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견제시의건과 청원 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평택도시(오성산업단지)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평택도시기본계획 오성산단 입주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도시기본계획은 2016년도를 목표로 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인 첨단기업 유치로 첨단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토진리, 후사리 일원에 면적 1.322㎢, 약 40만평, 토지이용은 보존녹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공업용지 또는 시가화 예정지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로 변경하기 위한 안건 입니다. 자료화면을 통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영기술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저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2016년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16년 목표로 평택도시기본계획 일반현황이 구역면적은 454.060㎢, 기준년도는 1999년, 목표연도는 2016년이고, 인구는 8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번에 변경하는 주요 목적은 외국 첨단기업유치로 최첨단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후사리 일원이 되고, 면적은 1.322㎢, 토지이용은 현재 보존용지를 공업용지로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2단계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도시기본계획 변경의 배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평택시의 적극적인 외국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기 결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유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외국인 첨단산업 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 승인된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외국기업의 입지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외국 첨단산업유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현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보존관리 1.322㎢를 공업용지로 변경시키고, 변경된 공업용지를 2단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에 배정하여 산업단지를 조속히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과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결과 외국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는 조속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기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평택도시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한장희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 한장희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40만평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가 뭡니까? 진흥지역입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보존용지입니다.

40만평이 다 보존용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흥지역 없습니까?

도시계획상으로는 보존용지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거의 다 임야고, 농지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 일부 진흥지역은 이번에 흡수시키는 거예요?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산단이 여기 말고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평택시에....

지금 산업단지는 현곡산단 하나밖에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진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지 자체를 구성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광범위하게 크게 해야 되는데, 40만평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이것은 평수 같은 것은 중앙에서 내려 줍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장물량을 배분하는데, 40만평을 배분 받은 겁니다.

오성산업단지 벗어나서 진위산업단지와 겸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산업단지 15만평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진흥지역이 구석에 좀 있는데, 진흥지역 자체는 농지로서 우량농지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천수답입니다. 전혀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인데, 진흥지역이라는 조건 하에서 흡수시킬 부분을 흡수를 못 시켜서 모양새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남측 부분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진위산단 말씀이시죠?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처음에 물량을 받을 때 15만평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집어넣으면....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산단을 조성하면서 땅 모양새를 갖춰 가면서 해야지, 진흥지역이라고 빼고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보면 졸속이니까 제대로 해 주십사해서 질의 하는 거예요. 진위산업단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졸속적인 산업단지를 구상해서 추후에 다시 보충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흥지역, 오성산업단지도 40만평에 흡수시키는 것처럼 진위산단도 그렇고, 어느 산단이든지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은 흡수를 시켜 줘야지, 빼고 하다 보니까 이빨 빠진 형태가 나오고, 모양이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위치가 현곡산업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붙었어요?

네. (도면을 보며)노란 게 공단 조성 중인 겁니다.

얘기 들으니까 어디 공청회 를 하기로 했는데 무산됐다고 하는데, 일단 순리대로 하면 공청회 를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보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주민 공청회 를 한다고 하면 순서가 뒤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청회 를 먼저 했으면 공청회 에서 나온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드리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쉽게도 공청회 가 물리적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 했는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공청회 를 다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때 다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공청회 를 할건데, 주민들 공청회 를 하면 주민들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또 변경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는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40만평 산단으로 인해서 인구증가 요인이 얼마나 되요?

8,600인정도 됩니다.

인구계획이 80만이라고 하니까, 오성산업단지 40만평을 개발함으로써 80만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괄호를 열고 인구효과를 더 적어줘야 옳지 않느냐...

거기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일부 변경대상지 주요내용에 고용효과 해서 8,600명, 직접종사자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80만은 평택시 전체가 2016년에 80만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 거죠? 청북면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주 요인은 먼저 현곡산단을 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리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곳에서 그냥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견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를 지켜서 이해를 시키고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그럼 거기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는 건지, 여기 나온 것,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유치업종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유리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LCD 글라스 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제품하고 자동차부품 세 가지거든요.

통신장비는 아니고?

통신장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류를 유치시킨다는 계획이죠?

네. 외국기업을 그 업종에 한해서 받아들인다....

그럼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바로 옆에 추진하고 있는 현곡산단이 22만평인데, 산업용지는 15만평입니다. 15만평 중에서 1만평 중에는 문중의 묘지가 있는데 이전을 못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14만평은 다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정보에 의하면 일본하고 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분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려다가 중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주LCD하고 탕정 삼성단지하고 중간에 끼어 있어서 협력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이 쪽을 선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성산단이 굉장히 시급함을 느꼈고, 아까 보고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6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을 받을 때 허가는 환경청에서 내 줍니까?

지금 공해업체는 아예 산단 자체에서....

관여를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럼 나중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민원 같은 것.... 나중에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때 토진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전례의 공단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미비점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 측에서 점검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전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철탑 전기관계는...

전주 옮기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승공단을 보면 공단 새로 난데 매립으로 안 계획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산단은 철탑이 있는데, 철탑 밑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녹지를 만들어서 단지 내로 통과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철탑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철탑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변동시키지 않고, 그 밑에는 그냥 녹지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구성 같은 것은 전기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하면 민원관계도 없고, 위험요소도 저해되고 좋은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포승 때도 계획이 없다가 철탑을 세우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런 관계를 설계할 때 실무자 측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아무리 공원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에서 운동할 때라든지, 하나의 위험성이 따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고, 외국에도 새로운 개발지에는 전부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어차피 관리는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수도시설이라든가, 하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시설해서 준공검사를 아무렇게나 받아 넘겨주면 엄청나게 부작용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국가공단 같은데도 하수관이라든가, 상수도 관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 안 나오는데, 나중에 따로따로 보면 누수현상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각자 해결을 못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누수현상에 대한 것은 공동부담으로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위임을 받게 됐을 때는 그런 것을 다시 재공사해야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공사감독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독청하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종에 나중에 허가했을 때도 민원 같은 것이 없도록 하고, 환경저해의 요소를 철저한 검증을 해서 하고, 우리시에는 건설도시 중에서 공업과에 대한 전문 실무자들이 따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 같은 곳은 계장급, 과장급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계장급까지는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배치돼서 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환경저해 검증을 환경청하고 잘 해 줘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보충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기본도시계획까지 변경해서 단계를 뛰어 넘어서 공단을 짓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착공을 하신다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데, 자동차부품 같은 것도 국내기업 말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동차부품도, 기술적인 걸 완벽하게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대충 말을 들어보니까 국산화율이 100%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기종을 여기에서 직접 생산해서 쓰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고도기술이 우리 지역에 집적되는 것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속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산단을 유치하는데, 유치하다 보면 이제까지 현곡이나 포승산단같이 분양이 급급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오성산단을 하면 실질적으로 평택시에 도움이 되고, 좀 늦추더라도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토진리하고 양교리, 후사리 일원 40만평에 몇 세대에 인구가 얼마나 되요? 편입되는 토지 안에 있는 인구가....

지장물은 10여 채가 안 됩니다. 다 구릉지하고 계곡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편입면적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만평 안에 몇 가구, 몇 세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집단마을은 없습니다.

몇 가구가 사는지도 파악이 안 됐어요?

10가구 미만입니다. 9가구인가 확인됐는데요. 묘지가 80여기가 있는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제 공청회 를 말씀하셨는데, 묘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잘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 얘기인데, 현곡산단 할 때 그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옮겨야 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여기 보면 39번 국도에서 오성산단의 주도로, 우회도로로 되어 있는데, 오성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양교리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하고 연결시킬 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에서 생활권을 청북 쪽에만 할 게 아니고, 오성 쪽에도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쪽에서 나와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송탄방향으로 도로가 뚫려 있지 않은데....

아니, 여기...

중간에 끊겼는데, 완전히 결실이 안 맺어진 것 같아서.... 끊긴 겁니까, 연결된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340호 서정리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붙었어요. 진입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지만, 위치는 평택이니까 우리 평택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다 떨립니다. 비전A지구에, 주민들이 무척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인 평택비전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 비전동 산 8-1번지 일원의 주민들로서 해당지역 토지 5만 5,000평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안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3일 사업설명회 개최, 2004년 3월 12일 조합창립총회 조합원 110명을 거쳐 2004년 3월 18일자로 도시개발을 위한 제안 서를 평택시에 접수하였으며, 평택시는 관련 부서 및 관련기관의 검토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완료(2004년 6월 1일)가 된 상태에서, 평택시에서는 2004년 5월 25일로 한국토지공사를 지구지정자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고시와 행위제한을 함으로서 조합의 사업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바, 예정고시와 동시에 한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유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고시과정에서 평택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책임도 권한도 없는 부시장이 임의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평택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보”결정 이유로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서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토지공사보다 먼저 시행된 비전A지구도시개발사업을 수용예정지역에서 제외시키고, 평택시는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청원 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청원 주장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 에 부응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A지구도시개발사업 청원 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A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비전A지구 도시개발사업”이고, 위치는 평택시 비전동 산 8-1번지일원, 면적은 21만 5,994㎡이고, 사업방식은 혼용방식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원 요지는, 청원 인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57-1 비전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 맹천영씨이고, 청원 내용은 2004년 5월 25일 한국토지공사를 지구지정자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고시와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A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3월 18일 도시개발사업 제안 서를 평택시에 접수시켰습니다. 2004년 6월 1일,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내용은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공람공고 및 행위제한고시된 지역으로 민간 제안 수용을 “유보”하라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유보’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4년 3월 31일 택지개발사업 제안 을 한국토지공사에서 건교부로 하였고, 2004년 5월 21일 주민의견청취 및 행위제한요청을 건교부에서 평택시로 했고, 2004년 5월 25일 사전 주민공람공고 및 행위제한고시를 평택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 1일 시 :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였고, 2004년 6월 29일 평택시에서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제시 사유는 “부 동의 ”인데, 부 동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독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와 우리시에 환원되어 공공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평택시 비전동 산 8-1번지 일원 6만 5,000평에 대하여 2004년 3월 18일 평택시에 제안 된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비전A지구조합에서 시행자가 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 하는 내용으로서, 청원 내용 검토결과 현재 평택시에서 청원 인들에게 소사벌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공람공고 및 행위제한 고시된 지역으로 민간 제안 사업추진을 유보하라고 통지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단 또는 진행여부가 최종 결론된 바 없고, 또한 청원 내용이 건설교통부 소사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시의회에서 사업진행여부를 판단하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견서 채택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비전A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청원 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입니다. 본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소사벌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을 던져보겠습니다. 소사벌 지구 안에, 전원주택단지로 허가 나간 부지가 몇 군데 있지요?

집단화된 전원마을이 한군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원 주택단지로 나간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지요. 면가 앞에도 전원주택단지로 나간 것 아니에요?

마을을 전원마을로 조성하니까 전원주택단지라고 그렇게...

만약에, 소사벌 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기 허가가 나간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 허가나간 것은 지구지정에 관계없이 행위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아까 한장희 위원님이 고시되는 날까지 건축허가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까지 허가된 것은 유효합니다.

유효한 건데, 지금 전원주택단지로 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것도 그쪽에 개발이 되면, 그 지역은 빼 놓고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집을.. 포함해서 개발될지 아니면 제척하게 될지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서, 토공이동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계획을 했을 때, 이곳을 제척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판단이, 그때 나올 수가 있지, 현재로써 그것이 된다 안된다라고.. 제척이 될 것이냐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저희들이 공람할 때 의견도 냈고, 그 후에 건교부도 찾아갔고, 진정서 도 접수하고 해서, 이런 사안을 토공이나 건교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지정이 안 된다면 끝나는 것이겠지만, 지구지정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원단지로 조성된 것은 제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제척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 2004년 5월 21일에 평택시에서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25일입니다.

그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은 지금 건축행위를 다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는, 허가가 났으니까 무조건 지어야 한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 건축을 했는데, 그래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매매를 해서 하다가, 이렇게 공고가 되니까, 땅을 사려는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계약서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땅 지주가 건축행위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공람공고 전에 난 것도 만약에 고시가 되면, 철회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철회가 곤란합니다. 기 허가된 것은..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에요?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1년 만에 헐어버린다고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래가 모자라서 난리래요, 사업자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도 이 안에 과수원 땅이 들어가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 청원 요지가...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고시를 하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며..’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청원 요지 첫 번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사업관련해서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제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19일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우리시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 및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면서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7조 이행 등의 제반조치 이행요청이 불가피하게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말은 안 되는 거지요?

네, 가능하겠습니다.

왜 자꾸 하나 짚어가느냐면, 저도 지역이라서...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 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부시장이 임의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지요?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다 대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법적으로 권한위임이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원 건도 관계없는 것이고, 네 번째 토지공사는 먼저 진행되어 예정지구개발사업에서 수용예정지역에서 제외시켜주고 평택시는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고...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정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거지요, 이 청원 요지는? 이 땅만 제외시켜달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청원 이 안 들어오고 다른 의원한테 연결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를 건설 도시과에서 당사자한테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이런 청원 의 건이 의회에까지 안 들어 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면담도 몇 차례 했고.. 이것을 맹천영 조합장님이 내셨는데, 저하고도 서너 차례 상담이 있었습니다. 또 도시과에 와서 상담을 하셨을 때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6만 5,000평을 해제시켜달라는 건데, 이 안에 토지 지주가 몇 명이에요? 파악 됐어요?

소유자 116명이고요, 62명이 동의 했고 53%가 동의 를 했습니다.

53%가 동의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동의 를 안 한 겁니다.

그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53%면 가능한가요?

사람 수로는 5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면적으로는요?

면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한데, 67.6%가 동의 가 됐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약간 넘습니다.

법적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던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냈던 분한테도 물어보고 의논을 받았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지방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글쎄, 아까 김덕규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부 동의 ’였었습니다. 내용도 아까 전문위원 이 다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지정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니 그전에,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평택시에서 건교부에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개발해 주시요’ 그렇지 않고는 개발을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중앙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안 한데요.

저희들이 문서로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먼저 시장님이... 건설부에는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지공사하고 ‘여기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표명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그런 일이 없어요?

네, 문서로 하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서로, 우리가 개발해달라고 개발요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두로는 약속을 했다는 얘기에요?

글쎄.. 그것은..

아니 시장님 말고, 국장님이..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네 (

단체장이 ‘여기 좀 개발해 주시요’ 이렇게 해야, 중앙에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중앙에서 마음대로 안 한데요.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별별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어거지도 쓰고... 주민들의 그런 원성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하나 안 들어보고, 단체장이 자기 임의대로 그런 제시를 했다고....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공람을 하면서 받아서, 그것이 다 첨부돼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부 동의 하면서, 부 동의 한 첨부서류에 다 제시를 했지요, 건교부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람이나 공고도 미루고 있는데, 10월에 공고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다음달에 이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교부에서...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각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쪽 부분을.. 우량농지라고, 농림부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350만평을 먼저 개발해 달라고 도지사가 요청한 것 아니에요? 건교부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먼저 번에 경기도에서 500만평을...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하고.. 경기도에서는 500만평이라고 하니까, 재정력이 안되니까,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해달라, 도지사는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이 지구 말고, 그것을 먼저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350만평에 대해서.. 도에 알아보니까, 어느 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 개발하고, 또 여기 개발하고, 또 일부 용이동 개발하고 서재지구 개발하고... 평택시는 무슨 개발만 하다가 끝나요. 사람 민심만 사납게 만들고,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평택에 인구가 그렇게 금방 늡니까? 1년에 잘해야 1만명 느는데, 몇 백만평을 한번에 개발을 하고...

아직까지는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요,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화성하고 평택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화성도 거의 공급이 다됐고,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평택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에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년 새에 몇 십 배로 뛰어요?

500만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건설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 지금 시민들의 원성..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제시를 시장님하고 건교부에 요청을 자주 하세요. 자주 다니고.. 그래야 평택시가 좀 더 빨리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A지구도시개발사업 청원 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두 건의 상정 안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