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과,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먼저 강석호 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현황 2003년도, 2004년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요구번호 2번 금년도 고추건조대 보급 및 반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 현황과 고추건조대 보급사항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칠갑산 RPC에 증설사업비로 적누리에 2기 550톤규모가 증설이 됐고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종합미곡처리장 2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이 저희 군에 도에서 대상자 선정이 적절치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시설, 벼건조 소규모시설 720평 10월 13일부로 보조내시가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고추건조대 보급 및 반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해에 농협고추 저질보도가 문제가 돼서 사실상 청양고추의 명예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품화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고추건조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특허품을 10만장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늘건조라든지 옥외건조를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공급을 중단하고, 사용을 중단하도록 계도를 해서 일단은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동안에 보급된 내용은 597농가에 약 8만장 정도 보급이 됐고, 저희들이 사용중단을 하니까 그동안에 공급된 중에서 청양읍하고, 비봉면이 20농가에 4,280장 정도 면사무소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만장 정도 미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반품이 가능한건지 한번 협의를 해봐서 반품이 가능하면 반품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 저희들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본 농가들이 사실 몇 농가 있었습니다. 읍ㆍ면별로,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조방법을 다시 홍보해서 음건이 아니라 태양건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해서 내년부터는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강석호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RPC가 청양군에 하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부여군은 몇 개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부여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부여는 타군은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부여가 10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청양군은 RPC가 1개가 있는데 부여군은 10개다 이거예요. 산물벼의 농가혜택이 예를 들어서 3%의 혜택을 본다면 부여는 10%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청양군이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거든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산물벼 수매를 엄청 선호를 하는데, 청양군이 RPC가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느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것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이 RPC관계로 해서 농수산부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다녀왔는데 농수산부의 지침에서는 안 되고, 예외규정이다, 예외규정은 뭐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 청양은 RPC가 하나고 부여는 10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외규정에 들어간다고,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봐서라도 청양에다RPC를 2개정도 더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왔는데, 그것은 금년은 어렵고 내년에는 좀 착안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농림과장께서는 그런 예외규정을 대서 청양에도 RPC를, 앞으로는 산물벼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RPC를 두어사람 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고품질 건조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이월됐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 사업을 현재 추진 못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도에서 그것이 변경 시달돼서 엊그제 10월 13일날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석호
강석호의원
도도 잘못이고, 군도 잘못이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사업도 여태까지 못하고, 금년도 사업도 벼가 다 베지고 있어요. 벼를 다 벴는데 이제서 10월 13일날 사업변경을 해서 금년도 보관 건조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당히 작년도 사업 이월된 사업을 했어야 하고, 금년도 사업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거든, 그러니까 금년도도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벼건조를 했어야죠. 이게 행정의 맹점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뭐하냐구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회수해서 소규모 시설로 저희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내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작년도 사업도 내년에 또 이월시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사업비, 금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금년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회피했다 이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회피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완화됐다는 얘기네요? 완화됐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규모를 축소시킨 거죠.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100평규모를 50평으로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과 금년도것도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년 봄 보다가 내년도도 못하면 내년에도 또 건조시설을 못한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추건조대 사업비가 뭐로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비지원해서 특화사업비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도비지원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특화사업비,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포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산에 섰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에서 일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석호
강석호의원
그냥 돈으로 준 거예요? 예산에 계상을 않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올렸죠.
석호
강석호의원
사업비를 올려서 예산에 계상않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에서 예산에 계상됐죠.
석호
강석호의원
고추건조대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됐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특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고추따기도 어려운데, 따다가 누가 앉아서 끼느냐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고추는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갓이 얇은 놈이 있고, 갓이 두터운 놈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고 실험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건조대만 만들어서 농가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햇빛에 말리지 말고 그늘에 말리라고 계도했죠. 그 우기에 그늘에다 말려놓으니까 우기에 다 탕나고 썩은 거라고요. 사실상은 하는 방법은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끼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려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안다구요. 그러니까 검증도 않고, 실험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건조대만 농가한테 공급하고서 그늘에 말리시오 하니까, 그늘에다 말리면 비와도 거둬드릴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늘에다 말려놓으면 농가의 손이 덜가니까 농가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전부다 추녀끝에다 다 달아맨 거예요. 달아맸다가 우기가 오니까 그대로 탕나고 썩어버린 거예요. 농가에서 엄청난, 고추도 좋은 고추만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고추만 끼워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이거 나간 숫자하고 끼운 매수하고 따져보셨어요? 얼마나 손해났나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험으로 해본 분이 있고, 농가가 전부 이것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 실험을 해서 농가도 자기들이 그늘에다 말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후로는 사후조치를 다해서 몇 분 피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해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7, 8월경에 그늘에다 습도관리를 않고 통풍관리,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보편타당적으로 전부 마를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나 태양에 반드시 말리도록 하고 저녁에는 제습관리, 습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부터는 건조방법을 다시 홍보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이게 10만장을 샀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납품 안 들어온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공급을 아직 안 했죠. 납품은 10만장을 일단 받았어.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실패봤는데 누가 그것을 가져가겠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태양에다 말리고, 제습관리를 하고, 성공한 사람이 또 있으니까요. 성공한 사례를 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석호
강석호의원
성공한 사람도 제가 알아요. 화성면 기덕리에 성공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구요. 그 사람 말리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말리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반납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본인부담을 않는다고 한 것은 어차피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계약자하고 해서 반품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동네단위로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건조시설을 갖춘 그런 마을에다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기덕리 사람들은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물량을 저희들이 못 대가지고 판당 1만 9,8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한 판에 한 근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 근 정도 나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만 9,800원이면 엄청난 고가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고가입니다. 이게 성공만 되면 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서 어떻게 말리면 이게 된다, 그러한 절차를 안 밟고 무턱대고 그늘에 말리라고 했기 때문에 농가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구요. 그러니까 기덕리 지금 말리는 사람들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전농가한테 말리는 방법을 홍보를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고추건조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아까 강석호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와서 의원간담회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확실히 뭔가 인식이 된 후에 공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째 슬그머니 농림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농가만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가 장평면같은 경우도 어느 날 출근길에 이 고추건조대를 가지고, ‘나는 고추를 군수가 이것을 줘가지고 고추를 말려서 실패했는데 고추를 싣고 군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 농가더라고요. 농림과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피해가 확산되니까 마지못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장들 그냥 이장네에 농가들이 많이 보관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여러번 얘기했어요. 확실히 검증해서 납품해야 지,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하얀 일반 초생식물에다 플라스틱 거기에 접착시켜서 온전히 과학적으로 그게 맞겠어요? 상극이지, 나무판도 아니고, 대나무 죽세가공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피해농가를 청양군에 조사해서 이장댁에 보관한 것 있어요. 전부 조사해서 명단을 자료를 해서 기간은 충분히 내가 줄 거예요. 11월 11일까지 청양군 전체농가를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농가별로 이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고추건조대 보급을 하고서 20농가가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받으면서 자부담 45.5%는 환퇴를 해줬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면에서 받아놔서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자부담을 안 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춘호
이춘호의원
안 냈다구요?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
병준
윤병준의원
개당 800 얼마씩, 담당 얼마예요? (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 집행부석에서 880원씩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부 거뒀어요. 일부 이장네도 가지고 있어요. (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 집행부석에서 480원을 보조해줬고, 400원씩 자담을 시켰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반납한 분에 대해서는 환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금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금은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춘호
이춘호의원
안 냈다구요? 그럼 전체 공급농가가 자부담 대금을 안 냈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죽 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 낸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고, 안 낸 사람은 하자가 있다니까 나중에 검증해서 쓰겠다고 갖다 면에다 준 걸 거예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정산도 하지 않고 인수했다가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죽 받았어요.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마을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이 돈을 받아서 자부담분은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갖다놓은 사람들은 자부담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공이 되면 우리 청양군에 고추가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계도라든지 건조하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일부 보편대중적으로 건조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이라든지 그 농가별로 통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여건이 맞는 농가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전농가에다 공급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늘에다 말리라고 하니까 추녀밑에 꽤 달아매서 그런 피해가 일부가 있었던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태양에다 제대로 하우스 시설이나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금년도 못자리 상토흙 미수령자 및 보조 지원내역을 물었는데, 고추건조대 좀 보충질문을 한번 더 물어볼게요. 군민의 대다수가 고추건조대를 갖다 쓴 뒤 좋지 않다고 판명이 났죠? 그런데 남은 것을 왜 남겨놓고 있어요.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봐요. 반품이 될 수 있는 건가, 암만 특허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놔둘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환원은 얼른해줘야 되고요. 못자리 상토 흙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못자리 상토중에서 수령하지 않은 사람과 보조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판상토를 공급을 했습니다. 시판 상토를 공급하게 된 동기는 우선 고령화되기 때문에 인력난을 좀 해소하고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판상토가 양질의 상토이기 때문에 건강한 육묘를 생산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회사에 11개 종류의 상토를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청양사랑이라는 상토에 우리 군민들이 한 80% 정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0%를 공급을 하다보니까 제때에 공급을 못하고 또 일부 이제 못자리 시기를 일찍 하는 동네가 있고, 조금 늦게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시기를 제대로 못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운곡면 모곡리에 10농가가 사실은 시기를 제때 공급을 못해줘 가지고 공급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맞춰서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리터당 70원씩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5억 5,835만 8천원을 투입해서 보조율 67%, 자담 33%로 공급을 했습니다. 운곡면 모곡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때 하루인가 11월 11일날 갖고 오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회사에서 12일날 갔다 줘서 사실 그날 공동못자리를 하는 모양인데 황토로 못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농가에는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11월이라고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4월이요. 4월.......
윤명희의원
그럼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2003년도 상토흙 지원금액이 얼마냐구요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군비로는 3억 7,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3억 7천만원이요? 그런데 2003년도 상토흙 지원은 8천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증액됐어요? 지난 뒤에도 또 갔다 줬나요?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그래요? 그 서류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는데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집행하면 얼마 됐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3억 7천만원이 금년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8개 단체를 했는데 80%를 청양에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경쟁입찰을 했는가, 아니면 단가입찰을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회사 선택하는 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윤명희의원
농가가요? 농가들이 어떤게 좋은지 처음 하는 사업을 알 수가 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안내문을 제작해서 농가에 전부 배부해서........
윤명희의원
저도 그것은 봤어요.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그리고 상토흙 판매하는 사람들이 홍보 잘한 사람은 더 잘 찾아갔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동안에 농가가 시판상토를 사용했던 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샀고, 하여튼 저희들이 안내문을 해서 농가가 스스로 선택한 품종입니다.
윤명희의원
아까 과장께서 고추건조대도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원 님들은 대부분이 다 잘못됐다, 군민의 대다수가 고추건조대 갖다 쓴 사람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한 70% 이상이 잘못된거다 하는 판국인데도 그것을 다시 어떤 고친다는 방법이 없고, 또 이 상토흙도 처음해 봐서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하면 괜찮다 이것 좋은 얘기인데, 제가 하나 주문 좀 해볼게요. 3억 7천만원, 약 4억원은 못되는데 인근 시ㆍ군인 부여, 예산도 그냥 하고 있어요. 농사 훨씬 많아요. 부여도 우리 청양군에 배 될 거예요. 예산 역시도 매일반이고, 평야가 말이에요. 주곡인 쌀 생산량이, 그런데 우리 3억 7천만원 한번 절약 좀 해볼까요? 자주재원 확보에서, 여기 지금 문예회관 자리, 저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흙을 파내고 있어요. 그 속에 좋은 흙이 나올 것 같애요. 고르다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구태여 내년 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낙찰된 업체가 상토흙을 조기에 못 갖다 준다는 것은 말도 아니예요. 농사용의 주곡인 벼농사용의 준비는 전년도부터 해요. 지금 각 마을에 공터가 많아요. 농작물 전부 거둬들여서, 산 흙 파내는 것 갖다가 어디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쌓는다는데 여기서 골라서 이 양을 각 마을에 공급해 주면 물류비 조금 들어가고 3억여원 절감할 것 같애요. 이것 하지 말고, 저 많은 흙속에는 좋은 흙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토용 흙이요. 한 10m, 20m 파고 내려가다 보면, 한번 연구해 볼 수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상토용으로 저게 적절한지, 흙 토질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윤명희의원
상토용 흙 검증을 내년 봄까지 하지 말고, 연말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가 상토용으로 적당한지는.......
윤명희의원
농업기술센터 하우스해 놓고서 온도를 맞춰 보면 내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상토용으로 저 흙이 적당한지는 제가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해서 2004년도마냥 공급을 않고 수년 대대로 내려온 상토흙, 96년도에 본 의원 이 상토흙 지원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판상토를 공급했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윤명희의원
몰라서 그렇다? 고추건조대도 몰라서 그렇다? 본의원도 고추건조대 40개를 갖다가 응달에 말리다가 말이 안 됐어요. 다 버렸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부분의 농민들이 사실은 황토상토보다 훨씬 질도 좋고,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다 좋아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반 흙상토로 환원하라면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시판상토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쪽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서운하면 시중에서 사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자부담이 달렸어요. 자부담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흙을 군청에서 그냥 갖다 놓고 쓰라고 해서, 시일이 넉넉한 1월초순에 갖다놓으니까 한 3개월 두고 시간나는 대로 고령화된 노인네들이 시간나는 대로 쳐서 비닐을 덮어놨다 쓰기 좋았다구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오지는 않지, 문제가 됐던 것 아니예요? 특히 공교롭게도 어째 군의원네 못자리하는데 늦게 갖다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시판상토를 처음 시작해서 인근 시ㆍ군에 확산할 조짐도 있고, 도에서도 앞으로 도단위........
윤명희의원
나봐요? 남의 자치단체를 자꾸 따지지 말아요. 고령화, 고령화하는데 상토흙을 1월달에만 갖다줘도 충분히 고령화된 노인네들이 칠 수 있어요. 어디 자갈 섞인 것 갖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흙을 집어봐서 좋은 자리 나오면 그것을 공급해줘요. 괜찮아요. 왜? 검정을 봐서 못쓸거라고 판단나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왜? 기온차이가 안 나서 못자리할 때의 기온이 아니다고 할 수 있는데 마늘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마늘, 마늘은 일정한 온도에 보리씨하고 일정한 온도에 저장했다가 봄에 파종해도 겨울에 한거나 똑같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판상토를 공급한 내용이 많은 농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황토 흙이 더 선호하고, 좋아하고 예산절감된다면 적극......
윤명희의원
선호하는 것을 떠나서 보조하는 것은 농민이라면 원가절감차원에서도 좋은 상토흙을 갖다 하면 편하죠. 그런데 뭐 꼭 군비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흙 나올 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문예회관에 흙은 우리가 상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 상토흙 미수령자는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보조금을 지급해줘야죠. 똑같은 군민이니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그것은 10농가인데 본인들이 황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산이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그럼 연말에 가서 정산할적에 돈 이월시키든지 반납해야 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얼마 안 되니까, 그럼 불이익을 당한 걸세요. 늦게 갖다줘서 일 못하고, 하여튼 저것을 한번 조사해 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좋은 흙이 나왔으면 군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상토가 경량골재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경량골재 맞죠? 그럼 일반상토하고 시중상토하고 못자리를 했을 때에 묘판 무게가 차이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모판들고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판상토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명희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부여같은데는 완전히 쳐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대로 차에다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부여군은 완전히 상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쳐서 갖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판상토하고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요. 표본을 해서 시판상토가 좋은가, 일반상토가 좋은가, 설문조사를 받아서 좋은 쪽으로, 농가들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4번 밤 방제장비 지원 및 항공방제 실시현황과 이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 방제장비 공급된 내용하고 항공방제실시한 내용 또 항공방제에 따른 주민민원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밤 방제장비 지원은 대치 주정리에 복영득씨외에 일곱 농가에 대해서 일곱 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775㏊를 대상으로 해서 1,697농가에 1차로는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2차로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항공방제를 실시하면서 발생된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2농가 정도에서 불편하다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1농가는 장곡리에 김성희씨인데 이 분은 항공방제를 하려면 밤나무 주변에다 깃발표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깃발을 민가 가까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밤나무 이렇게 위에 있는데 그 밑에다 내려서 깃발을 꼽아놨기 때문에 기장이 깃발대로 뿌리다 보니까 농가 가까이 뿌려져가지고 그 농가가 ‘왜 여기는 밤나무도 없는데 저 위만 뿌리면 되지 민가 가까이 뿌렸느냐?’고 항의가 한번 들어와서 앞으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이들고 또 미당리에 성낙형씨는 항공방제하는 줄 몰랐다, 우리 장독대를 열어놨는데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미리 계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려면 마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독대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계도를 충분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가끔 며칠씩 출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것을 방송내용을 못듣고 가끔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두농가외에는 다른 농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적은 상황에서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혜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피해농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피해농가는 홍보부족인가, 계도부족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향후대책으로 해서는 여기에 써있는 것을 보면 항공방제 대상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고 실제 항공방제 자체가 밤나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 항공방제를 안 해줌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방제를 못해 가지고 밤생산에 차질을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항공방제 면적을 넓혀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해주민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계도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항공방제를 하다가 보면 개울에서 물을 푸기도 하죠? 거기서 어떻게 하다보면 지난 번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농림과에서 참게라든가 고기를 방류를 하죠. 그 후에 항공방제 때문에 이런 물을 푸는 과정에서 농약이 개울로 흘러들어가서 게가 많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렵게 참게를 방류를 하고, 물고기를 방류를 했는데 그것까지 다 죽이지 않는 그런 조심스러운 항공방제,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항공방제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지난번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병원에도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항공방제 대상지역에도 방제장비가 지원이 나가면 지원이 이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되도록 평지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되도록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장비를 가지고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사가 진다든지 도저히 인력으로 방제를 못하는 부분만 사실은 항공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장비가 많이 지원되면 그만큼 피해도 적고 항공방제 면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그것을 밤나무 조림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해서 경사도가 완만하다든지 민가주변이라든지를 방제장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항공방제를 하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해야 겠네요. 그래야지 이중으로 지원해서 항공방제 2회를 하면 다시 또 일반방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개별방제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장비가 필요없겠죠. 그런데 방제장비가 활용이 잘 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여기 장비공급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이거든요. 본인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보조받기 위해서 장비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자담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요. 자담이 적고, 융자보조인데 여론을 들어보면 활용을 않고서 거의가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항공방제 시기가 언제가 적기라고 생각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적기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전국 주산단지에 대한 헬기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짜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해마다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산림청에서, 왜냐하면 해마다 일찍 적기에 해 주는 집단지역에다만 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년을 하다보니까 항공방제 시기를 사실 제대로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이 농약은 제 시기에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밤나무 1차방제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적으로 확실히 잘모르실테죠.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6월 30일경이 최적기라고 해요. 밤나무 꽃이 펴서 송이가 조그맣게 매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 밤나무 속으로 벌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했어도 밤은 밤대로 벌레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시기를 잘맞춰서 약을 항공방제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학암리 종축장 이전시 종묘배양을 위해서 차량 출입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면 학암리에 설치될 축산시험장은 그 인근에 사실은 정산면 덕성리에 노대관씨라고 돼지 먹이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목면 화양리에 정규만이라고 산란기 한 만수 먹이는 분이 있는데 전규만씨는 이번 금년도 폭설피해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신축중에 있고, 문제가 된다면 돼지먹이는 노재관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사면적이 300㎡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축사 입구에 차량과 외부인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도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토록 하고, 엄격하게 따지면 축산시험장에서 더 걱정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인근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번에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축산과에서도 이 문제는 인근 축사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히 조치가 돼서 특별한 방역대책을 조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주시키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만간 뭔가 해결이 되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철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주대책까지도 된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을 보상문제까지 아마 검토를 하는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석호
강석호의원
저도 노재관씨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가축의 전염병은 공기전염이거든요. 대개 공기전염이기 때문에 가축 종축장에서 종축을 분양을 할 당시에 분양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양돈농가들은 다 모인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농가에 병균이 있으면 병균을 묻혀가지고, 차량에 묻히든지 사람에 묻혀가지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럼 그 집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농가는 과장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특단의 대책을 도에서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그 농가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도에서도 아마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사실은 그 축산시험장의 입구거든요. 바로 입구라고요.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속 안 썩고, 군에서도 속 안 썩으려면 이주대책을 해 주는 것이 옳을 거예요. 이주대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도하고 긴밀한 유대를 갖고 조치해야 할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축산시험장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4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6번 구기자 수확기 보급 및 활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7번 칠갑산 자연휴양림내 갈수기 수원부족 현황과 그 대책, 8번 2003년도 예산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늦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 요구번호 5번이 금방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 보충질문 좀 하고 질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산시험장 정문입구에 개인 돈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주계획까지 다 들었어요. 이주시킨데요.
철우
이철우의원
이주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뇨.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전염병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데, 도에 시험장 입구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다, 왜 그러냐면 그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줄 수도 있지만 그 농가로 하여금 시험장이 피해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노재관씨 양돈 축사시설에서 전염병에 발생됐다 그렇게 되면 축산시험장에 있는 종축 종묘도 전부 폐기처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호 양쪽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아마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또 저희들도 도 축산담당과로 하여금 그런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지만 도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물론 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 군에서는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볼 수 있는 축산농가는 청양군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콜레라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이라든지, BMWS니 여러 가지 병이 있데요. 그런 병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방을 해서는 별로 되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람이나 아니면 차량이 진출입하는 동시에 거기서 날아가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상당한 구제차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군 하면 아주 청정지역이다 하는데 청정지역에서 일례를 들어서 돈콜레라, 무슨 BMWS라든지 피드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면 상당한 이미지손실이 우려돼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과장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가지고 종축장에다 얘기를 하시든지 어떤 서로가 대책을 숙의하셔가지고 피해농가들이나 청양군에 이미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농림과장은 이춘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기자 수확기 공급 및 활용실적인데요.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됐는데, 작년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29대만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총 120대에서, 금년도에 구기자 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나머지 물량을 배정토록 그렇게 위탁을 해놨더니,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나머지 120대가 전부 공급이 완료돼서 기계공급은 전농가에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활용실적은 금년도 공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기자 수확기를 활용하려면 우선 첫째 외대로 다시 구기자를 식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평평한 평지에다 심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잘 떨어지고 하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지금 기존에 있는 구기자밭을 다 파헤쳐서 외대로 판판하게 작업을 해서 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120대 나간 농가는 저희들이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기자 원예조합을 통하든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특별히 재배기법을 다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구기자금이 상당히 비싸고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것도 사실은 저희로서는 수급불안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구기자는 수확하는데 노동력으로 많은 생산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 수확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노동력을 5배 정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배부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기계가 활용돼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수확기 공급 농가명단은 별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칠갑산 자연휴양림내........
춘호
이춘호의원
과장님! 저 먼저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건씩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춘호
이춘호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확기를 사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외대재배를 할 수 있는 가능한 판단이 서는지, 또는 이 수확기 성능이 우수해서 앞으로 활용이 100% 될 수 있는지 이 두가지만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제가 이 수확기가 그런 판단하에서 일단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구기자시험장에서 연구를 해서 일반 재배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군비지원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기자 시험장에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인력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제 외대를 가꾼다는 것이 생소하고 또 판판한 평지에다 구기자를 심는다는 여건이 농가가 갖추어진 여건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밭경지작업을 한다든지 논에다 구기자를 심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몰라도 구기자수확기가 움직이려면 판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농가들한테 인식이 잘 안 되고, 농가가 기존에 있는 구기자밭을 다 캐고 평탄작업을 해서 외대로 다시 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금방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기자수확기를 공급한 120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무리한 사업이다,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몇 농가는 실제 활용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은 무리없이 잘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여건을 그렇게 외대로 해서 제대로 판판하게 구기자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만 해놓으면 사실은 인력절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일단 공급이 됐으니까 가급적 평지, 외대 재배, 이렇게 수용을 가꾸는 사전지도를 해서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7번 답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 번에 칠갑산 자연휴양림내 갈수기에 수원부족현황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갑산 휴양림은 잘아시다시피 물이 사실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제가 가봐도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냇가에 물이 마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그 점을 지적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축한 취사장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전부 가동하다 보니까 물탱크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시설은 늘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여름에 한참 가물적에 물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급수차로 한 3일동안은 급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로관 공사를 해서 급수 직수정을 설치해서 칠갑지에서 급수를 해서 송수를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식수라든지 취사장, 샤워실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정을 하나 더 파서 보완해서 아마 그러면 내년부터는 칠갑산휴양림에 물부족 현상이 일단 해소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원대책은 하지 않고 부대시설은 먼저 앞서서 많이 해놨는데, 잘못됐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취사장하고 샤워실을 증설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하고 물탱크로 충분히 수용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취사장이 넓고 샤워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작년보다 한 3배이상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정물량으로는 물량이 부족되는 것으로, 내년에 관정을 하나 더 파서 보완하도록 하고 냇가에 물흐르는 것은 칠갑지에서 물을 펌핑해서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전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사업으로 물놀이장 양수장설치 1식 2억 7,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하고 있어요? 이 시설을 하면 해결이 안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시설이 되면 물놀이 수영장하고 냇가에 물을 졸졸 흘러보내는 그 정도는,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물량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시설을 해도 부족된다는 결론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는 허드렛물,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냇가물을 칠갑지에서 펌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사장이나 샤워급수 이런 것은 그 물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정을 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물 부족이 없도록 좀 병행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사항 답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에는 작년도에 예산 이월현황에 대한 추진사항인데요. 17쪽에 보시면 산림분야 이월사업인데 대부분 다 완료를 하고 2건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8쪽 닭 사육농가 소독조시설 지원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40개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5개만 못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11월중으로 다 농가 설치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칠갑산 휴양림 주변사업 정비, 칠갑산 물놀이 급수시설 공사는 방금 보고드렸듯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은 이 사업이 작년 12월달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된 사항인데, 200두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건조장, 축산건조 퇴비사는 3개소 247평 다음에 액비저장조 1기, 2건인데 이것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다음 22쪽에 원예 특작분야에서 원예특작 명품화사업으로 고추비가림시설 1.2㏊하고 무인방제시설 9개소, 원적외선 건조기 12대,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구기자 기능성제품 생산지원사업은 구기자원예조합에 주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다양하게 개발되고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 수확기 지원사업은 120대 아까 보고드렸듯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17페이지 말미에 밤 재배작업로하고 사유림 협업경영 2건의 공정하고 앞으로의 완공대책, 두가지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밤 작업로 사업은 지금 거의 다 몇 농가가 남았는데 거의 다 됐고요. 사유림 협업경영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군내에 운곡, 대치, 정산, 장평, 남양 이렇게 6개면에 대해서 사유림 협업단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협업단체들로 하여금 임야내에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월된 내용은 대치면 협업단체가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대치면 윤종대씨가 회장인데 거기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된 사항인데 지금 그 분들 독려를 해보니까 단체회원들이 일부 산주가 외지에 출타된 분들이 있고 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어려우면 이 사업은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까지 착수 안 됐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리추경에 반납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요구번호 6번, 7번, 8번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1쪽에 보면 2003년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1농가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사업을 금년도 9월 20일날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수산부에서 질소질이 많아서 미질이 떨어진다고 이 사업이 전면 중지가 됐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축산담당 김동진입니다. 기 계약됐던 사업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액비화사업은 금년 10월달부터 다시 또 재개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화사업은 저장조입니다. 화산리에 박일수씨 저장조로서 이게 일반 농경지 액비화사업하고 틀린 개별농가 퇴비처리 시설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퇴비처리 시설이다? 액비화 사업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액비화사업이 조금 전에 금년 10월부터 다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농산부에서 질소질이 많아서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면 중지시켰는데 환원을 시켰네요?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석호
강석호의원
환원됐어요? 액비화사업을 계속한다 이거죠? (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 집행부석에서 계속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뒤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별도 답변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은 2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고추세척기 공급현황하고 미공급했을 경우에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신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추세척기는 읍ㆍ면당 5대씩 5농가씩 선정을 해서 5월달에 개별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일괄해서 세척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고 군에 정산하도록 됐는데 지금까지 35농가만 정산처리되고 15농가는 아직 정산을 못한 겁니다. 아마 공급을 못받은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고추세척기가 품귀현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15농가는 활용을 못하고, 지금 이제 수요기가 지났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분들이 구입을 해서 내년이나 활용하도록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농가에 대해서는 빨리 구입해서 정산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물고기 방류실적 및 지역 농가소득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제가 금년도 저희 군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민물고기방류를 전 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양에 오면 물고기가 많이 뛰어놀고 물고기를 아무 곳에나 잡을 수 있다는 청양의 이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마을마다 조그만한 소류지가 다 있는데 그 소류지에 물고기를 방류해서 실질적으로 동네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동네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한 생태관련자원 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빙어 540만마리, 참게 45만마리, 붕어 잉어 30만마리 등 많은 종류의 물고기를 전 마을에 방류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금년까지 저희 관내 저수지가 총82개 저수지인데 그 중에서 해마다 물이 부족해서 갈수되는 9개 저수지를 제외한 73개소에 대해서는 전저수지에 참게를 비롯해서 붕어, 잉어를 전부 방류한 실적이고요. 참게는 저희 군에서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참게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45농가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신고수리를 저희들이 해줘가지고 그 농가가 해마다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정확한 수입은 제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4, 5천만원 이상의 농가소득이 잠정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수지마다 조그만 소류지에다 물고기를 방류해서 동네에서 관리하고 2, 3년에 한번씩 물고기를 잡아서 동네소득으로 올리도록 했는데, 장평 중추리의 경우는 금년도에 붕어를 저수지에서 빼서 붕어를 잡아서 한 200만원인가 소득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5월 저희들이 넣어준 저수지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물고기가 많이 커가지고 마을소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고추세척기 공급현황 미공급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미공급된 것은 말이에요. 일을 잘못해서 미공급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왜 잘못됐나를, 5월달에 보조내시했다고 했죠? 보조내시를 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죠? 그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때에 기종을 거기에 선택을 받아요? 그렇죠? 기종을 선택을 받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대동, 예를 들어서 신흥,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종류가 각양각색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대리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회사의 대리점한테 청양군에서 50대를 공급을 하는데 너희 회사분이 몇 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대리점한테 이것을 확보를 해달라, 그렇게 했으면 미공급분이 안 나온다구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팽개쳐줬기 때문에 사실은 고추세척기를 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고추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동 농기계를 갔는데 고추세척기가 엊그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하더라고요. ‘그럼 군청에서 너한테 몇 대 됐다고 확보하라고 하데? 안 하데?’ ‘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쉽게, 농가한테 ‘당신은 어떤 기종,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하면 딱 받아가지고 집결해서 군에서 각 대리점한테 너희가 몇 대가 됐으니 몇 대를 확보해라 그렇게 했으면 미공급분이 안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일을, 서울을 가더라도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읍ㆍ면에서 일괄 받아서, 받을 적에는 농가들이 어떤 기종을 선택할까 망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책정해 준 대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아마 세척기가 전부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품귀현상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몇 대를 확보해다오 했으면 다 확보했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년부터는 미리 신청할적에 기종을 선택받아서 해당 회사한테 몇 대 신청분이 들어왔다고 미리 준비해서 농가한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당히 그렇게 하라고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행사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을 일괄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밤재배 읍ㆍ면별 현황과 밤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내역, 밤산업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밤 재배농가는 1,099농가에 2,574㏊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신규로 된 면적은 387㏊로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재배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밤 생산을 위한 지원내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로 47km 아까 보고드렸듯이 밤 방제장비 7대, 밤 토양개량 2㏊ 그 밖에 항공방제 농약대라든지 많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밤 산업에 대한 전망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충청남도가 밤 생산에 주산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저쪽 전라도와 경상도 그 쪽에는 노령목이 많고 또 영세한 상황이고, 수종갱신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충청남도만큼은 아주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또 관리도 잘하고 또 품질도 좋고 그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주 충남산 밤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중국이나 어디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밤재배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있느냐는 쪽으로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국실태를 알아보니까 중국에 산동지역에 우리 한국사람들이 가서 한국종자를 1천㏊정도 심고, 중국사람들이 1천㏊ 해서 2천㏊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단동지역에는 일본밤을 대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많이 심고 있어서 앞으로 일본에 수출되는 밤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분간은 저희들이 국내소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충남 밤만큼은 괜찮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득사업 추진현황인데 저희들이 10대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된 것이 배농가에 대해서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으로 150만장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2개소에 2㏊, 다음에 대치 채소 공동육묘장 3개소, 다음에 화성에 장류가공시설 1개소, 다음에 사과포장디자인 1개소 남양에, 다음에 농산물 집하유통시설지원 이렇게 해서 6개중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7쪽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현항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69농가에 1,260㎡사업량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개별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병준의원님이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밤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다행이구요. 금년도 387㏊의 방대한 면적에 밤나무를 심었는데 밤나무 묘목은 재배농가에서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가별로 산림조합에서도 공급이 되고요. 작목반에서도 알선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군에서 직접 관여는 않고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이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 해도 그렇고 밤나무재배를 많이 하는데 밤나무묘목은 군이나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에서 전체 물량을 묘목재배를 해서 밤 재배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이런 방안은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산림조합이 있으니까요. 산림조합에서 수요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둬가지고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전체 수요 묘목을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해서 군민들한테 다소라도 경비절감을 하는 이런 것, 또는 우량품종을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산림조합을 통해서 좋은 품종을 우리 군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확보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당연히 그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10대 소득작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사업입니까? 금년도 역점사업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0대 소득작목을 한번 선정을 해놓으면 그 작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0대작목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대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저희 군에 있는 그런 작목중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은 저희들이 전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왜냐하면 최초에 10대 작목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10대작목을 타작목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일관성없는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이게 10대 작목 특화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최초에는 양돈, 한우, 육계, 이런 것도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빠져버리고 맥문동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축산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일반 소득작목반 10대로 선정해서 주고 있고, 축산은 축산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경쟁력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요.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 맥문동에 대한 사업은 뭐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맥문동은 세척기하고 수확기,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자료를 보면 10개 품목중에서 6개 항목만 금년도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원해 주고, 10대작목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전 작목을 지원해 주는데 하여튼 그때그때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대 품목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육성하면 그 사업은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냥 한 해 지나서 또 바꾸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계속 하여튼 10대 작목이라는 것이 거의 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부 망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대표적으로 고추나 구기자하면 그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타작목도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고추, 구기자는 특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러스트 사업이라고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 포함돼서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소규모 작목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원은 다방면으로 하지만 청양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10대작목하면 그 작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지, 바꾸고 바꾸고 해서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제가 10대 소득작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소득작목 취약지역 과채류 입식지원도 2개소에 2㏊면 엄청 많은건데 이것 어디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청수리에 수박하고 토마토 작목반이 있는데 그쪽에 그 사람들이 일부 지원해줬는데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운곡 광암리에 수박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작목반을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아주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너무 물량이 적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서울가락동시장이니 어디 이렇게 공판장에 가도 물량이 적어서 어렵다고 농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채소육묘장 설치사업도 대치가 3개라고 하셨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면적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우스로 해서 공동육묘해서 작목반한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육묘해서 배추를 공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육묘장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대다수로 나눠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죠? 그런데 이런 것은 각분야로 한 군데에 3개만 다 하지 말고 3개면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치면만 지금 채소단지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치면만 우선 줬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추계약재배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대되면 확대되는 대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재배 계약단지만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런 것도 일반 각 면에 하나 저기해도 여러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죠.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하면 작목반 대표로 공동육묘장을 설치를 해놓으면 자기 집에서 개별적으로 않고 공동육묘장에서 묘판을 전부 가져가기 때문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최병학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요구번호 14번 폭설피해시설 복구 지원현황하고 관내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허가후 미복구내역 및 미복구지역에 대한 대책, 축분액비화사업 추진현황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현황 표고에 대한 복구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복구계획이 89억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71억 3,300만원이 돼서 약 전체적으로 한 80% 되어 있고 미진한 것은 축산시설이 그것이 완전히 짓고 난 다음에 등기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65%이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표고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총 277농가에 24억원정도 복구지원인데 규격시설은 216농가에 20억원정도 지원이 됐고, 비규격시설로 61농가에 3억 2,400만원 복구비인데 지금까지 복구된 내역은 16농가에 1억 1,700만원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비규격 시설은 복구가 완료된 다음에 복구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가 완료된 다음 확인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산림훼손 허가현황과 미복구내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산림훼손허가는 90건에서 23.9㏊, 금년도에는 110건에 17.7㏊가 되겠습니다. 미복구내역은 96년도에 정산 마치리 산 3-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산지전용 허가난 채광지에 대해서는 아직 복구가 안 돼 있고요. 97년도에 채석장으로 허가나간 남양면 금정리 산 10-3번지외 1필지 이것도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2건 모두 서울보증보험과 저희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복구비를 못주겠다고 이의를 걸었기 때문에 소송중에 있는데 정산마치것은 지난 10월 7일날 선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음에 금정리것은 아직도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리것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복구를 완료를 하고 금정리것은 계속 소송해서 승소해서 아마 받아가지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축분 액비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800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금년도 4월에 농림부 감사원감사에서 일부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성분이 비료공정 규격에 초과됐다고 해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전면 보류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조치로 사료관리법이라든지 비료공정 규정을 개정해서 다시 10월 18일부로 보류중인 사업을 재개토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협의해서 800톤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각종 사업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폭설피해시설 복구지원현황을 보면 면단위로 싹 해버리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맥문동 수확기 지급 보급한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알아보기가 좋았을 텐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가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 이상없이 다 됐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조를 받고도 또 여태까지 복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규격시설은 복구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규격시설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비규격시설은, 비규격시설은 복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규격시설은 복구를 안 해도 보상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나가기 때문에 전액 그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았습니다. 관내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한 가지, 정산은 되어 있네요? 승소해서요? 그럼 금년도부터시작이 되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 사람이 이의신청할지 모르니까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서울보증보험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돈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 설계서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남양은 지금 계류중이죠? 이것은 언제까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정산 것은 몇 개월 정도 걸렸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4개월정도 걸렸습니다. (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10개월정도 걸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남양것은 소송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 집행부석에서 지금 8개월째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곧 승소나겠네요? 어쨌든 재판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결과를 봐야죠.
병학
최병학의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맨날 이것가지고 질문때마다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번에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음은 축분 액비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구리 아연이 함량이 원래는 돼서 일단은 중지를 시킨 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료관리법에 함량기준을 조절해서 이 법에 안 걸리도록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다 법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액비화 사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사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금년도 사업 금년도 말에 끝날 수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1마을 1소득사업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마을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마을 1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읍ㆍ면에 죽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주 여러 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개 마을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마을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지원을 해줘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 2개 정도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사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왜 이렇게 늦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게 이제 우선 동네마다 뭐를 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죽 신청을 받아보면 막연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면 우리가 얼른 선정을 해 주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신청하는 동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소득하고 연계되고, 경쟁력하고 실제 나중에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동네는 제외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면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다보면 한참 농번기가 되고 해서 그런 것이 작목반이나 마을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된 마을은 저희들이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확정됐고 확정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영농기가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을 정밀검사를 하고 동네주민들의 의지를 한번 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마을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1년내내 10월달이 다 되고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않잤아요. 언제 사업을 여태 선정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조속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사업종류는 마을에서 임의로 선정하도록 하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임의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게 생산성이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분석을 해봐서 하겠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달라는 대로 막 주기로 말하면 대상자가 그냥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섯마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선정하는 데는 가장 경쟁력있고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줘야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참고로 해서 빨리 확정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도 분수가 있지 뭐 1년내 10개월동안 검토하고 분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빨리 어쨌든 부락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3개 마을 확정된 데 좀 얘기해줘 봐요. 3개 마을 확정된 곳이 어디어디인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대치 형산리에 케일재배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양 온직리에 느타리 봉지재배시설,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남 내직리에 고추, 청남쪽에는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이 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시범적으로 한번 주려고 3개는 하고 나머지는 검토중입니다. 하여튼 15개 마을인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선택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안병직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4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요구번호 2번 도시계획 구역내 설치된 인도현황과 사후관리 대책하고, 요구번호 3번 칠갑산 도립공원지역인 아흔아홉골에 대한 개발 용의하고, 요구번호 4번 개발촉진지구 지원자금 집행내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많이 해결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도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토지평가협의회를 열어서 종전 토지가격을 결정하였고, 6월에 환지계획수립 및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미승낙토지 3필지 3,987㎡와 교회건물 1동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될 시는 도시개발법 제39조에 의한 토지 수용절차를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확정측량을 완료해서 환지촉탁등기 및 체비지 매각처분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내 설치된 임도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인도설치 계획은 청양이 1만 5,750m, 정산이 3,788m로 총 1만 6,538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도를 설치한 것이 1만 3,453m이고 6,085m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할 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기설치된 인도 및 자전거도로 등 재설치가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칠갑산도립공원지역인 아흔아홉골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흔아홉골의 현황을 보면 장곡리 산 20-1번지로 대치면 장곡리 김종환외 9인으로 되어 있는데, 동네부락의 재산으로 197만㎡가 소유로 되어 있고 자연환경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칠갑산내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칠갑산을 찾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흔아홉골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흔아홉골은 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계곡이 사유재산으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립공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서 현재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8건에 1,274억원의 자금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589억원의 자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도가 8% 로 극히 저조하고, 국비가 38억원중에서 5억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저조한 실정에 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칠갑산 순환도로와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준공목표로 94%, 96%로 진척이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준공처리하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봐집니다. 칠갑산 옛길조성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4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우선 청양대학 학사촌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사촌 조성사업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솔직하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은 택지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23억원이라는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서도 지금 와서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불만이 있고 또 저희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업자한테 사업비를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감보율이 과다하게 돼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추진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학사촌이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성공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 실패했다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왜그러냐면 학사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학사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사촌에다 당초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학사촌 체육관도 교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럼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학사촌에서 사람이 모이면 학사촌이 장사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까지도 교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사촌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지금 택지만 조성해 놨지, 누가 집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6명이 토지승낙을 안 해줬는데 무난하게 해결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3명이 승낙을 안 했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3명이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해서 협의구도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조성철씨땅하고 김봉헌씨 대전에 있는 분은 그간 수차례 만났었는데, 이 분도 승낙이 뭐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건물은 환지를 줄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적으로 체비지를 수용해야 되는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이 체비지가 팔리겠어요? 체비지 팔릴 것도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환지는 다 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환지는 원만히 마쳤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환지는 원환지식으로 했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의 다 원지환지식 방향으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으로는 크게 많지 않고 다만 임야인 경우 환지감보율자체가 너무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일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먼저 군정질문때도 얘기를 됐었는데 이 학사촌 조성사업이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체육관도 교내로 들어갔다, 도 의원 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내에 이것 끝나겠어요? 못끝날 것 같은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이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석호
강석호의원
이제서 토지수용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토지수용 처리가 금방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최소한 6개월은 걸립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협의만 어느 정도되면, 일 추진은, 그래서 김봉헌씨 땅 같은 경우는 도로에 1필지 건물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조성철씨 회관앞에 토지도 저희가 강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택지조성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집 짓고 학사촌 조성이 지금 문제죠. 택지조성 이후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후에 이것이 될 것이냐, 학생수는 줄어들지, 될 것이냐....... 그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사촌 한다고 해서 토지승낙을 해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이게 과연 학사촌을 개발해서 이것이 농사짓는 것보다 나을 것이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요구번호 2번에 대한 도시구역내에 설치된 인도현황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청양농고앞 사거리 지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청양농고 체육관옆에 사거리 가봤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가 어떻게 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청양농공고로 진입하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도로 광장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당초에 인도에 국토관리청에서 카메라설치한 것이 인도에 설치했었죠? 그것도 체육관안으로 옮겼죠? 옮겨서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옮겼는데 지금은 거기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길을 막았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컨테이너로 길을 막았고 그 밑에는 부동산 업자가 인도를 완전히 옹벽을 쳐버렸어요. 그렇죠? 옹벽을 쳐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청양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인도내에 도로변으로 안전망 설치했죠? 어제하고 그저께,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인도를 막아가지고 도로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뭔가 조치를 해줘야죠. 만약에 사고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도로로 가서 인도가 없으니까 도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 김영훈씨 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토지를 매수를 해서 광장겸 인도설치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토지를 감정해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토지감정가격이 낮다고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됐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주변 감정가격하고 비교해서 낮다고 하는데 사실 낮은 것도 아닌데 토지매수를 불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다시 감정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다시 감정을 하려면 시간이 1년에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지금은 6개월이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년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년이요? 재감정하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또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통행하는 인도설치도 문제가 있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쪽 부분은 토지를 매수를 해서 인도설치겸 주변정리를 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김영훈씨를 만나봤는데 팔 의향이 있더라고요. 팔 의향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설치를 꼭 해줘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번인데 칠갑산 아흔아홉골이 197㏊가 장곡리 주민소유로 현재 참나무 및 잡목으로 90%이상인 바 연차적으로 만약에 10개년계획을 세워서 잡목을 제거하고 단풍나무와 고로쇠를 조림한다면 내장산보다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장곡주민들에게는는 매년 20㏊에서 생산되는 표고목을 이용한 농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한국소나무는 존치하고 국비 조림비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멋진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칠갑산 도립공원 아흔아홉골에 대한 개발관계를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때 거론이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그때 간부회의때 얼마 전에 거론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흔아홉골에 대한 토지현황과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11월중에 청양군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도지사님이 그 현장을 방문할 때 아흔아홉골을 개발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자료로 미리 조사하고, 자료를 더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새마을과장하고 여러분이 현장을 왔다간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제가 아흔아홉골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 당초에 비봉면 관산리 뒷산이 있죠. 그 뒷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달라고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정낙기씨가 농림과 산업행정계로 설계서까지 제출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참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얘기가 맞아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 산을 전부다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엄청난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칠갑산 아흔아홉골도 경치가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잡목을 제거하면 표고목이 된다고요. 표고목을 쓰고, 나머지는 한국소나무는 놔두고 단풍나무라든지 심어놓으면 나중에는 멋진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칠갑산 전체가 사실 단풍나무라든지, 조금 단풍이 들 때 보면 단일한 색깔로 단풍이 한꺼번에 지다 보니까 특색있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없고.......
석호
강석호의원
전부 다 잡목이라 그래요. 전부다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똑같이 단풍이 지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 사업비가 일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군락지를 조성하는 형식으로라도 단풍나무를 심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림관련에는 농림과하고도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하여간 협의해서 가급적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구번호 4번 개발촉진지역 지원자금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무려 자금이 1,274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촉진지역이 칠갑산도림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칠갑산 순환도로라든지 칠갑산진입로라든지 옛길 조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칠갑산 도림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도림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림온천은 개발은커녕 국비도 반납해야 할 사항이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청양군의 개발촉진지역의 대상지는 잘못 선정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1,274억원이라는 돈이 대상지가 잘못 선정됐다는 얘기예요. 칠갑산 도림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도림온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의 개발촉진지역 대상지역은 잘못 됐다,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산 도림온천을 개발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칠갑산 진입도로나 순환도로나 이런 쪽 칠갑산 옛길조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원래 큰 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좀 추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도 이것이 원만하게 발전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추진위원들간에 뭐 소송을 하고 이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진이 자꾸 더 지연돼서 제가 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산양 방목단지는 아예 안 했나 보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융자만.......
석호
강석호의원
민자인데, 모든 사업은 다 거진 됐는데 도림온천관계만 8%네요? 문제구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최근 칠갑산을 배경으로 하고, 지천주변에 대규모 위락시설을 건립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지천 집단시설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도 1호인 온직리에서 장곡리까지 가는 길에 새앙바위 위쪽에 집단시설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만㎡를 개발할 계획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0월초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스호스텔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식당과 놀이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계획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도림온천이 지금 사실상지지부진하고 앞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위락시설을 한다고 보면 이것도 재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온천을 하고 위락시설을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이 시설을 한다고 보면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조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묻는 것이 도림온천이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집단시설지구의 계획은 도림온천 개발하고 무관하게 칠갑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이런 정도의 위락시설은, 또 집단시설지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한 그러니까 온천개발하고 무관하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장곡주차장 주차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곡주차장과 칠갑주차장이 96년도부터 징수를 하다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칠갑주차장은 징수가 지금까지 1,419만원, 장곡주차장이 3,0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칠갑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을 통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장곡지구에 대해서는 군 직영으로 해서 주차요금으로 징수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과장께서는 왜 이게 안 물게 됐었는가, 조례가 있는 데도, 또 연말에 본예산 작성할 적에 세입예산에서 왜 이게 제외됐는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세입예산은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의원
올렸다고요? 무슨 명목으로 올렸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해서 세입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장곡사주차장조례는 도조례가 있는데 2001년도 3대의회에서 말썽이 하도 많고 해서 세입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건설도시과에서 올려도 예산계에서 아마 그것을 뺀 모양같은데, 세월이 몇 년 흐르다 보니까 3, 4년 지나니까 관광객의 수요가 많고 장곡사주차장이나 칠갑주차장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자금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장곡사 주차장을 뭐 다 전원이 조사해본 바는 아니지만 예산액을 더 늘려야겠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말에 예산을 기획실에서를 850만원인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곡사주차장 우리 군청 마당마냥 아주 봄철되면 포화상태가 돼요. 저도 거기를 무려 연 10여차례 이상 가봤는데 주차장징수를 않는 데는 도립공원치고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금액을 따지지 말고, 전에 600만원을 따졌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650만원입니다. 장곡주차장이요.
윤명희의원
6백 얼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650만원.......
윤명희의원
650만원하고 여기 칠갑주차장에 대해서 연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따진 것으로 알고 있네요. 세입예산에 300만원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309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이 한 5, 6년, 앞으로 자꾸 관광객 수요는 늘어나요. 우리 칠갑산 찾는 사람도 볼거리 있네, 없네 해도 하여튼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이 벚꽃필 봄철되면 대형차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몰려오는 사람은 많지, 그만치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돼요. 최소한도 다만 몇 평씩이라도 더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관광객이 더 와서 차댈 데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면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장곡사 주차장은 연 1,200만원의 세입예산을 올려주시고, 칠갑주차장은 연 500만원선을 금년연말에 200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징수가 되고 비용은 얼마 나간다는 산출을 정확히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 나온 금액이 있잖아요? 96년도부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97년도부터 죽 징수한 현황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65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을 세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가 아니라 2001년도 연말에 12월달에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에 얼마를 올렸느냐면 85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때도, 그런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002년이요? 2001년도에는 650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에 세입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2001년도 연말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 세입을 이렇게 잡았더라, 세입예산을 왜 이것을 올렸냐, 이것이고 저것이고 폐지하자 해서 세입예산을 감액하다 보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순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법이 있는데, 왜 안 받는가 할 때는 할 얘기가 없죠. 자치단체의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입예산을 감액해서 2002년도 1월 1일부터 징수를 않고 폐지하게 되니까 장곡사 중님이 의회를 오셨어요. 깜짝 놀랬어요. 아니, 왜 장곡사 주지가 왜 의회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려고 들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을 군수가 장곡사에다 위탁을 줘버렸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군에 납입하는 650만원을 제외하고 뭐 남는 돈이 있나, 절에서 이것을 항의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이 부려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청소관계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다 가고 말았는데, 하여튼 1,200선이 되도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요. 검토해 봐서 2005년도 세입예산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산은 지금 올려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더 검토해서 1,200만원이........
윤명희의원
한 가지 예로 이것만 보시면 돼요. 96년도, 2000년도 경에는 우리 군청 마당이 차 대기가 좋았어요. 민원인들, 지금은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차를 댈데가 도대체가 없어요. 똑같애요. 관광액 숫자는 칠갑산도 늘어납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002년도에 85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더 연차별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지난 번에 임시회적에, 징수요원 인건비도 안 되지 않느냐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것을 추측하느냐면 2001년도에 장곡사 위탁받은 주지가 군청에 방문할 때 거기에 부려쓰는 주차징수요원의 인건비가 안 된다면 거기에 올턱이 없어요. 이것 못하겠다고 절에서 내놔 버려요. 그렇죠? 위탁 받았는데 적자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항의까지 하러 군의회에 방문해서 삭감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으로 봐서는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관광객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500만원하면 연 1,700만원씩 나오면 장곡사 주차장 옆에 다만 땅 한 평씩이라도 더 사가지고 주차장을 늘려서 오는 관광객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거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세입예산 관계는 더 검토해서 1,200만원 이상되면 1,200만원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 다시 조정해서 세입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행사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인공폭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7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7월 20일날 저수조 물탱크작업을 터파기를 시작을 해서 9월에 저수조 600톤에 대한 설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또 금년 8월에는 대상지에 대한 벌채작업을 참나무 50그루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공폭포 조성에 따른 집수정 및 송수관 매설구간이 공원지역으로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운반이나 관로 등을 매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구역이므로 자연경관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를 방문한 적 있고 개별적인 의원님이 의정활동차 간 적도 있는데 폭포가 있으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죠. 또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거기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폭포를 구경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산림을 훼손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인공폭포를 완성된 뒤에 바라볼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경하는 사람, 그럼 구경하는 사람이 서있을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를 확보도 안 한 채, 인공폭포부터 만든다고 산부터 깐 이유가 뭡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인공폭포에 대한 부지는 1,820㎡를 계획을 했고.......
윤명희의원
아니, 과장 말이에요. 폭포 만드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폭포를 구경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확보도 안 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볼 자리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윤명희의원
주차장이 사람이 볼 자리예요. 물 건너 건너다 봐야 하니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윤명희의원
그런 것을 왜 미리 확보를 안 해 놓고 폭포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가상승해서 한 20, 30만원씩 주고 살 계획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2천㎡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 관계로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아직 안 한 것이지, 그냥 계획을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인공폭포 돈 많이 쳐들여서 만들어놓고 주차장도 없고 볼거리 어디 구경할 데도 없이 만들어놓으면 그 땅이 필요하다면 땅 임자는 큰소리칠 것 아니에요? 저 폭포를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땅 아니고서는 도저히 관광객이 바라볼 수 없는데 이 땅을 매입하러 대들 때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땅부터 매입을 해놔요. 지금 농촌에도 말이에요.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남의 땅 거쳐 들어가는 데는 거쳐들어가는 땅부터 사놓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요. 막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손실, 민원야기, 좋은 폭포 만들어놓고 돈 많이 들여서 군에서, 구경할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애걸복걸하려고 합니까? 지금 폭포도 안 된 상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서 의회에 올려서 빨리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괜히 폭포 만들어 놓고 나중에 땅값 올려놓지 말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7번, 국도 36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 계획 및 노선결정시 자치단체장 의견 제출여부와 8번, 도시화의 진행이 되지 않으며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 및 노선결정시 의견제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국도 36호서는 화성면 장계리 군계에서부터 목면 송암리 군계까지 총 39km가 되겠습니다. 화성면 우회도로 2km가 확장이 되어 있고 청양 우회도로 5.2km는 연말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면 우회도로 3.6km도 2003년도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양우회도로 종점인 탄정리에서 정산면 용두리까지 11km 1공구, 정산면 용두리에서 목면 대평리 목면 우회도로 시점까지 7km를 2공구로 구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공구는 기본노선 설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협의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중에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등의 계획을 추진해서 노선선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천한 계획안은 세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노선 확장의 지역여건상 또 자연환경 훼손과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정산시가지 관통 곤란 등의 사유로 대치면 탄정리에서 시전리, 이화리, 정산면 마치리, 대박리, 역촌리, 목면 지곡리, 목면 대평리 우회도로 시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치단체장 의견은 작년 9월에 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가 있어서 우리 군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의견은 이 구간내 공단 택지조성 계획 등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노선 결정은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공람 등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시 최종 노선이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화의 진행이 되지 않으며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양군 도시계획 현황은 청양지역과 정산지역 2개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양은 3.445㎢, 정산은 2.371㎢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구역내에는 도시계획 가로망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역에는 청양에 1개소 8,100㎡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설치되어 있고 정산지역에도 2개소에 4만 300㎡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정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당선가로망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지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에 대하여는 가로망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가로망 사업추진이 현 상태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6호선 확ㆍ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군민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지금 이 확ㆍ포장 공사를 기존에 도시를 통과하지 못하고 외곽으로만 전부 나가게 되어 있어서 이 확ㆍ포장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오히려 도시계획이나 군 발전은 고사하고 더 저해되고 지역적으로 더 소외될 느낌이 있는데 과장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제가 보는 입장은 그와 반대입니다. 기존 도로 노선은 저희가 뭐 없앤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주나 대천에 통과도로의 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져서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에 지역여건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크게 볼 때는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나름대로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사무소에서 보는 관측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측하고는 나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대의적인 가로망이나 도시를 통과할 수 있는 데를 빼고 지역적으로 돈도 덜 들어가고 또 국토 균형발전상 편리하고도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지금 현재 확ㆍ포장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청양에서 알기 쉽게 화성에서 정산까지 목면까지 간다고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외곽으로만 빠져 나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구기자타운 같은데도 만약 형산리로 해서 마치로 용두리로 역촌리로 빠져 나간다고 하면 관광사업도 물론 저해가 될뿐더러 상권도 상당한 저해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어느 우리 청양분이 아니고 타지역도 그렇지만 도시로 나가서 물건을 다 구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예요? 모든 편의시설을 도시로 의존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4차선이 돼서 외곽으로만 자꾸 빠져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 오히려 발전보다는 퇴보가 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산 백광교 다리에서 지금 역촌리로 둑이 죽 개설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둑도 지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치성천 제방 말씀이십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는 덤프차 정도는 다녀요. 그런 데다가 확ㆍ포장을 해서 기설치한다면 지역과 거리도 가까워져서 좋을뿐더러 모든 면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터널이나 아니면 다리만 놔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역촌리에도 기존 둑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앞으로 다리를 놔서 길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극구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역촌리쪽에는 먼저 도면을 이의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마는 앞에 농경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교량으로 갈 것은 뻔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만큼 도로의 노면을 높여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도둑을 높게 쌓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관상 최소화하려면 교량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량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선을 그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하지 말고 둑으로 올리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도의 계획을 하는 것이 뭐 군청에서 군수님의 의견을 낸다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은 아까도 여기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회도로 나는 계획구간내에 군에서 계획하는 무슨 사업이 있느냐, 아니면 정산농공단지나 정산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의 의견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더 설계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군이나 군수가 물론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 군세 회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주민설명회같은 것도 말이죠. 1안, 2안, 3안, 어제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전부 선택해 놓고서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1안이다 전부 확정을 해 놓고 형식으로 주민들만 데려다 놓고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얘기하고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이 안이 좋습니다.’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주민설명회는 하등 실시할 필요도 없고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주민설명회에서 지난번에 29호선 비봉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비봉에 장재리쪽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묘지관계도 있고, 선형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토관리청 실무진도 나와서 같이 저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민원 관련은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정리되고,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다 정해 놓고서 설명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의 대다수가 크게 문제있는 것 같이 거론이 되면 그 부분은 참고해서 수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편해야 우리 군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요구번호 8번에 도시계획이 말이죠.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됐습니까? 정산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정산은 97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제정됐어요? 원래는 설치한지가 오래 됐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72년도에 최초 결정이 돼서 97년 10월 23일 재정비 한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72년도면 알기쉽게 한 30년 이상이 흘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산면 도시구역내에 있는 역촌리 어덕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37호가 살고 있는데 지난 올 여름입니다. 여름에도 어떤 주민이 주택을 지으려고 군청을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같이 차도 한 잔 먹어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계획설정만 해놓고 지금 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집도 짓지 말고 길도 안 내주고, 그럼 거기 역촌리 37가구는 다른 데로 이사해도 좋습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나 공업지구내에는 저희가 반드시 가로망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이 정비가 안 돼 있더라도 기본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이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안 나있고 계획도 없고 하다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인정이 되지 않고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지, 그 지역 주민 여기 와서 신청했다가 말고 말고 하는데 해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은 저희가 관장하는 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건축에 관련되는 것은 또 건축법을 담당하는 우리 민원실에 주택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관습상 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찾아가서 그런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마는 그 분들 얘기는 현행법에 관습상 도로에 대한 개념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도로로 인정을 하려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건축에 고유권한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을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 그 얘기를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두군데가 종합민원실과 건설도시과가 같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어떤 묘안이라도 짜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내가 타시ㆍ군 예를 드는 것은 안 좋지만 말이죠. 타시ㆍ군 예도 들어보면 뭔가 빙자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놓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책 갖다 놓고 법규상 안 되는 것만 따지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지 말고 청양을 떠나야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보통 100년씩, 50년이상 다 된 집입니다. 아주 토집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얼마나 재정도 좋아지고 해서 집도도 잘 짓고 살고 싶어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장도 중요하고 여기 뭐 지금 좀전에 말씀한 대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다가 잘 위탁해서 뭔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터전을 마련하게 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무분장으로 건축법을 관장하고 있는 민원실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가급적 긍정적으로 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관습상도로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완화해서 왜 안 되겠느냐,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그쪽 생각은 사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문제가 해소돼야 되지, 관습상 도로는 인정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청양구역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휴식시간이 끝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요구번호 7번, 8번 이철우의원님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국도 4차선 확ㆍ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나요? 노선확장에 따른?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주민들한테 무슨 의견을 들어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그냥 단체장 임의로 하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내용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 36호선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립을 했는데 그렇게 수립한 계획의 노선에 우리 군에 무슨 발전계획으로 해서 있는 것인지, 우리 군 계획과 중복여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지, 이 부분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의견이 이렇다, 그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봐져서 저희한테 물어본 것은 단순하게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노선결정에 참고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동안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그렇게 했구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밖에.......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기 4차선 노선이 확정 내지는 예정되어서 측량 말은 전부 다녀가면서 박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니까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미리 이것을 사전에 예고식을 설명을 해줬으면 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형을 결정해 놓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 대전지방관리청에 계장급이나 과장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서부터 제도가 그렇게 되면 노선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내놓은 안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기본계획 자체를 안가지고 계획수립은 할 수 없다, 그쪽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봐져서 앞으로 29호선도 그런 예가 좀 뭐 윤의원님도 잘아실텐데, 여기도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만큼은 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면 대대적으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그러면 노선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 같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29호선은 지난 번에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진행이 빨리 돼서 거기까지 단계가 됐고,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는 돼야 주민설명회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사업시행은 언제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은 어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시행은 내년도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빨리 된다고 한다면 내후년도 국비예산이 반영이 돼야 사업이 착수가 된다, 그렇게 관리청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예산은 내년도에 빨리 확보가 돼야 내후년도는 사업이 착공이 되니까 또 내년도 예산중에서도 국비는 5월달이면 거의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출신 총리님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내후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도 적극 로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왕에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노선이 어느 정도 예정이 설계중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9번 백세건강공원 하천부지내 공작물 설치현황 및 홍수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중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백세건강공원내 공작물 설치현황 및 홍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천백세 건강공원내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임야 연접지 통행로 석축을 277m로 2m 높이로 했습니다. 다음에 물레방아 설치 및 연못설치를 했고요. 꽃시계 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 야외무대 설치를 50㎡를 했고, 돌보 42m, 벽천보 120m를 보강해서 정비했습니다. 스탠드를 사면에 150m를 설치를 했고, 산책로를 600m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방 법면에 꽃심기와 꽃식재는 1만 3천㎡를 했습니다. 다음에 산책로에 철교로 교량가설을 35m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 주차장 포장은 보강하는 차원에서 1,100㎡를 했습니다. 가로등 11개소와 기 설치되어 있는 종합운동장 1개소가 정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수시 대책으로는 위 시설물이 1일 300m/m 이상의 강우시에는 운동장 바닥이 침수되고 있습니다마는 백세건강공원내 공작물의 설치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홍수시에는 청소 등 재정비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03년 예산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12건에 29억 2,800만원, 다음에 명시이월은 31건에 128억 900만원이 돼서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사업을 독려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하천부지에 돌출시설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설중에서 돌출시설물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홍수시에 물에 잠겨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시공한 것중에는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일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이 공사를 여러 곳에서 하시느라 많은 욕을 보고 또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은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역중에서 하천부지내 휀스설치한 것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하천 휀스 설치는 종합운동장 1개소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당초 이동식으로 뗐다, 붙였다, 이렇게 설계를 해서 홍수시에는 제거를 했다가 다시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행을 해가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해서 반수동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다른 시설 뭐 이거 다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 중에서 휀스설치한 것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홍수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강우량이라는 것은 언제 얼마가 올지는 모르는 것인데 지금 지천이 폭이 넓다고 저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청양지역, 운곡 일부하고, 대치 일부하고 유형면적에 비해서 많은 홍수가 올 때 지금 지천에 하폭이 정상적으로 홍수시에 유수가 되려면 이 돌출시설물 휀스같은 것은 없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검토는 전혀 하지를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홍수가 올 염려가 되면 그것을 옮겼다 한다는데 홍수가 낮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밤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 여하튼 몇 십년만에 한번 홍수가 와도 지장이 없는 시설로 해야 지, 이 근래에는 비가 얼마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천부지에다 너무 시설, 이런 홍수에 지장을 주는 위험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부수되는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것은 전연 감안을 않고 했다고 봐집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작물 설치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설치를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휀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게 자동식으로 비가 오면 철거할 수 있게끔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시설자체는 반자동식으로 해서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상에 물이 잠기면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보강해서 하고 그 이후에 시설은 설치를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 휀스만큼은 지장이 없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2003년도 예산중 이월사업중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설계서상에 급수관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급수관로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그 급수관로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되어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메인시설만 되어 있는 거죠.
춘호
이춘호의원
말씀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이중으로 세웠는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급수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중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않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단지 우리 내까지 하는 것은 그쪽예산에 세워져 있고 단지내에서부터는 저희가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별개사업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준공하시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토지승낙 관계라고 해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마무리는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일부 토지주 동의관계로 또 공기도 또 그냥 우리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업체보고 그냥 마무리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 13페이지 운곡면 모곡리 하수도 설치사업 했는데 공정이 30%인데 어떻게 지연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자료 13페이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마을하수도사업이 문화마을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국비 2억원이 깎이다 보니까 군비를 대체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서 군비 1억원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이 돼서 30%인데 이게 발주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다음에 같은 페이지, 아래에서 위로 세번째, 장평 은곡리 은곡회관앞 옹벽설치에 있어서 타사업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타사업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시행이 늦다고 했는데.......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은곡리가 국도 39호선하고 접경지역에 되어 있어서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부락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내에 노후된 도로의 덧씌우기로 계획이 바뀌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사업과,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 사업과 중복이 되는데 그 협의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지연이 됐는데 그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사업을 불용처리해야 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그 사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맞는데 주민이 그쪽에 덧씌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4페이지, 칠갑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 공정이 몇 %나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칠갑광장 조성사업 14페이지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칠갑광장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인데, 사업이 산장에 관리사하고 휴게소를 같이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물을 박칠성씨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앞에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저희 휴게소와 관리실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추진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45% 이렇게 밖에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박칠성씨의 건물있는 데는 나중에 조경하는 계획으로 세워서 하고 이 부분은 지어야 되겠다고 방침을 늦게 정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금년도에 준공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착공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건축하는 부분만큼은 지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 아래 칠갑호 주변정비사업이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칠갑호 주변정비사업......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을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도시담당 양근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칠갑호 주변정비사업은 구기자타운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데 구기자타운이 아직 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아직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아직 착공을 못한거죠?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요. 올해 추진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하튼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 윤병준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요구번호 11번 질문요지는 민선3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사업비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일괄 2건 질문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원
12번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2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민선3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저희가 99건에 7억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5억 300만원, 민자가 2억 6,200만원이고,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 예산은 시설비가 6억원, 민자가 4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사업선정을 조속히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저희가 48개동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공을 개발을 해서 8공은 운곡면 위라, 대치면 시전ㆍ상갑, 청남면 천내ㆍ상장, 장평면 낙지, 남양면 구룡, 화성면 구재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정 8공은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배수지, 송배수로 관로는 설치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가 착수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선3기 소규모 숙원사업비 풀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10억원을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사업비잔액이 한 2억 4천만원 남았다 말이에요. 동절기가 닥치고 하는데 시설비가 1억원, 민자가 1억 4천만원이예요. 현재 안 쓰고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읍ㆍ면별로 하고 저희 군수님이 순방때 해서 사업비를 받아져 있어서 사실상 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못한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거의 사업비를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이 사업을 물론 숙원사업은 거의 다 민원사업이예요. 주민들 욕구충족을 위해서 불가분하게 군수가 사업을 재량껏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사업비로 인정을 해 주는데, 한 가지 내가 사업 책정과정에서 이게 아닌 말로 이장이나 읍ㆍ면장, 실ㆍ과장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책정돼야 그 뒤에 얘기도 없고 여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사업책정하는데 이장도 모르고, 읍ㆍ면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측근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간혹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시ㆍ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추적60분같은 것, 시리즈로 터져서 엄청난 속을 썩고 나중에 특별감사다, 뭐다, 직원들도 상당히 희생 내지는 중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잘 좀 해 주세요. 물론 좋은 사업가지고서 여론화되면 안 되요. 오히려 역효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책정은 반드시 계선을 통해서 이장이나 읍ㆍ면장이나 하다못해 개발위원이라도 이런 뭔가 좀 해서 개선적으로 이것을 책정해서 일체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그 사업이 주민전체가 고마운 줄 알고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아주 잘 새겨 들으세요. 아닌 말로 잘못 책정해서 왕왕 이러해서 혼선이 오고 뒷말이 무성하면 안 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 줄 때는 민원사업인데 해 주면 주민들이 고마울 정도로 욕구충족을 시켜주고서도 잘못하면 역효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주문사항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챙겨서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 12번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내가 작년도에 지켜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알기로는 지난 번에 산서 6개면은 광역상수도 보령댐을 원수로 이용해서 이쪽은 보령댐 광역화로 혜택을 주고 정산, 목면을 제외한 산동은 생활용수사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전에도 받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예요. 틀려요. 원수대도 280원이면 가져온다는 것이 800원이니, 600원이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도 생활용수사업은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보령댐 광역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데를 우선 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여기 저기 혼란스럽게 하면 오히려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그 사업 추진방식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일반도로를 절단해 놓고서 뒤처리를 안 해줘요. 심지어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들도 못할 것을 거기에 해놓고서 남의 담 밑이니 정원이고 전답에다 놓고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업지도를 잘해줘요. 뒤처리를 좀 마무리를 잘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그 사업한 데를 가봐요. 전부 뒷처리를 안 해서, 들지도 못하겠어요. 보니까, 나도 집 앞으로 해놨는데 감내를 못하겠더라고요. 없는 사이에 대문까지 콘크리트를 파헤쳐서 해놨는데 화단으로 어디고 갖다가 그냥 폐기하고 투기하고서 그렇다고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사업한 데를 죽 다녀보니까 각 면 똑같애요. 봤어요. 보니까 뒷처리를 너무 안 해요. 업자, 여러 가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업자 소홀히 한 것은 감독이 소홀한 거예요. 그런 일을 좀 사명감을 가지고서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못시킵니까? 깔끔하게 시키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고 여러 가지 뒷정리가 잘되면 좋지 않겠어요? 민폐를 끼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이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기존 콘크리트 포장한 지역을 관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놈을 깨고서 관로를 매설하고 다시 덧씌우기 식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병준
윤병준의원
속에다 전부 묻어 놓고 가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사업자체가 조금 지저분하게 일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잘해줘야 되는데 잘못하고 하는 점이 제가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이 금년도 사업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건수입니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사업만 뽑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금년도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춘호
이춘호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요구번호 13번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14번, 부실공사 방지조례 적용공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먼저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현황은 작년도에 지금 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32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개 수리계에서 운영경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3,188만 2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4,259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군비 60%로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수선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서류를 갖춰서 오면 저희가 수리계로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조례 적용현황은 지금까지 159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아직 준공처리가 안 돼서 159건중에 106건만 준공처리를 했고, 공사실명제 운영도 159건으로 해서 이것은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수리계 종류라면 뭐뭐가 들어가요? 수리계하면 종류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수리계는 농업용수의 공급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관정이나 양수장, 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영기
윤영기의원
소류지도 들어가고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소류지도 들어갑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22개소밖에 안 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등록은 32개소가 되어 있는데 수리계에서 지원요청을 한 것이 22개소만 작년도것 지급된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지원요청서를 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구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어떻게 보면 쓴 것에 대한 정산방식으로 저희가 타당하다고 봐지는 것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몽리가 그러니까 기반공사 몽리는 안 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구역내에 5인이상 5㏊이상이 되어 있는 수리계를 인정해서 거기에서 쓰는 경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별도로 나와있고 운영비가 별도로 거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거기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기반공사몽리밖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라든지 양수장 내지는 시설을 안 한 곳, 관정을 팠다든지 했을 때........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아니,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료가 들어갔다면 전기료를 계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신축적으로 운영이 돼요? 전년도에 3,100만원, 금년도에 4,200이구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조금씩 높여가면서 예산을 요청을 하고, 또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4번째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다행이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는 공사를 공무원들의 역할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거예요. 물론 주인도 참여의식도 고취가 되지만 공사감독을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또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주 접할 수 있으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명예감독이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사문서가 돼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 부락에서 이장이냐, 지도자냐 또는 그 외의 사람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왜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도 실제감독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소규모사업은, 제생각같아서는 5천만원 미만공사 전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정이 돼야 할 것인데,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사전설명회라든지 명예감독관의 자질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공사가 성실히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수리계 운영 경비지원 얘기인데 양수시설을 막강한 몽리지구가 많은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이렇게 군에서 군수가 관리를 않고, 농업기반공사에 위임을 해 주는, 위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이 아닌 군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희의원
사설수리계를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해 줄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몽리구역대로 기반공사에서는 수세를 받다가 그것을 대체해서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수리계를 군에서 다 물을 대주고 하는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주려고 하는 주민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나, 운영관리비가 많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는 또 안 받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견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부터 몽리구역외 몽리구역 뭐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몽리구역, 이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되게 무슨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이라고 안 받고 관리를 해 주고, 군수가 관리하는 거라고, 또 지금 같이 일부 전기료나 조금 주고 말고, 이렇게 되다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좀 더 검토해서 상급기관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될 사항같이 보이고, 윤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받아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윤명희의원
안 받는 이유가 수세가 없어서 안 받는다면.......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관리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 얘기죠.
윤명희의원
기본 받은 것도 다 퇴해 줘야죠. 수세 안 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건의해서 받게, 촉구를 해 주세요. 상급기관에 할 수 있잖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번 하여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최병학의원님 실ㆍ과 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요구번호 15번 금년도 각종 사업중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중 발주가 안 된 것이 2건에 35억 7천만원입니다. 금액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백천리 600m에 9억 7천만원인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묶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운동장에서 운곡쪽으로 가는 4거리까지 6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교차로까지, 교차로 정비하고 거기가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나고 저희 직원도 거기서 교통사고나서 사망한 일도 있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운동장 확장공사하고 연계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착수를 못했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자동차 교통관리 특별회계에서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운동장 포장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방도로 개설사업은 송방도로 여자정보고 뒤편에 주거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망이 가로로 쪼개지는 계획이 410m로 계획돼서 총 사업비가 26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6억원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상만 추진을 하고 또 보상비만도 10억여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주 자체를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이 단계별로 사업비 보상비 지급하고 발주하는 단계로 해야 되는 건데 미발주 현황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공사만 발주한 것이지 이미 보상부터 추진은 된 거라고 봐집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송방리는 계속사업이네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금년도 사업이 아니구만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금년서부터 계속적으로 내년도.......
병학
최병학의원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로 해서 추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이쪽에 입구서부터 시작이예요?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입구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여기 600m 구간은 거기에 지나서 4거리에서 교차로에 정비하는 것과 이쪽 운동장쪽으로 600m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것도 빨리 조기에 착수해야 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