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난 1차, 2차 협의시 위원님들께서 의견과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본 요구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7페이지입니다. 현재 요구자료건수 기준을 보면 153건이 되겠습니다. 실ㆍ과별로 보면 실ㆍ과ㆍ소 공통에 12건, 기획감사담당관실 20건, 문화공보담당관실 9건, 총무국 72건, 보건소 20건, 읍ㆍ면20건해서 15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경우는 공통건수 12건을 제외한 요구자료 9개는 실제 내용별로 저희들이 통합된 부분도 있고 당면현안사항도 있어서 내용별로는 건수가 이보다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요구하셔서 삽입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10페이지입니다. 맨마지막에 공통사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단위사업이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말미에 12번 항목에 보면 직원 전용주차장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에 지방세과 1번입니다. 사무중에 부과 징수 현황에 읍ㆍ면별 지방세, 시ㆍ군세 부과현황 항목 내에서 세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7번 항목에 토지 거래 계약허가 요구서에서 알 수 있게 서식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을 분리시켰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에 민원서류 공용발급현황을 민원서류명으로 항목을 별도로 삽입이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하면 발급자는 발급신청자라는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신동두위원
발급자 같으면 울주군수죠.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발급신청인입니다.

신동두위원
발급신청인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고 김삿갓이면 김삿갓이지 발급자는 울주군수라말입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신동두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발급신청인하든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싶고 민원서류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 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가 되겠는데 용도를 뭐를 신청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용으로 했느냐 요구의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일일이 불러서 누가 신청했고 어디 쓰려고 요구했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동산투기용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으로 했다든지 해서 그런 용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합니까?

신동두위원
공용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용도를 안하면 안 되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공용으로 신청했으니까 분명히 용도가 명확하게 발급을 해 주는 사람이 신청한게 공용으로써의 타당할 때 인정될 때 발급해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공용으로 신청한다고 다 해 주면 울주군은 민원서류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수료 추징할 겁니다. 울주군수를 상대로 할 겁니다. 지금 무작정으로 발급합니다. 발급하는데 인력 안들어가고 종이 안들어 가고 시간 안 들어갑니까? 전부 다 예산낭비잖아요. 뭐든지 공용으로 하는 것일수록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공용으로 신청하면 업무용으로 해 오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직인은 안 찍히던데요.
속기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읍ㆍ면별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는 농산과 소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자료요구를 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농산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농산과소관…….

신동두위원
읍ㆍ면감사를 내무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농기계 관리를 자체업무를 농산과소관이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8페이지에 5번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산관계 정산현황을 정산일자, 금액, 정산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정산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정산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반도 정산 안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 행사있다고 해서 정산했다고 정산일자 얼마, 정산보조금액대로 올라오면 정산된 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이 누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 결산 검사하는 사람의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정산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전부 복사해서 붙이든지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그것은 별도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서 붙이세요.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신동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뭡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8페이지 5번항목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중기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울주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했을때 의원도 답 못하지만 누구도 답할 수 있는 울주군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업조서를…….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18번 항목과 10번 항목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주요 투자 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그냥 투자하는 사업이고 예산사업이든 기예산사업이든 관계없이 울주군의 주요 현안 사항을 우선 순위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의원들이 과연 이게 나름대로 울주군민들이 공감이가는 순위이고 울주군개발목표가 여기에 있구나 지금 사실상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옆구리 쿡 찌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지난번에 2003년도 감사자료기준과 금년에 의견을 내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는 공통사업으로 현안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 것을 각 부서별로 해당 현안사항을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 총괄을 해서 항목을 다 넣으세요. 넣으면 다음에 예산심의나 투ㆍ융자나 중기재정계획수립할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서도 순위가 과연 그런대로라도 되면 중요한 거죠, 서류하나 잘못 쓰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획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다른 업무를 심의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서면으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신동두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사업뿐이고 비예산사업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비예산사업은 각 지역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요청을 해 보세요. 울주군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뭔지 요청을 해 보세요.

신동두위원
그게 없으면 저도 기획업무를 볼 때 그 자료 자체가 없으면 신년도 업무계획이 안 됩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서 없다고하든지 앞으로 계획중이라든지 답변이 나올겁니다.

신동두위원
그게 시장 연두순시 때 보고할 사항조차도 없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가정살림을 살더라도 내년에는 단수하나 바꾸자 뭐를 바꾸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 없는 살림살이를 하면 살림이 안되죠.

김진근위원장
삽입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별도의 주요사업 우선순위를 사업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요구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