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04년 10월 27일 제12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전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특위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상원 부의장을 본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5호 2004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는 2004년 10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7일자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04년 10월 2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 양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인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될 세입세출예산안을 군정시책 등에 부합하도록 편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나, 다, 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004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986억5200만원보다 1.65% 감소된 1953억7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0.5% 증가된 1598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4% 감소된 355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은 감 32억82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은 14.8%로 4억8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14.8% 감 3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추경 세출예산안은 감 32억8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억8800만원, 사업예산이 감 21억300만원이고 채무상환이 1600만원, 예비비등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37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억800만원, 특별회계 34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비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3건에 16억9100만원이고 세부사업 내역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2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각종 신규 시책사업, 기존 변경사업, 경상적경비 등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산심사 시 세부사항별로 타당성,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분야 제안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1000만원이 증액된 149억535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9억원이 증가된 47억원, 재산세가 9000만원이 증가된 9억2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000만원 증가한 34억8100만원, 종합토지세가 4000만원 증가한 11억4000만원, 주행세가 3억원 증가한 14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3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6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5790만원 증액된 283억3222만4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1366만2천원이 증가한 4471만4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폐기물매립장사용료를 5700만원 감액조치했고 체육시설사용료가 1650만원을 증액했고 국민체육센터사용료를 4140만원을 증액해서 총 90만원을 증액해서 7102만원으로 세외수입 세액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7371만8천원을 감액조치하였고 입찰참가수수료는 1억원을 증가해서 총 5억3128만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은 20억4155만6천원을 증액시켜서 46억4155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어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인쇄할 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각수입을 원칙은 7월 18일까지 매각대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라서 부지매각수입을 감액조치하고 11월 30일 입금되면 결산추경때 세입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8억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세는 3건에 12억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637억1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외 5건으로서 39억4610만8천원이 감액된 104억8257만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외 8개 실과에 해당이 됩니다. 44건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서 3억1398만2천원이 증액된 268억3730만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도 문화관광외 8개 실과가 해당이 됩니다. 79건으로 추가 변경내시되어서 3억2264만4천원이 증액된 110억3940만4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세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지방세중에서 주민세가 9억원이 기정세액보다 늘었는데 늘게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법인할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게 수출이 호조되면 국세인 법인세가 많이 부과됩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 수출호조로 법인세가 증가되어 주민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 주민세는 45억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말 기준해서 산출해보니까 47억 정도 세입을 잡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추계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페이지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각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면 15억5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지매각대가 세입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지매각대 징수납입기간이 당초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18일까지인데 자금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납입되지 않아 이 사항은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해서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확인해본 결과 11월 30일까지 납입기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납입되면 금년 연말 결산추경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금기간은 일단 지났죠.

7월 18일인데 11월 30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하십시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세 주전산기 CPU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어 서로 상호보완을 하는데 1대가 고장나서 교체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전산기 CPU를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보일러 및 기계실 배관교체공사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사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비에는 8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자산취득비에는 80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북면사무소 청사 신축하는데 부족분 4400만원을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모두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저희들 행정과 소관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총액은 3억10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정액급식비가 누락되었고 그 외 수로원에 상당하는 상근일용직은 다 정액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수로원 정액급식비가 빠져서 급식비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 수기폐기 자료대사 인부임 1436만4천원 요구되었습니다. 현재도 자료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60일로 잡고 10명에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자료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주민등록표관리가 전산화되므로 해서 구주민등록표를 폐지함에 따라 대조작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조리원 인건비가 200일분 계상되어 있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용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1173만원 요구했습니다. 신규직원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임용예정 또는 임용한 인원이 79명으로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인원을 당초 예상했습니다만 그 뒤에 상당히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에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는 신규직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조정에 따른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직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9000만원 역시 신규직 증원에 따른 부담금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00만원은 칠북성호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창원지방법원에서 1개소씩 지정하는데 2003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면평가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직원들 근무평정을 하는 방법입니다마는 다면평가제도가 행자부나 위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산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양시를 군수님외 민간인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초청 방문여비가 공무원은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 여비가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 민간인 여비를 보충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보진하는 차원입니다. 직원용 PC구입은 40대로 대당 한 180만원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냉·난방기, TV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이번에 전산화를 많이 했죠? 각 읍면마다 한자로 되어있는 호적하고 주민등록을 전산화하면서 오류가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은데 호적은 법무부 업문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다시 그걸 조정하는 그런 절차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적은 법원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해서 2001년도부턴가 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은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12.8%로 다시 손을 보고 수정을 해야될 부분이고 전국은 11.3%입니다. 주민등록 원장대사가 약 100,370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 보정을 해야될 부분이 11.8%로 원장하고 계속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원장수기 폐기를 하고 완전히 시험운영을 금년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대사는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확인점검이나 확인절차는 아마 특별인원을 임시인부를 사용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너무 한자하고 틀린 게 많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검증한다든지 확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본인들이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안 떼다 봤을 때는 그걸 그동안에 별 활용할 일이 없어서 안해 봤을 때 확인이 유야무야해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대사해서 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데 당초 호적에는 보니까 옛날 호적업무를 담당했던 출신공무원을 많이 고용합니다. 주민등록은 각 읍면 민원계장이 수시로 일용인부가 대사하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루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일일점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특별히 각 읍면 호적계장들이 잘 대사를 하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기하면서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신규직원용 행정전산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직원용 컴퓨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충당을 다하고 해도 한 40대 정도 부족한데 PC 40대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구입하는데 1173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0본 하면 대당 하나씩 구입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40대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하나 구입해서 40대에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 중앙장치에 되어있습니다만 개인별로도 다 있어야 됩니다. 일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결재나 문서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컴퓨터당 1대씩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은 하나만 사면 깔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에 계시는 계장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1대당 한글, 워드, 엑셀을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조건 하나씩 포함되어서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사서 2대의 컴퓨터에 깔게 되면 불법소프트웨어단속법에 저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기정예산액 1억8329만4천원보다 221만2천원이 감이된 1억8108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종합민원실 운영중 민원봉사관리중에 여비가 종합민원실 직원 2명이 증됨에 따라서 2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우수민원모니터 도서상품권 지급을 30만원 계상했고 친절왕 선발시상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이 당초 756만원이 되어있었는데 대우자동차 출고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정 번호판 제작된 것만 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지적측량검사용 노트북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76만9천원, 군비부담금이 63만1천원으로 총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에 우수민원모니터 도서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한 20여명 운용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활동은 미미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간단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사기라도 진작시키고 좀더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보상책이 되겠습니다.

이 모니터는 읍면에 나가있는 모니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각 2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증감은 없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함주교 입구 군정 홍보물 조형물 설치관계 이 사업은 목변경 관계가 있어가지고 전자 홍보판이 되다보니까 시설비로 해놨더니 이것은 제작을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 이래가지고 물품취득비로 이번에 목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목변경 하고나면 금년 연말안에 홍보용 전자홍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본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편성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관계는 거창 극단 연극 관계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문화가족 위안공연 국악발표회 관계입니다. 도비 150하고 군비 150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관계 이것도 도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은 밀양 연극촌 관계하고 진주 관악단 관악합주향연 관계입니다. 도비 70%, 군비 30% 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 성산산성 정비 이 관계는 군비보조비율이 천원이 모자라서 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관계인데 제1회 추경시 저희들이 초등부 왕중왕전 유치를 하려고 당초 5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수원시하고 저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초등학생이 되다보니까 이 먼 거리까지 도저히 감독들이 안오려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12월초에 FA컵축구대회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잠깐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FA컵축구대회라고 하는 것은 국내 프로 실업, 대학 등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연말에 최강 결정하는 경기인데 대회개요를 보면 장소는 4개 시군에 분산개최 창원, 마산, 김해, 함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대회장소는 함안공설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경기 횟수는 우리 함안에 7경기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왕중왕전 편성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사용해서 연말에 프로축구경기를 함안에서 한번 유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66페이지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관계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2천만원이 됨으로서 이게 월촌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6천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군비 4천만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면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각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당초 기간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연장계약을 해놨습니다. 사업자가 당초에 부동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고 그래서 연장계약을 해가지고 연장계약기간 안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연장계약기간 안에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이자율을 물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 계약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계약서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 11월 30일까지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만일에 11월 30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중간 계약금, 위약금 싹 다 우리군으로 환수를 할 겁니다. 11월 30일까지 전체 돈이 안 들어올때는 앞에 낸 돈은 싹 다 우리군에서 환수를 해버리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0페이지에 사업용 가스 유가 인상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주행세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5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유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당초 우리가 계상한 것은 리터당 100원22전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52원83전입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여기 따른 증가분 이게 3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차 타고 가면 주행세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건데 군비는 아니고 주행세를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나가는 차량 대수는 약 6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택시 LPG 때는 것하고 화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한 인상분 3억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기형 위원 설명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이현수 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 반사경이 개당 한 6십만원 정도 단가가 치는데 이게 도로 반사경이 태풍이나 이럴 때 많이 넘어지고 하는데 가서 보게 되면 기초가 좀 부실합니다. 그리고 그냥 콘크리트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 바로 세워놓은 그런 식인데 단가를 좀 현실화시키더라도 앞으로는 기초를 좀 튼튼하게 해서 다른 어떤 바람이나 그런데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가격을 현실화시키더라도 태풍이나 이런 데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형 위원 질의 중에 사업용 차량 가스 이것은 화물차나 전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다 해당이 됩니까? 버스나 택시가 아니고.

택시하고 영업용 화물차하고.

사업용은 가스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보조금이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예산과목 환경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있어서 사도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선별 인부임이 당초 1억519만2천원에서 1944만원이 증액된 1억2463만2천원으로 이는 사역인부 18명의 한 달 사역일수가 17일에서 20일간으로 3일간 늘어난데 따른 부가인부임이 되겠으며 1일당 노임단가는 28,85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당초 5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된 6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31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고 포상금으로 4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이후에 1회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31건에 495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농업용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군북면 등 5개소 3844평에 대하여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 정화조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405만원을 당초 연구개발비로 하고 편성하여 삭감후에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폐기물처리장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당초에 2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이 날로 증가되어서 관내 아파트 입주가 있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사도지역 쓰레기 매립장 인근 월촌주민과의 2003년도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월촌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로 면적은 950㎡로 ㎡당 매입가를 7만원으로 하여 6650만원과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가 ㎡당 2만원으로 1900만원으로서 총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405만원에 대한 목변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쓰레기를 보통 내놓는 시간이 아침에는 7시 이전, 저녁에는 7시에서 9시 그 사이에 보통 내놓는데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타는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내놓는 날로 구분이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한데 이래가지고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제가 여기 보면 차량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사람들을 뭐 6백만원 정도인 것 같으면 시간대가 아침에 6시 이전 한 시간, 저녁에는 7시에서 9시까지니까 그 사람들을 좀 써가지고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포상금 6백만원 가지고 하느니 단속을 하는 사람을 활용할 수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들어가고 쓰레기 밖으로 내놓는 시간하고 잘 안맞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한 결과 상당히 좀 저쪽하고 안 맞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저게 말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데 이웃간에 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절대 그리 못 내놓습니다. 벌금이 있거든요. 그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한 7시에서 9시까지이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안 됩니까? 아침에 7시 이전이니까 그 때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관계 보완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벌금이 많은데 이웃간에 신고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포상금 지급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거의 없고 소각행위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데 쓰레기 버리러 가보면 의자도 있고 여하튼 내서는 안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적발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을 한번 가서 방안을 모색,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백만원, 군비 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총 3천만원에서 이번에 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회 추경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25만원이 목이 변경되어서 1회추경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전부 변경되어서 2675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은 92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되는 이유는 당초 대상자가 없습니다. 당초 대상자를 열 서너명으로 봤는데 올해 3명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일반운영비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이 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전부 6백만원인데 국비가 18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54만원 감액되고 그대신 도비가 23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 이것은 도비 변경되어가지고 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 이것도 국비, 군비가 감액되는 대신 도비가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방독면 구입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170만9천원입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시설비로서 함안소방서 시설부지 매입비 2500평에 8억9천만원, 소방서 예정부지 군 관리계획시설 용역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과 2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극빈학생 중식비 지원 1295만원은 없어졌습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결식학생들 학교에 따라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본인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당초에는 42명인데 81명입니다.

81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74쪽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하고 소년·소녀가정 부식비, 김장비 이게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돈 다 해봐야 140만원하고 84만원, 84만원인데 이게 특별한 특수학생한테 하는 것입니까?

소년·소녀가정세대에게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4명입니다.

소외되거나 빠진 것은 없습니까? 13명입니까?

14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년·소녀가정세대에게 김장비라든지 현실성있게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김장이 가능합니까?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해서 경상남도가 잘 해보기로 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 13명에서 14명인데 김장비 하나라도 옳게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5900만원 하고 79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건립 1억3300만원이 있는데 먼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장비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간담회시 잠시 묻다가 말았는데 이 요양시설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480평으로 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700평으로 220평을 더 늘렸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직 사업시작도 하지 않아서 220평으로 늘려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간담회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보훈청에 보고를 하고 우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은 계약단계에서 600평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약내용을 보니까 5억이란 돈이 사업비가 더 나와서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니까 5억원은 확보하겠다, 군에다가 지장을 주지않도록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우리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지원해 주지않고 국도비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냥 도에서 5억원을 줄려고 방법을 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을 안해놓고 도에다가 돈을 달라 하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함안군에서 증축이 아니라도 당초에 480평 지을 때 군비 25%를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25%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조건이 뭐냐하면 3억7000만원을 국도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군비가 확보가 안된 것 부담분을 제외된 사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완료도 시키지 않고 사업을 약 30% 늘려서 짓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자기들이 자기 자본으로 하지않고 국도비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관여하지 않고 220평을 늘려 짓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받았다는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00평으로 늘린데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사업계획서는 없고 공사건축허가 여기도 700평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없이 220평을 늘려서 돈이 모자라는데 5억이 군에 문서로 하지않고 말로 해가지고 구두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아무 사업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구두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사업계획서가 480평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700평에 대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예산 끝나기 전인 내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농업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재산관리는 기정예산에서 2400만원이 감소한 67억5690만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액 12억4832만원보다 3800만원을 증액한 12억8632만원으로서 그 산출기초는 먼저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국비가 2500만원 감액되고 군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칠북 영동리 영동마을 용수로 정비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서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비로서 도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액 38억8212만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한 38억2012만원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으로 대산면 공영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누계가 117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가 20만7천원 감액되고 도비가 200만원 증액되고 군비는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환지비로서 기정예산에서 117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사업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기정예산액 1억200만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국비에서 5500만원, 군비에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및 하천관리중 도로관리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1억2830만원에서 14억8만3천원을 감액한 127억28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우선 칠원 장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44억5400만원에서 6억4451만2천원을 감액한 38억94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양여금사업 6개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8억3300만원에서 11억9557만1천원을 감액한 36억37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군비가 1억5833만6천원 감액하였고 양여금이 10억3723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 31억163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을 증액한 34억76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구입 300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북 월촌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원, 법수 황새몰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산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은 기정예산액에서 4억572만4천원 감액한 30억666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시설비로서 산인 어연 소하천 정비에 도비 40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는 양여금사업으로 3개 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5억4000만원에서 2억2042만8천원을 감액한 3억19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보전 양여금은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1073만2천원에서 3억1529만6천원이 감액된 5억95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자체 세수결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골재 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는 칠서 용성지구로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환경성 검토용역비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서 보수를 위해 기정예산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칠서 창동제 역시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로서 3억9835만원에서 930만원을 증액한 4억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90만원으로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민안전위원 교육을 위하여 도비 30만원, 군비 10만원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제작 및 추진을 위해 도비 15만원, 군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지원은 도비 150만원, 군비는 5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이 50만원에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우측정장비유지를 위하여 도비 100만원, 군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양포수위 관측시설 교체를 위해서 기정 시설비에 되었던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시설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문화추진 장비구입은 도비 180만원, 군비 60만원 등 240만원, 양포수위 관측시설 교체는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3000만원등 3240만원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가야 신음천 혈곡제 수해복구 보강공사 사업비로 교부세 5억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11억4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되어있는 부분은 746m에 5억6000만원, 금회 5억원으로 440m를 하고 나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기정예산액 2억3135만원에서 3900만원을 증액한 3억16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목변경한 부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점용허가 수수료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54억680만6천원에서 12억8150만7천원을 감액한 241억252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101페이지에 용수개발부분에 있어서 칠서 지하수는 현재 20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하수를 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가내시 상태에서 연말 정도에 한발이 발생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결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금년도에 지하수쪽으로 해서 2공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산지구에 1공, 군북 원북에 지하수 1공입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는 다른 것입니까?

102페이지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칠북 덕남지구에 펌프 시설등을 보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골재 채취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100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채취할 물량이 나타납니까?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낙동강홍수통제사무소에 받은 것은 102만1천㎥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베로 치면?

같은 단위로 보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창녕 길곡쪽에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강이면 강 중간을 잘라서 함안구역이다. 창녕구역이다 나누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장에 보니까 경계선이 영 창녕쪽으로 있는 것도 있고 함안쪽도 있습니다. 문제는 창녕 길곡쪽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나니까 현재 위에서 밀려온 자연상태에서는 우리쪽으로 반반씩 같이 밀려야 되는데 저쪽에서 많이 퍼내니까 우리쪽 모래가 밀려가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환경성검토도 하고 위치선정을 할 때 제가 현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쪽에서 골재를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창녕쪽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 하니까 물이 들어서 우리쪽 골재가 그러니 과장님이 현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칠서 이룡지구는 골재채취 마지막에 그동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도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칠서강변여과수를 개발 조치를 위한 골재채취를 함으로 해서 강변여과수 밑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골재채취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예정지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옛날 저희들 예정지하면서 측량했던 부분과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관계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취구역은 문제가 없으나 창녕 길곡쪽으로 보니까 창녕에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재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도 모래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104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원시설 보수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시설 보수비는 신산건널목인데 산인농공단지에서 신당고개쪽으로 철도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당초에 건널목을 보수를 해주려고 우리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이 청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청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그 청원사업에 따른 보수는 청원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해서 하니까 우리쪽에서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부담했고 그리고 난 뒤 건널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계속 해마다 보수를 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보수를 직접합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주고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월촌진입도로는 몇 년전부터 4억원 예상하는데 3억원만 하면 다 됩니까? 고개에서 나가는 진입도로 이게 먼저 조사결과가 4억원이 넘게 든다고 하는데 3억원으로 어디까지 합니까?

전체적으로 5m를 적게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설을 하면 거의 7,8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존 확포장 되어있는 도로부분은 살려두고 확장해서 위에 같이 덧씌우기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전체는 850m인데 3억으로 못가더라도 교량 있는 부분하고는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이 10월 18일부터 4주간 수원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관리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하수도담당이 군북면 하수처리 설치 관계로 주민설명회가 2시반부터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55억7915만원에서 171만4천원이 증액된 55억80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재정융자 특별회계 금액이 기정 1억2815만원에서 171만4천원이 증액된 1억298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이자차액보전입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0억6849만원에서 171만4천원 증액된 10억702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2815만원에서 171만4천원 증액된 1억298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정 53억5342만8천원에서 16억1601만5천원이 감액된 37억374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160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보조금에서 기정 119억5829만원에서 25억6231만9천원이 감액된 93억9597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서 18억4960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하수도사업에서 7억127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 감축에 따라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58억1247만7천원에서 41억7833만4천원이 감액된 116억3414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대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570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칠서이룡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9억648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3억16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칠원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8억6456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가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6922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대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552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2억820만4천원이 감액되고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가 5억14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가 도비가 1400만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도비보조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다 큰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축소되고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 공문 지시에 보면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그 사업은 기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계장이 아는지 모르겠다,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칠서 지금 상수도사업이 진척이 몇 %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과수 사업 말씀입니까?

강변여과수.

강변여과수는 공정은 11월 3일자로 준공됩니다. 단 문제는 그 설치한 업체하고 우리 직원간 한 6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모든 사업을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 받는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는 99% 완료되었습니다.

취수해가지고 물 사용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마산 물을 끊고 저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윤상철 위원.

지금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게 될 때 지금 마산시 광역상수도 물하고 수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같은 건지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강변여과수 물을 받았을 때.

그건 수처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시에 먹고있는 것은 표류수를 정수해가지고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우리가 지금 먹는 정수과정은 강변여과수를 지하에 있는 우물을 파가지고 정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두 개가 전부 다 기준 이내입니다. 그런데 물의 차이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는 …

그래서 한 마디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이 먹는 물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수반도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강변여과수로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있고 여기에는 앞으로 가압장이나 수압조절을 위해서도 누수율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도 40%라고 하셨는데 이런 종합적인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따로 부분 부분 예산 올릴 때만 하지말고 우리 의회에 내년 본예산 이전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앞으로 들어갈 돈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 전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서를 이번 기회에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수질문제도 짚어보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받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금년에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 받아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보고는 많이 받고 또 현장도 가보고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진척사항이나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하는 내년 정례회 전에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북에 전번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 문제 때문에 같이 못했는데 지금 강변여과수가 군북에 유현, 장지쪽으로 내려가는 지선과 또 이번에 죽산, 모로에서 월촌으로 내려가는 지선 이루어졌는데 군북 서부쪽에 9개동에 그 쪽에 원북부터 수곡, 여명동 저쪽으로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있는지? 그쪽의 수질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관을 매설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면 그 계획이 어찌 조금 되어있는지 아시면 답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방금 우리 권병철 위원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상수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강변여과수가 1일 2만톤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함안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산권 광역수도 16,000톤하고 가야정수장하고 군북정수장 해서 3천톤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이 군북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지대에 물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법수쪽으로는 거의 강변여과수 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법수 상수도 국비보조사업비를 몇 차례 내년부터 국비를 보조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법수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때 그거와 병행해서 군북도 같이 상수도시설을 원하는 지구쪽으로 확장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력하고는 관계없이 그쪽이 그렇게 고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지수쪽으로 가는 지방도 쪽으로 해서 관을 매설해서 공급할 수 있다. 물이 2만톤 생산하면 차츰 확장을 더 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고 마산에 우선 10,000톤하고 16,000톤도 추가 16,000인데 그다음 가야하고 군북에 수원지 쓰고 있는 게 우리 광역수도권인데 그래 20,000톤하면 다 돌아가는데 물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압이 약하다 이런 이야깁니까? 내가 볼 때는 관만 매설하면 되는데 관 매설하는 예산이 그 때 확보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법수 상수도 확장하고 군북하고 관을 묻으면 지두쪽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월촌까지도…

아니, 월촌은 다 되어있고 지금 관 매설이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건 관계없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박계장이 아는 바와 같이 저 쪽 원북 하림쪽에 시작해서 주욱 바사밑에 10개동이 내려가면서 낙동 한 동네만 괜찮고 지금 원북, 우계, 영운, 지곡, 수곡, 박곡, 여명동 가등은 좀 괜찮고 이렇게 7개동이 민원이 몇 번 들어와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라서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은 거니까 너무 오늘 시간이 그거 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앉으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곽진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당초예산이 176억인데 이번에 169억원으로서 6억6천이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칠원면 산정 안길 포장인데 5천만원은 같습니다만 도비가 5십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5십만원 삭감되는데 지난 10월초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1월 20일까지 하고있는데 약 70% 정도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가야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2262만9천원은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된 건데 2000년 5월 15일부터 2000년 8월 22일까지 가야함안 도시계획을 부산에 있는 하우엔지니어링에 7543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계약이 설계준공까지 70% 주고 나머지 성과금 30%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된 이후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해연도에 70% 지급이 되고 가야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이듬해인 2001년 12월 31일날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바뀌고 회사에서 청구를 안함으로 해서 이 사업비 잔여 30%를 여태까지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30% 2262만9천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은 소도읍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직거래 이 사항을 지금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현재 있는 과목으로는 용역발주가 안되어서 전산개발비로 2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도읍 사업비는 전체 300억 중에서 163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칠원죽청입니다. 죽청교량 재가설비 5천만원은 도비인데 칠원면 운서마을입니다. 이 교량이 71년도에 가설이 되어서 폭이 3m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량을 6m폭으로 하고 교량선형을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복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걸 바꾸다보니까 현재 32m에서 38m로 늘어나고 접속도로가 208m 정도 그렇게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2억3천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8천만원해서 2억3천을 이월을 시켜놨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 현재 설계는 되어있습니다만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2억8천만원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칠북 상촌마을 배수구와 칠북 남양마을 배수로 정비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9월 30일날 도로부터 통보가 와서 금번에 4천만원,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양여금은 밑에 오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는 사업인데 여러 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난 8월말 행자부와 9월초에 도에서 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라서 사업 축소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은 양여금이 70%이고 정주권사업은 85%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2개 사업 역시 35%를 축소를 해서 금번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같은 비율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 6억9400만원, 오지개발사업은 2억97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는 오지개발과 마찬가지로 측량비라든지 감정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정주권사업은 조금 부족해서 금번에 134만9천원을 증액시켰고 오지개발사업은 209만7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사업 이런 양여금 사업이 내시에 따라서 삭감되면 정주권이나 그 오지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다 대체를 해서 달리 확보를 하게 됩니까? 그냥 사업을 예산대로 하고 중지를 하게 됩니까?

당초 지금 정주권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9건에 20억2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게 12억9천으로 약 7억 정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12억6700만원 사업비로 저희들은 6개 사업에 그러니까 3개 사업은 지금 부득이 사업을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9개 설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한 이후에 삭감 지시가 와서 그래서 군북면에 면사무소 옆에 휴식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옆에 역으로 가는 길하고 해서.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으로 가는 길 있습니다. 거기 우측에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칠원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사놨는데 그걸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부득이 못하고 저희들은 이 미발주하는 3개 사업은 내년 사업에 우선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기는 할거네요.

예.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1억1847만3천원이 증액되어져서 총 88억1061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국외여비에 지역특화작목개발 전문인력 배양 도농업기술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진농업의 정보도 수집을 하고 또 직원의 전문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선진농업국의 기술연수를 위한 여비로서 544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행정자료실 및 표본 수납장 설치는 농업기술의 전문서적, 각종 행정자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부족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이 불리한 그런 농촌지역에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도 보조를 하고 또 오지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직불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어지는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여항면 주동리, 주서리가 선정이 되어져서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전산관리물품이라든지 그걸 구입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63만2천원 그다음 그 밑에 기타보상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1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쌀생산 조정제는 작년도에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집행금액을 기준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불이행한 예를 들어서 벼를 재배한 농가라든지 그런 필지를 제하고 나니까 감소된 면적의 사업비를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61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143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농림사업 부담비율인 국비 80%, 지방비 20%를 적용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만 도에서 보조금 교부시에 국비 74%, 지방비 26%로 변경이 되어져서 지방비 부족분 2235만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친환경축산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경관도 향상을 시키고 또 환경부담을 경감을 시켜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금년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35만5천원 그다음 144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4십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보상금으로 2142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금년도에 우리군의 경우에 5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2개소에서 더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해서 5개소를 도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 2779만8천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져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액비 저장조도 당초에 5개소에 1000톤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물량을 좀 늘리는 희망농가가 있어서 600톤을 더 도에 추가로 요구해서 이번에 600톤 분량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르는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재료비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여항에 있던 형제부화장이 폐업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닭 뉴캐슬병을 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분 1711만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도 사업량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져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은 외부의 오염원이 농장내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가축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에 농장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해야 될 대상농가가 한 270여농가가 되는데 일단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시작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35농가 정도 설치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5농가에 필요한 예산 5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144페이지에 친환경축산직불제 여기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조건불리지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이라든지 또 생활여건이 불리한 오지지역 농촌지역의 농가소득도 보조를 해주고 또 그 오지마을의 사회생활하는 것도 좀 활성화가 되게끔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금년도 시범적으로 하고있는데 여항면 주서리, 주동리가 선정이 되어진 것도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보면 전국적으로 399개의 오지마을이 되었는데 그 399개의 오지마을 중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여항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여항면 중에서도 경지율이라든지 또 그 경지의 경사율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기준에 맞아떨어지는 리가 주동리하고 주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어졌는데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진 면적이 물론 논은 해당이 안되어집니다만 밭이나 과수, 토지도 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거기 대해서 직불금을 보상을 하는데 현재까지 2개리에 확정이 되어져있는 면적이 22.7㏊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밭이나 과수의 경우에는 ㏊당 40만원, 토지의 경우에는 ㏊당 20만원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우리가 축산을 하는 그 주위의 환경을 좀 향상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담을 좀 경감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직불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축종은 한우나 육우, 젖소, 돼지, 닭 전부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5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단가를 보면 한우의 경우에 농가당 1300만원 한도입니다. 물론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난 이후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질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아니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에 있어서 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 신청을 하고 보조를 받게 되면 해야 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농가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소의 경우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조사료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생된 분뇨를 60% 이상을 그 사료포에 도로 환원을 해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포를 확보하는 것도 한우의 경우에는 한 두에 113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 이 친환경 직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

수출수박물류센터 건립 이것은 부지나 건물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아, 그건 다음 지도개발과 소관입니다. 한기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지금 감 되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그게 쌀 생산조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농가는 거기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벼를 재배했다든지 혹은 어떤 도중에 약정한 걸 해지를 했다든지 다른 지급할 수 있는 조건에 위배되어진 경우가 발생이 되어져서 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단독 및 공동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퇴비사 건립 내지 지금 여기 5개소가 더 추가가 되어졌는데 이 5개소 중 3개소는 퇴비사이고 2개소는 액비 살포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개발부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400만6천원이 증액된 39억5909만2천원에 대한 변경 내지는 추가편성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테마식물원 조성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 먼저 본예산에서 군비로 전액 편성을 해놓았는데 목변경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유리온실 가정원예 식물원 조성 보조사업 5000만원이 앞에 삭감되어지고 도비 1000만원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유통관리부분에서 함안농업발전 2010 컨설팅 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군지부에서 유통연합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사업으로 총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거기서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변경인데 먼저 수출수박 물류센터건립에 특별교부세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1억원 확보됨으로 해서 군비 1억원을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4억, 군비 2억4천에서 1억을 삭감한 1억4000만원, 도비가 금번에 1억 별도 추가확보가 되어져서 도비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추가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부분에는 해당 농협의 기종변경에 따라서 국비 55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풍벽시설 지원부분인데 매년 재해 때마다 시설하우스 대형하우스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번에 37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2350만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칼라피망 공동선별기 구입인데 이 부분 예산은 2003년도 농수산물수출추진 시책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순수 도비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 처음으로 칼라피망을 재배하는데 선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데 근거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해서 도비 80만원이 확보되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수박물류센터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수박물류센터건립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박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99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수박비파괴선별장을 설치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지난해에 연결이 되어져 특별교부세 4억 국비를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에 군비 1억4천, 금번에 도비 1억을 합해 6억4천인데 총 사업비는 8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산농협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선별장에 부지 자부담을 한 거 제외하고 기존 건평 약 220평, 기자재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산농협에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6천 자부담을 해가지고 총 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식물원은 어디다 조성합니까?

센터에 노후화된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물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유리온실 약 200여평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방풍벽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방풍벽은 법수, 가야지역, 군북지역인데 8농가의 대형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대형하우스 옆에 바람이 오면 바로 맞게끔 되어있는데 약간 경사지게 하는데 8농가에 1795m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 이예산 총사업비 반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금을 줍니까? 나무 묘목을 줍니까?

나무가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사업이 거진 되면 통장으로… (민간자본보조니까 현금이라는 위원 있음) 사업이 완료되면 계좌입금을 합니다.

테마식물원은 어디 조성합니까?

센터안에 노후화된 유리온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해까지는 부실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임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새로 위촉해서 금년에 세 번에 걸쳐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내년도 수박 할 그 부분 사업도 선정하고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상철 위원 조금 있어보고, 잘 안 들리니까 새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난해까지 사실 운영이 좀 부실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해 연말에 임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전체 열한 분을 재위촉해서 이제는 거의 분기마다 한 번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할이 뭡니까?

금년도 하다보니까 뚜렷하게 내놓을 그건 없습니다만 금년 가을부터 그분들로 하여금 수박 품질향상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두세 가지씩 내어달라고…

전에 한 사람을 다시 재위촉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 수박연구위원회를 해가지고 품종개발이나 각종 문제점을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한 게 없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혹 연구위원회에서 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은 수박이 거의 재배가 끝날 갈 무렵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어지겠습니다.

유명무실하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