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먼저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유철 인사담당......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급여결정, 변경, 중지 등의 업무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의견이 접수되어 행정권한 위임이 아닌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해서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취지이죠?

예.

현재 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선정은 동에서 접수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그러면 시에서 조사를 해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동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는 정도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동에서 직접 급여 조사하고 급여 결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행정권한 행사 및 업무처리방안에 급여결정, 중지, 정지 등 본질적인 업무는 내부위임하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 개정조례안 내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진하게 유인된 내용에 '본질적인 사항까지 위임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급여 결정, 중지 등 중요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시군은 조례 개정 필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급여의 결정 등 이런 간단한 부분만 ......

앞에 개정안에 보면 '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 등에 대한 통지' 이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죠?

예, 본청에서 하던 것을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예, 도에서......

지침서에는 본질적인 사항까지 위임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급여 결정, 중지 등 중요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과 대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지 업무 처리를 해야 할 사회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당초에 내부위임에 대한 것을 권한 위임을 하도록 추가로 4월 17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한 위임을 하도록 조례에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개정안에는 급여결정, 중지 등을 통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10쪽에 보면 조례를 통한 업무처리 지침에 '본질적인 사항까지 위임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따라서 조례를 통해 급여결정, 중지 등 중요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시군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그런데 오히려 영주시는 거꾸로 새로 신설을 하고 있으니까 위의 지침하고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과장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떠나서 ......

읍면동에서 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적합하냐, 안하느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읍면동장이 조사 결과까지 통보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를 해서 시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하냐를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조례를 통해서 본질적인 사항까지 위임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업무 처리를 조례를 통해서는 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되지만 어렴풋하게 보면, 개정안에는 '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 등에 대한 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통지사무만 위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 결정, 중지, 정지 이 자체의 업무를 동에서 수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통지사무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시장이 읍면동에다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뒤에 보시면, 조례를 통한 업무 지시 그곳에 보시면 조례를 통해서 권한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고, 조례를 통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시장이 읍면동장에 위임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업무는 시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 윤옥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급여결정은 시에서 했지만, 앞으로 읍면동에 권한 위임사항은 통보서만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6항에 급여의 결정, 변경, 중지 업무는 그전부터 본청에서 해오던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에 대한 통지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한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됩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으로 업무를 위임하면 지금 동에는 이 업무를 보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습니까?

예, 읍면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에 비해서 두 명 있는 곳이 있고, 세 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영주1동 같은 경우는 몇 명 있습니까?

영주1동에 두 명입니다.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있습니까?

추가로 세 명이네요.

세 명입니까?

예.

세 명이면 인원이 부족해서 보지 못하면 한 사람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세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좋으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제안이유에 보면 업무의 내용이나 권한을, 권한까지 주면 책임까지 주겠죠. 그것을 동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9쪽이나 10쪽에 보면, 동장에게 권한을 못주도록 규정을 해놓았어요. 사실 업무적인 혼란만 오지, 현재 잘되어가고 있는데 구태여 권한만 줘 놓고, 9페이지에도 보면 동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으면 통지서에도 당연히 동장의 명의로 나가야 '아 이것은 동장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동에도 갈 수 있고 하는데, '통지서가 읍면동장 명의로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업무 혼란만 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업무를 가능하면 시청으로 이관을 다 시키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권한이나 모든 것을 또 줄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지금 앞뒤가 상당히 이해가 안되네요.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지사가 각 시장·군수한테 보낸 앞에 보면 제일 요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신청, 조사, 결정, 변경, 중지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청,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 변경 등의 업무는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행정권한 행사 및 업무처리 방안을 통보하니 자료 참조, 시장·군수와 읍면동장 간에 생활보장 업무를 적법하게 분담 수행하라' 사실상 읍면동장한테 분담시켜 업무를 보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통지만 한다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안그래요? 도지사가 공문 지시...... 요점이 바로 적법하게 분담해서 수행해 나가라, 그렇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애매한 점이 있네요.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증축) 내용을 검토한 바, 2000년도에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은 건물공간 협소로 많은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본 건물 증축 시에 사무실을 3층으로 옮기고, 기존 2층에 있던 사무실을 장애인 이용에 편리한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금 증축 면적이 285㎡, 86평이고 사업비가 1억6,6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증축면적에 비해 이것 가지고 됩니까? 나중에 돈이 적어서 더 하자고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당초에 기초부터 올리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위에만 올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 단순하게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시청사 짓는 것은 기초까지 하지만 별다른 시설은 없지만, 사업비를 보면 평당 400만원 정도 되죠?

예.

물론 기초는 안한다하지만 3층에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충분한 사업비가 아닐 때 결국은 졸속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특히 장애인시설인데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물론 되었겠지만, 3층 증축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사무실이 너무 넓다는 거죠. 사무실 직원들은 많지만 이 분들은 사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현장에 계셔야만 되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 보면 교무실에 별로 없습니다. 교실 내에 선생님 책상이 있고, 그 곳이 선생님의 생활공간이 다입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더 더욱이 사무실 면적을 줄이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시켜서 작업장이라든가 훈련 이런 곳에서 면적이 더 커져야 되는데, 사무실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 같고, 사업비도 한번, 다음에 모자라서 좀 더 주셔야 되겠다 하면 서로 골만 깊어지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면적으로 해서 도에 국도비를 요청할 때에는 1억을 더해서 2억6천을 했는데, 도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때 2억6천할 때 지금 면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사업비가 감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면 오늘 보고도 잘못되었단 말이죠? 지금 계획서에 보면 285㎡로 하겠다고, 사업비는 1억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음에 조정을 해서 올리시든지 해야 되지......

위원장님, 지금 증축 면적하고 사업비에 차이가 있고, 완벽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나쁜 면에서 부결이 아니고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봤을 때, 면적이 안 맞으니까 일단 보류해서,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하면 바깥에서 듣기에는 잘못하면 복지관 하는데 우리가 부결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보류했다가 다음에 새로 수정안을 올려서 그때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심사보류를 하게 되면, 절차상 수정안은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올라하면 부결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관련 중앙정부 조치사항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한번......

폐지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면 이것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지방기금관리에 대해서 폐단이 많다는 쪽에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토록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특히 그 중에서 폐지 기금대상 1순위로 여성발전기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것을 의결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