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 된 기획재정국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 규칙 의 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시세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시세조례 제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 규칙 의 조문이 제7조의2 제 2호에서 제6조의2 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시세조례 제14조 2 제2항은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위하여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장외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던 것을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 위촉하고 위원장만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위촉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정 과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고 추가로 도지사의 협동화 단지 승인을 받아야 취득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협동화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로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아 감면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만 얻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 요건중 사업단지조성 승인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는 진위면 청호리에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가 2000년도에 조성되어 당시에는 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4개 업체만 가동중에 있으며 연간 300만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받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어 300여만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앞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 사업실천 승인을 얻어 창업의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 구축, 2001년 9월 12일자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참가수수료 규정 및 관계법령에 없는 내수면어업신고 수수료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동조례 제3조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의 증명중 제7호를 암별지 1과 같이 입찰참가자 신청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고 별지 2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에 관한 수수료중 3.농수산 관계의 내수면어업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이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6조2에서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한 사항으로 조문상단에 시행 규칙 제7조의 제2호를 시행 규칙 제6조의 제2호로 변경한 사항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소액으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음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7조가 제6조로 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방세법 제70조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과세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36조의2 조문내용 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구성토록 2003년 12월 31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례되오나 본 조례의 개정시기가 늦어진 사안은 집행부가 조례에 대한 원활하고 적절한 업무를 수행치 아니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만을 얻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요건에서 협동화사업단지의 조성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0조의 중소기업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련된 조문내용 으로 협동화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한 경우와 생산설비, 연구개발 설비,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며, 세제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고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도지사 승인을 얻은 사업자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의 조문 중에서 단지조성사업의 도지사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완화하고자 하며, 또 다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4년 4월 9일 행정장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통보 되었으므로 개정안 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입찰참가 수수료 및 신고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회계에 관한 증명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과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에서 농수산 관계항 중 내수면 어업신고 수리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시설공사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수수료의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는 것이며 역무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시설공사 입찰신청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역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전국 각 지역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상급 관련기관에 탄원서 등이 접수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공고 지시된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수수료를 폐지 또는 검토 중에 있으며 그리고 내수면 어업 신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은 상위법령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정부합동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행정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 우리시의 시설공사 입찰참가 수수료 가 약2억 1,000만원 세수절감에 따른 대책 등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실천계획승인만 얻어도 부동산 세제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승인 받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부동산을 협동화사업의 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것도 부동산에 대한 세재를 감면해 주는데, 승인 받았다가 사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은 부서가 건축부서면 건축부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때 자격을 이탈 한다던지 기간 내에 안 하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에게 다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부과를 다시 하던지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부과를 안했던 것을 부과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다시 부과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건설부서에서 허가를 득해서 득한 허가에 의해서 아니면 공업과에 공장등록을 해서 제반조건을 갖췄는 데 그 이행이 안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 저희 부서에 다시 통보가 오면 저희는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시 부과한다고요?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 있냐는 거지요.

허가조건이 미비 했으면 당연히 부과가 되는거고, 그것이 저희 원하는대로 해서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을 실천하면 감면이 되고 안 되면 당연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맞는 말씀인데, 그 동안 만약 이 사람이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놓고 땅만 사고 다시 되파는...

전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각종 과.국과 허가 부서에서 제대로 이행 됐나 안 됐나를 점검을 하지요. 그래서 안 되면 거기 자체부터 인.허가를 취소하고 저희에게 다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먼저 조건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치가 되어 있냐고요.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