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창훈 의원 발언
창훈
정창훈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도시계획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여유기구제의운영근거가마련될때까지현재운영중인경제관광과의존속기한을2005년6월30일까지연장하는사항으로주요골자는안부칙제2조경제관광과의존속기한을2005년6월30일까지연장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조문검토사항으로안부칙제2조한시기구의존속기한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거여유기구제의운영근거가마련될때까지현재운영중인경제관광과의존속기한연장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본안건은여유기구를설치할때까지현행한시기구의존속기한을연장하는것으로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며,의사일정제2항의질의·답변시까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을2005년6월30일까지1년연장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행정지원단을3년간설치를하고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1회에한해서연장하게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내용도그렇고. 그런데이것이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지역경제과가작년에하면서1년연장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이상위법에대해서위반되는사례가없는지,적법한절차로이행이되는건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이한시기구는2001년도8월1일주민자치센터설립을위해서행정지원단으로이것이출범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작년도에조직진단을해가지고행정지원단을폐지하고,그다음에지역경제과를신설을했습니다. 그래서여유기구1명에대해서는저희네양평군뿐아니라전국에시·군·구에한명씩다여유기구제가한명씩내려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좀늦었습니다만6월29일날행정자치부로부터승인이됐습니다.내년도1년간을연장하는것으로해서. 그래서6급이하는경기도에서승인권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5급이상은행정자치부가가지고있기때문에좀늦었습니다. 그래서저희네생각도이여유기구제를하려면정원을승인해주는것이옳다고생각을하는데정부에서전국에똑같이234개지방자치단체에1명씩다있기때문에이걸1년씩연장해준답니다.그래서정원을승인을안해주고. 그래서이러한7월1일부터시행이기때문에좀늦었습니다.기구승인때문에요. 그래서지금현재에이기구제는여유기구제는지금현재정당한절차에의해서하는데날짜만늦어졌습니다.이승인때문에. 그래서위원님이해해주시고,이걸7월1일부터시행해야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제6조한시기구의존속기한은3년의범위내에서조례로정하게되어있는데그럼3년까지는가능한거아닙니까?1년만연장하는게아니고3년연장하면안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래서저희네생각도그렇습니다만이것이승인권이행정자치부로있기때문에1년씩밖에연장을안해주기때문에저희네가3년을함께할수가없습니다,이게.
이인영위원
그럼6쪽에4항에는이내용이들어가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그3년내에서할수있지만5급이상의정원승인권이행정자치부로부터있기때문에그것을1년씩밖에연장을안해주기때문에저희네가3년을한꺼번에연장을못합니다. 그런데만약에내년에라도내년6월말까지했다가도이여유기구제를전체를삭감해버리면우리가조례에상위법에안되기때문에그건되지를않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한시기구라는말하고,여유기구라는말하고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게여유기구제라는것이운영근거가행자부지침이시라고그러는데그러면내년6월30일지나서행자부에서“여유기구제를근거로해서1년또연장을하거라”하는것인지,이게법제화제도화된근거가있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는데설명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6월말지나가지고6월말까지연장승인을해줬는데6월말지나가지고연장을안해줄경우에만약에이걸여유기구제한시기구로5급을승인안해줄경우에는저희네도어차피조직개편을다시해야됩니다,5급에정원이없기때문에. 그래서행정자치부로부터승인이되어야지존속을하는것이지,승인이안되면존속이안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럼행자부에서어떤근거가없이그냥자기네임의대로여유기구제를더늘릴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이렇게봐야되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아니지요.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어떤법적인근거가없는제도입니까,이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정원승인권이행정자치부에있기때문에,5급이상은.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정원승인권을행자부에서갖고있기때문에그속에포함된여유기구제를행자부에서하는것이다이렇게생각하면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내년6월30일지나서5급승인을한사람더할지,이게없어질지모르는거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더하는것은사실어렵고,현재이것만가지고도연장을해주면다행이지요,이게.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에따라국가기반재난관련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본청및읍·면방재인력을13명이보강된사항으로주요골자는안제2조양평군에두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684명에서697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73명에서686명으로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경기도및행정자치부로부터정원이승인된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조례를정하는사항으로제반행정절차등적정한조치가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지방분권추진역량강화와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하여6급공무원의정원책정비율을1%확대하고,7급공무원의정원책정비율을1%축소하는사항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과관련된사항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보면우리정원에서6급을1%로다늘리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총우리가둘수있는정원이있지요,6급이,군에서?그게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글쎄질의를해주세요,답변을드릴게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부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거요,지금현재에저희네조례로다정원을정하는것은총정원만정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규칙으로다저희네가직렬이라든가,직급을정하게되어있습니다,규칙으로다가. 그래서지금유현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6급에정원은저희네규칙으로정해서있습니다,몇명이라는게. 그래서지금에서밑에1%를6급을1%를확대하고,7급을1%를축소하는것에대해서는...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줄이는데우리가둘수있는인원이몇명이있습니까,그게정원이,6급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규칙으로다정해져있지요.규칙으로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게몇명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6급총정원에대해서는정확한몇명이규칙에몇명이돼있는지잘기억이안납니다만읍·면까지전부합해가지고110명정도됩니다,6급이.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6급을1%확대했을경우우리군에는전혀문제되는건아니지요?지금몇명이증원되는거예요,그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일반직에서1%를축소하고,1%를확대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저희네가일반직이현재에490명이거든요,일반직정원이. 그래서이번에13명이늘면503명이돼요,503명.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5명?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래서5명이,6급5명이확대되고,7급5명이축소가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일반직이5명이6급으로다확대가되고,7급이축소가되는데그러니까우리가6급정원에대해서는군에문제가되는게없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없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5명이7급에서승진을한다고봐야되는건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렇지요.
최상호위원
외부요인이아니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창훈
정창훈위원장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13명이증원이된다고그러는데정원승인서를보면은지방건축서기가6명,지방건축서기보6명인데이사람들다읍·면에배치할계획입니까,그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13명늘어나는것중에서는12명은읍·면당1명씩12명이고,또한명은본청입니다.그래서13명이증원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현재읍·면에건축직이나토목직이1명씩있는면이있거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그면에예를들어서신규승인된다면읍·면에건축직이나토목직이1명씩더증원된다고봐야되겠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더증원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부훈령개정에따라배수설비준공검사및원인자부담금산정방법등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업종통폐합및누진단계등하수도요금체계를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배수설비준공검사에관한사항신설과원인자부담금의산정방법을명확히하고,하수도관련납부금체납에대한중가산금및관허사업제한규정신설하는사항으로,또한하수도요금체계개선과요금인상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조문검토로서안제4조의2배수설비준공검사에관한사항신설로배수설비설치자가준공검사를받고자할때에는배수설비및접속부분의설치시공전·중·후의사진을첨부제출하는사항과안제15조제2항제4호및제3항에의거원인자부담금산정방법을명확히하는사항으로서건물등의증축·용도변경으로인하여하수량이증가하는경우그증가량을말하는것이며,안제16조제2항하수도관련납부금체납에대한중가산금규정신설로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매1월이경과할때마다부과된금액의1천분의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징수할수있도록하고안제19조제2항하수도관련납부금체납에대한관허사업제한규정신설로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그밖의이조례에서정하는납부금을납부하지않은때에는지방세법제40조에따라관허사업을제한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대법원에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99년8월9일시행이전의기존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원인자부담금산정은전체건물이아닌증축건물로기준해야한다고하여현행원인자부담금산정방법이부당하다고2004년4월12일판결함으로서건축물증축시하수증가량에대한부담금징수를명확히하는등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개정하는것으로배수설비준공검사에관한사항,하수도관련납부체납에대한중가산금및관허제한규정신설과하수도요금체계개선에따른요금인상은주민부담을직접주는사항으로심도있는심의가요구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요금부과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용도별로현재부과를하고있습니다.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용,산업용등용도별로부과를하고있고상수도가들어가있는지역에서는상수도요금체계에의해서하수도요금을수량을산정해서병행부과를하고있습니다. 가정용의경우도상수도요금이부과되는경우에는거기에병행부과하고있고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그런가구에대해서는인정부과를하고있습니다,인구수비례해서. 그외에다른용도에대해서는상수도가부과되지않을경우에는계측기를설치해서계측기수량에의해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게되면도시계획구역내상수도들어가는데하수처리구역내에서만이게부과가되는것아닙니까?하수처리구역에서만부과되는거냐,하수처리구역외에도부과시키는거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물론하수처리구역내에서부과를합니다.그래서하수종말처리장구역내와마을하수도에설치된그런데로인입되는그런하수가인입되는경우에만부과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하수처리구역내에예를들어서거기에하수처리구역이제외가됐는데실질상으로는기존하수도를이용하고있습니다.그러면이런것도부과가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우선하수처리구역외지역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현황이있으면그것은잘못된겁니다.그래서원칙적으로는부과를하지말아야되고요,또인입됐으면그것은잘못된거기때문에원상회복을해야됩니다. 다만하수처리구역의설정이관로가지나가면서우리가오·우수관리를하는데불가피하게인입할필요성이있다이런경우에일부양평군의여건상인입을허용해준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병행부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원인자부담금을갖다가하는데거기에서증축부분에대해서는원인자부담금을갖다가과세시키게되어있는데일반가정용에서조금증축하는것같은것그런것신고안하고그냥증축한것그것도부과가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말씀이십니까?하수도사용료말씀이십니까?
이인영위원
원인자부담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은아시는바와같이준공을득하기위해서준공서류를내면그때에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인입했을경우에부과를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따라서증축소규모증축이라하더라도준공이필요해서준공검사를신청하게되면도시과에서저희한테협의가오기때문에부과를하고요,그렇지않고그냥자기가증축을해서어떤준공절차없이인입을해서쓸경우에는사실상현지조사를하기전에는파악이되지않기때문에현재부과를안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일반가정용에서는증축같은것준공인허가가필요없는사항이니까임의대로증축해서쓰고있는데그런것은현지조사안하고그냥있는그대로만적용시킨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원칙적이지않은사항을여기서답변을요구하시는것은약간불법적인사항을묵인해달라는표현으로들을수밖에없기때문에좀답변이곤란합니다. 원칙은아닙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하수도료를부과할적에아까상수도양에비례해서부과하고그렇지않은지역은계측기를달아서계측을한다고그랬는데일반간이상수도도아니고여기양평읍이나상수도가들어가지만,일반업종은건물평수로다가톤수를정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건건물에비례하는게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상수도가공급된지역에서는상수도계측에의해서하수도요율을비교해서부과하고요,그렇지않은지역에대해서예를들어서가정용의경우는대부분인구수비례해서하지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영업용의경우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영업용업종의경우는계측기를부착을해서계측기양에의해서부과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계측기가다달려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영업용의경우에는다달려있습니다. 상수도를사용하지않는일반지하수나이런경우에는계측기가다달려있어서그계측결과에의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내가작년에도내가확인을했는데안달려있던데,하수도계측기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영업용의경우는지하수를쓸경우에는계측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다른방법이없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그게들어가는것은있는데나오는양은안되어있어요,그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계측기는지하수를뽑아올리는그런양을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게무슨저게문제가되냐면우물을일반영업장에서2개를파요.2개를파서하나는계량기를달고하나는계량기를안달고직접연결하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이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기때문에들어가는양하고하수량하고틀려요,이게.그것을내가먼저도지적을했잖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대로지하수사용량이많은그러한일부업종에대해서지금이렇게불법적으로운영하는사례가있다고그래서특히목욕탕같은경우가해당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가을에일제조사를했습니다.일제조사를해서보니까2개의지하수가있는데사실계측을할때는1개를사용하는경우도있었고,또일부경우는계측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지않도록인위적으로작동을멈췄는지자동적으로고장이났는지몰라도그런사항이몇건있어서저희가시정조치를한사항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시정을다했습니까,그럼?다달았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조사된사항은다시정조치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배수설비할적에말이에요,준공검사시지금무슨접속부분이설치시공전,중,후의사진을첨부를해야된다고그랬는데그러면그전에는그렇게안했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운영을하고있는데현행조례상에는이것을의무화하도록조례상에규정이없습니다.다만우리가행정지도로이루어졌기때문에이것을주민한테정상적인제약을주면서인허가에제약을주기위하고통제를하기위해서는조례의뒷받침이필요하다이래서행정지도로하던것을조례에근거를둬서이번에완벽하게조례를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전에도그렇게하기는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하수도료를지금한우리가30%인상할려고지금올리신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요새경제도어렵고그런데너무많이올리는것아니에요?과장님생각하시기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하수도사용료의인상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도많은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공기업을추진하면서독립채산제로운영을해야되는데과연우리하수도의지금인상을몇프로해야되느냐를용역을줘서검토를해봤습니다.그래서검토결과총저희가원가대비인상률을따지면1,253%를인상을해야되는그런여건에있습니다.그러나현실적으로1,253%를인상한다는것은도저히주민한테이루어질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다시검토를했는데그러면하수도의설치운영비가8.8%를제외한나머지는다국비입니다.그래서어차피국비의보조는받고있기때문에나머지그럼군비부담을가지고따졌을때인상률은206%를가야됩니다.그래서국비전체를따지지않고8.8%에해당하는군비인상률을따졌을때인상요율이206%에해당되기때문에이것을연차적으로조금씩인상을해야겠다그래서금년도30%정도의인상안을가지고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8월30일날승인을득해서이번에조례개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업종별평균인상비율이1안,2안,3안이있는데30%,41%,50%이렇게내놨잖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가지고지금우리군에서는지금30%인상을하겠다이렇게했는데애당초에우리가저기해가지고조금내릴수는없었어요,원래?이안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말씀드린대로이게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206%의군비의보조를하는인상을가야되는데한꺼번에올려서가느냐,연차적으로가느냐이런여러가지안을가지고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용역사에서도최소한30%정도로해서몇년차로가면서주민부담을조금씩상승시키는것이주민한테미치는영향이제일최소화된다이런결론에접해서그최소화의금액이얼마냐,30%로정했는데물론프로테이지는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직접주민들이내는것은가정용입니다.나머지영업용이나이런것은영업을하는주인이내기때문에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미치는것은가정용이기때문에가정용을검토해봤을때약30%의4인가족을기준으로해서인상요인이있을때약한달에634원정도의인상이되는겁니다. 따라서1년에한6,000원에서한7,000원사이인상이되는거기때문에인상요율에비해서는금액은그리많지않다이렇게판단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전체적으로따지면은사실은얼마안돼요,사실은.그렇지만주민들이생각하기에는이게30%올랐다그러면엄청오른걸로생각하거든요,이게.실질적으로금액으로따지면100원에서200원이렇게오른건데주민들은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열여섯분경제관광과소속같은데명단좀주셨으면좋겠고요,두번째는명단속에NGO단체나여성단체가포함이되어있는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세요. 또하나는2000년부터이렇게쭉인상분을적어주셨는데최고인상했던부분이2002년도17.1%거든요.그러면은30%라고하면은가장많이인상될소지가있다이렇게보여지고요,그다음에1안을30%로해주셨단말이에요.2안이41%고요.그런데이것은지금과장님설명처럼총원가기준으로하면은이것돈가지고는어떻게얘기가안될것같아요.그런데지금말씀처럼8.8%외에는전액국비에서이렇게우리가지원을받아서시설을한것이기때문에총원가대비는우리가차제에덮어줘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이게지금양평같은경우는타시·군을비례를한다하더라도상수원1,2권역으로묶여있는주민들이상대적으로피해의식에젖어있는그러한위치에있는우리양평군인데가뜩이나경제도어렵고한데인상을한다고했었을때30%로했건50%로했건그정도인상을해가지고세외수입원이얼마나그렇게우리가들어와서살림에보탬이될지모르겠지만제가볼때는이것좀인상분이많은것같으니까한20%정도만인상을해도2002년17.1%보다는많은거거든요. 그래서매년그정도수준으로연차적으로인상을해주면좋지않겠냐하는생각이들고요,이게지금2000,2001,2002,2003계속인상을하셨거든요,매년.한해도안빼놓고.그런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듣고싶으네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잘아시는바와같이경제관광과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명단은별도로제가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제출을하겠고요,아시는바와같이우리관련해당실·과장과일반주민을대상으로편성되어있고NGO단체와여성심의위원도같이참여를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두번째인상률에대해서는말씀드린대로206%의군비부담에대한사항을검토를한사항이되겠는데요,저희가인상은’99년도에12.8%를했고요,2002년도에도인상을하고그다음에또이번에인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이번에30%로인상을할때에총세입에대한증가부분은현재연간하수도사용료가4억6,700만원정도징수가되고있는데30%인상을할경우에6억700만원정도가세입이납부될걸로봐서거기에대한1억400만원정도가늘어나는걸로봅니다. 따라서사실은전체하수도의원가또운영비에대한1억4,000의보전비용은사실많은금액은아닙니다. 그러나어차피현실적으로독립채산제를운영해갈수있는근간을마련하고기반을갖춰야되기때문에인상을안할수없는여건에서가는것이지사실상의1억4,000을가지고하수도전체에대한운영비보전을위해서는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이런걸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부분은저생각도동감인데요,실장님여기계시지만예비비를우리가더쓰는한이있더라도상대적으로받는피해의식이런것을“상수원보호지역에서말이지이것도못하게하고저것도못하게하고개새끼들물버린것까지말이지돈이나더받는다”이소리는당장나올것같은데인상을안하자는것보다한10%정도줄여서해주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요.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하수도사용조례안입법예고를했다고여기에나와있는데여기에보게되면제출의견이하나도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이게주민하고직접접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하수도요금을갖다가인상시키겠다고예고를했는데그걸보고의견제출을안할사람이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어떻게제출의견이하나도없다고해놓은것은이것은모순이있는것같고그다음에여기에홈페이지하고군보나면의게시판에게시한다는데주민들이면게시판이나군게시판보지도않습니다. 그래서이런걸갖다가주민들이널리볼수있게끔이렇게유선방송이라든지설문조사라든지이렇게해서주민의견이나와야지주민의견하나도없이요금을인상시킨다는것은약간문제가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행제도상에인터넷이나새소식지그다음에읍·면게시판에이용하고게시를하고있는것은우리통상적인행정절차로봅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사항을유선방송을통해서알려주면어떻겠느냐그걸알리는데는효과성이있겠습니다마는사실인상이확정되지않은사항그것을주민의의견을듣겠다고해서유선방송에게재하는것은행정적인부작용이또많으리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은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인상안을게재안하더라도하수도요금이인상이되는거니까는“이런데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을내십시오”이렇게유선방송자막이라도나왔으면요새게시판은안보지만텔레비전은보기때문에텔레비전에나오면“아그럼내가의견을내겠다”는주민이있을겁니다. 그러니까이렇게꼭옛날하던식그대로하던대로만해놓고주민의견이없다는자체가약간의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께서소비자단체와많이협의를하셨다고하는데정말잘하신일이고,그다음에살기가어려운사람이있지않습니까?정부에서지원을받고사는사람들또수혜혜택으로가정생계를유지하는분들어려운가정들그런가정들에대해서도사용료를전부다징수를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건사용료이기때문에요,세금하고개념이틀립니다. 어차피물을버린사람은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내는거기때문에생계곤란자하고는조금개념의차이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현행제도에그런사항이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면제혜택을부여할그런제도는없다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사용료는우리하수도사용료뿐만이아니고모든사용료는생계가어려운여건하고는별개의개념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근거법에그런규정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토론하기전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자유토론을하기위해서집행부가좀나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우리공무원께서는나가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최상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1안,2안,3안이나왔지만거기서는30%,41%,50%로해갖고다나왔고,우리가30%로올리겠다고그러는데지금사실주민들경제도어렵고그런데30%씩올려갖고괜히원성살필요는없잖아요. 금액은얼마안되지만인상률이너무높으니까연차적으로20%씩올리든가,그런식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유현진위원이동의를냈는데요,지금경제가어려운판국에하수도요금30%올렸다그러게되면주민들반발이심합니다. 그러니까30%는너무무리한거니까안을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한,20%만합시다.수정안을,왜냐하면이거계속연차적으로올렸다말이에요. 그런데최고가17.1%에요,그러면30%를받아도1억400만원더들어온데.이무슨우리살림에무슨보탬이되느냐고. 세외수입원쪽으로봐도그렇고소비자심의위원회를거친거니까아주삭제를하자는게아니고,인상을하되20%정도만했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
창훈
정창훈위원장
그럼여러위원님들20%하는게좋겠습니까? 말씀들해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20%정도이면적정할것같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도최고17.1%보다많이한거에요.
박장수위원
물이용부담금에서보상해줘야돼,이거.맨날규제받고말이야.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소비자심의위원회열여섯분을거쳤다말이야.
창훈
정창훈위원장
그럼여러위원님말씀대로20%로하는것으로수정을하시도록하시지요? 뭐거기에대해서다른말씀계시면말씀들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유현진위원외2인위원으로부터양평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셨습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최근경제불황으로인하여주민들부담이가중되고있는현실에서하수도요금의인상폭이높아직접적으로주민들에게부담을주는것으로별표1에하수도사용요율표중30%를20%를수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히협의한사항으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럼유현진위원외2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01년6월행정자치부의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의거상수도업종의통·폐합및누진체계를개선하고,현재생산원가의26.3%에불과한우리군의상수도요금을인상하여요금의현실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안별표2상수도요금인상및누진체계개선으로현요금수준에서40%인상및현23단계의누진체계를12단계로축소하고,안별표3업종간소화로서현5개업종을3개업종으로,안별표4구경별정액요금인상으로현정액요금수준에서40%인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100%현실화를위해서는280%인상요인이발생하였으나지역경제및서민생활의어려움등을감안하여40%인상하는사항으로주민설명회및입법예고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나주민부담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심도있는심의가요구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구경별정액요금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구경별정액요금은기본요금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기본요금이면거기계량기구가13㎜,20㎜쭉있는데그럼우리군에서는몇미리짜리를쓰고있는겁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보통가정용에서는13㎜,업무용은25㎜,영업용도보통13㎜이고요,20㎜도있고,욕탕용은한50㎜.
이인영위원
가정용은전부다13㎜를쓴다이말씀이지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거의다그렇다고보는겁니다.
이인영위원
13㎜를쓰게되면은정액제로기본요금이480원에서더쓰는것양만큼포함해서산출근거가나옵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무조건쓰든,안쓰든기본요금480원이나온다는얘기지요.
이인영위원
아니,더쓰는물량은?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물량은별도로부과되는거지요.
이인영위원
같이포함해서부과시키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제도를만들어놓은거지요.
이인영위원
미리수의차이점에의해서금액이올라가는것은왜그렇습니까?13㎜는480원,20㎜는950원이렇게되어있는데.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구경별차등시설기본요금으로보면됩니다.
이인영위원
물쓰는양은자기가쓰는만큼쓰는건데미리수가적으나넓으나관계없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은물쓰는양만큼부과를하고요,기본요금은시설계량기까지유지·관리비용이들지않습니까,그런비용은,안쓸경우에는그기본요금만내는거니까요.유지·관리비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수도요금현실화로40%인상하셨는데30%인상했을때와40%인상했을때에그요금이어느정도차이가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요금은10%차이가나는거지요. 그런데10%차이가나는데가정용같은경우는지금370원인데...
박장수위원
아니,전체30%,40%인상했을때에전체수익금액.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수익금이요,40%인상할경우월10월달이번달에부과하는금액으로기준해서볼때40%인상할경우월간3,100만원에3,300이증액된다고보거든요. 그럼10%를30%로했을경우에한2,500내지2,700정도추정이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우리가연간생산량이몇톤이에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생산량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370만톤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70만톤이요,여기별표1에나온것은444만8,000톤인데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아,양의기준은우리가취수원에서양하고우리정수장에서정수해서배수지에서가정사용자에게급수되는기준이차이가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생산량하고부과량있잖아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생산량하고생산,그러니까다시말해서전체생산량은380만톤이에요,9월30일기준으로볼때. 그런데부과량은220만톤,그래서한60%정도부과를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연간생산량이380만톤이라고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9월말현재까지.
현진
유현진위원
예산서에는339만4,000톤으로나온부분은어떻게된거예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그건부과량을기준으로한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부과량우리부과량이지금249만8,000톤.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현재9월말까지기준으로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9월말,이건연간?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1년상수도수입이얼마에요,수도세,연간?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월한1억2,000이니까15억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15억이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사실이문제도마찬가지에요,아까우리하수도하고마찬가지인데요새어려운시기에40%씩인상하면주민들반발도많을것같고그래갖고그게문제가될것같은데그런데이걸40%씩올려요. 우리가사실지금생산원가는군에서우리가제일높잖아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저희도생산원가를굳이염두해두지를않습니다. 왜냐하면은생산우리양평군의여건이어쩔수없는거니까요.생산원가를염두해두지않고단가만우선기준으로볼때군시·군평균에서단가도제일낮습니다. 인근가평의경우는740원대이거든요. 그런데우리는400원대예요.여주만해도우리보다높고요. 왜냐하면은우리여건은생산원가를따질수없는게지역이있고,경기도에서제일크고정수장이또제일많습니다,여섯군데. 다른곳은가평도정수장이통합정수장이돼가지고두군데,세군데,여주두군데,남양주한·두군데이렇게해서하니까비용이안들지요. 저희도통합상수도가완료된다면생산원가900원대로떨어집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통합상수도가되면은떨어지지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그럼현재요금체제가...
현진
유현진위원
생산원가가떨어지고,지금우리가누수율이몇프로예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요,한21%보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1%?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그것어차피통합상수도로우리가가잖아요.그것가고,누수율계속관로교체해갖고누수율잡고그러면이렇게많이인상하지않아도되는것아닙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통합상수도가완료되고누수율을잡더라도현재요금체계로간데도40%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지금현재40%,아직도한100%정도올려야통합상수도가고그래도65%,그래도가평수준에서도떨어져요.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요,아까하수도도천몇프로씩올려야된다는그런얘기도나왔지만지금요새시기적으로어려운시기아닙니까,경제적으로.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여기서설명할때30%다,40%다용어를쓰지만요실제...
현진
유현진위원
금액은얼마안돼요,금액은얼마안되는데주민들이생각할때는그게아니에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그리고우리나라여건이올해만이어려운게아니라계속어렵고앞으로도또어려울것아닙니까,마찬가지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중복되는질문하나더드릴게요. 40%인상하면얼마정도세외수입원이늘어납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월3,100내지3,300예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그리고연간한3억8,000정도.4억이좀못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생산원가가지금경기도에서최고로높거든요. 그래지금설명중에만드는공장이많아서그렇다이런말씀이신데군부라는동네는어디입니까?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군부는군평균을낸거지요.
최상호위원
군평균이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군평균을내도1,073원상당히높은평균이거든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예,양평군때문에높아진거지요. 왜냐하면은포천,양주,여주,가평,연천이모두저희보다정수장이더많습니다. 다시말해서양서정수장에는4명이근무하는데옥천정수장에는3명이근무해요. 다시말해서양서정수장에는5,000톤을생산해도4명이근무하고,옥천정수장은하루생산처리용량이1,000톤이고,하루생산량이430톤이되는데거기도3명이근무하거든요. 당연히코스트가생산원가가높을수밖에없는여건이에요. 그래서빨리통합상수도를하게되면은양평에정수장근무인력과용문,지제정수장근무인력이축소된다고보여지는거거든요. 만약에수도사업소가정수장으로가게되면그만큼비용이낮아지는거지요. 그래서지금은1,600원이지만통합상수도가완료되면은940원대로떨어진다. 그러니까현재요금체제로간다,40%내지아주100%만더올리면그때가서는가평수준인한75%정도현실화율이되지않느냐.그렇게되면은그다음부터는올리지않고어느정도물이용부담금을보조를받는다든지그러면그다음부터는주민부담이가중되는일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언제인상을하고지금몇년만에하는거지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두번했습니다,지금까지. 수도요금을최초만들고’99년도에한번했고,2001년도에한30%인상을했고,지금까지안했거든요. 그래서매년물가상승률만감안한다손치더라도40%인상은전혀인상하는게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2001년도에30%인상을했으면조금조금씩10%,20%씩계속아까하수도처럼올리면이렇게큰부담피해의식이좀적을것같은데몇년동안공백으로놔뒀다가40%를올리겠다고하면과장님도집에가서소비자입장으로충격이클것같아요.
흥옥
박흥옥수도사업소장
저희는사회주의국가가아니고,민주주의국가에서매년올린다는것도참부담스러운것이고요,지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아까처럼의사진행발언해서집행부는나가주셨으면합니다,자유토론을위해서.
창훈
정창훈위원장
공무원께서는나가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문제도마찬가지에요,우리하수도요금이나마찬가지인데요새어려운시국에많이올린다는것은또우리주민들한테큰부담을주는거거든요. 그래1안,2안,3안이있는데지금1안은40%,2안은30%,3안은50%로인상계획이올라왔다말이에요. 그래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한10%저거해갖고제2안한30%만인상해도많지않나,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뭐다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유현진위원님말씀에동의를하고요,여기지금소비자정책심의위원명단이왔는데열여섯분중에서민간인은여섯사람이에요. 그런데위원장이군수거든,당연직.부위원장은또부군수이고.그리고나서전부사무관들공무원들끼어가지고6명이민간인이끼었는데여섯사람이누구냐하면은전어진부인회지부장,최선옥주부교실지부장,이흥록변호사,최창은양곡조합장,하철호전문건설협회회장,안병욱경인일보차장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도차제에우리끼리얘기지만아니위원장을,소비정책심의인데위원장을민간인으로하면누가뭐라그럴것이며,이대로한다하더라도비율이실제적으로피부에와닿는소비자들이더많이참여를해야지어떻게공무원들이10명이고민간인이6명이면결국에는군정에대한어떤무슨뭐라고그래요?통보나하는그래서부득이하게인상할수밖에없다라고하면은이분네들이전문가에요?뭐하수도,상수도전문가도아닌데집행부에서그렇게하면그렇게하시죠하는게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거쳤다이거거든요. 그래서이문제도차제에생각을하셔서난이것어떻게위촉을하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의회에서이렇게전반적으로다루기전에는위원님들이한두분은들어가시면안되는협의회인지이것도차제에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주제를빗나간말씀이지만그렇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왜냐하면하수도나상수도나이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올라온거거든요.
창훈
정창훈위원장
또다른위원님말씀해주세요.
박장수위원
이문제도금액으로따지면얼마안되지만프로테이지가높기때문에30%선으로해서2안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지금박장수위원님이나최상호위원님,유현진위원님이30%하는걸로말씀을하셨는데나머지분들도말씀을해주세요.30%로...
이인영위원
저로서는상수도쓰는양은더많은거고하수도는버리는게적으니까20%로줄였으면좋겠어요,20%로.물쓰는게많거든,양이.상수도는많이쓴단말이에요.
정운상위원
그게감가상각비도따져줘야돼요.감가상각비도따져야지나중에예산에,우리가나중에수돗물을3,000만원이고2,000만원이고예산에서또그만큼증액을해줘야돼.
이인영위원
그런데주민들이얘기는뭐냐하게되면“양평군은물도좋고공기도좋은데말이야물을공짜로먹어도되는지역인데말이야,서울시민들먹일려고물관리열심히해가면서물값까지비싸게먹을필요가뭐있느냐?”이렇게생각을한다고요. 물값을이렇게많이올리게되면“우리지역에물많은데왜이렇게물값이비싸냐?”이런반응이나올수있는거니까상수도요금조정을해서의회에서다뤄야지집행부에서하는대로놔두게되면주민들이반발이많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게사실우리물이용부담금받잖아요.그런걸로지원을해줄수도있는거지.집행부에서왜그런편성을안합니까? 남양주를가면은쓰레기봉투사서그냥줘요,남양주에서는. 인분퍼가는것다무료로다해줘요,시청에서.남양주에서는그렇게하고있다고.그것다물이용부담금배정받은걸로해주거든요. 우리는왜그런데할애를안하고맨날때려짓고건설하는것만몇억씩생색내는것만하고,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그런사업을집행부에서해줘야되는데수도사업소달랑하나만보면아까하수도도그렇고상수도도그렇고사실민간인이손댔다가완전적자사업인데그런재원을옆에서보조해줄수있는그런집행부에서의사업안은왜안나오느냐고,160억씩들여오면서.4억,1억이것가지고... 난그런생각도들어요. 그런데이30%인상이라는것은1안이40%,2안30%,3안이50%이렇게명시를해줬기때문에이렇게그말씀이나오는것이고,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신경안쓰고내릴수도있어요.우리가1안,2안,3안가지고하는게아니니까.
이인영위원
지금가장어려운판국에수도요금30%올렸다하게되면은주민들이생각할적에많은역반응이나올수있는것이니까. 맨날쓰는물인데실지돈은얼마안되지만가정에서돈을지출할때는비용이많이들어가는거거든요.
창훈
정창훈위원장
세분은30%,우리이인영위원님은20%얘기했는데여러분들이여기서결정을지어주시고어떻게정회를하는걸로할까요?어떨까요?
이인영위원
30%하세요.
정운상위원
무슨정회를해요?30%로다수가내놓은30%면30%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박장수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발의를하였습니다. 박장수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및서민생활의어려움이증폭되고있는현실에서상수도요금의인상폭이높아직접적으로주민들에게부담을주는것으로별표2의업종별요율표중40%를30%로조정하는것과별표4의구경별정액요금중40%를30%로수정하고자내용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히협의한사항으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그럼박장수위원외2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심사는해당과장의설명을청취한후질의답변과토론을거쳐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여본위원회의견을채택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지난월요일제1차본회의에서의제안설명에이어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주요사항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계획의수립및개요는주민설명회등을통하여여러차례설명드렸음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쪽기본방침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목적은21세기우리의발전방향과미래상을정립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및관내지역간균형발전기반을구축하여지속가능한생태환경도시양평군을건설하는데기본방침을정하고추진하였습니다. 계획의범위에서시간적범위는2001년도를기준년도로하여2020년을목표년도로하였으며,공간적범위에서는우리군전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4쪽부터24쪽까지는계획의수립의전제인상위법등관련계획검토및주민설문조사등의자료를나열한것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림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도시지역비율을5.6%로고정되어있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것은현재7개읍·면도시지역면적비율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5.6%를넘으면안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이번에우리가기본계획이도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향후우리가2020년도에는21만인구를목표로해서현재59㎢를갖다가더우리가확대를할려고계획수립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5.6%에서12.3%로높인다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용문같은경우에말이에요,용문같은경우에지금뭐냐면은다문리는도시계획구역이고화전1리알죠?화전1리.화전리철도청전동차기지창들어온다는데.거기는기지창이들어오게되면그것은하나의도시화가되는데도시계획으로들어가게하면안돼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번에시가화예정용지확보하는것은우리군에서개발계획수립하는거나정부에서수립하는그사업계획은다포함을시키고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거기도시계획구역으로앞으로편입이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도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기본계획은틀만나오는거고나중에지역별로개발수요가늘어나서인구가늘어나가지고우리가개발수립이필요하다고하는지역은별도로우리가개발계획수립을해서주거지역,상업지역등용도지역을분류를해서세분화시킬겁니다.
이인영위원
이안이승인된다음에나중에관리지역으로묶일때는그때는그런계획을세울수있다이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관리지역은내년에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할때현재관리지역은우리가용도지역을세분화시킬별도로계획을갖고있는겁니다,기본계획끝나는대로.
이인영위원
기본계획끝나면그때그계획을더검토할수있냐이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래서개발계획이나지금현재사업추진중에있고우리군에서지금대형사업추진하고있는것은향후사업을추진하는데지장이없도록하기위해서우리가용도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다가포함시키고이번에시가화예정용지에도저희들이다포함을시켰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양평군기본계획을제가한번다읽어봤는데요,왜냐하면여기에무슨전원주택이든지문화그런것에대해서부유층들이살기좋은고장만되어있는거지실질적으로서민들이먹고살수있는부분은부족한것같아요. 왜냐하게되면지금어느지역이고지금조그마한음식점이라도하루에판매량이10만원만되어도먹고살기힘든판국인데서민들이경제를올리기위해서뭔가장사가되게끔해야되는데그런데는신경을안쓰신것같고대개보면양평도뭐냐하게되면물건을구입하는데이천마트로많이가잖아요,이천으로. 그래가지고여기있는소규모마트도별로판매량을적어지고그런데그렇게실속있게서민들이장사도잘되고돈도벌수있는그러한사항을갖다가포함시킬수는없는것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제가모두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기본계획은저희들종합적인발전방향에대한기본틀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내년에우리가도시관리계획수립계획도있고또이게우리도기본계획이이번에한번끝나면영구히다시손을대는게아니고5년에한번씩또정비를할수있는기회도있는거고그지역의발전방향에따라서우리가별도개발계획을수립을그때따라서하면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도시기본계획안에보면은이것전체적인양평군전체에대한통합적인계획만나와있고읍·면별계획은그럼이번에안한겁니까?내용이빠진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이번에시가화예정용지확보하는게59㎢인데그속에저희들12개읍·면골고루시가화예정용지를면소재지중심이나개발가능한지역또기개발된지역같은데는다시가화용지로저희들이이번에편입을시키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여기내용봐가지고는우리가12개읍·면의의원님들이봤을때자기지역이어떤형태로되는지그내용을알수가없어요,전체적으로만나와있어가지고. 그리고도시계획비율이라든지개발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도알수가없고또개군면같은경우에권역별로나눴죠,지금.양평군을?전체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대생활권과중생활권,소생활권으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개군면같은경우에는중생활권이라고해가지고용문쪽으로이렇게묶였단말이죠. 그러면개군은지금양평이생활권이고주로학교라든지모든시장이용이라든지교통이라든지양평에서다이용하지용문으로거꾸로동부쪽으로가지는않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런생활권을갖다가의미하는건아니고요,저희들이중생활권은어느지역을갖다가2,3개면씩묶어서우리가개발계획한것뿐이지실지로다소생활권은읍·면별로다다우리가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권역별로그런식으로쪼개놓으면은안맞는것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우리가생활권에대한하나의분류를한거지실제생활하는걸갖다의미해서같이묶어서생활하도록그렇게해놓은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12개읍·면은저희들이골고루시가화예정용지로다확보를다해놓았습니다. 그래서모두에서제가설명드린것마냥인구21만목표로다지금현재우리가향후에시가화용지가필요한곳은59㎢로다필요하다고저희들이모든조사에따라서결과를갖고서우리가할때59㎢속에는12개읍·면을골고루저희들이다향후에주거용지나상업용지로확보할수있도록이번에면적을확대하는것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읍·면별세부적인계획이있습니까?자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세부적인계획자료는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를줘야검토를하고오늘얘기를하고그러는거지여기서추상적으로양평군전체통털어서하라면이것알수가있나? 의원님들이지역구내용에대해서나소상히알고계시지양평군전체통합적인것은모르시잖아요,이내용을.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시가화예정용지면적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들이자료를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보면은19쪽에나와있어요.양평군의미래상이인,수,산,시가함께하는전원자족도시35%제일많고미래상현실의장애요인이개발에대한법적규제가많다65%,지역발전형개발이관광지용지개발에35%,그뒤에군의주요역점사업이소득증대가45%로나와있는데이게2020년까지도시지역을12.3%로해주셨거든.이것은좀낮아요.좀낮다고판단이되고도시지역을50%이상을올려도될것같은생각이들고어차피우리가관리계획을포괄적으로만들었어도그위에중첩되는상위법이많기때문에될지안될지는모르죠,우리는기본구상만하고있으니까. 49쪽을보면말이에요,개발가능지가양평군땅덩어리에서30.7%고개발불가능지가61.1%거든요.그런데개발불가능지라는건무슨뜻이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것은지금48쪽에보시면은경사도가20도이상이거나그러면현행법에지금맞춰서지금저희들도시계획조례나산지관리법등을적용을해서지금20도이상인것은지금개발을억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개발가능지역30.7%라는건경사도완만하고20도이하의면적을갖다가우리가개발가능예정지에다지금분류를하게된것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도시지역비율을12.3%로하지말고좀더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고요,세부적으로이렇게볼때도시하고숲이어우러지는도시개념이에요. 그러니까지금이계획서에서들어가있는도시의기준이어디인지난모르겠는데서울특별시광화문마냥그냥빽빽이건물그냥들어서있는것을도시라고칭하는것인지도시하고숲이어우러진부분이많거든요. 지금말하는경사도라든가우리가산75%니까그건맞는얘기인데LA비버리힐즈같은데산깎아가지고그렇게훌륭한주택지들어온것이거든. 그런것을보고무분별로했기때문에남산외인아파트가해체가됐고청계천을복원을하고이게도시하고숲이어우러지고자해서이렇게다시복원이되는사항이에요. 그러니까사람이같이살수있는숲하고어우러질수있는도시개념으로해서확대시켜주는게좋습니다. 이것우리가전원생태휴양도시라고이렇게해서2010년까지살기좋은곳으로만들겠다. 그럼결국에는살기좋은곳으로만들어가지고들어와서살수있는분들이누구냐고?양평인구는줄어들고있고. 그럼결국에는도시민들이와서살기좋은곳으로해서살아라라는뜻인데그러면지역주민들이뭘해서먹고살아요?있는땅다팔아먹고수위나하고살아야될수밖에없는,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회의를해도민간인위원님들대부분의의견이전원생태휴양도시도좋지만관광업을활성화를해가지고우리먹고살수밖에없다는것이대부분의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전원생태휴양도시도좋지만관광업을주로해서같이어우러져서큰공장은안되겠지만약간의손님이들어와서같이살수있는그러한틀로다가도시기본구상을여태까지잘하셨는데좀더사람이어우러져서넓게살수있는곳으로확대를시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말씀지적해주셨는데저희들이자료나온것은전문가의용역에의해서준비됐고,그동안에주민설명회나주민공청회를통해서많이설명을해온자료입니다. 그리고모두에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기준연도를2020년으로기본계획은20년기준을하기때문에2020년이지만이게우리가5년에한번씩재정비를할수가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을재정비를할수있으니까그개발수요에따라서상황이변동되면그때저희들이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환경부에서요구하는게뭐예요.“오염총량제받아들여라”해가지고광주에서받아들였다가잘못되서지금삐거덕거리고있는데,우리가이정도로해서도시비율을높이고사람많이살겠다,뭐그것에대비해서오염총량제를받아들여서환경부에서승인을해주든가.그런개념으로가야지,우리가지금뭐경사도가있으니까이것빼고,저것빼고이렇게해서널널하게살수있다면살아라그런식의용역은좀더집행부쪽에서용역회사한테다그칠필요가있다라고이렇게보여지거든요. 객관적으로볼때용역회사들은양평군에총체적인자료를갖다놓고연감을갖다놓고그걸근거로해서이렇쿵저렇쿵건의문도낸것같은데실제적으로주민이원하고자하는것,양평군이원하고자하는것은좀더채근이라고할까이렇게할필요가있지않나.물론지금이그림은광역이기때문에세부관리계획들어가면자세히나오겠지만그런광역이라도처음서부터좀그러한메시지를강하게전달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에요. 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도시기본계획을세우면서지금강상같은경우는1대교에서,2대교앞이일부빼놓고는다경지정리지역이란말이에요. 그래강상같은데는어디로세워요,시가지인데용지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면소재지중심하고,개발가능지역,그다음에또우리가기존준도시취락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를중심으로해서할계획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준도시지역이있잖아요. 교평리일부,병산리일부,세월리일부가있는데그런데도포함시켜서들어가는거예요,같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병산리하고면사무소앞...
현진
유현진위원
면사무소앞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강상이지금몇평정도저거하시는거예요,계획을세우시는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강상이지금294만3,000㎡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90...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4만3,000㎡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이게지금준도시도포함이되서들어간거예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뭐그거들어가면얼마되지도않네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강상은지금우리인구계획이향후2020년도에는인구1만을기준으로해갖고...
현진
유현진위원
2020년에1만명밖에안돼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우리아파트만들어서도지금1만명이곧될텐데,지금4,600인데.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아파트같은경우는현행규정상여러가지어려움도있고있지만...
아니,연립은계속들어서고있잖아요,빌라는.
현진
유현진의원
예,다세대는어차피관리지역에서는4,000까지할수있는게다세대이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2020년에1만명밖에안돼요,그래.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인구를1만명기준으로해서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과장님이보시기에도우리강상같은경우는양평읍과연계된도시인데20년까지1만명을본다는게그것이되는소리입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것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것한번기본계획을해놓으면이것이영구보존되는게아닙니다. 그개발수요에따라서5년에한번씩재정비기회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5년에1만명이늘었다그럼또...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개발수요가늘어나면늘어나는대로재정비기회가있으니까그때마다저희들이그런것을검토해서수정할수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경지정리지역은안되는거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경지정리지역은...
현진
유현진위원
전혀안되는거지요,그것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포함을안시켰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뭐지금있는것그대로써먹는거네,준도시지역. 되는게하나도없네,그렇지않으면저쪽신화리꼭대기에다세울까,뭐세울때도없는데. 그런것을연계돼서해야지뭐,아,5년에한번이면5년안에1만명되면또거기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종전에우리가도시지역같은경우재정비하는것처럼법이바뀌었어도우리가계획연도는5년에한번씩재정비기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시급을요하고그래서도에서도이렇게지원도해준사항이지만그동안에여러차례우리가주민면별로도실시를했고,자문기관에자문도받았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강상면에서도주민들저걸했는데,설명을했는데주민설명회를했지만주민들이뭐이런걸갖다놓고얘기하면생전알아요. 지금어디가커지는것도모르는데,우리도모르는데주민들이뭐...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도면같이어차피기본계획은틀입니다.관리계획때세부적인사항이나오기때문에지금입장에서는이렇게도면에서보는것처럼도로도주간선도로이상,그다음에현재우리가2종지구단위계획수립된지역하고도시지역에대해서나오고,시가면적도정확한위치를표시해갖고점으로다표시하게되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틀이나오더라도지금현재우리강상지역은거의다경지정리지역아니에요,병산리서부터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강상뿐만아니고경지정리지역은지금포함이안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그러니까지금문제가된다이거지요,이게. 지금동네가구성되어있는데밖에할수가없는거아니에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무튼계속해서저희들이이것을관심을갖고저희들이추진을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계속해서하는것은하는거지만무슨특별한게있어야지,뭐. 그거지금준도시지역그대로하는건데,지금뭐. 괜히이거용역비만날리는거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준도시지역은일부분이고,그주변에가능지역은다같이포함을시킨겁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답변에서5년에한번씩변경을할수있으니까그말씀을하셨는데5년에한번씩변경을하더라도당초에지금계획을개발할수있는계획을최대한도로세워서그렇게세웠더라도또빠지는부분이있을때5년후에이렇게다시개정을하고그래야되는데지금당초에여러가지많은부분이빠지면안되니까당초에계획을세부적으로잘세우시길부탁의말씀을드리고,개군면공세1리그쪽지역은어떻게도시계획에포함이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대명콘도그지역마을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쪽은저희들이향후용도지역세분화시킬때개발이가능하도록계획관리지역우리가적성평가를통해서용도지역을세분화시키겠지만그계획관리지역하는걸로우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을주민들하고의견을들으셔가지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것은내년에관리계획때는별도로또주민설명회를각면별로실시를하고그때그때마다설명회를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대부분이설명회때는그냥설명으로끝나지주민들의견이반영이잘안되거든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기본계획은그런데관리계획같은경우에는세부적인사항이나오기때문에주민들이받아들이는반응이틀립니다. 이번같은경우는어떤틀만나오고,관리계획은세부적인사항이나오니까그것은또주민들이받아들이는입장이틀려질수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계획안을보게되면은인구증가전망을21만자력도시건설이라고있는데인구증가에상향조정이될수있도록이런계획을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또도시지역비율도2020년도에는12.3%로계획을잡고있잖아요.이부분도비율을더높일수있도록. 20만인구가늘게되면은도시지역비율이당연히높아져야되는데이12.3%갖고는안될것같고,또도시관리계획에지역마다특성화를시켜서규제를벗어나서개발할수있도록세부적으로도시계획계획을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고,또상수도보급률,하수도보급률이51.8%에서43.8%이렇게하신다고하는데상수도나하수도100%보급이될수있도록이렇게계획을다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그건현행51%라는것은현행이고요,그때가서는저희들이90%이상,95%,주택보급률을100%끌어들이는것으로계획이돼있습니다.
박장수위원
100%될수있도록,그렇게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아까과장님께서각면별로다가계획수립된게있다고그러셨지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시가예정용지면적은저희들이별도로위원님들한테교부를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서면으로다제출을바라고,정회를요청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요약을한다면같은맥락인데요,대한민국이라는땅덩어리가미국한주보다도작아요.2020년되면아마전체가도시개발되지않을까!지금여기그림그렸듯이동서로길이관통이되고난리가나는데그래서지금박장수위원님이지적했듯이12.3%는안됩니다.이게기본틀이지만.최대한대로좀높여주세요,도시비율을. 아까얘기한것처럼광화문빌딩다다닥붙은도시가아니고,글자그대로우리는타의에의해서규제를받고전원림그대로보존이있기때문에어우러지는도시는얼마든지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을중점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2시부터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청취한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집행부의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마쳤습니다. 따라서본청취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첫째양평군은서울시의1.45배,경기도내의기초자치단체중가장큰878㎢의면적을갖고있으며,서울에서30～40분대에접근이가능하고향후,전철복선화사업,중부내륙고속도로의건설,서울을중심으로한인근위성도시의발전속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보면잠재된개발가능성이매우큰지역입니다. 따라서도시기본계획수립의근본목적인체계적이고균형있는개발계획의수립을통하여미래도시의발전방향을설정하고,지역개발에있어“선계획후개발”의원칙의합리적인기틀을마련하기위하여도시기본계획에포함된내용중인구증가전망을21만자급도시건설을목표로하고있으나인구증가의상향조정이필요하고,현재용도지역별토지이용현황중도시지역의비율을5.6%에서목표연도인2020년도에는12.3%로계획하고있으나도시지역의비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셋째전원생태휴양도시인양평이라는대명제하에지역의각종규제를끊기위해양평군에서특성화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는바이전략이도시기본계획의후발개념인도시관리계획에세부적으로포함되도록추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넷째도시기본계획의상수도보급률상수도가29.8%,간이상수도22.0%,합해51.8%에불과하나목표연도인2020년에100%에도달되도록하고하수도보급률또한43.8%에서하수종말처리장의용량을100%이상으로확대보급토록검토를요망하고자합니다. 이상의의견을본안건에대한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동의발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호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심으로최상호위원님이발의하신동의로의제를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최상호위원님의동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양평군도시계획기본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최상호위원님께서발의한동의안을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최상호위원님이발의한동의안이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선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재정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