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과 군으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시와 같이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찬희 위원님.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찬희 위원님께서 강환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환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특별위원회 회의가 무사히 잘 진행되도록 보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정선군수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설명에 앞서 군 청사신축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72년도에 본관 건물을 신축하고 별관은 '83년도, 신관은 '92년도에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간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청사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한 21세기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를 신축함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청사신축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 청사현황은 대지면적은 4,082㎡로 1,234평이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4,485.32㎡로 1,357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본관건물이 2,273.57㎡로 688평이며 별관은 1,035㎡로 313평, 신관은 1,176.75㎡로 35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청사신축 규모는 위치는 추후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토록 하고 청사신축 연면적은 9,917㎡로 한 3,000여평으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에는 6,828㎡로 해서 2,065평 정도 소요되지만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늘려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라든가 부지매입비로 해서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지역 청사신축 예산규모를 보면 강릉시가 1,000억원 규모로 해서 지하3층 지상18층으로 해서 1만180평을 건축했으며, 원주시가 940억원 규모로 해서 지하2층에 지상10층 1만4천평 정도로 계획해서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춘천시는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한 800억원 규모로 해서 8층 규모로 1만여평을 신축하려고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 금년도까지 7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비 부담분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에도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3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 이후에는 기금목표를 증액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인근 토지매입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부지는 건축 연면적 3배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단 확보가 곤란할 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으로 건축코자 합니다. 건축연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할 때에는 29,751㎡ 약 9,000평 정도 확보해야 하나 확보가 곤란할 시에는 현 부지가 4,082㎡로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하니 바닥면적 2,449㎡ 740평 정도는 건축 가능합니다. 용적율로 따졌을 때는 3,087평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추진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의회 의원님들, 건축 전문가, 사회단체장 등 20명 내로 구성해서 청사 예정부지 선정과 청사모형을 공모해서 확정하고 또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신축기본계획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시행령 제30조4항에 보면 50억원 이상의 청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행정분야 전문기관 2개소 이상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청사규모라든가 예산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재정투융자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의 재원은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하고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 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기금의 용도를 제안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으로 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4년 10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선군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근거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조성 재원은 정선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기능은 정선군행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담당주사가 하고 기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본관은 1972년에 신축하고 본관 및 별관을 증축한 바 있으나 본관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제2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에 분산되어 군민이용에 불편하여 새로운 청사건립이 절실한 실정이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당해 연도 예산확보로 청사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청사부지 또한 협소하여 여의치 못한 관계로 재원확보 장기대책 마련과 청사부지 확보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청사건립에 관해서 군수께 의지를 물어봤더니 거의 청사신축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상반기엔가 갑자기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언론에서 지레짐작으로 한 거다 이랬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추진되는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 질문하고 답변할 때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에 와서 기구 여건변동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고 함으로 해서 사무실 축소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빨라야 7~8년, 늦으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계획을 수립해 준 것이 고맙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72년도에서부터 30년 돼 가지고 그동안 기구도 확대되고 인원도 늘어나고 주차 차량도 늘어나고 해서 청사를 조금씩 증축하고 증축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 오면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군에 들어 가면 실과 찾기 어려운 정도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가지 지역에 5일장마다 몰려서 주차난도 계속 심화되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당연히 이건 오래 전부터 장기계획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다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조례안에 불만스러운 것은 물론 매년 재정규모에 따라서 30억원 이상이라고 해 놨으니까 50억원도 할 수 있고 100억원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계획을 30억원으로 하면 300억 기금을 확보하는데도 10년이 걸리고, 그 때 가면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500억원, 70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김원창 군수재임시 청사건립을 시작했다’이런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니 우리 군에 다른 사업할 때 이렇게 300억원 500억원 들어 가는 것을 10년 계획을 세워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정선군의 청사건립 계획인데 너무 안이하게 계획을 잡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부터는 예산 규모를 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용역은 언제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용역은,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발주하신다 그거죠?

2006년도에…….

알겠습니다. 용역도 중요하겠고 주민의견수렴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선읍내 지역은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어서 어느 쪽에 짓건 만족하지 못한 지역의 여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지방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건축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50억원 정도 기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율이 연리 3%로 해서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가예산 계정에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지방청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청사를 여기에 짓느냐 저기 짓느냐 그런 것들을 토론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데‘자리는 여기입니다’하고 정해놓고 다른 지역에서 옮기자면 ‘안됩니다’하는 논리로 가는 것이 낫지‘여기 저기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래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수습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것 같은데. 역으로 청사인근 토지매입 협의 이 문서를 다른 지역분들이 알면 무슨 얘기냐 검토하기로 해놓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위장이지. 이렇게 하지말고 빨리 본론을 만들어서‘위치는 여기입니다’그런데 타지에서‘여기도 됩니다’할 때는‘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쪽으로 논리를 펴야지‘여기 저기 좋은데 검토하겠습니다’해 버리면 이게 또 분쟁의 씨가 되어 지역의 갈등이 벌어지고, 땅 문제에다 표시해 가지고 거짓말 같아요. 정면돌파 하셔야지, 다른 데다 지어달라는 얘기가 조금 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통일할 때 무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장소는 여기입니다’이렇게 정해 놓고 반론이 나온 부분을 막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저기도 검토할 수 있다’이래 버리면 역전지방 어디 다 나올 텐데 이것 또 부지 만들어서 괜히 일거리 만드는 거 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 만들어 놓고 정면돌파하고 안되는 것은 왜 안됩니다 설득해 나가는 쪽이 훨씬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에 보면 정선 봉양리 259번지, 215번지, 255번지가 청사건립을 위해서 매입하는 땅입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 짓게 되면…….

이 자리에 짓게 되면 필요해서?

필요하고 또 혹시 여기가 결정된다면 인근 주위 현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군청 옆에 있는 이성주씨 땅이라든가 남춘옥씨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정암사 포교당, 그 옆에 서광천씨 땅이…….

정암사라는 것은 소유주가 고한의 정암사입니까?

소속이 정암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입 가능합니까?

현재 정암사 이것은 협의가 있는데 군에서 어디 위치만 알선해 주면 교환하는 것으로 되었고, 서광천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춘옥씨랑 이성주씨가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져서 계속하고 있는데…….

꼭 매입해야 될 부분이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짓는다면 어차피……. 그걸 지금 여기다 짓는다고 못을 콱 박아 놓으면 매입하는데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기 위해서는 안되면 딴 데로, 이렇게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말이죠 과장님, 과장님이 꼭 이걸 답변할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고층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면 틀림없이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요. 이 옆에 문화예술회관, 의회, 지금 의회도 주차장이 꽉 찬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정선이 말이죠, 도시계획이 되고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정선읍 같은 데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정선군에서 인구늘이기 정책은 계속 수행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금 이 쪽에 있는 농협, 단위농협 부지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농협부지도요?

청운식당 앞에 있는 단위농협 창고건물하고 부지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청 앞에 이층 건물들 지은 것들 그것을 짓기 전에 매입했으면 참 좋은 부분이었는데, 안되면……. 틀림없이 주차문제가 정선군에 대두되는 게, 상가 앞에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상가경기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주차는 못하게 하고 주차장은 없고 말이죠, 문제라. 이런 것부터, 기본적인 계획부터 세워놓고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죠. 아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런 쪽에서 앞의 동광측량 이런 건물들, 이것들이 매입이 돼야 될 겁니다. 매입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목욕탕 매입되면 농협부지하고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줘야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정선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지가 이문호옹의 지원으로 건립한 암헌 후원의 집 입주자 선정 및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는 재해이재민 중 무주택자로서 1년 이상 정선군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이재민이 아닌 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둘째로 65세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안 제5조에 제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후원의 집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허가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건물의 목적외 사용 및 시설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격 상실기준을 규정하여 건립취지에 반하여 입주자가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건물의 부당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위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제3조 후원의 집 관리인은 후원의 집이 소재하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입주자의 자격은 1항은 입주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 하였으며 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이재민이 아닌 무주택자 중에서도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입주자의 선정은 읍·면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항에는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입주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 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3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3항에서는 1, 2항 외 입주자격 기준 및 선정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읍·면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후원의 집 입주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되 후원의 집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 전에 1회 연장하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 후원의 집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입주자의 의무입니다. 입주자는 후원의 집 사용에 따른 같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같은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는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 또는 가입 증빙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는 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8조 입주자의 자격상실 사항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상실하도록 하였으며,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실하도록 하였으나 2항에서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거의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3년을 경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사항입니다. 허가 취소 대상은 첫 번째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와 두 번째는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그 다음 제7조3항의 각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무단으로 퇴거한 후 1월이 경과해도 재입주 아니할 때, 그 다음에 후원의 집에 계속 입주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퇴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입주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의 집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퇴거시에는 후원의 집을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11조와 1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배부해 드린 건물에 대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정선읍의 경우는 애산리 432-201번지에 6세대 90평, 세대당 15평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봉산리 390-1번지 6세대 9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금년 7월에 모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비 2억4천만원과 이문호옹의 지원금 3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정선지역과 임계지역 12가구가 7월 12일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은 2004년 10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해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암헌 이문호옹의 지원으로 건립한 다가구 주택인 암헌 후원의 집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후원의 집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6세대, 임계면 봉산리 6세대 총 12세대로 관리는 건물의 소재 읍·면장이 관리하고 입주자 자격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하였으며 입주자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입주 대상은 재해이재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이재민이 아닌 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등에 있어 후원의 집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허가토록 규정하였으며 입주자의 의무와 입주자의 자격상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암헌 후원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수해민주택 입주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됐는데, 7조에 보면 화재보험 건이 나와 있거든요? 30일 이내에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건물이 군소유죠?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15평이면 동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례만들었을 때.

제가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가입 계약한 증서는 확인했는데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미 보험가입을 했다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2만원 미만이에요. 한 2~3만원? 그런데 30일 이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즉시 가입해야지 30일 있다가 화재나면 소용없는 노릇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재산 관리차원에서 입주자한테 보험료를 물리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군에서 6세대 해 봐야 20만원 권인데 20만원 들어 놓고 재산 채권확보를 해야지 이걸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다른 건물도 다 그래요, 군 소유 건물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몇 천만원 된다면 모르지만 동당 2~3만원인데 입주자한테 전가시켜서 화재나면 어떤 확보하겠다는 논제는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입주하는 즉시 보험증서를 보고 입주시켜야지 30일 동안 화재 안 난다는 무슨 보장있습니까? 이거 아무 의미없는 조례예요. 그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하세요.

입주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의 응익성의 원칙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조례제정 기본동기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허가 후 30일이내이기 때문에 입주시점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전세, 월세를 주더라도 내 건물 내가 보험을 들어야지 세 들어온 사람에게 보험들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 군 건물 보존차원에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주의를 준달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보험가입을 사용자들이 드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중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쪽에 보면 8조 입주자격 상실 맨 밑에, 세 번째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지. 할머니 혼자 계신다는 거겠죠? 그 할머니 혼자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영세한 분인데. 이런 부분은 단서 조항을 달던가…….

2항이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요?

예, 바로 밑에 있는 2항.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럼 여기 퇴거는 관계없고 돌아가셨더라도 할머니가 혼자 계신다면 연장할 수가 있다? 승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 대부분이 보면 건물은 건축주가 보험을 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입자는 안의 집기료 이런 것을 대부분 보험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모르는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의 입주자 현황에 보면 임계의 주택은 한 가구만 빼고는 다 두 명이상, 네 명 있는 가구도 두 가구나 있고 그러는데 정선은 102호 한 가구만 두 분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한 분이 거주하시거든요, 5가구가. 거기 들어가 보면 15평인데, 물론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노인 혼자 거주하기에는 실제로 넓어요. 방이 두 개나 있고 작은 거실도 있고 그러는데 혼자 거주하면 아무래도 관리비도 많이 나올 것이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쓰시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을 같이 기거하게 하면 관리비 부담도 덜 수 있고 노인들이 그렇게 활동하시는데 15평은 충분히 노인 두 분이 기거해도 가능한 집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한 분을 더 입주시킨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김환기씨 같은 경우는 거의 90되신 분이니까 머지않아 세대주가 바뀔 것인데 바뀔 때는 아예 두 분을 선정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두 분이 같이 기거해도 성격상이라든지 별 문제가 없다면 두 분을 같이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활용도 좀 하고,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한 분이 들어가서 큰 집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꼭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라항에 ‘입주자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건물의 목적외 사용 및 시설의 훼손을 방지토록 함’이게 제7조에 보면 있는데 말이죠,‘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부속 토지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복구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인가. 안되잖아요, 그러죠?

명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고령이고, 장애인이고, 국민생활보장수급자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그리고 임계면에 보면 63년생, 64년생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거의 고령이신데 이 분들이 만약에 훼손을 했거나 파손이 됐다고 했을 때 사실은 보상을 원상복구 시키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군에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이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조금 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입주하면 여기보면 거의 이분들이 오래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봐야겠죠. 이 분들이 생활이 윤택하게 만들어 져서, 경제력이 만들어져 집을 짓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죠? 지금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관리비는 없습니다. 재세공과금, 전기료나 이런 부분만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것을 고령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은 겁니까?

무주택자, 수재민,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9조 말이죠, 제9조2항에 보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사용허가 취소한다고 했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 할 것 같고. 공공요금이 체납되면 그것 어떻게 하죠?

이분들이 대게 수급자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체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이관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읍·면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주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선정했겠지만 이래 보면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최고 많으신 분이 91세고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자가 41세인데, 41세 되시는 분의 가정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춘씨 같은 경우가 '64년생으로 제일 젋은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고 수급자고 아이들만 있는 형편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주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잠시 전에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화재보험료를 전가시키는 것은 민법상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큰 비용이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건물주인 우리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향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삭제하자는…….

만약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 정선군에서 먼저 들어 가지고 받고 입주자에게 다시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건물 주인이…….

원천적으로 받지 말자는 얘기죠

보험증권을 6개를 만들지 말고 정선군수가 한 장의 보험증권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고 우리 건물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죠. 상관례상도 그렇고 일종의 세입자인데 세입자에게 화재보험 들어야 세를 주겠다는 것은 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거든요.

전주열 위원님.

지금은 아마 다 분양한 것으로 아는데 광원아파트하고 증산 멀미사태 같은 경우 군에서 관리 했었거든요. 그때 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때 보험을 어떻게 세입자들이 직접들었는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들어 줬는지 거기에 준해서 따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군에서 들어 줬다면 이것도 군에서 들어 줘야 할 것이고 세입자들이 직접 했다면 그런 관례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한 말씀…….

김찬희 위원님 발언하시죠.

사실상 화재보험을 드는 것은 형식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임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한다든가 화재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증서만 해 가지고 형식상으로, 서류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은 정선군 건물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돈은 얼마 안 들어 갈 겁니다, 일괄적으로 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환명 의원님.

기획계장님,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예가, 정선군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줬다든가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상영 최승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원아파트나 멀미아파트는 정상적인 임대료와 각종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정선군수가 당연히…….

정선군수가 보험을 다 들어가지고 한다. 결국은 이것은 무상으로 주되, 줬지만 어려운 수해민들을 위해서 후원자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지은 거 아니냔 얘기죠.

김상영 군비도 같이…….

예, 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일괄적으로 군에서 보험을 들어 관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말이죠, 규정을 잘 선정을 하여야 될 겁니다. 보험들면 화재만 됩니까? 완전히 건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화재부분만…….

아니, 그건 잘못이고, 화재라는 것은 파열, 폭발 다 들어 가는 것이고 정선군에서 임대하는 건물들 보면 보험증권을 가져와야 계약을 해 주는 데가 많아요. 재무과에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갑의 횡포가 될 수 있어요. 임대를 얻고 싶으니 보험은 들어야 하고, 내 재산도 아닌데. 보험을 들어서 화재가 나서 보상금이 나오면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정선군수가 갖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정선군수니까. 그러면 보험료는 당신이 내고 돈은 내가 받겠다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죠.

잠깐만, 김주영 위원님.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죠.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만. 안 그러면 반대의견도 개진됐는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조2항에 대해서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대신하고 4항을 3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읽어 보세요. 의문나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을 지금 수정한 대로 7조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고 4항을 3항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3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동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개정함에 종전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제40조 및 제41조로 양분화되어 있었으나 법 전문 개정이후 법 제41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함 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뒷면의 첨부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 개정(2002년 2월 4일)으로 인하여 동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법 조항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상의 인용조항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법 조항의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제40조에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과 법 제41조에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법률개정 후 법 제41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법 적용조항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이 2002년 2월 4일 전문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작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상위법 개정 즉시 관련 조례를 적기에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이 2002년 2월 4일 이미 개정됐는데 관련 조례의 정비를 한 2년 6개월 이상 해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우리 군수한테 위임된 재량에 관한 것을 조례로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또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응답이나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승준 위원님의 동의발언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장님! 토론과정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시 최승준 위원님의 발언 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