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정선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지가 이문호옹의 지원으로 건립한 암헌 후원의 집 입주자 선정 및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입주자 자격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는 재해이재민 중 무주택자로서 1년 이상 정선군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이재민이 아닌 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둘째로 65세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안 제5조에 제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후원의 집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허가가 가능하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건물의 목적외 사용 및 시설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격 상실기준을 규정하여 건립취지에 반하여 입주자가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건물의 부당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위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제3조 후원의 집 관리인은 후원의 집이 소재하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입주자의 자격은 1항은 입주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 하였으며 2항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이재민이 아닌 무주택자 중에서도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입주자의 선정은 읍·면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입주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항에는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입주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 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3호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 하였으며 3항에서는 1, 2항 외 입주자격 기준 및 선정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입니다. 읍·면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후원의 집 입주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되 후원의 집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계속해서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 전에 1회 연장하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 후원의 집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입주자의 의무입니다. 입주자는 후원의 집 사용에 따른 같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같은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는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 또는 가입 증빙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는 관리규정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8조 입주자의 자격상실 사항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상실하도록 하였으며,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실하도록 하였으나 2항에서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거의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3년을 경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사항입니다. 허가 취소 대상은 첫 번째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와 두 번째는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그 다음 제7조3항의 각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무단으로 퇴거한 후 1월이 경과해도 재입주 아니할 때, 그 다음에 후원의 집에 계속 입주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퇴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입주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의 집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퇴거시에는 후원의 집을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11조와 1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배부해 드린 건물에 대한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정선읍의 경우는 애산리 432-201번지에 6세대 90평, 세대당 15평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봉산리 390-1번지 6세대 9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금년 7월에 모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비 2억4천만원과 이문호옹의 지원금 3억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정선지역과 임계지역 12가구가 7월 12일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은 2004년 10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재해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암헌 이문호옹의 지원으로 건립한 다가구 주택인 암헌 후원의 집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후원의 집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6세대, 임계면 봉산리 6세대 총 12세대로 관리는 건물의 소재 읍·면장이 관리하고 입주자 자격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하였으며 입주자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입주 대상은 재해이재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이재민이 아닌 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등에 있어 후원의 집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허가토록 규정하였으며 입주자의 의무와 입주자의 자격상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암헌 후원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수해민주택 입주자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암헌후원의집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이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바로 밑에 있는 2항.

예, 그렇습니다.

깊이 모르는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