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0월28일 중국상해시보타구와의자매결연체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중국상해시보타구와자매결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부산시에 10개구가 자매결연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10개구가 의회 의결을 다 거쳤습니까?

예, 의회 의결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의회의결사항에 속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호교류관계 협의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2001년9월10일날 서로 우호교류협의서에 서명까지 하셨는데 이때 알았더라면 박수라도 보냈을 건데 벌써 2년이 흘렀는데 좀더 먼저 이것이 의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중국 보타구에서는 우호교류협의서 교환을 자매결연으로 인정하고 서명을 했는데 금정구 구청장께서는 무슨 뜻으로 서명을 한 겁니까?

국제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상호 그 국의 관례에 따른 인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로 국제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게 되는 경위가 주재국 대사나 영사들이 결연을 맺게 함으로서 자기들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재국에서 여건이 비슷한 대사나 영사들이 결연을 맺게 만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은 교류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체결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의 지역상 자기들은 교류협의라는 게 교류체결로 인식되는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타구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2～3년을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것으로 그냥 협의서만 교환한 것으로만 했는데 그 쪽의 문화를 더 알고 어떤 게 서명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았어야 서로의 우호가 더 돈독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몇 차례 교류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이라고 설명을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결국 형제의 의를 맺는 그런 관계인데 결국은 관계를 맺기 전에 더 친해져 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더 친해지고 교류가 많이 되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서를 맺고 난 후에 왔다갔다하면서 상호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민간교류나 우리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류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또 상호 신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인식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호교류관계협의서 만 3년만에 우리가 정식으로 이 서식을 오늘 봤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번에 우호교류협의서하고 체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11월5일부터 상해시보타구 구장 우리로 말하면 구청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은 그동안에 자매결연협의를 맺었으니까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는 것을 의논을 하자 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상해시에 연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자매결연이 맺어졌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것 때문에 서로 문구해석상에 차이가 생겨졌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구장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이런 규정이 없고 구장이 자기가 사인을 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입장에 있고 우리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상호 절차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왔다갔다했으니까 인식은 결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래서 의회에다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법에 자매결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호관계 협의서 이렇게 양단체장께서 서명까지 하시고 이렇게 맺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라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알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3년만에 이 문건을 내놨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우리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알았다.. 정식으로 서명한 것은 처음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년만에 봤는데, 의회가 3년만에 봤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서식을 3년만에 보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드렸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의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시보타구와 우호협력교류를 하는 관계다 하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결연식과 내년 초에 결연조인식을 갖는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조인식은 체결된 것으로 보았는데 조인식을 별도로...

그래서 중국측에다 자기들은 협의서가 자매결연 맺어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자기들로서는 인식이 결연이 되었지만 우리 절차에 따라서 체결식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의견이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인식을 하기로...

우리 절차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심의 보류가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한쪽 도시에서는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안 된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그 동안에 양 단체간에 당연히 자매결연 될 것으로 인식되는데 의회에서 심의 보류가 된다면 상호 신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2001년 9월10일날 협의서가 채택되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에 중국 보타구에서 먼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누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재하는 영사 주상해 강효백 영사가 소개해서 우리구에서 먼저 99년도에 보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다음해에 보타구 관계자가 우리구에 다시 실무 협의차 방문을 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 혹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계층에 절차를 한번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하는 것이 결국 주민 의견을 거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매결연 체결되기 전에 민간 교류도 같이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자 그런 쪽으로 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해시 15개 구 중에 보타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주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상해시하고 부산시가 먼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주로 주선을 하고 있는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첫째는 지역 여건을 제일 많이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공 관계 교류가 되겠느냐 협력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보타구와의 관계는 교통요충지라는 것이 제일 우리하고 관련이 많고 그다음에 산업 쪽에 그때당시로서는 부산이 공단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지만 사상공단 외 우리도 금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공업 도시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 10월8일부터 오늘까지 학계나 사회단체가 서로 초청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6일, 7일 올 때도 상해시 보타구 구장과 우리 금정구 관내의 기업체간에 이튿날 오찬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봄에 중국 상해시 청소년 교류단이 와서 공연을 했고 우리가 작년에는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가실 때 우리 구 직원 외에 경제 분야에 세 분 그 다음에 상해시 자기들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 누가 좀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료 분야에 세 분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좋겠다 협의를 해가지고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방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 교수님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향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가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10개 구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데 부산시는 상해시와 했고 10개 구 중에서 중국쪽과 상해시쪽의 구중 자매결연이 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는 상해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상해시하고 되었다면서요?

부산시가 상해시하고 되어 있고 동래구도 중국 상해시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도구가 상해시 유황구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하고 상해시하고 된 데는 영도 동래 저희 구 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나 시와 자매결연을 할 때 우호교류 협력서로서 끝이 났는지 자매결연서를 체결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사실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의서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그때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상해시에 우리가 결연이 안 된 상태에서 갔는데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앞으로 서로 친구하기로 하자 하는 서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우리 형제하기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다른 구에서 체결이 되었다면 영도구나 동래구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 자매결연을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쪽에서는 우호 교류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자매결연서가 서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쪽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산시는 상해시하고 했을 때 자매결연서를 받아왔는지?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 자매결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상해시하고 중국 쪽은 교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른데 사전에 자매결연을 맺을래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서로 글귀나 내용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전부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맺자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기를 조정하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때당시에 우리 친구하자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절차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서명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보타구와의 의견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은 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아직 자매결연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저쪽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예를 들면 협의서를 맺어 가지고 협의서를 맺으면서 지내보니까 우리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상호가 결연하려는 과정인데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호 교류 협력시 청장외 6명이 보타구를 방문했지요?

언제 말씀입니까. 2001년도에

2001년 9월10일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할 겁니까. 우리쪽에서 할 겁니까. 중국 갈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타구 구장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협의서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의회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5일부터 올 때는 결연이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다음에 결연식은 우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안을 잡고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느냐 그 다음에 구청 혼자서 집행하는 부분은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금정구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해서 결연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비도 만만찮을 건데 구태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호교류협의서로도 충분한데 또 경비를 별도로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까?

결연 한개만 맺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돈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겸해서 양 도시간에 발전적인 무슨 제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그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교류를 합니까?

거의 매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교류 부분은 올해는 상해시에서 왔지만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동래여중 학생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그렇다보니까 상해시측에서는 처음에는 소홀하게 자기들 아마추어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우리가 수준급의 공연단을 보내놓으니까 올해 자기들이 올 때는 자기 시에서 알아주는 공연단을 보내 가지고 올해부터는 명실상부한 청소년예술교류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체결 안되도 우호교류로서도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보타구에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얼마나 진출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도 보타구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물론 교류의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해시 외에도 많은 부분을 느끼셨겠지만 실지로 필요성은 보타구에서 더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분야 교류를 하고 싶다. 예술분야 교류를 하고 싶다. 상공 관계 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구장이 방문하면서도 상공인들하고의 대화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이 사실은 많고 우리 구 쪽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더 강자 쪽의 입장이지만 중국의 문화나 발전과정이나 이런 것을 한번 거치면서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매결연 맺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맺는데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맺으러 왔다갔다 하면서의 비용 인적교류를 하면서 그 경비에 대한 것이지 자매결연 자체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 선진국이나 이런데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다른 도시와 이렇게 여러 도시와도 자매결연 맺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다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통제가 없어지고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중국 외에 예를 들면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에서도 지금 자매결연 관계를 의논을 해오고 있는 도시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나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상호 지금 확대 교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청회나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호관계를 우리 입장에서는 친구하자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파트의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교류관계 훈령부분은 2004년1월달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가 아니고 우리와 우호교류 협의를 한 부분이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금정구청이 금정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국제간에 교류를 맺겠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서 저희들은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