없어요.별 의미가 없어요.그래서 올해 잘 하셨지만 내년에 더욱더 발전적인 개선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공간에 대한 대책입니다. 내용은 각종 청소년 공간을 조성해 놓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 시세만 낭비하고 관리상 감독의 부재와 직무유기로 판단되는 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부여와 건전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온양문화원과 온주 ·옥련·인주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공공요금, 냉·난방비, 자산취득비 등 개소당 연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천만 원 중에는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50%는 내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도비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을 이따 저녁 6시 반 약속을 도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를 잘못 인식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시의원 꽤 오래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17～18건 해서 염치 없어서 그만 듣기로 하고 제 이 질문 내 역은 온양1동 소재 청소년 쉼터라든지, 옥련 공부방을 요구한 것인데 제가 괄호하고 이렇게 했어요.그렇게 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의 조력을 받았는데 제가 괄호는 가급적 참고로 쓴 거니까 넣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마 해당 실·과에서 문의를 안 해 가지고 보충 설명을 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나 답변하시는 내용을 물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전에 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별도로 시의 지원을 안 받는 사무소를 개소한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예.

이해가 갔는데 제가 이걸 이번에 공직자들한테서 욕만 먹지 않고 점수 좀 따려고 그 전에는 하루 전에 내던 것을 열흘 전에 이미 내놓았어요. 그래서 버스 떠난 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지금 어렵게 설명을 중단해 주세요.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문화공간 조성 및 주요 시설 계획 및 총 소요 예산과 준공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문화종합공간 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도시 규모에 비해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문화시설 및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해서 천안 지역으 로 인구가 유출되는 등 문화성장 및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문화 인프라구축 방안으로 청소년문화기반시설을 위한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를 향해 열린 도시로 아산시의 이미지는 물론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면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변화 수용과 청소년이 좋아하는 레저 스포츠와 문화활동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 내에 설치될 주요 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 민속놀이장, 엑스게임장, 다목적 체육시설, 습지체험장, 산책로, 공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발주한, 금년도 4월입니다. 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 1권역의 자료를 설명드리면 곡교천 둔치 내에 청소년을 위한 생태학습장과 천변무대, 잔디광장 조성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청소년 종합공간 시설 및 민속박물관, 현충사와 동선을 확보하는 사업계획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종합공간 내의 장영실 기념관 추가여부는 국책사업으로 지방 과학문화시설 확충 사업 에 본 사업이 반영될 경우에 대비한 사업구상 단계이며, 역시 온천박물관도 상당 부분 국비가 확보될 경우에 사업을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문화종합공간 확충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모든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화·교육·휴식시설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청소년문화종합공간사업 연계 개발로 우리 시 당일 관광지, 혹은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오래 체류하고 싶고 자주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가꾸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의 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2007년에 준공을 하든 뭐든 16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예상하신다는 이런 답변이시죠?

예.

시작할 때나 그렇지 지금 180억으로 20억 안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120억이었었는데 20억은 추가로 한 7천 평 정도 정도 추가로 매입을 할 때 20억 정도..

아니, 글쎄 현재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는 어디에 휴가 갔다, 외국에 갔다 온 직원이 만든 거예요? 현 상황을 답변하고 자료를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아까 시장이 헛소 리, 허언 중에 해안도로도 자기는 구두로나 서면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여기 시민대표인 의원 17명을 뭐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작년에도 수차 하고 지역경제과장도 의원간담회 때 엊그저께 와서도 100% 국비로 하기로 거의 다 됐는데 아직은 돈이 도착 안 해서 내년에 좀 기본 설계비 정도 올 겁니다 했는데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여기에 보세요.시장실에서 홍보 보도자료 같은 것을 제출한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제가 잘못된 정보로는 해당 공무원에게 한 5백억 들여서 구상해 보라고 그랬다는데 여기 서울에 계신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회보에 이거 우리집에 도착한지 한 3일밖에 안 됐어요.공보체육과에서 이런 거 안 보죠?장영실과학관 건립, 이게 우리 강씨 두분 중의 한 분이 홍보자료 준 거란 말이에요.실세, 강 과장님이시죠?그 어디 본회의장에 와서 시장이나 누가 이 헛소리를 해요.정신나간 사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아니, 강 과장님한테 내가 친하니까 면전에다 놓고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 없이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20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의회에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신 못 차리는 짓을 하는 거 예요?이거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시장한테 아까 것 조금 분풀이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은 김상남 의원께서 건설교통신문 등 신문배달이 중단된 중앙지에 행정예고 수수료 및 구독료를 지급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는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과 지방신문에 광고 성격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지역 구독자에게도 알려야 하지만 외부 지역 구독자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신문 등 중앙지 신문배달이 중단되었음에도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3/4분기에 7월에서 9월에만 신문배달이 중단되었으며,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출된 시점에는신문이 배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문배달이 중단된 2003년도 3/4분기에 지급된 구독료는 여입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문배달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지요?

예.

보충질문, 오늘 내가 나가는 게 많아요. 건강이 나빠서 운동해야 되겠어요.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다 하신 거예요?그럼 의장님 허락 받고 그만 들어가세요 나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지금 답변에 구독료는 잘못 지급했다 회수하고, 행정예고 수수료는 쉽게 얘기해서 나보고 헛소리 질문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그렇지요?이게 행정예고 수수료 보도내용인데 아이큐 좋으신 공무원하고 언론인들 보세요.이것을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신문이 아산시 이충무공행사, 온양문화제를 하는데 이 사진 내용이, 이것을 우리 온양시문화제위원회에서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그럼 동아일보 하면 행정예고 수수료 우리 아산시 그림 놓고 이렇게 하는 광고를 내 주는 신문사가 대한민국에 미국도 없고 유럽도 없어요.그래서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좀 늦게 와서 잘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나보다 하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지 신문대를 미리 선불로 주고 잘못됐으니까 인정하고 이 무슨 예고인지 예행연습인지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조작물에 거의 99% 가까워요.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12월 감사 때 내가 높낮이 없이 전부 출석 요구해서 전문가한테 내가 감정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니 까 보충질문 안 하고 편케 넘어가지요.

또 한 가지는 아산뉴스 말씀이십니다. 2003년도 8월호 아산뉴스에 의회에서 제공한 추경예산안 관련 내용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아산뉴스는 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아산시정신문조례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산뉴스를 발행하기 위해서 의회를 포함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자료를 수집 또는 취재하여 기사문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경우 의회의 품위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정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집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취지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사의 선정과 내용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점만 일부 수정 게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내가 깜빡 했네요. 제가 요새 치매증세가 반쯤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4기 전반기 의장 업무수행을 잘못했어요.지금 연기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단체장 PR지에다가 셋방살이를 안 해요.매월 자랑할 게 없으니까 1년에 네 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기군의회 소식”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아산뉴스 단체장 홍보지에다 곁방 살이를 조금 했는데 대답은 참 그럴싸 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요한 거예요.아산시장이 아산시 채무탕감을 화끈하게 했다고 아산뉴스에 보도했죠?못 봤어요?

예.

신문에 난 것도 전혀 못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뉴스는 재탕까지 해 가지고, 이거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시장이 시민들한테 사기 행각한 거 들통나니까 여기에다 안 올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지금 국가원수 모독죄도 없어져 가지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소주 한잔 먹으면 노무현 대통령 안주 삼아 먹는데 충북인가 어디에선 직장협의회에서 개에다 비유를 했다고 그래서 요새 형사처벌 받기 일보직전으로 됐는데 개하고만 비유 안 하면 여기에서 처벌을 받나 안 받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의원이건 시 정질문을 냈으면 거기에 오래 있던 다른 계장님들한테라도 이런 사실이 있느냐, 저 사람이 아까 한 것 마냥 예고 수수료처럼 헛소리로 말한 거 이거 안 물어보셨어요?한번 답변해 보세요.이거 보충질문 하나이니까.

내용을 전임자한테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맞죠, 틀리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따 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민들한테 10원도 못 갚아놓고 한 350억이니 400억 빚 갚은 것 마냥 그런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또 같은 강씨라도 우리 얼추 강국장이 한 것 아니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확보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중 유독 노인 게이트볼장만 자체 토지를 확보하여야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유와 법령의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확보와 관련해서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가 확보된 지역 위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토지확보 문제는 당해 지역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등 공공시설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어디에 가면 정치판 벌여놓고 마이크를 안 줘서 거짓말시킨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단체장은 노인들 회의에서 모이시면 가서 마이크 잡고 “노인복지” 혼자 하는 양 하고 거기에다 유식한 말로 “경로사상” 가끔 하지요?

예.

그러면서 왜 유독 게이트볼장만 스스로 토지를 장만치 못 하고 안 하려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지확보가 가능하지 않으면 영구히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아산시장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과장님이 한 번 찍히더라도 같은 강씨로 힘을 한 번 써 보든지, 20개월 후에 사표 내고 고생하지 말고 단체장 한 번 나와보시면 제가 아주 적극 협력해 드릴 테니까 두 가지로 해요. 지금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 볼 건지, 내가 해서 안 되면 다음에 4기 단체장 나가서 내가 하겠다든지 한 번 대답해 보세요.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어요.

사실은 시내 권이 문제인데 시내권은 토지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또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준비된 게 없어요.이것도 나가서 보여주려고 해도 의장한테 이제 제지당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국 소관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오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그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총 연장 및 이용현황, 그리고 시민로 등 주차공간 양면주차 확보방안,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아산 신도시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한 자전거 전용도로 총 연장 거리와 이용률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과 공해발생,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심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꼭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3개 노선, 53km의 자전거 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지정된 노선을 도로개설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전거 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예로 북부외곽도로 1차와 2차, 그리고 방축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경찰학교 진입로, 천도초등학교 앞,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신정호 순환도로 등에 독립적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시가지는자전거 도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자 경계석 턱을 낮추고 보도 재료를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로 19.79km 설치에 2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535개 설치에 4,600만 원, 횡단보도 턱 낮추기 50개소 설치에 3,000만 원, 총 28억 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자전거 도로 시설이 미비하고, 상호 또한 연계되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여 구체적인 이용률은 파악하지 않았으나 총 수요 층이 학생들이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공공장소에자전거 보관대 확대설치 등 자전거 도로를 학교 주변에 중점 설치하여 자전거 타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시 직원들에게도 자전거 타기를 계도하는 등 전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로, 온양대로 등 아산시 시가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재 단면 주차를 양면 주차로 변경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상남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도심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로의 양면 주차에 대하여는 시민로에 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1998년도까지는 양면 주차시설을 운영하였으나 1999년도부터 버스 운행과 더불어 양면 주차에 따른 교통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단면 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면 주차시의 문제점으로는 시민로 사거리에서 우측 차로의 굴다리 방향, 온양역 좌회전 방향, 그리고 온양고 우회전 방향 등은 시민로를 통과하는 버스와 일반 차량 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부득이 관계기관과의협의를 거쳐 시민로에서 굴다리 방면 주차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온양 대로변은 소화전 시설과 버스 승강장, 그리고 택시 승강장 등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나 중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양면 주차시설을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있어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으로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온양온천역사 부지에 약 60 여 대, 장항선 복선화 교각 및 부근에 2백 여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철도청과 협의하여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아산경찰서 이전 이후 경찰서 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으며, 이런 지역 이외에도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꾸준히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사전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답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장님이 전문가라 많이 아시는 것 같으네.좀 짧고 간단하게 해요.제 IQ가 119예요.어지간하면 알아들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난 개발 방지..

그거하고 일곱 개 있어요.

이 난 개발 방지는 원래 무계획적인 개발을 난 개발 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개발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시로 우리가 쉽게 매스콤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용인시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 난 개발 이후에 시 자체 예산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이 안 된 이후 개발에 따른그런 시비 투자가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은 난 개발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성 확보, 또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개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난 개발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런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된 지역으로 모든 주거공간이나 산업시설, 이러한 것들이 입주하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스마트도시 건설취지 및 추 진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가만있어봐요. 그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시기가 마땅치 않지요?

예?

이 스마트도시는 답변하시기가 마땅치 않아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내가 너무 무시한 것 같네. 해 보세요.

이 스마트도시는 말 그 대로 아주 상큼하고,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말 그 대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그렇게 말 그 대로 깔끔한 도시로 만들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기능이 확보된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끝난 시가 아니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하는 이러한 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도시의 선언은 유효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주로 도시과·건축과, 이런 과에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최대한 다 해야 이러한 스마트도시 건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지금 역세권개발 아산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아산 탕정 LCD 단지 개발이 되고 있고, 인주 같은 경우는 인주공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개발되고 있고, 아주 여기 저기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계획적인 개발로 스마트도시화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스마트도시를 선언한 것은 아주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주 유효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구 도심 공동화 대책 및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 도심은 상당히 주차난이라든지, 보행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설시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차량통행도 안 되고, 인도도 시민들의 보도행위에도 문제점이 많은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신도시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구 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 도시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상업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은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예산도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에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그런 내용을 김상남 의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보충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것을 빵점으로 보면 지금은 85점 되겠네요. 조금 있으면 쉴 시간 같으니까 5분만 수고 좀 더 해 줘요.다른 거 안 한 것을 해야 되지 않아요?법에 안 걸리니까 다른 것을, 국장님 몫도 몇 개 했잖아요?해 버리자고요.이 시민로 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양쪽으로 했을 때 질서나 위험도가 더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니, 통행에..

글쎄, 자동차나 사람통행이나 어쨌든, 그게 통행의 질서도 그렇고 위험도가 있다. 지금 시민로만 얘기합시다. 다른 데는 소방이니 버스 때문에 안 된다니까.거기를 우리가 쭉 보면 알잖아요?거기는 주차비를 받으려고 새마을 조직에다 위탁해서 거기에 관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비 받는 쪽은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주차 관리 않고 안 받는 데는 꼭 이중 주차가 돼 있단 말이에요.그럼 이론도 아니고 고급 공무원이나 장들이 관용차나 자가용으로 출·퇴근 싹 해 버려 가지고 몰라요.저희 같이 거지 의원들 몇 이렇게 걸어다니며 보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시장님이 뭘 봅니까? 관용차 타고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 때 데려다 주면 끝인 걸.그러니까 실상을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 째로 양쪽이 주로 상가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그 사람들 주차비 얼마 안 내요.한달에 관리비를 소주값만 몇 푼 주면 적당히 그냥 얼굴 아니까, 그러면 손님도 되지, 물건도 팔지, 주차장이 없으면 장사 안 되거든.자기네 물건 와서 상·하차하는 것도 편하지..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왜 데모를 안 하나 이해가 안 가요?그렇게 해서 꼭 이 주차확보, 이것보다도 상인들의 지역경제도 생각하고, 양쪽 상가들의 형평성, 또 심지어 질서나 위험도를 보강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요.교통행정과장인가? 지금 온주동 동장으로 간 분한테도 제가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수차 건의하였는데 공무원은 바뀌면 그만이에요.또 후임자 와봤자 효과가 없어요.빽 쓰는 것도 그래요.옛날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빽 썼더니 바뀌고 그만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그렇게 해서 주무 국장님께서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노외주차장이니 뭐 니 저 남산 밑에 주차장을 한 면수 계산하는 것은 이거 아산시청식이에요.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데에다 확보하는 대책이 시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주민 차 보유대수에다 몇 %?이런 답변은 괜히 관계 담당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두 번째, 자전거 도로의 주 이용자들은 현실적으로 학생이 많다고 그랬지요?

예.

주로 중·고등학생일 겁니다. 초등학생도 고학년들은 타는데 지금 아산시 교육계가 어떻게 이상하냐 하면 자기네들은 천안에서 자가용 타고 오면 애들 학습 공간인 교정에다 대요.학생들 자전거는 위험하다고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조사해 보면 틀림없어요.저 떡볶이하는 데나 만화가게 옆, 이런 데에다 내놨다가 잃어버리고..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청 문제이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학교의 자전거 보관대..

아니, 그것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짜 특정학교가 아니라 이용자가 가장 많은 학생들 목적으 으로 사업하신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위주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한올고등학교 있는 부분도..

말씀 잘 하셨네요. 답변을 전부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요?우리 구 도심이 제1차 구획정리사업은 온양읍사무소 시절인가 제1구획정리사업을 했어요.권곡동이 버스 공동주차장, 이때 즈음해서 권곡동이 제2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때고, 여기 시청 앉은자리가 3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장항선 철도 장애로 인해서 구 신정동, 지금 여기가 복잡해요.4동·2동·5동·6동으로는 뭐 전혀 된 게 없어요.그어진 게 없다고.그래서 거기에다 한 데는 하나 있어요.용화대로라고 아시지요?저기 강태봉 씨 형님 사시는 동네.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1년에 두 대도 안 지나가는 데에다 그냥 모양으로 해 놓고, 이게 뭐냐?전시행정의 지속이다 이런 얘기예요.구획정리 된 데에야 그거 안 해 줘도 보도도 뭐고 너무 넓어서 걱정인데 그거 해 보세요.한올여고도 거기 구획정리사업에, 올 1월 달에 엄동설한일 때 담요 덮어놓고 한 것 아니에요?그렇지요?얼까봐 담요 덮어놓고..그 때 1월말에 뭐 대통령 오기로 했었어요?왜 엄동설한에 담요 덮어놓고, 깜짝 놀랐어요.난 무슨 거지 촌을 만드나.올 1월 달에 담요 덮어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국장님, 그거 아닙니까?

아니, 양생을 하려면 보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토목 8급이에요. 그런데 주로 토목공사는 양생하는 게 1월 이후로 월동기라고 그래서 작업 하던 것도 중지 기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1월말에 대통령이 관광호텔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거 답변하신 것 중에 이 보행도로 하셨지요?다행히 이거 보니까 이번 학생들 스마트도시 작품 중에 대상 탄 것을 보니까 “잃어버린 보행권 되찾아 주기”, 그거 보셨지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관용이나 자가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권곡동과 1동은 보행 보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지금 철로 저쪽 남쪽으로는 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너더리 근처는 더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 선 그은 데가 10cm 미만 짜리도 많고 간혹 반듯이 도시계획 선을 못 그어 놔 가지고 50～60cm 되는 공간이 있어요.거기는 거의 90% 뭐가 돼 있느냐?노점상, 적치물, 불법주차,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밀었다 내놓는 입간판이 있지요?그런 관계로 남녀노소 어린 학생들이 지금 차도로 생명을 걸고 눈치 봐 가며 조석으로 다니는데 다른 보충질문 할 것 없어요.그렇게 하다가 김상남이나 어떤 시민, 여성이고, 할아버지이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해서 키스해 가지고 중상을 입으면 이거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고 아산시에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그거만 하나 딱 하고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끝냅시다. 그것만 한 번 해 보세요.

질문 요지를..

아, 인도가 없어서 지금 시민들, 남쪽 사람들이 전부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시민하고 이렇게 꽝 해 가지고 교통경찰이 와서 긋고 어쩌고 하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시민 손을 들어줍니까? 그거 취지를 잘 들으세요.그럴 때 치료비이고, 사망하고 조의금이고 누가 책임 질 거냐고요?국장이 질 거냐, 시장이 질거냐고요?

보편적으로 교통사고 인사사고는 100%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운전자가 잘못한 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내가 김의균 의원 마냥 길게 해서 혼나게 생겼구먼.보행도로를 아산시장이나 시에서 단 50전이라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정신박약이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차도로 보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100% 피해자 과실이지요.이 자치단체에서 보행도로를 전혀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집에 가려면 지금 생명을 내 걸고 차도로 99% 가야 되는데 그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1동하고 권곡동 말고 저쪽 남쪽 사람들..

그래서 남쪽의 용화동이나 이쪽의 도시개발 사업은 그 동안 용화동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용화동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철로의 복선화 사업이 추진이 돼서 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자연적으로 인도를 포함해서 다 도로가 개설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경찰학교 진입로라고 그래서 지금 온양온천역부터 경찰학교 진입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온양관광호텔에서부터 용화동으로 가는 도로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선화사업이 완료되면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다면 지금 염려하신 인도도 없는 대로 시민들이 보행하는 그러한 것이 다소 완화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길어서 조언이나 부탁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장항선만 고가화 되면 도로·보도·주차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하고 그것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2년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럼 2년도 문제이거니와 지금도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1m이고 2m이고 선 딱 그어서 뭐 잘라서 보도 만들기는 짧은 기간 내에 현실 여건으로 힘들어요.본 의원 생각에는 1년에 매일은 못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들이 합동이라도 나가서 연 4～5회라도 이렇게 반성하는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행사해야지 골치 아프다 뭐다 해서 일절 안 하니까 1년 열두 달 적치물만 치워줘도 70%가 해결이 되요.그럼 우리 시청 내에 간판 같은 것이라든지, 적치물, 해당하는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산시는 행정부재의 자치단체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이 난 개발 방지, 난 개발 방지하니까 아까 뭐 지구단위계획이니, 뭐 상수도·하수도를 쭉 얘기하시던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3만㎡ 이상 뭐 어쩌고 해서 법령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생긴 거예요.그런데 이런 강화되기 이전도 난 개발 방지, 난 개발 방지는 쓸데없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이 됐든, 공장이 됐든, 대단위 아파트가 됐든 이 건축법이고 상위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시장이 엉터리 잣대로 재 가지고 자의적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변동하는 게 어떻게 그게 난 개발 방지가 되요.지금 건축과장이 장기 입원한 것을 국장님은 아세요?건축과장이 입원하고 있는 걸..

건축과장이 입원한 것은...

내가 병명 물어본 게 아니고 입원한 걸 아시냐고?

쓸개가 아파 가지고 ...

왜 남 쓸개 아픈 것을 얘기해요? 장가 못 가게...(웃 음) 입원하신 걸 아느냐고요?

수술하고 18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달도 채 안 됐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올 봄인가에도 김응규 의원이 얘기하니까 전문용어로 누가 써 줬는지 자꾸 읊어대고 그러던데 아산시의회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또 뭐 강화시킨다는 거 내일 아마 방망이 칠 때 보세요.그거 부결됐으니까.내가 이거 미리 비밀을 공표하는 거예요.건축 하나만 예로 들읍시다. 용적률이 250으로 돼 있는 것을 자기가 1월 달에는 심심해서 200으로 하랬다가, 2월 달에 210으로 하랬다가, 이게 뭐 장난입니까? 요새는 236인가 237까지 나왔다 그래요.그러니까 건축과장을 시장이 2년 동안 잡을 뻔 한 거예요.합법적으로 들어온 민원을 담당 계장 자기가 민원처리를 하려고 전부 검토하고 유관 실·과와 협의해서 전부 결재 올렸는데 심심하면 그냥 빨간 줄로 죽 그으면 이 사람이 중간에서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 빡빡 쌓여 가지고 쓸개 아니라 맹장도 못 견뎌요.그래서 이 사람 조금 더 놔뒀으면 큰일날 뻔 했어요.아, 고개 갸웃댈 것 없어요.당신은 원래 선천적으로 건강 체질이니까 이런 걸로 한 2년 견디어도 까딱 없지.건강 관리 잘 하면 국장님은 125세까지 살 거예요.그런데 건축과장은 성격이 좀 세심하고 내성적이라, 그래서 이런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육두문자, 상위 법령에서 조례보다도 다 되는 것을 늦추던 풀던 그 때의 국가 형편에 따라서 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건축법이라든지, 제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놈의 단체장이 큰 특수 권한이나 있는 줄 알고, 애들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처럼 맨날 고쳐 가지고 공무원 들한테 시정질문한 다음 조회시간에 권력기관에서 압력을 넣어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고 밀고 나간다고?자기가 무슨 탱크부대 출신이에요, 불도저 출신이에요?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시정질문을 내는 거예요.너무 길게 약 장사 했지요?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구 도심 공동화 대책 및 보행로 확보대책과 그 동안 추진한 자전거 전용도로 총 연장거리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산시 구 도심 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는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주공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온양여자중고등학교 옆의 주공아파트, 삼정하이츠 옆의 주공아파트, 용화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공아파트 등등이 있는데 이곳이 전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민간기업이 이익이 있을 경우에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우리 아산시 조례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을 감안해 볼 때에 250% 용적률을 가 지고는 사업자가 오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곳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300% 미만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민간개발 업자들이 많이 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턱이 너무 높아서 타고 가다가 다시 내리고, 내렸다가 다시 타고 가는 이런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및 자전거 전용 겸용도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턱을 낮추어서 그곳만이라도 낮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데 쉽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영재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250%인데 제3종 용적률로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전거를 타기위해서 횡단보도 턱이 높아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 횡단보도 턱을 낮추어서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도 횡단보도 턱도 낮추면 자전거 타기 운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시 온양 도시계획에는 종 세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 세분이 안 될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주공아파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여야 될 대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2종 250%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모로 보면 쾌적성 측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변 지역과의 여건을 판단해서 주민제안으로 제3종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가능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시장이 주변 환경과 도시 개발,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 가지고 주민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로 될 수가 있겠는데 하 여튼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는 사업지구 여건을 봐서 3종으로 가도 주거환경이나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와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운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도나 횡단보도 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만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횡단보도 턱 한 50개소 정도를 그 동안에 자전거 도로가 아닌 지역 횡단보도 턱을 낮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횡단보도 턱이 높은 부분은 낮추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태를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아까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 무산으로 아산신도시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 저희 아산신도시 개발목적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수도권 기능 및 인구분산 정책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아산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러한개발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개발목적에 따른다면 아산신도시 조성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신행정수도 무산과 관련하여 그 파장과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산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정책에 적이 대처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거기 초기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잔뜩 학교가 여기에 입지한다고 그랬는데 학교 관계도 변동 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그 문제를 우리 김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대학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MOU까지 온다는 약속까지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공과 대학간에 체결을 했는데 예상 외로, 아직도 그 MOU가 유효는 합니다. 아직도 유효는 한데 조성 후에 조성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분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학이 들어오기는 조금 보상가로 볼 때 단가가 높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체결하겠지만 그 MOU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칭 같은데 MOU 요?

예, 약정입니다. 상대방끼리 서로..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실 때 약정이라고 않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니까?

MOU입니다.

그게 영어의 약자예요?

예.

그런데 뭐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

유효라는 게 뭐예요? 뭐 레슬링에..

체결한 약정이 서로 파기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냥 뜨듯 미지근하게 지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체결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결한 이후로 뭐 만나서 우동이라도 한 그릇씩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구체적인 협상이...

그러니까 아직은..

조성 중에 있다..

MOU만 작성하고 그 이후로 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나 8개 학교 전체가 이것만 작성하고 그 이외의 진전은 없지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은 말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됐냐고요? 학교 하나만..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그런데 효과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 선문대는 거기에 있는 거고, 가능성이야 다 있습니다. 가능성이야 다 있는데...

유효이니까?

예, 유효입니다.

레슬링의 유효는 뭐예요? 반절인가, 그게 뭐예요?(웃 음) 그게 반 정도 아니에요?

아니,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난들 알겠어요, 국장님 이 알겠어요? 나는 MOU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니까 그만 해야 되겠네.보따리 끝나기 전에 그만 해야 되겠네요.그만 할래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가능합니까? 질문 주시는 겁니까?

예.

시정질문 요지하고는 조금 어긋난 점이 있지만 본 임시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올린 아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용적률 230%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230%, 했을 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코자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60%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평에 60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용적률이 230%라고 하면 60%씩 4층을 지었을 적에, 100평을 기준을 했을 적에는 24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250%로 할 경우에는 24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용적률이 230%일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건축물이 3층 반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230%일 경우에 3층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230%라고 하는 것은 자기 대지 면적의 230%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그래서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건폐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책의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230%를 가지고 꼭 3층이다, 3층 규모다 하는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230%를 가지고 3층 미만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따른 거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 용적률 230%라는 것은 조례상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 여러분들께조례 입법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환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지정 외암민속마을이 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현재까지 총 투자액과 낙안읍성 마을 등 타 자치단체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은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거 1988년 8월 18일, 국가지정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로 지정된 후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총 45억 5,1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01년 1월 7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된 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71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외암마을에는 지금까지 총 116억 9,300만 원, 국비 72억 7,500만 원, 도비 22억 900만 원, 시비 22억 900만 원이 투입되어서 한옥 보수 23동, 초가보수 75동, 너와집 보수 2동, 마을안길 정비, 진입교량 설치, 화장실 신축, 주차장 설치 등을완료하였고, 매년 초가 잇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민가보수 사업 등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 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20억 소요됩니다. 2004년도 사업비 21억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의 낙안읍성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의 경우 1983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우리 시 외암민속마을보다 약 6년 정도 빨리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암민속마을도 2003년도에 시작한 2차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정비된 그런 마을로 계속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째 질문하신 제43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총 집행액 및 문제점과 진주시 개천제와의 비교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2004년도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총 집행액은 7억 6,232만 원 예산에 7억 6,14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축제의 문제점과 진주시 개천제와의 비교는 축제장소를 신정호 관광지에서 현충사로 변경 개최한 원년으로 현충사 행사장의 경험이 없어 행사 진행상 나타났던 문제점으로는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전국마라톤대회를 행사 초기의 토요일에 개최함으로 교통의 혼잡을 가져왔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잡상인과 먹거리장터의 장소이전 문제로 축제에 혼란을 빚어서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행사장의 여건상 주무대 광장이 확대되어 주제관 및 축제 주제성을 가진 전통거리 및 각종 이순신장군 퍼포먼스 행사장이 축소되는 듯한 영향을 주었고 동선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체로 지역단체들이 주관하는 무대행사는 주제성이 떨어지는 관람객 흥미위주의 행사이므로 개선 보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진주시 개천제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남강을 중심으로 강 양편에 형성된 고도로 남강변의 환경을 운치 있게 조성하고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되며, 당초에는 개천예술제가 오랜 역사를가지고 개최되어 왔으며, 남강유등축제가 개발되었고, 김시민장군 추모제를 행사기간 동안에 통합 개최함으로 축제의 집중도를 높이고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 명년부터는 봄철에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외암마을에서 펼쳐지는 짚풀문화제·맹정승축제·설화예술제 등을 통합해서 개최해 가지고 축제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째 질문 내용인 가스폭발사고 진행상황 및 재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온천동 가스폭발사고의 사고내용 및 피해보상 상황, 구상권 확보내역과 앞으로의 사고 재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온천동 가스폭발사고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9월 18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07시 54분 경 아산시 온천동 41-3번지 내 지상 1층, 지하2층 주상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사망 1, 부상 17명이고, 재산피해 상황은 소방서 추정가액으로 부동산 2억 6,400만 원, 동산 1억 2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사고 원인은 사고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고 현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예비비 8,500만 원을 투입, 유리창 및 창호 등에 대한 응급복구비를 지급키로 하고 현재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구상권 확보에 대해서는 사고 건물이 한국LPG 가스판매협회에 대인 사망 8,000만 원, 대물 사고당 3억 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변제약정서를 이미 징구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 지급한 피해보상비를 환수 조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고재발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가스사고의 대부분이 가스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설명을 상세히 하셔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보충질문 안 하면 김 빠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조금 하셔야 되겠네. 성웅이순신축제, 이거 최하 점수 받아서 국가지정 취소되는 게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국가지정 전국 축제가 약 16가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는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저희 성웅이순신축제와 남원 춘향이축제, 두 가지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물위주의 축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축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제외시켜 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10월 달, 이 달이 지나고 지금 전국적으로 10월 달에 문화제행사가 총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다시 그 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위원들이 인물 위주의 축제는 지양하 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돼서 보류상태로 된 것이지 이것을 뭐 완전히 보류시킨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지금까지 이순신축제를 맡았던 과가 또 변동이 생겼습니다. 직원도 다 바뀌었고, 현재까지 하던 그 직원하고 과가 다 변동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한번 올라가 가지고 새로 발족된 부서의 담당자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국가지정 문화제로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산의 문화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기 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아산시 조직에서 서열 2위쯤 되죠?

저희는 뭐 서열을, 군대 같으면....

군대 아니어도 조직인데..

서열은 뭐 그렇게 매기는 서열은 없습니다.

부의장님한테는 결례의 말씀 같지만 「부」자는 별로 인정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 다음에 수석 국장인 김 국장님이 서열,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공산당 서열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오해하지 마세요.서열 2위쯤 되시는데 당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부시장 외국 갔지 시장 오늘 또 시민을 위해서 지금 땀흘리고 계시지, 2인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요.제가 이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졸리우실 것 같아서 잠 깨라고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저도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60 조금 됐는데 제가 만 2년간 보고 느낀 것을 재미있게 할 테 니까 뭐 혹시 재미없어도 들어주세요.각종 행사에 가보면, 특히 학교행사를 첫 번째 예로 들겠어요.예순 세 살 먹은 교장이 학생들 한 5백 명 앉혀놓고 학부형 100명, 관계자 50명 모여 놓고서 다목적 교실이나 체육관, 무슨 도서관을 준공하면 하는 아주 짓거리가 있어요.쉬흔 세 살 먹은 교장이 교감 사회자를 시켜서 전 국회의원 아무개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국비 얻어온 공로로 감사패 하나 줘요.아무개 도의원 하면 도비 얻어왔다고 감사패 주고, 세 번째로 아산시장이 시비 줬다고 주고, 그럼 우리 시장은 꼭 어떻게 하고 올라가는 줄 알아요?제스쳐가 “무얼 나까지 줘”하고 뒷머리를 긁고 올라가요.의회야 본래 아산에서는 뭐 위상이 지하실로 한 3층 내려가 있으니까 감히 그것은 성격상 받고 싶지도 않습니 다만 지금 시대가 낙후되었어도 우리 아산시가 전국적으로 최고 거꾸로 가고 낙후된 것 같아요.심지어 체육행사다, 학교행사도 그런데 문화행사장까지 가면 뭘 하느냐?한 사오십 명 사회자가 인사 소개시키고, 그것도 뒤죽박죽..공무원이 하는 건 조금 덜 해요.정치장화를 시켜.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얘기를 서로 도토리 키재기, 유식한 척하고..그래서 가보셨나 모르지만 이 진주에 가서 논개제 같은 데를 참관해 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물론 경상도식이라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권력기관도 아니면서 시민단체나 무슨 교육청 관계의 행사에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만큼이라도 앞으로 이 정치장화 하는 것은 지양해야됩니다. 이 문화관광과의 관계자 공무원의 소속국장이라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단풍음악제 문화행사를 넘어지면 코 닿을 데인 어의정에서 하는데 진주라는 선진지는 왕복 7시간 들여서 돈 잔뜩 쳐 들여가며 관람하는 사람들이 시장은 교육 가고, 부시장은 외국 가고,문화관광과장은 은행나무축제 때문에 바쁘지, 그 주민자치과 직원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주관인데한 사람 안 보이고 소위 문화에 종사하는 직원, 높낮이 없이 한 사람도 안 보여요.그럼 이 사람들이 때만 되면 한 10억 들여서 민간 기술자나 용역 줘 버리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어서 아산은 앞으로 44주년이 아니라 4,400주년을 해도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주나 우리 어의정 문화제 같은 손바닥만한 문화제도 정치장화를 하지 말아요.지금 이게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체육행사·각종 행사에서 시간도 좀 절약하고, 김국장님 힘으로 정치장화를 방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또 할 게 있었나?하도 많아 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그만 해야 되겠네요.오래 하면 김국장이 짜증낼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사장의 내빈축사 축소방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날 개관식 때 짚풀문화제 행사에도 여러 내빈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사실상 시장님 한 분만 개관식 축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행사에 간단간단하게, 꼭 해야 될 인사가 오면 시켜야 되겠고, 앞으로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 건인데 하나만, 국장님 비위 너무 맞추다가 하나 깜빡 했는데 이 가스폭발사고도 답변하셨죠?

예.

이게 그 당시에 국과수에 사고 원인을 의뢰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다고 답변하셨지만 관계기관과 서로 관심을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럽니까?

글쎄, 이게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스폭발한 지가 벌써 한 달 반이 됐는데도 아직 수사결과가 안 나와서, 그 경찰 1차 기초조사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팀들이 세 번을 방문해서 정밀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한 달 반이 되도록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나와야 저희가 6,000만 원을 임시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 돈도 받아낼 수가 있고, 또 사망자 직접 8,000만 원, 또 그 피해 입은 주민들은 이 수사결과가 나와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그것을 경찰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됐다는데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수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답변 자료를 요구하고 한 원인이 시민의 궁금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사고 직후에 의원간담회시 해당 과장이 이 궁금사항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었어요.그래서 차라리 말하기 좋아하는 거 안 하는 게 낫겠지 않나 해서 안 들어갔다가 다 끝났나 하고 들어갔더니 하고 있어요.그래서 궁금사항 몇 가지를 물어보고 30분만에 집에 갔더니 전화가 네 건 왔어요.김상남 의원이 유리창 끼워주지 말랬다고 항의전화가 네 건이 왔어요.그래서 이걸 가가호호 60가구 다녀가매 안 그랬다고 가서 변명하기도 뭣하고, 제가 20개월 후에는 최소한 단체장급 이상으로 나갈까 하고 지금 분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양1동에서는 한 표도 안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그래서 오늘 점수 따려고 이걸 낸 건데 그냥 넘어갈 뻔 했어요.큰일날 뻔 했어요.지금 여기에 환수다 뭐다 그러고 예비비 8천 5백이요?얼마예요?

약 8,000만 원.

8,000만 원 다 썼겠지.

아니, 6,1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남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돈이 남았는데 이거 환수 못 할까봐 시정질문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속기사 그거 잘 써!그거 잘 쓰고 여기 자료를 오늘 처 음 봤는데 피해액이 3억 6,6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럼 6,000만 원 했으면 약 3억 정도가 피해 시민에게 보상이 완료 안 된 시점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예비비를 6,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우선 그 당시에 모든 피해를 입은 가옥들이 상가이기 때문에 우선 유리를 응급처치로 끼워줘야 되겠다, 뭐 거기에 금간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우선 급하게 밤중에 도난과 또 그 때 조금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시에서 응급조치로 예비비로 유리창 파손된 거랑 창호, 두 가지만 응급조치 했기 때문에 총 6,100만 원이 소요된 겁니다. 총 3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있는데 나머지 약 3억 원은 보험회사에서 수사결과 나오면 거기에서 받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주관하실 일이지만 피해 보상금이 나오고 그러면 해당 피해 시민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시는 예비비를 일단 빼서 집행한 것은 조금 천천히 받아요. 너무 서둘러서 우리 것부터 받으려고 하지말고 나도 시 예산 가지고 이런 데에서 말로 인심 좀 쓰려고 그래요.그 사람들한테 이거 회의록 나오면 갖다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우리 것은 좀 천천히 받고 요새 상인들 어려운데 그 분들한테 보상이 100%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예비비가 예산 부서에 있는데 40%는 사실 천재지변, 뭐 지진이 났다든가, 한해가 왔다든가, 또 가뭄이 왔을 때, 그 때에 사용하고 60%는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나중에 문제점이 될까봐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집행해도 되겠다 해서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김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 과장들이 현재 현지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독수리훈련의현지 훈련 때문에 나가 있고, 또 농정 과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은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무슨 상을 탄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상 차 거기에 갔고, 또 하나..

언제까지 과장 상 타령한 거, 입원한 것..

그래서..

어차피 1층도 한 번 입원했는데 3층도 한 번 정도 입원해야 이게 돼요.

그 과장들이 할 부분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하세요. 하시고 과장님이 여러 개 하면 제가 말 조금 줄일께요. 그냥 하세요.거짓말도 조금 섞어 가매 재미있게 해 봐요.

용화동 공동묘지 이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동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차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고 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나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화동 공동묘지는 용화동하고 법곡동에 2만 2,535평이고, 기수는 약 7천 여 기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동 지역에 4천 기, 법곡동에 한 3천 기가 돼 있습니다. 다만 공동묘지가 시내 중심부에 위 치해 있고, 또 만장 상태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공동묘지 이전을 통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묘지중 1만 6,898평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와 교환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지난번에 조정위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일단 교환을 목표로 해 놓고 나중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둔포 지역에 2만 7천 평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인배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둔포 주민들이 둔포 지역에다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돼서 2만 7천 평의 부지에다 약7천 평 정도의 부지를 할애해서 거기에다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짓고 나머지 2만 평은 둔포 면민들과 저희가 뜻을 합해서 별도의 개발, 뭐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천 평의 부지에다 약천 평 정도의 납골당, 그래서 약 3만 기를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된다면 용화동 공동묘지 개발은 가속화가 돼서 빨리 개발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둔포에 설치되는 공설납골당에 국비 44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국회의원 회관에 쫓아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 있는 총 예산 이 백억 밖에 안 돼서 우리한테 44억 주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보건복지부 쪽하고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화동 공동묘지는 앞으로 납골당이 조성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하나씩 해야지 이거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만 한 겁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하나씩 하자고요.

예.

세 개 읽고 세 번 하나 마찬가지예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국비 44억을 요청했는데 조금 어렵겠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그 표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44억이 삐거덕거린다고 그랬나?내가 전 임시회 때인가 한국말 별로 상스럽지도 않은 걸 썼는데 어느 언론에서 품격에 안 맞는 한국말을 했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그래서 내가 우려되어서 혹시 삐거덕이라고 국장이 해 가지고 또 품격 소리 나올까봐 가급적이면 우리 조심해서 합시다.

예.

이왕이면 까쉽에 올라갈 게 뭐 있어요? 그 답변 중에 뼈대기가 좀 섞였네요?뼈대기도 아까 그 품격하고 비슷한 그건데 왜 김일상 의원 동네에 그 김일상이는 왜 빼내고 네가 왜 또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곡해이고 이제 도시발전 추세로 개발이 그 입구까지 간 건 가보셔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난 백년은 못 내다봐도 일주일 내지 10년은 내다봐요. 이거 온양시·아산군 시·군 통합한 해에 구자복 전 과장이 그 당시 사회과장할 때에 이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서 그 당시에도 난 시급하게 봤습니다. 예산 적을 때도 그 5억을 해 줬었는데 이게 관선시장이나 군수는 이거 조상이 시끄럽고 골치 아프다고 공동묘지 안 건드려요.그런데 아산은 재수 없는 시장이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다 찼단 말이에요.그래서 사실상 이거 삐거덕대는데 지금 대개 공동묘지 완전 이전 개발하는 추산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용화동 것을 말씀하시는..

예, 그거 한 군데만 얘기해 봐요. 다른 데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용화동 것은 아직 구체화를 안 시켜봤고 석곡리에다가 그...

아, 그것은 아까 충분히 하셨고 아주 잘 알았어요. 용화동 이전이..

그건 아직 금액 계산을 안 해 봤고 약 7천 기가 있습니다.

유연묘가 7천 기라고요?

아니, 총 매장량..

아니, 내가 세어 보니까 유연묘는 5천 기밖에 안 되요.

예, 총 매장량이 7천 기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얼추? 그러니까 지금 계산 안 한 것을 또 하라고 그러면 억지이죠.12월 중순이나 내년 춘삼월로까지 예산을 추산해서 한번 대충 뽑아봐요.예비군 훈련장도 연말이면 의장님 동네로 이사가고 그러잖아요?아시잖아요?그 추세를 맞춰야지.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인배 입장 곤란하게 이런 데서 자꾸 부르지 말아요.이 둔포 석곡리 납골당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이 둔포면민들하고 시 전체가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들이 그런 뜻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포 석곡리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기를 세우고, 인주·선장·도고 쪽에 한 기, 그리고 이쪽 송악하고 배방 쪽에 한 기로 해서 공설납골당이 세 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둔포 것을 아주 시범적으로 잘 지어서 그것이 정말로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그럴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사정을 공석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뭣한데 저희 선친도 아까 얘기한 그 공동묘지에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 저희 형편상 둔포도 좋고 어디로 모셔야 되겠는데 그럼 국장님 말만 믿고 고민 안 하고 가만있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나중에 용화동 공동묘지 개발이 된다고 볼 적에 유연분묘는 정해진 보상금을 받고 연고자가 모셔야 되겠고, 무연분묘는 저희가 일괄 처리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겁니다.

이건 좀 유치한데 정국장 실력이 얼마나 좋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하나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얄궂은 것을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유연묘 하나 사업하매 시에서 이장하려면 이장비를 대략 얼마나 줘야 됩니까?

현재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또 누구 하나 잘못이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공보체육과장이 종합운동장 자기네들이 옮기든 묘지 이전은 꼭 하려고 10억을 올렸다가 총무위원회에서 나 빼놓고 어떤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 양반은 23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야, 이거면 불효자식이 아버지 모시는데 큰 돈 투자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1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통상 상석이라든가, 둘레석,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가격이 포함이 되니까요.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넓지막한 돌판대기 하나 주워다 놓으면, 이거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물으신 말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산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신나게 기업 하는 아산만들기가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동안에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 사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인접과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제 조업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지난 2～3년 동안에 4백 여 개의 개별기업이 저희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그런 쪽인데 사실 인주지방산업단지에 현재 28개를 유치했고, 또 탕정 TC, 또 내년도에 정상 가동될 텐데 또 2단계로 탕정 테크노콤플렉스를 63만 평, 또 노고농공단지 10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 단지를 규모는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86만 평 정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쪽 삼성테크노콤플렉스에 있는 LCD 공장과 관계되는 첨단 우수 기업체들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수도권 첨단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조금 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유치를 할 예정이고, 현재 고유가와 극심한 내수침체로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시설자금 34개 업체에218억 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65개 업체에 164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4백 여 개의 공장이 입주 신청을 신청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입주신청을 했던 기업 중에 약 40～50% 정도는 아직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지금 아산을 떠나려는 기업인들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떠나려는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선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우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공장 입주를 해 가면서 크고 작은 민원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땅값이 급상승 돼서 공장을 지을만한 땅값 정도는 약 70만 원 대를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아산 지역에 개별적으로 입주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거의 예견했어요. 그것은 공장이라든지, 여기에 새로 입주하시려는 분들의 얘기이고 여기 거명을 해도 개인 명예에 손상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할께요.불황 속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적자를 안 보시는 배방의 화랑기계라고 아시지요?

예.

고향사람이고 체육계 역도회장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 도저히 아산시에서 기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구로 넘어간 거 아세요?저 공주시 유구.지금 심지어 기업인 회장을 하시던 분 이형집 씨도 여기를 떠난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땅까지 고가이다, 입지가 안 맞는다, 맞는다가 아니라 지금 십수 년 간 하던 기업인들도 기업을 좀 확장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아산시에서는 까장 맞기가 아주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공동주택 하나 허가 내려면 네 번, 다섯 번 빠꾸 놔 가지고 만 2～3년 걸리니 지구력 없는 사람은 어디 하겠어요?그 실무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완전히 다 파악 못 하셨죠?

그렇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아산맑은쌀 품질유지 대책 및 총 투자액, 그리고 농정과장 직렬에 대한 말씀과 물음을 주셨는데 농정과장 직렬문제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맑은쌀 품질유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맑은쌀 품질유지대책은 품질선택에서부터 가공에 이르는 단계별 품질관리 기준을 선정해서 이를 실천하고 아산맑은쌀 취급 RPC와 계약재배를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실천사항을 저희 행정 또는 기술 센터의지도·농협·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확인반을 편성해서 시장 품질인증을 실시해서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대표 24명이 참여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된 아산맑은쌀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는 운영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균일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영인농협을 비롯한 4개 RPC로 하여금 원료곡의 계약재배 및 보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건조,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은 금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아산맑은쌀의 고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산맑은쌀의 품질유지 대책을 위해서 그 RPC 증설과 저온시설 설치에, 증설에는 17억 2,500만 원으로 이것은 국비 부분이 되겠고, 저온시설 1억 6,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동 포장기 및 RPC 쌀 성분분석기 구입에 3,250만 원, 그 다음에 포장재 구입이 4,800만 원, 홍보물 제작 구입·판촉행사 및 품평회 참가비용 등 해서 1억 5,220만 원, 그래서 총 21억 2,27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약 13억, 도비 2억, 시비 약 6억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농업소득 중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쌀 산업으로 볼 때 금상 수상으로 인 해서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면 쌀 소득증대와 농민의 소득증대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농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면적 대비로 하여 3천 평을 농사짓는 경우를 생각하여 이것을 환산해 봤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는 1등이 5만 5,450원을 받고 있고, 또 맑은쌀은 5만 6,500원 내지 5만 7,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RPC에서는 물벼수매를 할 적에 RPC에서는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5만 3,500원 정도로 이렇게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평 당 40kg 짜리 벼 170개가 나온다고 봤을 적에 그 맑은쌀로 수매를 하는 것이 정부수매보다 한 18만 원 정도의 소득이 더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다 직접 내는 것보다는 약 51만 원 정도의 소득이 더 된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예, 시에서 금상을 영예롭게 연속 2년 수상한 그 노력한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고 시에서의 지원은 당연해요. 농민들 어려웁고..한 2～3일 전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저 사람이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고 그러면 뭐 또 시빗거리로 할 까봐 줄이느라고 애쓴 흔적이 있어요.이틀 후에 나온 것보다 어떻게 반도 안 되요?

예?

서면질문 답변을 요구해서 이게 그저께 나왔는데 예산 투자해 준 것을 왜 줄이려고 노력해 가지고 한 3억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오늘 답변하신 걸로 보니까 이 예선 편성이나 이 투자내역을, 아산시는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국·도비는 미국이나 소련 돈으로 알고 그냥 간단하게 국·도·시비 합산해 가지고 일부러 홍보도 하고 맨날 보도자료를 막 부풀려서 주는 사람들이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해서 이렇게 싹 줄여 가지고 갖고 오는거예요.도비는 어느 나라 돈입니까? 그저 시위할 때도 시비 100% 해 놓고 무슨 의원대체니 뭐니 맨날 그 알아듣지도 못 하는 소리를..지금 여기 금상쌀로다 투자해 준 것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21억 2,27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3억으로 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전체를 쉽게 하지 무슨 국비·도비·시비 조금 한 것 마냥.. 어느 나라 돈이고 갖다 총 투자해 주면 투자액이에요.그런데 그 중에서 농협이 부담한 액수는 얼마며, RPC에서 부담한 건 몇 %에 얼마나 되요?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면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서면으로, 과장이 오면 과장이 전문가이니까 자료 내라고 그래서 하나씩 갖다 줘요. 그렇게 해야 편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웃기는 데에요. 교육장보다도, 물론 2세들 교육이 중요하지요.돈 못 주어서 그냥 난리를 치고 RPC에다도 돈 못 줘 가지고 싹 몸살을 앓고 있어요.거기도 거기의 주체가 있어요.냉정히 얘기하면 RPC는 어느 영토에 있든 개인 기업으로 봐야 되요.그리고 농업관계의 주체는 농협중앙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우리 시에서 인사치레나 하면 되지 시민 돈 갖고 할 것, 안 할 것 자꾸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조금 줄여 가지고, 그게 도리어 잘하는 거예요.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뭐 40%로 하는데 시장은 또 어디에 가면 안 했다고, 46%로?

예, 46%.

아니, 알잖아요? 국장은 교회 안 다녀도 되겠어요.그러니까 금상쌀을 시상하고 국·도비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1년 반 사이에 21억 5천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농사짓는 시민들의 실지 소득이 이 46%가 공히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럼? 아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는데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해 봐요. 이 46% 논농사 짓는 분들이 금상 탄 이후로 1년 반 이후의 과정에서 실질소득이 얼마가, 40kg 벼 수매 단가로 얼마 더 향상됐나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뭐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대개 40kg 포장으로..

아산시에서 1년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을 대략 8만 8,459톤...

그렇게 하시지 말고 40kg 금상쌀 46%가 영인·둔포·인주·신창, 이런 데에 있잖아요?

예.

어디어디 하면 골치 아프니까 RPC에다 40kg, 그게 등수가 있어요. 1등·2등·특등도 있어요.특등 40kg을 RPC에 하면 뭐 금상쌀엔 얼마, 금상쌀에 얼마, 이게..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간단히 40kg으로..

맑은쌀 수매가격은 40kg 한 포대 당 지금 둔포농협하고 영인농협은 5만 7,500원 씩 수매를 하고, 인주 그 개인 RPC는 5만6,500원에서 5만 7,000원까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고, 그 다음에 정부 수매가격으로 1등이 됐을 때 그것이 5만 5,450원 짜리입니다. 5만 5,450원씩인데 그 농협 RPC나 이런 데에서 5만 7,500원까지, 가마 당 2,000원 꼴을 더 주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늘 국장님도 어렵고 다른 의원님들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15초만 더 하고 말께요. 오늘 농정과장 오셨으면 그 양반 도에서 아주 농정의 전문가라 한 세 시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대타로 나오셨으니까 꼭 물을 것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말아야 되겠네.이 둔포 RPC가 40kg 특등 제일 많이 줘요.가락시장에서도, 그 둔포쌀은 뭐라고 그래요?청정쌀? 뭐라고 그래요?

둔포에서 내는 주 품목이 둔포 갯벌 추청쌀하고 아산맑은쌀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디다. 나 자꾸 구 온양시를 두둔하는 것 같은데 온양시를 하는 게 아니고 RPC는 여기 어디에 하나 이복돌 의원이 벼값 떼인데 있잖아요?그것은 저기하고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여기 농사짓는 분 다 아세요.관내는 특등에 40kg 한 포대에 2,000원을 더 줘요.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둔포 RPC가 관내는 특등 40kg에 2,000원을 더 준다고.그럼 이게 억울한 짓 아닙니까? 자기 동네 RPC 있으면 운송비 덜 들고, 고생 않고, 돈 떼이지 않고 그럴 텐데 어떻게 아산시내에서 농협이나 시 형편상 너희들은 RPC가 네 개이니까 이렇게 네 군데로 잘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 놓고 관내와 관외를 따지느냐이런 얘기예요.이게 중요한 문제예요.농민들이 데모하면 꼼짝 못 할 일이란 말이에요.아직 데모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신 모양인데 이번에 수매하고 보세요.

예전에는..

아니,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이후에 RPC 업자한테 관내라는 규정을 엄격히 잘 하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RPC를 시에서 지정해 줘서 오는 분들은 다 관내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죠.

예,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봄에 벼 심을 적에 추청벼를 심어서 너희 RPC에 보내겠다고 하는 계약 재배를 해서 금년도에 계약 재배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거리나 규격,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계약 재배한 사람들은 다 같은 가격으로 수매했습니다.

그러면 5분만 더 해야 되겠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농정과장은 상관없어요.지금 추청벼가 제일..

새추청.

아, 새추청? 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주·영인 일부, 둔포 일부에서 나오는 생산품 말고, 어디 지정을 하면 욕하니까.. 다른 읍·면·동 아무 데에서도 이 새추청벼 심으면 금상이 되는 겁니까?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심어도?

그것은 저희가 품종만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봄에 계약 재배를 하면..

계약은 후의 얘기이고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해 봐요.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고 계약 재배를 하고 나면 그 포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관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새추청을 심어 가지고 우리 아산 지역으로 들여온다고 그래서 아산맑은쌀이나 둔포갯벌추청쌀로 인정하지는않습니다.

오래 해야 되겠구먼. 제가 경상도, 전라도는 나중에 후렴으로 한 것이고 여기 3개 면 이외에 타 읍·면·동, 우리 관내에서 새추청쌀을 재배하면 그게 금상쌀이 되느냐니까요?

그것은 계약 여부에 달렸지요.

계약하면 RPC 직원이 RPC 다니면서 관리하고 다 품질관리합니까, 시청 농정과에서 합니까?

그 관리는 RPC에서도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센터에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의 안정적 생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품질 채소의 안정생산은 실질적인 시책을 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98년 이후에 원예작물 생산시설 보조금이 정부로부터 나오는 보조금이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 현장의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시설하우스 쪽의, 주로 보온시설을 주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15 농가에 3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만 5,700평 정도의 보온시설에 커튼 사업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 난방연료 가격, 즉 기름값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지원합니다. 연탄보일러를 지원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13농가에 연탄보일러 15대, 연탄보일러하고 그 배선까지 약 2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기반 쪽에 지원을 하지 실제 채소 쪽의 직접 지원보다는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이 질문요지가 농정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안정적인 채소생산, 또 공급, 시민에게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체면도 있고 손수 시장을 보러 안 다니시지요?

질문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고장일수, 이전이유, 현황, 또 감시카메라의 역할과 가로수 관리내역의 문제점, 가로수 훼손 변상금 6건 400만 원에 대한 내역,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방지 감시카메라는 당초 2001년도에 설화산하고 영인산에다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고장이 잦고 또 기계 자체가 초창기에 개발된 기계이고 해서 아주 운영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화산 산꼭대기에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설을 하거나 철거를 해야 된다는 여론을 저희한테 상당히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한계점 때문에 배방 지역하고, 도고 지역이 비 가시권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설했습니다. 설화산에 기 돼 있던 것을 송악 동화리에 소재한 황산, 여기하고 배방산에다가 이전을 해서 3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산불감시 카메라는 산불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초등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3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전체적인 지역을 커버하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봉에 있는 연암산 쪽에 한 대만 더 설치가 된다면 우리 아산시 전역을 거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총 51개 구간에 226km의 도로에 가로수가 총 1만 9,54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 지역에 3,066본, 기타 읍·면 지역에 1만 6,480본으로 돼 있는데 주종은 은행나무가 7,719본이고, 벚나무가 6,767본, 기타 이팝나무 1,751본, 느티나무 1,237본 등 이렇게 해서 총 가로수의 총 수는 13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 서 일시사역인부를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전체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2만 본의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가로수의 훼손 변상금은 아까 6건에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에 훼손된 부과금을 한 것은 5건에 496만 4,000원이고, 또 이식 변상금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앞에 가로수가 걸린다고 그러면 이식을 하는 건데 그것은 8건에 1,539만 5,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애당초 설치하실 때는 영인산이 명산인지 모르셨습니까?

명산이라는 개념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 쪽에 설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열 3위쯤 되시겠네. 서열 3위권자가 볼 때에 아산시 관내의 명산을 어디어디로, 주로 한 세 군데만 대 보세요.어디어디를 명산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 군데라고..

한 열 군데 그냥 아시는 대로 해 보세요. 난 좀 도와드리려고..

우선 설화산이나..

설화산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광덕산, 도고산도 그럴 테고, 연암산·영인산· 고령산, 이런 쪽이 되겠고, 황산 쪽도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은 명산이라기보다도 감시카메라 설치의 적정지에 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금 세 군데 이설하려는 데에다 하면 완벽하고 100% 잘 된다고 그렇게 또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세 군데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음봉 연암산 쪽에다 한 대 더 설치하면 저희 아산시 지역의 산지는 거의 커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음봉에다 하면 네 군데에다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네 군데지. 그런데 그 동안에 감시카메라 세 군데를 해서 고장난 곳은 없었습니까?

고장이 잦았었지요. 2001년도에 설화산하고 영인산에다 설치했던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초창기에 보급되던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장이 잦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예, 디지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세 군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도 무언가 신호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미연에 산불을 방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설치 이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이 상 타러 갔어도 어느 기관인지 상을 잘못 주는 거예요. 잘못 주는 거고 그 사람 산림과장이 똑똑한 과장인데 이 아날로그 방식이나 디지털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아까 한 사람이 광범위한 업무활동으로 인해서 애로가 있다고 맞는 답변을 하셨는데 산림과의 어느 방식이 어떻게 신호를 때려주든 거기에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직원이 낮에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그렇지 않아요?집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좋아요.야간에도 산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시에서 산불 나고, 재정 손실을 보느니 직원 한 분을 더 채용해서라도 12시간씩, 그것도 노동법에 걸리지만 주야간 그 현황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어디 남의 동네에서 하니까 아날로그니, 디지털이니 해서 몇 십억 없애면 뭐 하는 거예요?현재 없는 거, 이거 설치하면 완벽하다는 답변은 이거 누가 허위 답변서를 만들어낸 거라니까.그렇지 않아요?이게 기술 없어도 상식이에요.

변명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변명으로 듣고 있는데 뭘..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이고 그래서 입산통제를 해 가면서 하고 있고 봄철에는 통상 3월 달부터 5월 15일쯤까지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교대로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까지는 사실 감시하고 있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을 아주 솔직하게 잘 하시네. 안 하는 걸 안 한다고 하셨으면 앞으로 시장도 큰 데 가서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니, 아니에요. 거기 뭐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지 가로수 없어요?가로수 했잖아요?

예, 가로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아주 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21호 국도 현충사 이번 축제장 한 곳의 은행나무 수령이, 우리 대충합시다. 정확히 모르니까.나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대략 수령이 얼마나 된 걸로 아십니까?

현충사가 있는 그...

21호나 거기나 그때 그때예요.

현충사 가는 도로 것은 ‘67년도쯤 심겨졌는데 그 당시 약 10년 정도된 수령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도 우리가 점잖게 연세라고 붙여 줍시다.

예, 40살이 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지요?

예.

현충사는 42년 전에 심었는데 박정희 쿠데타 초기에 한 거 예요.

예.

그 때 20년생을 심었어요. 왜냐 하면 그 때는 4·28행사할 때마다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아시잖아요?이 21호 국도가 1년인가 2년 늦게 해서 저쪽에 계신 분은 환갑 아니면 올해 진갑이고, 이쪽에 계신 분들도 거의 60이에요.그런데 저쪽은 높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오니까 시비도 조금 하고, 소독도 하고 전지도 모양내고 해서. 또 천혜의 환경이 은행나무하고 좀 맞았나 봐요.저게 굉장히 보기 좋게 컸어요.그런데 시가지만 해도 서민들만 다니니까 산림과장이 신경을 안 썼어요.더더군다나 이 시가지는 건강을 위해서 내일 한번 걸어보세요.이 변상금을 왜 6건이고 넣었느냐?차나 사람이 훼손해서 못 잡으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변상금을 받잖아요?

예.

그럼 하나는 70 여 만 원 받고, 하나는 100 몇 십만 원 받았어요. 그렇지요?

변상금 요?

거의 맞아요. 지금 나누기하는 거 아니니까.그런데 지금 1동도 그 당시 10년 생을 심어 가지고, 잘 봐요.여기에 수십 그루 있어요.여기 관광지 주요 국도변에, 그렇게 해서 저는 산림과 직원들이 수고하셔도 가로수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왜 70만 원 이상 받았으면 이 폭도 그만한 은행나무를 갖다 교체해야 미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좋은 것이지.어려운데 하시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답변하려고 뭐 보고 머리 쓰실 것 없어요.이게 인력이 없다, 부족하다,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지금도 21호 국도에 있는 나무들이 옛날에 무절제한 현수막 걸은 거 도시과에서 일용인부 몇 분 긴 가위로 뚝뚝 잘라 가지고, 자세히 가서 보세요.철사나 나이론 줄로 20년·15년·10년 전에 전부 목졸라 놔 가지고 비인도적이에요.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밑에는 상인들이 뭐 리어카, 포장마차 훔쳐 갈까봐 쇠줄로 자물통 채워놨지.서민들이 먹고살려고 생업을 하시는 건 좋아요.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도 통행할 수 없거나 21호 국도의 관광이 지금 사양산업이 됐더라도 양쪽에 그냥 포장마차·리어카로 수십 개를 갖다가 은행나무 가로수에다 전부 쇠사슬로 묶어 놓고 주야 24시간을 그래 놓는데 1년에 한번도 신경 쓰고 단속하는 직 원이나 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이쪽 반은 소위 얘기하는 1동 것이니까 조금 이따가 이기원 의원이, 나는 지역이기주의랄까 저쪽 남쪽 알지요?거기가 제가 시의원 해 먹는 동네인데 국장님이 금년 안으로 다른 데보다 거기나 깨끗이 정비해 주세요.거기 얼마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주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이 한 거 하지 말아요. 그것은 지금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역시 아까 그 말씀하고 연계가 좀 되는데 과거 ‘93년도에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193만 평에 대한 산업지구연구 해양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추진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해양관광 휴양단지 49만평을 제외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받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IMF가 터지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됐고,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인주산업단지와 연계된 양쪽 삽교호 방조제와 아산호 방조제의 연결도로 그 양쪽에 약 3만 5천 평의 부지가 생겨서 지금 그것을 매립면허를 받아매립하여 휴양관광단지화 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만 5천 평을 대충 계산 해 보니까 도로 가 개설이 된다고 봤을 적에 그 매립하는 비용이 기반시설비나 매립비용으로 해서 약 60억 정도가 소요되고 설계비까지 한다면 한 6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는데 3만 5천 평을나중에 분양을 한다고 보면 정확한 금액을 추산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저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복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이라는 용어는 안 맞고 이거 번번히 양해 얻을 것도 없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보충질문인데 첫 번째로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이용에관한법과 아산시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난 개발 방지라는 이유로 아산시 기업입지 기준고시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원칙적으로 기업이나 기타 모든 시설물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입주를 유도하고 유치하고 나서 그로 인한 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유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농지법·산림법, 기타 개별법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된다고 봅니다. 공장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지나 산지일 경우에 몇 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되고 결재 도장이나 싸인을 몇 개 찍어야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산시에 입주한, 혹은 유치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거나 방문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서 형식적인 기업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살기 좋은,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인주의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오전에 장시간을 가지고 논의한 데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에 사용되는 기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인주1공단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아산시에서는 일방적인 탁상 계획으로 인하여 2003년도 인주면과 32일간의 인주 8천 여 인구는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 뜻에서 집회한 것으 로 우리 시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최종 시장과 인주면민과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도 1월 23일자와 1월 27일 두 해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인주 쓰레기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주공단 및 인주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으로 공장분양 현장을 보며 향후 주민과 유기적인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톤 용량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설계하고 입찰 단계에 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인주 주민 누구하고도 상의 한 번 한 적이 없고, 유기적으로 협의하신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의하지 못했다면 공문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점과 인주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전혀 무시하고 설계를 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30톤 용량을 설치한다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30톤을 산출하여 30톤 용량의 시설물을 앉힌다고 하셨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생산되는 양을 판단, 설계 전 인주 주민과 협의한 후 설계되어야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참고로는 현대에서48만 평의 현대자동차 내에 협력업체가 또 1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에 1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수와 대등한 평수이면서 1공단에는 25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은 1차 철골조, 경량 철골조, 자동차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철로 구성되는 공장으로 되는데 1일 30톤이라고 하는 용량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우선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를 다시 해서 발주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돌 의원님의 주남벼 관계입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세 가지 품종을 선택할 적에 추청과 새추청, 일미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림부까지 보고가 끝났었는데 저희 지역에 주남벼를 심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여론이 들끓고 해서 농림부까지 쫓아 올라가서 추청을 빼고 주남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분명한 약속을 한 것은 물벼 수매는 못 받겠다, 다만 포대 수매는 받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남벼가 이쪽 도고, 신창, 송악 쪽, 이렇게 해서 그쪽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RPC에서는 5만 7,500원까지 받는데 5만 3,000원에 주남벼를 넘겼다고 하시는데 새추청이나 일미벼보다 주남벼를 같은 면적에서 경작을 하면 주남벼가 300평당 약 50㎏정도가 더 납니다. 그리고 주남벼가 비료에 강하기 때문에 좀 과비를 해도 엎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상당히 편하고 해서 주남벼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주남벼의 특성입니다. 주남벼가 껍질이 두꺼워서도정을 했을 적에 저희는 제분률이라고 따지는데 도정을 했을 적에 새추청이나 일미벼는 80%에서 81%, 많은 것은 82% 가까이도 제분률이 올라서는데 주남벼는 지금 76%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벼의 양을 가지고 방아를 쪘을 적에 주남벼는 쌀이 덜 나온다, 또 한 가지 추청이나 일미벼는 쌀이 맑은데 비해서 주남벼는 투명하지가 못합니다. 찹쌀 비슷하게 하얀 싸라기 같은 것이 많아서 시장에 나가면 일미벼나 새추청 같은 그런 품종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가격을 덜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RPC에서도 주남벼의 물벼수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남벼를 재배한 농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건조를 해서 말려서 정부 수매에 응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 해서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그 다음에 계약 재배 문제인데요.계약 재배는 RPC를 갖고 있는 농협 쪽에서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복돌 의원님 사시는 그쪽에는 RPC가 없고 지금 배방에 위성시설만 있기 때문에 계약 재배 쪽에는 좀 취약한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일미벼도 RPC 쪽에서 거의 선호하지 않을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새추청이나 추청 쪽에서 미질이 아주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두 번째, 김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든가, 산지관련법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입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별입지로 많이 되고 있는데 개별입지가 되고 나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나중에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것이 개별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 쪽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저수지 상류 지역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법에 맞는 것 무작정 오염을 핑계 대고서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지금은 소규모 단지화를 협동화단지라고 해서 묶고 있는데 협동화 단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근에 너 덧 개의 공장이 같이 들어왔을 적에 같이 오폐수 처리를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약속을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결재 단계에서 도장을 상당히 많이 찍는데몇 개를 찍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사실 저도 모릅니다. 몇 개를 찍는 지는 모르겠고요.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좀 행정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문제인데요.저희 지역에 한 2,000여 개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체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고, 저희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문으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적에 그때 상담을 하고, 공장 입지 때는 신규 공장 입지가 들어오면 제가 실무자들을 인솔하고 현지에 나가서 현지를 점검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식 의원님의 인주공단에 쓰레기 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협약서를 봤습니다. 협약서가 아니라 저희가 답변한 것이더라고요.민원에 대한 답변자료로서 했는데 인주지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었고 그 대강은 인주에서 발생되는 약 5톤 정도의 쓰레기를 같이 태우는 문제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다만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소각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문제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일단 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오폐수가 쓰레기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 양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을짓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톤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용역업체들하고 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대충 입주업체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21.6톤이라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1.6톤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공장이 거기에 설립돼서 하다보면 조금 증설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약 25톤 정도로 봤고, 또 인주면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한 5톤 정도로 봤고 해서 30톤 정도면 여기가 유지가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30톤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한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 번만 할게요.

예, 김동식 의원님.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에 25톤을 예상을 해서 약 5톤을 늘려서 30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48만평 내의 14개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1톤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1공단의 25개 업체에서 철골을 다루는 공장에서 하루에 25톤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그것은 행정상으로 탁상에서 맞추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월달에 인주면민하고 협의할 적에는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공문이 있어요.그런데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인주 사람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대충 알고 있기로는 30톤을 거기다가 설치할 경우에 하수처리 슬러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0톤, 그 다음에 축산폐기가 한 10톤 됩니다. 이것을 같이 거기에다가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주면민들이 더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10톤이 되든, 30톤짜리가 되든 사전에인주면민들하고 협의만했더라면 또 혹시 이해가 갔을지도 몰라요.그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까지 지금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인주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는 인주 사람하고 다시 또 불편한 처지를 만드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양을 재조사를 해서 인주면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거기서 소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고 봤을 적에 인주로 갈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고 또 그런 슬러지는 인주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가 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면적이 비슷한 현대공단하고 인주 제1공단, 현대공단이 인주 제2공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1공단인데 제1공단하고 면적 가지고 비교를 하셨는데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의 특성상 쇠붙이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불과 얼마 안 나오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 가지 공장이 지금 집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1.6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량했느냐고 물으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것 보다 현대자동차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21.6톤에서 25톤 잡았던 것을 지금 30톤으로, 인주 쓰레기 때문에 30톤으로 하는 것이지 인주 주민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이쪽에 슬러지가 그쪽으로 갈 계획이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또 다 음 서면질문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 하는 얘기가 하나 가시 돋친 얘기가 돼서... ―·―·―·―·―·―·―·―·―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해당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채무현황 및 민선3기 부채상환 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의 아산시 채무현황은 원금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 미상환액 22억원과 특별회계의 상수도 확장·개량과 인주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채무 미상환액 349억 700만원 등 371억 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30일 현재의 채무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원금 기준으로 910억 2,000만원이며, 기간 중에 특별회계에서 111억 3,000만원을 새로 차입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원금 650억 4,300만원과 이자 236억 8,200만원 등 총 889억 5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도 10월 현재 채무원금은 371억 700만원이며, 앞으로 상환을 완료해야 할 때까지의이자액은 79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180억 8,000만원 중에서 원금 158억 8,000만원과 이자 8억 2,850만원 등 총 167억 85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의 채무잔액은원금기준으로 2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는 시설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식수난으로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89 광역상수도시설공사 등 17개 사업의 원만한 추진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높은 수혜 효과를 이루었으며, 본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506억 4,000만원과 또한 기간 중에 차입한 69억 3,000만원중에서 원금 371억 8,000만원과 이자 187억 4,800만원 등 총 559억 2,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남아 있는 채무원금 203억 9,000만원은 저리 이율과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의 조건으로서 본 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상수도시설 확충 지역에서의상수도사업 수입 증대를 감안할 때 재정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라 판단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채무는 인주공단 조성을 위해 차입한 223억원과 또한 기간중에 차입한 42억원 중에서 원금 119억 8,300만원과 이자 42억8,700만원 등 총 162억 6,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남아있는 채무원금 145억 1,700만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온 기업 유치결과로 현재 60%의 분양 계약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나머지 분도 2005년도에 상당한 분양 실적을 거둘 것으로예상되며, 또한 분양 계약 후 계약금 포함 95%의 토지대금을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양조건을 감안할 때 2007년도까지 채무 전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9월 25일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된 아산시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따라 채무상환 기금을 조성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특별회계의 채무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왔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의 채무액은 22억원인 바, 채무상환기금 잔액이 6억 4,000만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상환하고자 충청남도에 상환고지서의 발부를 요청 중에 있어 상환고지서가 발부 되는대로 금년 중에 6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잔액16억원은 내년도에 조성되는 채무상환기금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채무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고속철도 역명 소송관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역명 소송관계는 행정소송, 헌법소원, 권한쟁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주요 진행상황으로는 2003년 11월 25일 전영준 외 16인이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역사명칭결정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2004년 4월 6일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4년 5월 1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역사 현황 등이포함된 준비서면을제출하는등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은 2003년 11월 25일 전영준 외 17인이 헌법재판소에 역사명칭취소에 대한 사건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권한쟁의 심판은 2003년 11월 27일 아산시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건교부장관과의 역사명칭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서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은 아산시와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가 협조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문화·환경 등 종합적인 시책의 장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진주시는 고려 성종 2년에는 전국 12목 중의 하나인 진주목의 소재지였으며, 전국을 13개 도로 개편한 고종 33년부터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된 1925년도까지 경상남도청 소재지가 되어 관찰사가 상주하는등 경남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진주시로 개칭되었으며, 1995년에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하여 진주시로 통합되었으며, 현재 1읍 15면 21동의 행정구역에 712.6㎢의 면적과 35만여명이 상주하는 오랜 역사성과 발전성을 지닌 선진 도시라 하겠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민족문화정신의 진원지라 할 만큼 천년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충절 및 교육·문화·관광·예술의 고장으로 진주성대첩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 14점, 지방지정문화재 42점, 기타 문화재자료를 포함한 90여점의 유적과 유물이 있는 호국충절과 전통문화를 간직한 도시로서 또한 지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하여 진양호를 거쳐 항상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면서 도시 중심부인 진주성을 끼고 흐르는 남강변의 경관 등 훌륭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역사성과 자연자원을 잘 살려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46여억원을 투입해서 남강변에 조성된 남가랑 문화거리는 조각광장, 송죽매단지, 야생화단지 등이 조성된 전통문화의 재현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유익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단지내에 1,500석 규모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시립전통예술단을 비롯한 8개 분야에 36개 단체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한복판을 흐르는 남강에 아치식 교량으로 가설된 천수교에 445개의 조명등을 설치하여 진주시가지의 야경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좋은 시책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2001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25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으로복원할 계획을 가지고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이외에도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회관과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단폐수처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며 21세기를 선도하는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까지는 시의 정책개발에 행정관청이 중심이 되고 구심력 있는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었음은 물론 힘도 함께모아주었으며, 역량 있는 국회의원 및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지에 힘입은 결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역사·교육·문화·관광·예술의 도시이고 경남 서부지역의 경제·사회의 중심도시이며, 영호남과 중남부 지역 간의 교통 요충지로서 도시발전의 기반을 고루 갖춘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진주시와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교류 협력의 추진으로 양 도시 간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맺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은 진주시보다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시 의원님들과 또 많은 직원들,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들이 진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부분에서 진주시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을 시키기에는 재원의 확보 배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진주시의 시책 중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및 환경분야 등의 좋은 점은 우리시의 시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부족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채무현황 보충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히 합시다. 민선2기말 채무액 총계, 현재의 채무액 차이점의 주요 요인, 이것만 해 주세요.

예.

두 번째 고속역명 소송 관계요.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죠?

예, 1심에서 그렇습니다.

건교부장관한테 한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항소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항소 이유서의 주요 내용하고 앞으로 이 세 건에 대한 전망과 매듭 예상 시기, 소송 수행 대리인 선정을 과정이 어떻게 해서 하나는 16명이고 하나는 외 17명, 이렇게 됐는데 답변을 간소하게 해드릴게요. 종교계 대표, 무슨 계 대표, 무슨 계 대표 하다보니까 그럴 텐데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 없이 소송 관계가 됐든, 무슨 대리인 관계가 됐든, 지금 2층하고 4층하고 전쟁중인가, 우리 의원들도 투쟁위를 구성해서 동참하고 앞장서서 같이 고생하고 활동했는데 이것은 과실을 혼자 따먹으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고, 지금 패장이 돼서 초상이 났는데도 네 것, 내 것을 가리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철판 깔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자꾸 여기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투쟁위로 미루고, 일부는 그쪽으로 미루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 20만은 채 안 된다고 해도 시민이 철 든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말로만 주민자치다, 어디다 한다고 하지만 서울특별시 이번 것이나 우리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이것 100% 우리 시민 예산 시에서세워서 100% 시장이 주도한 것인데애매한 산골의 순진한 아저씨한테 다 미뤄버리면 그것이 면피가 되는 것인 줄 알아요?왜 의회를 세 건에서 소외시켰다가 심심한데 마지막에 한 건 무슨 거지 동냥 주듯 한 사람만 살짝 끼워 넣어서 이것이 무슨 애들 비밀협상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도 안될 텐데 결과가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그렇고, 왜 이런 시민이 다 아는 중요한 관심사를 자기네들 밀실도 아니고 어디 창고 방 같은 데서 세 살 먹은 애들 소꿉장난하듯 하느냐 이거예요.이것 누가 16명, 17명, 두 사람 중의 하나일 텐데 시장이 주도해서 한 거예요, 전영준 투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진주 건이 또 남았네요.

예.

진주가 아주 상세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자매결연 시라고 해도 칭찬할 것은 해야지요. 잘 하셨는데 진주의 2003년이나 2004년도, 올해 것만 합시다. 인구는 대략 35만으로 나왔고, 예산이 우리하고 비교해서얼마나 많거나 적은가,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서 아까 쭉 길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아산시보다 진주시가 모든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0년 내지 100년 앞서가고 있어요.그 원인을 중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채무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민선1기말의....

민선2기말요.

예, 2기말의 채무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 6월 30일 현재의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180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729억 4,000만원 등 총 910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22억원, 이것도 원금 기준입니다. 특별회계가 349억 7,000만원 등 총 371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더 차입한 부분이 있고, 또 기간 동안에 상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 상환한 내역 굵직굵직한 것 3개하고, 상환액을 어느 재원으로 상환을 했나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것이 민선3기 단체장이 햇빛을 보는 거예요.이런 것 잘 홍보하면 다음에는 요즘 선거법이 돈도 못 쓰지만 등록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답변해봐요.

우선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채무에 대해서 상환한 것이...

아니, 그것은 2기하고 3기 현재 상황에서 2년 조금 넘는 동안에 얻어왔다가 상환하는 이런 것은 관련이 없죠. 지금 910억이 민선2기말의 특별회계·일반회계 채무의 총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선3기 후반기 초에 와서 370억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가 줄은 겁니까? 이것이 한 520억이 줄은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 520억이 어떤 재원으로 주로 굵직한 것이 이렇게 줄게 되었나 그것만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환한 것이 전에 민선2기, 아니면 1기에 저희가 차입을 했더라도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그러니까우리가 경 찰학교를 민선1기나 2기에 차입해왔다, 이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것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전에도 차입해온 것이...

우선 해보세요. 큰 것부터 해주시면 빨리 알아듣죠.액수 큰 것부터 해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종합학교의 차입액이 원금으로 12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105억 2,600만원 상환했고, 2003년도에 2억 7,500만원 상환했고, 또 금년도에 2억 7,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청사 신축을 위해서 50억을 차입했는데 2002년도에 32억 5,000만원, 그 다음 2003년도에 18억 25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저희가 203억 9,5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원금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것은 이자로서 6억 6,300만원, 2003년도에 305억 5,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또 대청 2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해서 73억 1,400만원을 차입했는데 2003년도에 108억 6,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또한 대청 2단계 광역상수도 건설도 48억 8,800만원을 저희가 차입해왔는데 2002년도에 이자 1억 5,800만원과 또 200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7억 3,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또 신창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위해서 130억 3,000만원을 차입했는데 2002년도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14억 4,700만원, 2003년도에도 원금, 이자 포함해서 15억 7,200만원, 2004년도에도 원금, 이자 포함해서 16억 2,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여기 아까 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아까는 총괄만 말씀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총괄보다 이것이 더 복잡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받아들여서 맞나 안 맞나 하고, 의문이 가면 사정을 해서라도 또 재 보충질의를 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만하고, 아까 총계 910억, 317억,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가 주로 상하수도 관계인데 상하수도에서 수익사업을 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 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에요. 제 말씀을 올릴게요.

말씀이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아니에요.

신상발언이에요?

예.

정거묵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시간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질문 순서였습니다만 아까 아침에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위는 대화제지 소각 증설 시설 및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시에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쓰레기 재활용 처리 운영현황, 경보화학 운영현황, 혐오시설에 대한 온양4동 특별지원대책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밖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예.

사회산업국장님, 서면 으로 정거묵 의원님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도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